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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 진단을 받아 업무상 질병으로 산업재해 요양을 신청 절차

- MRI촬영 결과 `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디스크)` 진단을 받아 업무상 질병으로 산업재해 요양을 신청하고 싶은데 처리 절차에 대해.△산재보험으로 요양하는 경우는 크게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나눠지는데 근골격계 질환을 포함한 신체부담 작업으로 인한 질환의 경우 업무 상 질병으로 분류된다. 지난 2008년 7월1일부터 산재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진폐, 난청 등 근로복지공단이 정하는 일부 질병을 제외한 모든 업무 상 질병은 판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별(서울·부산·경인·대구·광주·대전)로 설치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통해 심의 및 판정토록 제도가 개선됐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역별로 의학분야 등 전문분야 위원 총 50명이 선임되고 심의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을 포함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지며 정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의학적 전문분야별로 상병을 구분해 개최하며 질환 발생빈도가 높은 뇌·심혈관 및 근골격계질환의 경우 매주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업무상 질병으로 최초요양신청이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서는 요양을 신청한 근로자의 작업환경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한다. 이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의뢰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지를 심의해 그 결과를 심의를 의뢰한 해당 지사에 통보하게 된다.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 심의를 마칠 수 없으면 1차에 한해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1588-0075(대표전화)

2012-04-20

현대인의 난치병 아토피, 한방 치료제 나왔다

현대인의 난치병 아토피. 아토피는 어린이들만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인들도 신체적은 물론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8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국내 1천 명 당 의사진단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는 2001년 12명에서 2005년 91.4명으로 4년 만에 7배 이상 급증하는 등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이처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한의사 3명과 생약연구가가 아토피 특효약을 개발해 아토피 만성 환자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정순오(대구 동진한의원)·최홍수(대구 봄누리한의원)·신기호(포항 영지한의원) 원장과 생약연구가 은치효씨는 아토피 치료를 위해 7여년간 시행착오를 거쳐 3년전 특효약을 개발했고 안정성을 위해 1천200여명에게 임상실험을 거쳐 지난해 12월 아토피 치료에서 나타난 부작용과 재발이 없는 `아토피 개선재 및 그의 제조방법` 특허를 획득했다. 이들은 그동안 수많은 한방 아토피 치료가 많이 있었지만 완치가 되지 않고 재발하는 사례가 빈번하자 `아토피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의기투합, 지난 10여년간의 아토피 치료를 위해 연구에 몰두했다.생약연구가 은치효 씨의 가전비방을 바탕으로 한의사들은 마유, 희첨, 수영, 유황 등 각종 한약재 수십종을 일정기간 발효한 후 숙성과 증류 과정을 3번 거치면서 정제 추출해 바르는 액상 특허 치료제를 개발한 것이다.이 치료제는 성질이 다른 수십가지 한약재의 약물을 이상적으로 배합, 피부에 바르는 것만으로도 약물을 복용해 인체 내 병소에 작용할 때와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했다.특히 이 약의 특징은 현재 환자들이 살고있는 환경 개선과 식습관 조절 등에 관계없이 완치가 가능하다.15년동안 아토피로 고생하다 특허치료제로 완치한 김 모(여·26·대구)씨는 “지금까지 여러가지 치료제를 사용했지만 계속 재발해서 애를 먹었다”면서 “기존의 식습관 그대로 자유롭게 먹으며 2개월 정도 치료를 받고 난 뒤 완치돼 믿어지지 않으며 세상에 다시 태어난 기분이다”고 말했다.포항 영지한의원 신기호 원장은 “아토피 환자는 가려움, 발진, 진물 등의 증상으로 신체적은 물론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지만 치료를 해도 재발해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하지만 이번에 개발한 치료제를 꾸준히 바르면 아토피 증상의 개선과 완화뿐만 아니라 항균, 면역과 재생, 피부기능의 정상화도 함께 이뤄져 재발없는 아토피의 완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이 치료제는 건선, 피부소양증, 지루성 피부염, 여드름 등의 피부 질환 임상시험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히 매우 치료가 어려운 건선의 경우에 놀랄 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신 원장은 “무공해 음식만 먹고 청정지역에서 생활한다면 아토피는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지만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시민들에게는 불가능하며 설사 아토피가 치료됐더라도 일상생활로 돌아오면 재발하기 일쑤이다”며 “근본적으로 기존의 생활환경과 식습관을 그대로 유지한 채 아토피가 치료돼야 근본적으로 완치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2-04-19

“65세 이상 노인 9.1%가 치매”

#65세의 남성 박모씨는 2008년도 하반기부터 시작된 건망증과 성격변화로 2010년 8월 우울을 동반한 조발성 알츠하이머형 치매를 진단받았다. 박씨는 물건을 자주 잊고 다니고 자신이 가꾸던 텃밭에 무슨 작품을 심었는지 잘 기억하지 못하고 전화로 잡은 약속도 쉽게 잊어 버렸다. 또 쉽게 화를 내고 전반적으로 활동과 의욕이 상실되는 증상을 겪었다.진단 초기부터 꾸준히 인지개선제, 항우울제 병용약물요법을 받았고 합창, 텃밭가꾸기와 같은 취미생활을 꾸준히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가벼운 등산과 같은 유산소 운동을 실시했다. 진단 후 최근 2년간 경미한 수준의 인지감퇴 진행 소견을 보이기는 했으나 전반적 증상은 최경도 단계를 유지하고 있고 동반됐던 우울증과 공격적인 행동은 완치된 상태이고 기본적인 일상생활 능력은 잘 유지되고 있다.보건복지부가 밝힌 조발성 알츠하이머형 치매의 한 사례다.박씨와 같은 알츠하이머병은 노인성 알츠하이머병에 비해 통상 진행이 빠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약물치료와 건강한 생활습관은 알츠하이머병의 진행을 효과적으로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했다.건강한 생활습관 동반하면 진행 지연 효과 ◇ 2050년 65세 이상 인구 13.2%가 치매박씨처럼 65세 이상 노인이 치매에 걸리는 치매 유병률이 현재 9.1%에서 2050년에는 13.2%로 높아지고 환자수는 212만7천명에 이를 전망이다.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인구의 고령화로 치매 환자는 해마다 늘고 있고 2012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 574만2천명 중 9.1%인 52만2천명이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5세 이상 치매 노인은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해 2050년에는 전체 노인 1천615만6천명 가운데 212만7천명을 차지해 치매 유병률이 13.2%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치매에 걸리는 노인의 증가율은 노인 인구 증가율을 앞지를 것으로 보인다.2012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는 574만2천명이며 2050년에는 3배가 조금 안되는 1천615만6천명인 반면, 2012년 현재 65세 이상 치매노인 수는 52만2천명에서 2050년 212만7천명으로 4배가 넘는다.◇ 복지부 인프라 구축으로 치매 조기 예방복지부 관계자는 “인구 고령화로 치매환자의 수가 매년 늘고 있다”면서 “올해 2월 치매관리법 시행으로 치매관리의 법적 기틀이 마련된 만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인프라가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복지부는 국가 치매사업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치매 진료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중앙치매센터를 지정하기로 했다.또 이를 중심으로 강원·충남·전북·경북 등 4곳의 권역별 거점치매센터,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거점병원으로 연계되는 중앙-권역-지역 단위 전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한편 치매 관련 전문 정보나 정부지원 사업은 `국가치매지식정보포털(www.edement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최승희기자 shchoi@kbmaeil.com

2012-04-19

`폭탄주 한국` 알코올성 간질환 사망 7.25배 급증

우리나라에서 10년 새 알코올성 간질환 사망자가 7.25배 수준으로 급증하고 여성 유방암, 대장암 사망자도 두 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대한생명은 2011년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9천998건과 2001년 사망사고 보험금 지급 9천790건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18일 발표했다.사망 원인을 보면 10년 전 교통재해 11.9%, 일반재해 9.6%, 노환·질병 등 78.5%였으나 작년에는 교통재해 6.2%, 일반재해 6.4%, 일반사망 87.4%로 나타났다. 재해 사망이 매우 감소한 것이다.사인별 사망자는 2001년 1위 암(3천239명), 2위 교통재해(1천165명), 3위 뇌출혈(630명) 등이었다. 2011년에도 역시 1위는 암(4천50명)이었고 그다음은 자살(901명), 교통재해(622명) 순이었다.자살 사망은 2001년 382명(5위)에서 10년 만에 901명(2위)으로 급증했다. 생명 존엄성이 그만큼 떨어졌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연령별로는 경제활동이 활발한 40대의 자살 비율이 가장 높았다.전체 암 사망자는 2001년 3천239명에서 2011년 4천50명으로 1.25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눈에 띄는 대목은 당뇨와 알코올성 간질환 사망자의 급변이다.2001년 당뇨 사망자가 126명(10위)이었으나 2011년에는 67명(21위)으로 크게 줄었다. 의료기술이 발달한 결과로 풀이된다.알코올성 간질환 사망자는 2001년에 20명에 그쳤으나 2011년에는 145명으로 급증했다. 이중 남성이 88%에 달했다. 폭탄주 등을 즐겨 마시는 음주습관 때문에 간질환 사망자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여성 유방암과 대장암 사망자가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한 점도 특징이다.2001년 121명(4위)인 여성 유방암 사망자가 2011년에는 237명(1위)으로 증가했다. 대장암도 2001년 88명에서 2011년 157명으로 급증했다./연합뉴스

2012-04-19

K-컨슈머리포트

최근 기술 융·복합 상품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를 구매하려는 소비자의 선택이 한층 어려워지고 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나 아웃도어 의류의 경우 최근의 생산품이 기존 제품보다 기능이나 디자인 등에서 개선되었음을 인정하더라도 이러한 효용 증대의 대가로 얼마를 지급해야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새로운 기능이 제대로 잘 작동하는지에 대한 판단도 쉽지 않다. 이렇게 자본주의 경제하에서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존재하는 제품의 평가역량 차이로 발생하는 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위해 과거부터 다양한 시도를 해 왔는데 이중 하나가 상품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보고서의 작성과 대외공표이다.현재 작성되고 있는 상품 평가보고서중 세계적으로 공신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는 미국소비자연맹(CU)이 발간하는 컨슈머리포트(월간지)를 들 수 있다. 미국의 컨슈머리포트는 1936년 1월 처음 발간되었는데 판매자나 소비자가 아닌 제3의 기관에서 제품의 기능을 꼼꼼히 평가해 공개함으로써 합리적인 소비습관 배양, 반사회적기업에 대한 불매운동 전개, 제품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정책적 시정 요구 등을 가능하게 만들어 소비자의 권익을 크게 향상시켰다.한편 지난달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의 컨슈머리포트와 유사한 상품평가 보고서인 K-컨슈머리포트를 한국소비자원이 생산하여 스마트컨슈머 사이트를 통해 공표하고 있다.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작성한 K-컨슈머리포트는 등산화 품질비교(1호, 3.21일), 변액연금보험 상품비교(2호, 4.4일) 등 지금까지 두 번 발간되었는데 예상대로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동안 유명 연예인의 광고를 통해 소비심리를 자극하던 상품의 실체가 낱낱이 밝혀져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연히 대상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반발하는데 이들은 평가방법 등의 오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앞으로 K-컨슈머리포트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중 하나가 바로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이다. 예산과 인원이 모두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처럼 양질의 보고서를 당장 생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하지만 관련 예산을 합리적으로 확보하고 향후 보고서 작성시 나타난 문제점을 착실히 보완해 소비자 주권 강화에 보탬이 되길 기대해 본다.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강기우 과장

2012-04-19

증여재산가액의 평가

최남순씨는 2011년 4월18일 배우자 이동억씨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재 아파트 303동 1210호를 증여받고 증여재산가액을 5억5천만원으로 평가해 세액이 없는 것으로 증여세를 신고했다.관할세무서는 증여일 전 3개월 이내의 유사매매 사례인 같은 아파트 303동 1009호의 매매가액 7억2천만원을 싯가로 해 2011년 11월10일 최씨에게 2011년 4월18일 증여분 증여세 2천130만원을 부과처분했다.최씨는 증여받은 아파트와 같은 아파트 303동 1209호가 2011년 1월 경 5억5천만원에 매매된 사실을 20011년 3월에 들은 후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았던 바, 개인은 접근할 수 없고 과세관청 만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 과세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며, 비록 이웃집의 매매계약일이 평가기간에서 7일이 초과됐으나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적정하므로 증여세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2년 1월2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1009호와 1209호는 모두 증여받은 아파트와 같은 동, 같은 면적이나, 1009호는 10층, 1209호는 12층으로서 1209호가 증여받은 아파트와 층이 동일하고 기준시가를 비교하면 증여받은 아파트와 1209호는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며 1009호는 증여받은 아파트와 서로 다른 점 ②관할세무서장은 1009호가 증여받은 아파트보다 기준시가가 낮아 1009호의 매매가액을 싯가로 보는 것이 최씨에게 불리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이나, 비교대상이 되는 재산의 유사성보다는 기준시가가 낮다는 것만을 주된 판단기준으로 삼을 경우 과세관청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예측가능성이 줄어들고, 납세자는 상속세 등 신고 시 유사성이 적은 경우의 매매사례가액까지 수집해 신고에 반영해야 하는 부담을 지는 점을 감안하면 1009호의 거래가액을 적법한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매매계약일부터 신고일까지 기간에 가격변동의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1209호의 거래가액이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더 적합하다는 이유로 당초부과된 증여세를 모두 취소했다.(조심 2012서613·2012년 3월30일)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054-241~2200

2012-04-18

건강한 간을 위하여 (下)

▲ 서정일 교수 (동국대 경주병원 소화기내과) 흔히들 `간염이 간암의 씨앗`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간염이 6개월 이상 진행되는 만성 간염에서 간경변증,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성 간염인 경우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간염 백신보급으로 과거보다 B형 간염환자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B형 간염으로 많은 환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기름진 음식 위주로 먹는 서구식 식생활이 원인소식과 규칙적인 운동 중요하고 술·야식은 금물만성 간염을 거쳐 간경변 또는 간암으로 진행할 수 있어 대부분 한창 일할 연령인 40대~50대에서 B형 간염에 의한 간경변 또는 간암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높아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적, 사회적, 국가적 손실이 이루 말할 수 없다.건강보유자는 3~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검진하는 것이 중요하고 만성 B형 간염환자는 간전문의를 찾아가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간염환자의 가족끼리 면도기, 칫솔을 같이 사용하지 말고 귀를 뚫는다든지 문신, 눈썹문신을 삼가해야 한다.또한 B형 간염 보유자 및 만성 B형 간염 환자에서 A형 간염 항체가 없는 경우 A형 간염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좋다.정상인에 비해 B형 간염 환자가 A형 간염에 걸리게 되면 사망율이 높기 때문이다.최근 언론에서 C형 간염에 대해 언급되고 있는데, B형 간염보다 많지는 않지만 최근 적지 않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C형 간염은 간경변증과 간암으로 진행이 매우 빠르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한다.C형 간염의 표준치료는 주사제인 페그인터페론과 경구용 항바이러스제인 리바비린을 병합해서 치료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서구에 비해 치료효과가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치료를 받으면서 몸살감기와 유사한 근육통, 빈혈, 혈소판 감소증이 나타나 치료가 어려울 수 있지만 대부분 중도포기하지 않고 치료기간을 마칠 수 있다.C형 간염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로 돌연변이를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예방백신 개발이 어려워 현재는 예방접종이 불가능하다.술도 안마시는데 지방간이 생기는지 의하해 하는 경우가 있다.간에 기름기가 쌓이는 지방간이 술 때문에 생긴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는데 술 이외의 원인으로도 지방간이 생길 수 있다.최근 식생활이 기름진 음식을 주로 하는 서구식으로 많이 바뀌어 가고 있기 때문에 비만 환자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비만과 더불어, 당뇨, 고지혈증 때문에도 지방간이 생긴다. 체중조절과 더불어 덜 먹고, 규칙적인 운동이 지방간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중요하다.특히 술과 야식은 금물이다.우리나라 사람은 참으로 약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진료를 마치고 괜찮다고 약처방을 내지 않고 그냥 가시라고 하면 섭섭하게 생각하는 경우를 흔히 경험한다.여러 가지 약물을 함께 투여하면 각각의 약물이 다른 약물의 흡수ㆍ분포ㆍ대사ㆍ배설 따위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 상호작용 때문에 간손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여러 가지 약을 섞어 먹어야 할 경우 의사나 약사에 반드시 물어보고 결정해야 하며 아울러 간 건강을 위해 함부로 약물 과용, 남용, 오용을 피하는 것이 좋다.초음파에서 간에 혹이 있어 걱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단순낭종이나, 혈관종인 경우가 많다.주기적인 혈액검사, 초음파 또는 복부단층촬영을 통한 추적관찰이 필요하며 간혹 양성 혹은 악성 종양인 경우도 있으므로 간전문의를 찾아가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간에 좋다고 소의 생간을 먹는 경우가 있는데 동물의 간이 간에 좋다는 근거는 없다.오히려 소나 닭, 염소 등의 간을 날로 먹어서 조충, 개회충 등의 기생충에 감염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간에 좋다고 함부로 날 것을 먹지 말아야 한다.결론적으로 간에 문제가 있으면 간전문의를 찾아 올바른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함부로 간에 좋다는 식품을 찾지말고, 절주 및 위생관리와 더불어 규칙적인 운동과 체중 관리에 유념하면 건강한 간을 유지할 수 있으리라 본다.

2012-04-17

여성들 봄나들이 `무릎관절증` 주의하세요

운동·꽃놀이·여행 등 야외 활동이 많은 봄을 맞아 무릎관절증을 주의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무릎관절증은 무릎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통증이 있는 질환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2007-2011년 심사결정자료를 통해 무릎관절증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5년 평균수치를 기준으로 한 전월대비 증가율은 3월(15.2%)로 가장 높았고 이어 4월(4.5%), 5월(2.5%), 10월(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야외 활동이 활발한 3~5월, 9~10월에 무릎관절증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집중되는 것이다.이 시기에 무릎관절증 환자가 많은 이유는 등산, 단풍놀이 등 야외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져 무릎관절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지난해 전체 무릎관절증 진료환자 수는 233만6천813명으로 2007년 198만2천817명보다 17.9% 늘었다.성별로는 남성이 매년 약 26.4~27.4%, 여성이 약 72.6~73.6%를 차지하는 등 여성이 남성에 비해 2.7배 정도 많았다.연령별로는 2011년 기준으로 50대 이상 고연령층의 점유율이 87.5%나 됐으며, 50대 24.6%, 60대 30.2%, 70세 이상 32.7%로 나이가 많을수록 환자가 늘어났다.특히 30대 이하 진료인원은 남녀 차이가 거의 없었지만 50대 이상에서는 여성 진료인원이 남성에 비해 3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심평원은 “무릎관절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상 체중을 유지해야 한다”며 “체중이 무릎 관절에 전달되지 않는 자전거 타기, 수영, 천천히 걷기 등으로 근육을 강화하고 등산, 달리기 등을 하기 전에는 스트레칭을 충분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최승희기자 shchoi@kbmaeil.com

2012-04-17

효율적인 재산상속과 절세

얼마 전 지인으로부터 지방의 유력한 재산가의 상속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다. 부친이 상속되면서 약 400억원의 재산을 물려줬는데 세금이 약 160억원 정도 됐다고 한다. 문제는 대부분의 재산이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어 당장에 상속세금을 납부할 현금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었다. 어쩔 수 없이 부동산을 매각해서 자금을 확보하려고 했지만 급하게 내놓은 물건일수록 잘 팔리지도 않을 뿐더러 매도 가액은 끝없이 내려가서 결국 부친의 재산을 모두 처분했지만 수중에 남은 돈은 겨우 몇 십억원에 불과하였다는 얘기였다.상속세의 경우 증여세와 마찬가지로 과세 당국에서는 불로소득으로 보고 금액이 클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현행 세법상으로는 과세표준액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절반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현재 과세당국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예전에는 주식으로도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했으나 비상장주식의 경우 국세청이 다시 현금으로 회수하는 비율이 30%도 채 되지 않아서 이것마저도 어렵게 됐다.사업체를 경영하고 계시는 사장들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을 자녀에게 물려 줄 경우 상당부분의 재산을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를 해 주고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 할 필요가 있다. 현행 세법상으로는 부모가 60세이상이고, 10년 이상 사업체를 운영했다면 자녀에게 물려 줄 경우 최대 300억원까지 상속세 과세표준액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단 자녀는 18세이상이고 부친이 상속되기 2년 전부터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해야 된다. 공제율은 상속재산의 최대 70%까지 가능하므로 상당부분 상속세를 절세 할 수 있다. 하지만 자녀가 부친의 사업장을 물려 받을 생각이 없고 다른 사업을 희망한다면 창업자금을 미리 증여하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 5억원까지는 증여세에서 공제를 해주며, 5억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30억원까지 10%의 세율로 증여세를 부과하니 세금을 최대한 절세하면서 자산을 이전할 수가 있다. 물론 부친이 실제로 상속이 된다면 사전 증여한 금액은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지만 그 동안 증가된 재산은 자녀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훌륭한 상속세 절세 방안이 되는 것이다. 재산의 성격상 부동산의 비중이 높을수록 나중에 상속 시 세금납부가 현실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현금이 가장 좋기는 하지만 물가상승을 고려할 경우 돈의 실질가치가 하락할 우려가 있다. 상속세금을 확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가 종신보험을 활용하는 것이다. 회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4~5억원의 자금으로 10억원의 상속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2012-04-17

회사에서 근무시간 중에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면

- 저는 최근 회사에서 근무시간 중에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병원검사 결과 뇌출혈 진단을 받아 산재보험 요양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했다. 그런데 공단에서 산재보험 대상이 아니라고 요양불승인 결정통지를 받았다. 이에 대해 이의제기나 재심신청을 할 수 있는지.△뇌출혈로 진단받고 산재보험 요양신청을 했으나 뇌출혈이 담당하는 업무와 상관없이 자연발생적 악화의 질환일 경우 요양불승인결정이 되는 경우가 있다. 요양불승인 결정 또는 보험급여부지급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인은 불승인 또는 부지급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기관인 공단의 지사를 경유해 심사청구, 노동부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전심절차 없이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단에서는 권리구제를 위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부산, 대구, 서울 등 각 지역본부에 공인노무사를 고객권익보호담당관으로 위촉해 각종 불승인, 부지급 처분 사건에 대한 심사청구 절차나 방법 등 고충사항에 대해 무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 1588-0075(대표전화)

2012-04-13

국민연금수령액 물가반영이란

국민연금과 사보험과의 차이점 중 하나는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반영을 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수령금액은 연금수급 직전 3년 간의 국민연금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과 가입자 본인의 가입기간 중 소득월액의 평균액 및 가입기간에 의해 최초 결정된 후에, 연금을 지급받는 중에 매년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율에 의해 연금액이 변동된다는 뜻이다. 2011년도에는 연금액이 2.9% 인상됐으며, 2012년에는 4.0% 인상 돼 연금지급 후 총 누적 인상율이 57.6%에 달하고 있다. 기본연금액 인상과 함께 가족수당으로 배우자 수당이 연 23만6천360원(9천90원 인상), 자녀 및 부모 수당이 각각 연 15만7천540원(6천50원 인상)으로 지급된다. 대상은 2012년 2월이전 연금지급사유발생자로서 2012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적용된다. 국민연금은 연금 수령기간 동안 매년 물가상승율을 반영해 증액된 연금액을 지급하는 점에서 물가상승율을 반영하지 않는 사 보험에 비해 실질적인 수익율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으로 노후 준비의 기본을 마련한 후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운다면 든든한 노후대비로 행복한 노후생활을 맞이할 것이다.문의 국민연금 포항지사 054-280~0801

2012-04-13

“폐 건강하면 환절기 감기 끄떡없다”

심한 일교차 때문에 감기나 폐렴을 앓고 있는 호흡기 질환자의 수가 늘고 있다. 예방을 위해서는 손 씻기를 비롯한 개인 위생 관리도 중요하지한 평소 `건강한` 폐를 만들어뒀다면 예방은 물론 회복과정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증상 관리 기침… 가래 잘 살펴봐야호흡기 질환의 가장 흔한 증상은 기침과 가래다. 비흡연자가 하루에 10번 이상 지속한다면 반드시 원인을 찾아야 한다. 또 기침과 동반된 가래가 나오는 경우 특히 양이 많거나 농도가 진하고 냄새가 나거나 피가 나온다면 병원을 꼭 찾아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감기 증상이 한달 이상 지속될 때도 다른 기저 질환이 없는지 병원에서 확인이 필요하다.예방을 위해 흉부 X선 촬영과 같은 기본검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효과적이다.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호흡기내과 김주상 교수는 “폐 정기검진은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지만 40세 이상 흡연자의 경우 흉부 X선 촬영과 같은 기본적인 검사는 1~2년에 한번씩 해야 한다”면서 “대부분의 만성 폐질환이 흡연을 하거나 나이가 들수록 발생 빈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건강한 폐 만들… 산·숲으로꾸준한 운동호흡기 질환자의 수는 환경오염이 심한 도시에서 더 많이 늘고 있다.자동차 공해, 각종 화학물질, 먼지 등의 기도 자극 물질은 폐 건강에 만성적으로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도시 생활자의 경우 주말이라도 산이나 숲을 찾아 깨끗한 바람을 쏘인다면 여러 환경 오염물질로부터 지쳐있던 폐포나 면역세포를 쉬게 할 수 있다.운동은 다른 장기와 마찬가지로 폐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일주일에 3번, 30분씩 조깅처럼 규칙적인 운동만으로도 효과가 나타난다./연합뉴스

2012-04-12

치아 X선 촬영 자주하면 수막종 위험

치과에서 치아상태를 관찰하기 위해 흔히 시행하는 치아 X선 촬영을 자주 하면 양성 뇌종양의 일종인 수막종(meningioma)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수막종은 뇌와 척수를 덮고 있는 막에 발생하는 암으로 대부분 양성이어서 서서히 자라고 뇌 조직 속으로 침습적인 성장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미국 하버드 대학 의과대학 신경외과전문의 엘리자베스 클라우스(Elizabeth Claus) 박사는 치과 X선 촬영을 자주 하면 수막종 위험이 촬영방식에 따라 40%에서 최고 3배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것으로 메디컬 뉴스 투데이가 10일 보도했다.그의 연구팀은 수막종 환자 1천433명(20-79세)과 같은 연령대의 대조군 1천350명을 대상으로 치과 X선 촬영 빈도를 비교했다.그 결과 치과 X선 촬영법 중 하나인 교익촬영의 경우 빈도가 1년에 한 번 이상이면 수막종 위험이 40-70%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다른 촬영법인 파노라마 촬영을 1년에 한 번 이상 받으면 수막종 위험이 거의 3배까지 높아졌다. 특히 10세 이하 환자는 4.9배나 높았다.교익촬영은 아래-위 치아 사이에 필름을 문 채 찍는 X선 사진으로 치아 일부와 치주 상태를 보여준다.파노라마 촬영은 위턱, 아래턱 및 얼굴구조물을 하나의 연속된 상으로 나타내 한 장의 필름상에서 동시에 볼 수 있다.그렇더라도 절대적인 위험은 아주 낮다. 1만명 당 15명에서 1만명 당 27명으로 높아지는 정도라고 연구팀은 밝혔다./연합뉴스

2012-04-12

“잘 자야 어린이 두뇌 발달에 좋아”

조기 교육이 갈수록 열기를 더하고 있으나 어린이들의 두뇌발달을 위해선 충분히 자도록 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잇따르고 있다.뇌는 깨어있는 동안 보고 들은 것을 자는 동안 정리해 지식으로 만드는 만큼 수면이 두뇌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눈의 망막이 어둠을 감지하면 뇌에서 멜라토닌이란 신경전달물질이 분비돼 잠을 푹 자게 하고 뇌의 기억중추인 해마를 활성화시킨다.멜라토닌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 시간은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로 이 시간에 충분히 자야 두뇌발달에 좋다.수면시간이 긴 아이가 지능지수(IQ)가 높다는 것이 정설이다. 같은 유전자를 물려받은 쌍둥이라도 잠을 많이 잔 아이가 어휘력과 이해력 등의 점수가 높았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반면 잠이 부족한 아이는 신경질적이고 집중력이 떨어지기 쉽다. 2세 아이를 대상으로 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11시간 이상 자지 못하면 행동이상이 나타날 수 있다.그렇다면 얼마나 자는 게 좋을까. 2세 이하는 최소 13시간을 자야 한다. 4세는 11시간, 6세는 10시간 정도 자는 게 좋다.서울수면센터 한진규 원장은 1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수면은 뇌 기능과 성장, 판단력, 성격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아기 때부터 일정시간 이상 숙면하며 규칙적인 생활을 시켜야 한다”고 권했다./연합뉴스

2012-04-12

간수치 `정상` 안심은 금물이예요

▲ 서정일 (교수동국대 경주병원 소화기내과) 옛날부터 오장육부중 하나로 알려진 간은 우리몸에 아주 중요한 장기이다. 건강을 잘 유지하려면 묵묵히 머슴처럼 일을 하는 간을 잘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간수치가 높아서, 간에 혹이 있어서, B형 간염 보유자인데, 술을 많이 마셔 혹시 간이 나빠진 것이 아닌지 등등 간에 대해 걱정스럽고 궁금해 하는 경우를 흔히 경험한다.오른쪽 상복부에 위치하는 간은 포도당·아미노산·지방·비타민 등 영양분을 가공하여 저장하고, 담즙을 분비하여 소화작용을 돕고, 알부민과 혈액응고인자와 같은 중요한 단백질을 생성하고, 술을 비롯한 약물, 독성 물질을 해독하는 작용을 한다. 아울러 외부로부터 침입한 세균을 걸러주는 면역기능도 한다. 따라서 간은 한마디로 화학공장이라 할 수 있다.수치 증가… 어떤 이유든 세포 손상이 원인B형 간염 등 정기적 검진·올바른 치료 해야간이 나빠 나타나는 증상은 특별한 것은 없고, 피곤하거나 졸리고, 담배맛이 떨어지거나, 소화불량, 구역질 등을 동반할 수 있다. 소변이 짙고 눈이 노래진다든지, 배가 불러오고, 몸이 붓고, 피를 토하면 간이 나빠져 아주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신호이다.간이 나쁜지 알아볼 수 있는 검사로 혈액검사, 초음파와 복부단층촬영을 비롯한 영상학적 검사, 내시경 검사가 있고 드물게 정밀조사를 위해 간조직검사까지 시행하기도 한다.간이 나쁜데 내시경 검사를 왜 하는지 궁금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간경변증으로 인한 정맥이 혹처럼 부풀어 오르는 식도정맥류를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이다.혈액검사에서 간수치가 높다는 것은 보통 AST·ALT(과거에 GOT·GPT라고 함)라고 하는 간효소 수치가 증가했음을 나타내며, 어떤 원인이든 간에 간세포의 손상을 받아 세포막이 파괴되어 효소들이 혈액으로 흘러나왔다는 것을 시사한다. 간수치가 정상이라고 반드시 간이 건강하다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간수치가 높다고 모두 나쁜 경과를 취하는 것은 아니다.다만 어떤 원인이든 간세포가 파괴된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원인을 밝히는 것이 좋다.간수치를 낮추는 약물을 복용하는 것 보다 원인에 대한 올바른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간수치가 높다고 간이 나쁘다고 단언할 수 없고, 간 이외의 다른 원인으로 간수치가 상승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간질환은 크게 바이러스 간염, 알코올성 간질환, 지방간, 독성 및 약인성 간염, 간경변증, 간낭종, 간혈관종, 간암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문제되는 것은 B형 간염과 알코올성 간질환, 독성간염 등이다.최근에는 20대~30대 젊은층에서 폭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A형 간염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A형 간염은 오염된 물이나 음식으로 전염되기 때문에 항상 손을 깨끗이 씻고 끓인 물을 마시고 음식을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6개월간격으로 2차례의 예방백신 접종으로 거의 100% 예방이 가능하다./최승희기자shchoi@kbmaeil.com

2012-04-12

스크루플레이션(Screwflation)

`스크루플레이션(Screwflation)`은 돌려 조인다는 뜻의 스크루(Screw)와 물가가 올라가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이 합쳐진 말로, 인플레이션으로 중산층의 실질임금이 감소하면서 젖은 옷의 물을 짜내듯 중산층을 쥐어짜는(Screw)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지난해 미국 헤지펀드업체인 시브리즈 파트너스 자산운용社의 더글러스 카스 대표가 칼럼을 통해 “미국 경제가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보다도 해결하기 어려운 스크루플레이션 상황에 빠져 있다”고 언급하면서 처음으로 이슈화 됐다.경제지표상으로는 경기가 회복하는 것처럼 보여도 중산층 입장에서 보면 들어오는 돈은 줄어들고 나가야 할 돈은 오히려 늘어나는 상황이 중산층을 쥐어짜기 때문에 경기회복기인데도 이들이 적극적으로 소비를 하지 않아 소비가 위축되고 경제가 제대로 살아나지 못하는 결과가 야기된다.이처럼 스크루플레이션은 거시경제 차원에서 경기가 침체되면서 물가가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과 달리 미시적인 차원에서 쥐어짤 만큼 일상생활 속 경제생활이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개인이 느끼는 체감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을 말한다.주로 물가 상승과 함께 실질임금 감소, 주택가격 하락, 임시직 증가 및 세금 과다 등으로 중산층의 가처분소득이 줄어드는데 기인한다.전체 소득 가운데 세금과 이자 등을 지급하고 남은 가처분소득이 많아야 소비도 증가하는데 물가 상승과 실질임금 감소 등으로 가처분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중산층이 더 이상 활발한 소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가 발전하지 못하고 스크루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이다.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우 실질구매력을 보여주는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고물가로 1.5% 증가에 그쳐 국민의 호주머니 사정이 별반 나아지지 않았는데도 민간소비는 상대적으로 더 늘어났다. 대신 가계의 순저축률이 크게 하락했다.또한 가계 빚도 크게 늘어나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156%의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고물가시대에 가계대출 1천조원 시대가 열리면서 가계는 과도한 이자 부담과 실질소득 감소라는 이중고에 직면해 있다.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오른다면 가처분소득은 더욱 줄어들게 되고 그만큼 소비도 위축될 것이다.오권영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차장

2012-04-12

구매승인서 발급전 교부한 영세율 세금계산서

허성호씨는 2001년 4월6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아파트 104동 902호를 매매로 취득한 뒤, 2010년 5월3일 매매로 양도했으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안았다.관할세무서는 위 부동산 양도 당시 허성호씨와 같은 세대를 구성했던 동생 허경환씨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던 사실을 확인한 후, 2011년 10월17일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3천528만9천을 부과처분했다.허성호씨는, 동생인 허경환씨가 양도 당시 30세이상으로 2003년부터 경찰로 근무해 안정적인 소득이 있었고 동생 명의의 자동차와 신용카드를 사용했으며, 양도한 부동산은 전용면적 114.85㎡, 방 4개로 각각 생활하는 공간으로 구분돼 있었는 바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동생이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를 이룬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2011년 12월27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허성호씨와 허경환씨가 부동산 양도 당시 모두 30세이상으로 각자 별도의 직업과 소득이 있었던 점 ②각자 본인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했으며 지방세 등을 납부했던 점 ③허성호씨와 허경환씨가 본인 명의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부동산 양도 당시 현실적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독립된 세대로 볼 수 있어,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허경환씨를 허성호씨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봐 당초부과된 양도소득세를 모두 취소했다.(조심2012서0497·2012년 3월21일)☞ 세무사 의견`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2항 제1호는 연령이 30세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조세심판원의 일관된 견해이다.(조심2010서2523·2010년 12월6일, 조심2010중165·2010년 3월31일 외 다수)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054-241~2200

2012-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