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책임 전가는 임기말 정부의 전형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이하 군사정보협정) 밀실처리를 둘러싼 책임공방이 한창이다.이명박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 협정은 이미 러시아를 비롯한 24개국과도 체결했고, 앞으로 중국과도 체결이 필요한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는 협정”이라며 “`즉석 안건`으로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등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 없이 처리할 일이 아니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고 한다. 즉, 협정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처리절차가 매끄럽지 못했다고 나무란 셈이다.그러나 이번 사태와 관련한 인사들에 대한 문책인사얘기는 나오지 않았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이다.더욱 큰 문제는 이같은 중대사를 그르친 정부의 사태수습 태도다. 이번 일을 추진한 어느 부처에서도 책임지겠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 아예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외교부에서는 `청와대에서 지시했다`, 청와대와 국방부에서는 `실무총괄은 외교부가 했다`는 식의 발뺌만 거듭하고 있다. 참으로 한심하다. 이렇게 누구 하나 나서지 않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행태를 두고 `임기 말 정부의 전형적 모습`이란 평가도 나오고 있다..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재추진하려면 이래서는 안된다. 협정체결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시각이 곱지 않을 뿐 아니라 반발도 많기 때문이다.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는 아예 이번 협정을 추진한 김황식 국무총리의 해임과 함께 협정 폐기주장까지 들고 나왔다. 협정을 주도한 청와대, 국무총리, 외통부장관, 국방부장관 다 책임을 물어야 하고, 협정도 연기가 아니라 폐기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절차상의 문제뿐 아니라 내용이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폐기돼야 한다는 것이다.이번 사태를 지켜보는 국민여론도 호의적이지 않다. 모 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65.2%가 `반드시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답해 사실상 국민의 70%가 이 협정을 반대하는 양상이다.결자해지라고 했다. 정부와 청와대는 이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사태와 관련, 명명백백하게 책임소재를 가려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난 뒤 협정에 대한 대국회·대국민설득과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첫 단추를 잘못 꿰면 일의 성사가 몇배나 어려운 게 당연한 법.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된 사안을 그대로 밀어붙여선 안된다. 민주정치의 성공여부는 정부가 국민여론을 얼마나 귀담아듣고 따르느냐에 달려있다.

2012-07-03

늑장 개원 19대 국회, 민생국회로 할일해야

19대 국회가 오늘 문을 연다. 국회법이 정한 개원일(6월 5일)을 27일이나 넘긴 지각 개원이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29일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 국정조사를, 대통령 내곡동 사저 문제는 특검을 각각 실시하고 언론 관련 청문회는 담당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 다루기로 했다. 또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부정경선 논란과 관련해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안을 공동 발의해 본회의에서 조속히 처리키로 했다. 19대 국회는 뒤늦은 개원으로 이미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겼다. 늦게나마 국회가 문을 열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생산적 의정활동을 펼치는 달라진 모습을 보일지 국민은 기대 반 걱정 반이다.민간인 불법사찰 등 3대 쟁점은 정략적 관점에서 보면 민주당에 유리하며 새누리당에는 불리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대선 국면을 감안하면 민주당은 최대한 활용하려 할 것이고 새누리당은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속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안들은 정당의 이해관계에 앞서 미흡한 검찰 수사로 말미암아 국회 차원에서 제대로 진실을 밝혀 국민의 의혹을 해소해야 할 문제들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공동발의는 당초 양당의 개원 합의안엔 없었던 내용이나 지난 29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추가된 것이다. 양당이 윤리위에서 합의해 부적격으로 판정할 경우, 두 의원의 의원직 박탈이 예상된다. 두 의원은 더는 버티지말고 거취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당은 물론 진보 정치를 살리는 길이 될 것이란 점을 깨닫기 바란다.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 의원연금제 보완 등 경쟁적으로 국회의원 특권 폐지 쇄신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특권 폐지 또는 축소 문제는 과거에도 발의만 한 채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에도 쇄신안이 흐지부지된다면 19대 국회 위상은 더 추락하고 정치불신만 가중될 것이다. 또 하나의 주요 현안인 대법관 후보자 4인의 임명동의안은 늑장 개원으로 대법관 임기 개시일(7월 11일) 이전까지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하지만 일정이 촉박하다고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수박 겉핥기로 진행돼선 안된다. 대법관으로서 자질과 능력, 도덕성 등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도록 여야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2-07-02

포항시의회 의원들 본분 망각했나

제6대 포항시의회 의원들이 전반기 막판에 의원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본분과 자세를 망각하고 있다. 집행부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 등을 제시하는 의회 본연의 업무인 `시정질문`에 소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0일 개회한 제188회 정례회에서 9일(지난달 28일 기준)이 지난 동안 시정질문을 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의원이 전체 32명 가운데 고작 3명에 불과했다고 한다. 더욱이 이틀 동안 예정된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질문자가 없다보니 하루 일정을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대충 떼운다고 한다. 이게 말이 될 소리인가. 집행부에 따지고 질문할 사안이 그렇게도 없단 말인가. 시민의 발이 되고 때로는 시민들이 가려워하는 곳이 어딘지 찾아다니며 민원을 해결해도 시원찮을 판에 시민들을 무시하는 행동을 보여 안타깝다. 그것도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러한 행동들이 터져 나와 시민들을 더욱 실망시키고 있다.그동안 포항시의회의 시정질문자 수는 회기 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하루 평균 적게는 3~4명, 많게는 4~5명까지 참여했었다. 5대 때에는 질문자수가 너무 많아 추려내기까지 했었다. 그러나 6대 전반기의 총 8차례 시정질문 중 절반이나 질문자가 3~4명에 그쳤다고 한다. 시정질문은 질문자(의회사무국)가 시작 72시간 전까지 집행부(지자체)에 질문요지를 제출하고 지자체는 24시간 전까지 질문자에게 답변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질문자가 3명에 불과하자 의회 운영위원회는 급기야 지난달 28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시정질문 일정을 당초 이달 3, 4일 이틀에서 3일 하루로 축소 조정했다. 대신 4일에는 조례안 심사, 집행부 보고 등 각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대체하기로 했다고 한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시정질문은 `의정활동의 꽃`이다. 집행부의 잘잘못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따질 수 있고, 견제와 비판, 문책까지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장치가 바로 시정질문이다. 의회 본연의 기능을 의원 스스로가 포기한 것이다. 오죽하면 집행부 공무원들까지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젯밥에만 너무 신경 쓰는 것 아니냐며 비웃고 있다. 6대 포항시의회 의원들은 이제 절반의 시간을 보냈다. 전반기 동안 포항시와 지역구 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었는지 한번쯤 뒤돌아 봤으면 한다. 후반기에는 민초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던 초심의 자세로 일해주기 바란다.

2012-07-02

기업경쟁력은 노사분규가 없어야

경주지역 중견기업인 발레오전장시스템즈코리아(주)(이하 발레오)는 지난 2000년 대 초까지 만 해도 악성 노사분규사업장이었다. 특히 이 회사는 민노총 금속노조 소속으로 해마다 노사분규를 겪으면서 손실액만 해도 연간 수백억대를 초래했었다. 더욱이 이 회사는 `귀족 노조`, `강성 노조`라는 수식어 외에도 경비원도 노조원이 돼 연봉이 7천만원대 이르는 등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매년 50일에서 많게는 118일동안 임단협 교섭에 허송세월을 보내면서 품질저하는 기본이고 경영성과를 낼 수 없을 정도로 삭막한 사업장이었다.비단 발레오 뿐 아니라 울산 현대차를 비롯 관련 하청업체들도 해마다 이같은 악순환을 겪어왔다.특히 현대차 노사분규가 터질때는 사측 손실액이 수천억대 이상 발생했고,이 여파가 하층업체까지 미치는 등 `경제쓰나미`를 초래했었다. 발레오 노사의 최대 위기는 사측이 지난 2009년 경영난과 경제위기 탈출을 위해 아웃소싱을 추진하자 노조측이 거센 반발을 하면서 파업에 들어갔다. 이에 사측은 `직장폐쇄`라는 초강수와 지역 여론마저 노조측에게 불리하게 형성되자 노조측은 투표(찬성율 92.5%)를 통해 지난 2010년 7월 민노총을 탈퇴했다.이어 지금의 상급단체가 없는 노조를 설립하면서 회사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고, 품질 향상과 함께 매출액이 크게 신장하게 됐다. 발레오가 2년 연속 임단협상 무교섭 타결에 이어 올해도 분규없이 교섭이 타결돼 타 사업장의 귀감이 되고 있다.이명박 대통령도 지난해 제66차 라디오, 인터넷 연설에서 대립에서 상생으로 전환한 후 경영실적이 크게 개선된 발레오를 극찬하기도 했다. 무분규 이후 이 회사 매출액은 2010년 경우 한 해 전 보다 36%가 향상되고 품질 마저 개선되어 생산물량이 확보되었고, 2012년도에는 5천300억을 목표로 잡고 있다. 그리고 2010년도 흑자 380억, 2011년도 흑자 370억원을 올려서 그 중 25%는 근로자들에게 성과상여금으로 지급했다. 이같이 노사 분위기가 전환되자 지난해 6월 제주도에서 전 직원이 참가하는 팀빌딩 워크숍을 열어 노사화합의 의지를 다지는 등 노사화합의 모델이 되기도 했다. 2010년부터 창사 이래 최고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발레오는 지역 경제활성화 및 안정화 그리고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는 등 타 사업장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

2012-06-29

청주·청원 통합, 타 지자체 확산 계기 돼야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이 18년에 걸친 3전4기의 노력 끝에 행정구역통합에 성공했다. 의회 의결로 결정한 청주시와는 달리 찬·반 여론이 갈리는 청원군은 27일 주민투표를 실시해 79%의 찬성을 얻어 통합을 확정한 것이다. 이들 시군은 국회의 법안 통과 등 관련 절차를 거쳐 2014년 7월 통합시로 공식 출범한다. 1994년 정부의 도시·농촌 행정구역 통합 권고로 시작된 양 시군의 통합 시도는 2005년과 2010년 등 모두 3번의 도전에 실패한 뒤 4수 만에 성공한 것이다. 그래서 이번 통합의 의미와 기대는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인구 83만명 수준인 통합시는 수년 안에 100만명 규모의 중부권 핵심도시로서 국가균형발전의 견인축으로 부상한다는 꿈에 부풀어 있다. 오송 KTX 역세권 개발, 청주테크노폴리스 조성 등을 통한 발전추세와 세종시 배후도시로서의 성장 잠재력을 고려할 때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는 것이다.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민관의 노력만 남아 있는 것이다.청주와 청원의 통합은 상당한 당위성을 갖고 있다. 두 지역은 본래 한 뿌리였다. 삼한시대 마한의 땅으로 백제 상당현, 통일신라 서원경을 거쳐 고려 태조 때 청주라는 이름을 얻었다. 이후 1946년 미군정 법령에 따라 청주부와 청원군으로 분리됐다. 그래서 이번 통합은 68년만의 재결합인 셈이다. 높은 통합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청주와 청원지역의 통합이 장기간 지연된 데는 주민 여론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관 주도로 추진한 것이 주 원인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그렇기에 이번 통합 과정에서는 행정기관은 지원하는 입장에 서고 양 지역 통합주민협의회가 주도적으로 나서 통합을 성사시켰다. 주민협의회는 75개에 이르는 양 지역의 상생발전방안을 이끌어 내어 지자체의 이행보증을 받아냈다. 물론 상생발전방안은 흡수통합으로 피해를 우려하는 청원지역에 대한 배려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로써 청원주민들의 이해와 동의를 이끌어낸 것이다. 청주·청원의 이런 통합과정은 민간주도의 통합운동이 성공한 선례로 기록되게 됐다. 우리나라는 지방행정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확보해 주민 편의를 증대하고 미래 성장 기반 구축 등 지역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이 시급한 실정이다. 우리는 차제에 주민주도의 청주·청원의 통합 사례가 행정구역개편이 필요한 지자체들로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12-06-29

이석기·김재연 이래도 사퇴 거부하나

통합진보당이 19대 총선 비례대표 경선에서 총제적인 부정을 저질렀다는 1차 조사 결과가 2차 진상 조사에서도 거듭 확인됐다. 당 2차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는 26일 “선거관리에서부터 현장투표, 온라인 투표에 이르기까지 부정을 방조한 부실 선거”라며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구당권파 가릴 것 없이 전방위적 부정이 저질러진 사실이 재확인된 것이다. 하지만 구당권파 측은 “또 한 번의 부실조사”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2차 조사결과에 책임지겠다고 했던 이석기 김재연 의원도 자진사퇴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구 당권파가 또다시 조사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버티기 작전으로 국민적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2차 진상조사 결과는 부정행위의 주체를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던 1차 조사 결과와 비교해 당권파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전체 투표의 85%에 달하는 인터넷 투표에서 미투표 현황이 일부 당직자에게 독점 열람 돼 특정 후보에게 활용된 정황이 포착됐다. 특위는 서울 대방동 중앙당사 컴퓨터에서 당원들의 미투표 정보 조회가 IP 주소 3개에서 모두 1천484 차례나 진행됐다고 밝혔다. 특정 후보의 실명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당시 당권을 장악했던 구 당권파가 투표하지 않은 당원의 명단을 활용해 이석기 후보를 조직적으로 지원했다는 점을 지적한 셈이다. 이석기 후보에게 몰표가 나온 현장 투표소에서도 이중투표와 대리투표가 확인된 지역을 무효화하면 전체의 32.4%가 무효표가 된다고 특위는 말했다. 또 동일 IP 중복투표는 신·구 당권파를 가리지 않고 이뤄져 적게는 60여 명 많게는 200여 명이 중복투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2차조사 결과 부정할 수 없는 광범위한 부실.부정행위가 드러난 이상 이석기 김재연 의원이 사퇴를 거부할 명분은 사라졌다. 두 의원은 2차 조사 결과를 또다시 부인하는 후안무치의 수렁에서 벗어나 조속히 거취를 결정하기 바란다.2차 조사 결과를 보면 신·구 당권파 어느 쪽도 부정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도덕적으론 어느 쪽도 우위에 있지 않다는 얘기다. 하지만 신 당권파는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려는데 반해 구 당권파는 이를 거부하는 데서 차이를 보인다.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 거듭나려는 신 당권파의 혁신움직임이 국민과 여론의 지지를 받는 이유다.

2012-06-28

민주적 절차에 따른 집단행동

전국화물연대가 지난 25일 오전 7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전국 15개 화물연대가 파업출정식을 갖고 화물운송을 중단, 물류이동이 멈췄다. 전국건설노동조합도 27일 파업에 들어가 각종 건설현장의 업무 중단 사태도 빚어지고 있다.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평화적인 집회나 시위를 방해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단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법률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불합리한 수익구조로 위기에 처한 화물연대나 건설노동자들의 집단행동은 법으로 보장된 당연한 의사표시이다. 더욱이 생존권 확보를 위한 처절한 몸부림으로 이해할 수 있다.하지만, 민주적 절차와 합법성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 아무리 정당한 권리 표시라도 폭력이 개입하거나 불법적 수단이 동원되면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화물연대는 이미 지난 2003년, 2008년 두 차례 파업을 했고 당시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운행 중인 화물차에 쇠구슬을 쏘고 타이어에 펑크를 내는 등 물리적인 힘을 동원했다.현재 우리나라 전체 화물차는 39만여대가 등록돼 있고 이 가운데 1만2천여대가 화물연대에 가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화물연대에 가입하지 않는 상당수 화물차 운전자들은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이들 운전자들은 현재 경찰에 신변 보호요청을 해놓고 있다. 운행 방해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어떤 이유로든 용납될 수 없다. 화물연대 파업전날인 지난 24일 새벽 1시17분에서 40분사이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 소재 모 한우직판장 앞 공터에 주차된 화물차량 5대에서 방화추정되는 화재가 났다. 이날 전국에서 모두 27대의 화물차에서 이와 똑같은 화재 사건이 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경찰이 수사 중에 있지만 화물연대와 연관이 되어 있지 않기를 바란다. 전국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도 27일 대구 혁신도시에 이어 대구 전역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작업 저지에 나서는 등 사회 전체가 집단행동으로 인한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사를 하나의 통일된 의견으로 모아가는 과정이다. 어떤 한 사람이나 집단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닌 다수가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민주적 절차가 중요하다. 이해 집단간의 민주적 절차를 지켜가는 선진 민주의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2-06-28

울릉공항건설 경제논리 한심한 탁상행정

울릉공항건설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KDI에 의뢰한 울릉공항건설 예비타당성 용역조사가 다음달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KDI가 가·부에 대한 결정권을 쥐고 있다. 연구결과만 발표하면 되겠지만, 울릉도는 그 결과에 따라 국제관광 휴양 섬 건설 및 세계적인 대표 그린섬의 지위가 크게 흔들릴 위기에 처해 있다.울릉도의 백년대계가 걸려 있는 셈이다. 지금 KDI 앞의 울릉도는 고양이 앞의 쥐 꼴이다 처분만 기다리는 심정이다. 그런데 왜 울릉군이 이래야 하는지 한심하고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다.울릉도에서도 자연경관이 빼어난 중요 위치에 크고 작은 군부대 및 군사시설이 9곳이 있다. 이는 정부가 울릉도에 대해 안보적, 군사적으로 주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KDI는 울릉도공항건설을 경제적 논리로 따지는 것으로 알려졌다.울릉도 비행장은 독도영토주권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해 고 박정희 정권 때부터 추진해 온 국책사업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작으로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모두 공약했다.하지만, 당시 상황에 따라 보류, 취소를 반복, 지금까지 미뤄져 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울릉공항건설이 활발하게 추진되면서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9년 울릉공항을 활주로 길이 1천200m, 너비 150m로 건설을 계획하고 건설비는 6천538억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그러나 2010년 10월15일 울릉공항 타당성 용역을 맡은 KDI는 최종보고서에서 경제적 타당성(B/C) 0.77, 정책적 판단(AP) 0.43로 타당성이 없다고 분석했다.그러자 국토부와 울릉군은 2011년 애초보다 축소 길이 1천100m, 너비 80m로 50인승에 적합한 활주로 건설로 수정 건의 했다. 2012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돼 올 2월 KDI가 용역에 착수 다음 달에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울릉공항건설은 선박으로 한계에 다다른 울릉도 관광객 유치와 국제 관광 휴양 섬 진입, 독도영토주권 공고화 사업, 안보적, 군사적 요충지, 국토균형개발 등 국가이익 및 발전은 물론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기획재정부도 울릉공항 예비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 선정이유에 대해 동해의 지정학적 중요성, 국가안보 및 영토수호, 울릉도, 독도 접근성 해결로 지역경쟁력 강화 등을 들었다. 경제성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일본이 독도가 자기들 땅이라고 우기는 데는 오키섬이 있다. 오키섬에는 비행장이 있다. 이번에 더는 경제성논리에 맡기지 말고 국가이익과 안보, 국토균형발전 등 대국적 차원에서 솔로몬의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2012-06-27

종교시설 수익사업 과세 의미

종교시설 수익사업에 대해 처음으로 세금이 부과됐다. 서울 강남구는 지역내 대형교회와 복지재단이 비영리 목적의 부동산으로 수익사업을 벌이고도 재산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소망교회 등 대형교회 10곳과 밀알복지재단 등 사회복지단체에 대해 모두 5억74만원의 재산세와 취득세를 부과해 추징했다. 지난 4월부터 두 달 간 비과세 대상 종교부동산 이용실태를 감사한 결과다. 다분히 세속적인 방법으로 수익사업을 해 돈은 돈대로 벌면서도 세금은 세금대로 내지 않은 관행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 전국 지자체 중 이런 사례는 서울 강남구가 처음이라고 하니 다른 지자체에 어떤 파급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또한 세금 부과에 대해 종교계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궁금하다.모두 350개 종교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이번 감사 보고서를 일반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 세금 부과는 지극히 당연하다. `소득이 있는 곳에서 세금이 있다`는 과세원칙과 `국민이면 누구나 납세의무를 진다`는 공평과세의 관점에서 보면 그동안 행정당국이 손을 놓고 있었던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다. 건물 내에 카페와 빵집을 운영해 돈을 벌고 미술관이나 공연장을 지어 임대사업을 했는데도 납세는 오불관언이었던 것 아닌가. 문화체육센터를 지어 체력단련장으로 활용하고 영어·스포츠 강좌를 개설해 회비를 거두기도 했다. 심지어는 건물 일부를 개인사무실로 빌려줘 수익을 올리기도 하고, 타인 거주 건물을 담임목사 사택으로 변칙처리해 재산세를 감면받기도 했다. 신성한 종교행위와 무관할 뿐 아니라 그와 배치되는 경우이기도 해 의아할 따름이다.이처럼 세속적 수익사업을 번연히 하고서도 납세의무를 외면해온 것은 온당치 못하다. 종교 목적 외로 부동산을 사용해 수익을 올렸다면 누구보다 앞장서 세금을 내는 게 옳지 않은가. 그동안의 비과세 관행이 혹여 종교계의 특권의식이나 예외주의가 반영된 결과라면 이는 정말 곤란하다. 정교분리원칙이 엄연한 나라인 만큼 종교계도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2012-06-27

여야, 치킨게임의 결말

국제정치학에서 자주 인용되는 게임이론 중 치킨게임이라는 게 있다. 2대의 차량이 마주보며 돌진하다가 충돌 직전 1명이 방향을 틀어서 치킨(chicken), 즉 겁쟁이가 되거나 아니면 양쪽 모두 자멸하게 되는 게임이다. 주로 1950년대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했다. 1955년 개봉된 제임스 딘 주연의 영화 `이유 없는 반항`에서 주인공 짐(제임스 딘)과 버즈(불량배 두목)가 탄 자동차 2대가 절벽을 향해 나란히 질주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지금은 흔히 한 국가 안의 정치나 노사협상, 국제외교, 산업 등에서 상대의 양보를 기다리며 갈 때까지 가다가 파국으로 끝나는 사례를 설명할 때 많이 사용된다. 지난 1일 19대 국회임기가 시작됐으나, 여야가 개원조차 하지 못한 채 공전하면서 `치킨게임` 양상을 보이고 있다.상임위원장 지분배분을 놓고 시작된 국회개원협상은 한달 가까이 끈 끝에 상임위 구성에는 의견접근을 보았다. 민간인 불법사찰과 대통령 사저 구매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실시요구 역시 간신히 원칙적 공감대를 이뤘으나, MBC 등 `언론사 파업`과 관련된 국정조사가 막판 걸림돌이 되고 있다.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이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원 포인트 본회의`를 추진해야한다고 나섰다. 새누리당의 조바심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신임 대법관 후보자 4명이 대법관 임기를 정상적으로 시작하도록 하려면 다음달 10일까지 임명동의안 처리가 완료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늦어도 이달 27일까지는 국회의장단이 구성돼야 하기 때문이다.그러나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을 보유한 새누리당은 원포인트 국회를 주장하기에 앞서 한 달 가까이 국회개원을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비록 국회개원을 못해 국민앞에 반성한다는 뜻으로 `무노동무임금`이란 말과 함께 19대 국회의원 첫 급여를 반납하는 쇼맨쉽을 보였지만 그걸로 책임이 지워지지는 않는다.또 여야가 만나 국정현안을 논의해야 할 국회 문을 여는 것을 기화로 상임위원장 배분과 국정조사 및 청문회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야당의 태도 역시 지탄받아 마땅하다.여야는 한시라도 빨리 국회문을 열고 민생법안제정과 서민경제살리기에 나서야 한다. 더이상 치킨게임이 던져주는 짜릿한 스릴에 빠져 있어서는 안된다. 여야 지도부는 경기침체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국민들의 눈이 무섭지도 않은가. 여야 지도부의 각성을 촉구한다.

2012-06-26

물류대란 위기, 대화로 문제 풀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오늘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 때문에 국내 최대 수출입항만인 부산항 등 전국 물류 기지에 비상이 걸렸다. 2003년과 2008년 겪은 것과 같은 물류대란 재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표준운임제 도입 약속 준수, 산재보험 전면 적용 등이 핵심 요구조건이라고 한다. 표준운임제는 운송비와 수입을 비교해 표준운임을 정함으로써 최저수입을 보장하려는 제도다. 화물연대 파업에 정부는 강경 조처도 불사하겠다는 태세다. 집단 운송 거부는 불법행위이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특히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나라 안팎 경제사정이 안 좋아지는 상황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문제는 화물연대 총파업이 이미 몇 달 전에 예고됐었다는 점이다. 화물연대는 표준운임제 법제화, 산재보험 전면 적용 등 요구 조건이 수용되지 않으면 총파업에 나서기로 지난 2월 초순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결정했다고 한다. 4개월여 전이었던 만큼 시간상으로는 대화로 문제를 풀 가능성이 열려 있었던 셈이다. 그런 점에서 또다시 총파업과 물류대란의 악순환이 우려되는 상황에 부닥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이 물류대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비상대책을 마련했다고 한다. 육상화물을 철도와 해운으로 전환하고, 군에 위탁 중인 컨테이너 차량과 인력을 물류 거점에 투입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파업에 참여해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운전자에 대해서는 반년 간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등 엄격한 제재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불법행위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정부로서는 법질서 확립을 위한 엄정 대응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강경 대응만이 최선의 해결책인지는 깊이 자문해 볼 일이다. 장시간 운전 등 근로 환경이 열악한데도 수입은 생계를 위협받을 정도로 적다는 화물운전자들의 하소연에도 좀 더 귀를 열어야 한다. 오죽하면 `현대판 바퀴달린 노예`라는 자조적 표현까지 나오겠나. 애초 약속한 표준운임제 법제화에도 더욱 진지한 자세로 나서야 한다. 표준운임제 도입에 현실적인 어려움에 있다면 대화를 통해 설득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 남미를 순방 중인 이명박 대통령도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조속히 타협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모쪼록 대화와 협상을 통해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2012-06-26

포스코 녹색성장 사업에 거는 기대

글로벌 기업 포스코가 철강경기가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녹색성장사업만큼은 멈추지 않고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기업다운 발상이다. 녹색성장사업은 향후 철강을 대체할 수 있는 분야이자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영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약 9천700억원의 예산을 신재생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녹색성장사업에 쏟아 부었다. 전체 투자 목표액의 약 15%에 해당하는 많은 금액이다. 이에 앞서 전 계열사 차원에서 오는 2020년까지 녹색부문에 총 7조원을 투자해 매출 10조원을 달성하겠다는 야심찬 목표까지 세워놓고 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당장 내년부터 연간 투자액을 늘려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다. 이 때문에 녹색성장펀드를 포함한 그린비즈 사업 투자 확대 등 전사적으로 비상경영에 들어간 상태다.포스코는 패밀리사들의 역량을 고려해 4대 핵심 분야(에너지·소재·IT·인프라) 등 17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3월에는 연간 100MW 규모의 연료전지 생산이 가능한 세계 최대 스택공장을 세웠고, 6월에는 국내 최초로 합성천연가스(SNG) 설비까지 착공했다. 또 스마트그리드 및 폐자원 재활용 에너지 사업을 추진 중이며, 우루과이 조림사업·녹색성장펀드·SOFC(고체산화물연료전지) 등 녹색연구개발(RD)도 가속화하고 있다.이런 배경에는 정준양 회장의 확고한 의지가 크게 작용했다. 정 회장은 최근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분야 선두기업인 GE의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업무협약 자리에 직접 참석하는가 하면 친환경 제강슬래그를 활용한 인공어초 `트리톤`개발도 직접 챙기는 등 친환경 사업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정 회장의 업적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세계 철강업체 가운데 최초로 발간한 `탄소보고서`다. 사외 검증기관에서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확인과 검증을 거쳐 높은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정 회장은 지난 2009년 환경경영을 3대 경영철학 중 하나로 선포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비전을 대내외 선언, 일찌감치 녹색성장사업에 눈을 돌렸다. 녹색성장사업은 당장 눈앞의 이익보다는 미래 후세를 위한 재투자다. 따라서 포스코가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이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포스코의 미래가 걸린 녹색성장사업의 성공을 기대한다.

2012-06-25

통진당 대표경선 진보정치 갈림길

이달 말 치러지는 통합진보당 대표 경선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경선은 신 당권파인 강기갑 혁신비대위원장과 구 당권파의 지원을 받는 강병기 전 경남 정무부지사 간 팽팽한 2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예측불허의 접전이 펼쳐지기 때문에 국민이 눈을 떼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 몇 달 사이 구 당권파의 여러 문제점이 국민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민주주의 법질서의 근간을 흔든 비례대표 경선부정과 폭력사태에 국민은 경악했다. 특히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종북주의 태도나 발언으로 국민적 비난을 샀다. `종북보다 종미가 더 문제`,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다`는 이석기 의원의 발언이 대표적 예다. 이런 구 당권파가 다시 당권을 잡으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거듭나려는 신 당권파의 노력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이번 경선이 진보정치의 운명을 가름할 계기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후보 토론회 또는 합동 연설회 등 경선 과정을 지켜보면 신·구 당권파는 도저히 같은 당원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현격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종북 청산 문제에 대해 신 당권파는 이미 북한의 인권, 핵개발, 3대 세습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혁신안을 내놓았다. 강기갑 후보도 “새롭게 정리를 해서 국민 앞에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강병기 후보는 “남북대결이 심각한 상황에서 굳이 쟁점화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면서 “당내에 주사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고 반발했다고 한다. 지난 5월 벌어진 중앙위 폭력사태에 대해서도 구 당권파 측은 “우발적인 사건이었을 뿐”이라며 “(신 당권파) 심상정 의원이 (폭력을) 유발했다”고 폭력사태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구 당권파는 이번 경선에서 승리해 당권을 다시 장악한 뒤 이석기.김재연 의원 제명을 막고 신 당권파의 혁신안도 폐기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우리는 이 땅에 진정한 진보정치를 되살리려면 신 당권파의 혁신움직임이 통진당 내에 흔들림없이 뿌리 내려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시대착오적 사고방식과 패권주의적 행태로 이미 위험성을 충분히 알린 구 당권파가 다시 당권을 장악해서는 통진당 자체의 설 자리는 물론 진보진영 전체의 생존조차 장담키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야권연대의 향방도 마찬가지다.

2012-06-25

절전생활은 선택 아닌 필수

21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전 국민이 참여한 가운데 `정전 대비 위기대응훈련`이 실시됐다. 정전 대비훈련은 정부 역사상 처음이다. 그만큼 전력수급에 비상이 걸렸다는 이야기다.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예비전력이 확보돼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준비(500만KW 미만)·관심(400만KW 미만)·주의(300만KW 미만)·경계(200만KW 미만)·심각(100만KW 미만) 등 5단계로 구분되는 예비전력이 준비단계로 낮아진 적이 올해 들어 5월 7차례, 6월 6차례나 됐고, 지난 7일에는 316만KW로 떨어지면서 관심 경보가 발령되기도 했다. 예비전력이 바닥나면 전국적으로 대규모 동시정전(블랙아웃) 사태가 발생한다. 정부는 전력수요가 피크에 달하는 올 8월 3-4번째 주의 예비전력이 147만KW, 겨울엔 93만KW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블랙아웃이 될 경우 예상되는 피해규모는 11조6천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올해 최대 전력수요는 480만KW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비해 공급능력은 지난해보다 90만KW 늘어났다. 고리원전 1호기 등 원전과 일부 화력발전소의 고장 및 정비로 발전을 못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규모가 큰 발전소 1-2곳이라도 고장이 난다면 꼼짝 없이 대규모 정전사태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장기적 전력수급대책을 제때 마련하지 못한 당국의 책임이 크다. 하지만 발등에 떨어진 대규모 정전사태를 막기 위해선 온 국민이 절전에 나설 수 밖에 없다. 사실 우리는 1인당 전력소비량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10위를 차지할 만큼 전기를 귀한 줄 모르고 써 왔다. 전기를 물 쓰듯 한다는 말이 통할 정도다. 이렇게 된 데는 값 싼 전기료도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의 전기요금은 일본의 40%, 미국의 70%선에 그치고 생산원가보다도 13%나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심지어 수입한 석유로 생산한 전기 값이 석유 값보다 싸다. 국민의 자발적 절전 노력이 중요하지만 필요할 경우 비용의 현실화도 고려해볼 일이다. 정부는 신고리 4호기·영흥 화력발전소 6호기 등 1천16만KW 공급능력의 신규 발전소가 가동되는 2014년 봄부터는 전력부족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전력난이 이것으로 끝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 전력낭비가 줄어들지 않는 한 아무리 많은 공급이 뒤따라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이기 때문이다. 또 낭비를 줄이더라도 장기적으로 원전을 쓰는 발전을 줄여나가려면 절전은 필수다.

2012-06-22

한국전쟁은 국가 정체성의 거울이다

6월이 익어 가고 있다. 6월이 `호국의 달`이라는 상징은 앞선 현충일에 집약돼 있지만 실제로 이를 기리는 것은 바로 저 6·25, 한국전쟁이 발발했기 때문이다. 그 피어린 남북 전쟁의 실체는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냉전의 섬` `미·소 냉전의 서막`이라는 고유명사를 낳았으며 아직까지도 한민족의 정체성과 발전 역량을 좀 먹고 있는 모순 덩어리로 남아 있다.OECD 국가 가운데 최장의 노동시간을 점하는 국민의 근면에도 불구하고 군사비의 부담으로 국부를 좀 먹고 그로 인해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지리한 남북의 대치 상황은 우리의 고난이며 수치다.하지만 질곡을 타개할 주체인 대한민국의 현실은 답답하기만 하다.`애국가의 국가 논쟁`이 철학적 담론을 넘어 국가의 양대 축인 국회와 국회의원에게서 비롯되고 있는 현실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자유방임의 차원을 함부로 넘나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대한민국이 아무리 `G-20 서미트`를 개최하고 국격을 내세우더라도 국회의원이 애국가의 정체성을 농담하듯 거론하는 현실은 과연 나라와 국민에게 뿌리내린 역사적 비극이 이 민족에게 학습시킨 결과가 고작 이 정도에 불과한지 되물어 보게끔 한다.민족 해방(NL)과 민중민주(PD)에서 한반도 모순의 해답을 찾으려 했던 그들도 바로 80년대 말 펼쳐진 민주와 통일 운동의 거리에서 최루탄에 맞서 가며 애국가를 불렀다. 아무리 한국의 진보 세력이 사회의 발전과 함께 그에 걸맞은 지지를 업고 자본을 축적했더라도 이 정도의 교만한 태도로 국가 정체성을 거론한다면 피 흘린 선배들을 모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민주적 역량이 성숙되고 있는 한국사회에는 이제 군사독재 시절 유성환 의원의 억울한 `국시 논쟁`과 마녀 사냥식 사상 검열을 허용하지 않는 수준에 왔다. 이석기 의원의 `애국가 국가 논쟁`에 대한 국민의 시각도 차갑기만 하다. 하지만 이번 일은 결코 냉소하거나 어물쩍 넘어갈 일은 아니다. 여름을 재촉하는 한반도의 6월이 우리의 의식을 차갑게 하는 것은 6·25의 비극을 기억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바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다.

2012-06-22

한·중 FTA와 경북농업

FTA를 통한 범세계적인 시장통합이 가속화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미FTA를 비롯해 모두 8개 국가 및 지역간 FTA가 발효된 상태다. 중국과의 FTA도 지난달 제1차 협상을 시작했다. 중국은 13억 인구와 우리 국토의 100배에 달하는 영토를 가진 세계 최대 교역 시장이다. 특히 우리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있어 우리 경제와 정치, 사회, 문화 등 전분야에서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한중FTA에 대비한 철저한 사전준비를 하지 않으면 국가적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한중FTA 협상 개시 시점에 맞춰 국내에서 처음으로 한중FTA를 주제로 한 한중경제발전포럼이 20일 막을 내렸다. 지난 18일부터 3일간 경주에서 열린 이번 포럼은 FTA의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전략과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자리였다. 한중FTA의 중요성과 필요성, 타결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중국 경제전문가들의 입을 통한 생생한 한중 경제관계분석은 한중FTA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지역 기업과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특히 FTA 발효 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농업부분의 변화를 예측해 볼 수 있다는 점은 큰 소득이었다. 경북은 국내 최대 농업생산지역으로 한중FTA의 최대 피해지역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컸다. 중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농업 작목구조 및 소비자 선호도가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다. 물류비 부담이 적고 값싼 노동력을 활용한 저가의 중국농산물들이 밀려들어 올 경우 지역 농업은 자칫 풍비박산이 날 수 있다.정부는 FTA에 대비한 농업회생 정책을 펴고 있다. 주로 시설현대화와 정예농업인육성, 친환경농업 강화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이번 포럼에서 중국도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류칭광 중국농업과학원 부원장은 “중국은 지난해 농업과 관련해 7개 구역과 3개벨트로 엮는 농업발전계획을 수립, 지역별로 유기농과 친환경농업 등을 포괄하는 생태농업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우리의 친환경생태농업도 더 이상 중국 농산물과 비교 우위를 점할 수 없다는 점을 상기시켜 주었다.철저한 분석을 통해 농업관련 협상 조건을 최대한 유리하게 만들고 FTA 발효 후에도 당당하게 비교우위를 지킬 수 있는 강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지역 농업의 근간을 지켜내기 위해 모두가 지혜를 짜내고 심사숙고해야 한다.

2012-06-21

19대 국회, `친인척 특채` 안된다

19대 국회에서도 친인척을 연봉 수천만 원에 달하는 보좌관이나 비서관으로 채용하는 `친인척 특채`의 악습이 되풀이되고 있다. 야당의 한 전직 의원은 18대 때 자신의 딸을 3년여간 4급 보좌관 자리에 채용해 2억을 챙긴 데 이어 19대에서도 같은 당 비례대표 의원실에 6급 비서로 등록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국회의원 가족 생활비에 국민 세금이 들어간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처럼 정치권에선 벌써부터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내정한 19대 국회의원의 이름이 돌고 있다고 한다. 참으로 한심한 작태로 매우 유감스런 일이다.국회의원들의 친인척 특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얼마 전에도 4.11 총선에서 낙천, 낙선한 일부 국회의원이 보좌진을 해고하고 그 자리에 친인척을 채용한 일이 벌어졌다. 평균 400만 원에 달하는 월급을 주려고 친인척을 `한 달짜리 4~5급 보좌진`으로 뽑은 것이다. 18대엔 야당 소속 모 국회부의장이 처남을 비서실장으로, 같은 당 의원의 26살 아들을 5급 비서관으로 각각 채용했던 사실이 드러나 국민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여론의 시선이 곱지 않자 의원들 사이에 `보좌진 바터제`란 꼼수도 생겨났다고 한다. 자신의 아들을 같은 당 의원실에 비서관으로 채용토록 하는 대신 그 의원의 딸을 자신의 비서로 등록하는 식이다. 자신의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등록하면 성이 같아 의혹을 살 수 있다는 점에서 교묘하게 술수를 부린 것이다. 우리 사회에선 사회 지도층의 불공정 특채가 잊을만하면 불거져 나오곤 한다. 지난해엔 유명환 전 외교부장관의 딸 특채 파문을 계기로 고위공직자의 불공정 특채가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전문성이 부족한 친인척 특채는 우리 정치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부모나 친인척을 잘 둬 경쟁 없이 좋은 자리를 꿰찬다면 정작 정책전문가 등 능력 있는 보좌진은 구직활동에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된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꼴`로 현 정부가 부르짖는 공정사회 구현과도 맞지 않는다. 심각한 취업난 속에서 일반 서민의 상대적 상실감만 키우는 일이 될 것이다.19대 국회는 이번 기회에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하는 불공정 관행을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 미국 연방의회는 1967년부터 친인척의 보좌관 채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2012-06-21

선거사범 당선무효형 꼭 필요하다

대법원이 18일 양형위원회를 열어 선거사범에 대해 형량을 정하는 기준을 강화하는 초안을 마련했다. 초안에 따르면 선거사범을 후보자 매수·금품 기부·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사전 부정선거운동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이들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하도록 했다. 특히 4대 유형 가운데 후보자 매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대법원은 이 초안을 7월까지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한 뒤 8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한다. 선거사범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조치는 늦은 면이 있지만 이제라도 마련하게 됐다는 것에서 위안을 삼고자 한다.선거는 자질과 능력 있는 사람을 일꾼으로 뽑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선거에 나선 후보가 위법을 하여 당선돼 공직을 맡는다면 그 결과가 어떨지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사리사욕을 위해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법을 어기는 사람이 나라와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하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된 선거공직자들은 기소돼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 대부분 공직을 마치기 일쑤였다.그러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되고 보자는 잘 못된 인식이 선거판을 휩쓸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지난 4.11총선 선거사범 현황만 봐도 알 수 있다. 적발된 총 인원은 1천96명이나 되고, 이 중 당선자가 79명에 이른다. 지난 18대 총선 때 입건된 당선자가 19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4배가 넘는 것이다. 이런 추세라면 혈세를 낭비하면서 선거를 치를 필요가 있겠는가.공명선거는 후보자와 유권자의 올바른 인식이 중요하지만 불법이 저질러진다면 일벌백계하는 처벌도 필요하다. 그런데 부정선거를 적발하고도 느슨한 처벌을 하는 것은 오히려 그것을 조장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현행 선거법상 본인이 100만원 이상(후보 주변인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되지만 재판에서는 실형보다는 벌금형이 많고, 게다가 100만원 이하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정치권도 불법 당선자들의 구명을 위해 당선무효형 이하로 형량을 낮추려는 꼼수를 써서는 안될 것이다. 사법부와 정치권은 정의로운 민주사회는 공명선거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2-06-20

울릉 산채비빔밥 지리적 등록 추진

2012-06-20

그리스 총선, 파국은 막았지만

그리스 국민들이 `유로존 잔류`를 선택했다. 그리스의 2차 총선 결과, `구제금융 조건` 이행을 공약한 신민당이 `구제금융 재협상`을 내세운 급진좌파연합(시리자)을 따돌리고 1위를 차지했다. 이번 총선은 유로존 잔류에 대한 국민투표적 성격이 짙었다. 그리스가 원만히 정부 구성에 성공하면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연합(EU), 유럽중앙은행(ECB) 등 이른바 `트로이카`의 구제금융 지원은 지속될 것이다. 이에 따라 세계 경제를 압박해온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우려는 일단 진정국면에 들어섰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유로화는 강세를 보이고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증시는 급등세로 출발했다. 하지만 유로존 재정위기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니다. 그리스만 해도 그렇다. 신민당 지지율이 과반에 크게 못 미친데다 2차 총선 투표율이 지난 5월 1차 총선 때보다 크게 낮은 점은 불안 요인이다. 시리자가 비록 2위에 머물렀지만 강력한 야당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연립 정부가 구성돼도 지지기반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긴축` 조건을 달지 않은 스페인에 대한 구제금융은 그리스인의 반감을 사고 있다. 신민당 역시 `구제금융 추가협상`을 약속한 배경이다. 물론 시리자처럼 원점에서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트로이카`와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독일은 구제금융 이행조건 자체에 대한 재협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다만 이행 시한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U 재무장관들도 기존에 합의된 긴축조치는 약속대로 이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구제금융 조건 재협상을 둘러싼 불안한 정치 상황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더 큰 문제는 유로존 재정위기가 주변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점이다. 특히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사태추이를 지켜봐야 한다. 스페인은 국가신용등급이 투기등급 수준으로 떨어지고 국채 금리가 7%까지 치솟는 등 심상치 않다. 10년물 국채금리가 7%대면 자금 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해 국가 부도 위기에 준하는 상황으로 여겨진다. 유로존 3위 경제대국인 이탈리아 역시 불안한 조짐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주말 국채발행 금리가 5.3%로 치솟아 재무 건전성에 적신호가 커졌다. 유로존에서 그리스의 경제 비중은 2%에 불과하지만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각각 11%, 16%에 달한다. 만일 이탈리아까지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되면 세계 경제가 어떤 혼란에 빠질지 모른다.

2012-06-19

애국가 부르지 않는 국회의원 사퇴해야

“우리나라에는 국가(國歌)가 없다. 애국가는 그냥 나라를 사랑하는 노래 중 하나이며, 국가로 정한 바 없다. 애국가는 독재 정권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마치 국가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민족적 역사와 정한이 담겨 있는 아리랑이 국가와 같다. 애국가를 부르는 것을 강요하는 것은 전체주의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최근 한 기자간담회에서 애국가를 국가(國歌)가 아니라고 부정해 또 한번 정치권을 시끄럽게 하고 있다. 이 의원이 애국가를 국가가 아니라고 부정한 것은 왜곡된 역사관 혹은 역사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애국가는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불려온 의심할 여지가 없는 우리의 국가(國歌)다. 다만 북한 등에서는 공식적인 과정을 통해 국가를 제정한 것과 달리, 애국가는 민중 사이에서 불리던 노래를 정부가 국가로 채택하는 과정을 거쳤을 뿐이다.우리의 애국가는 1935년 안익태가 이전부터 있던 4절의 가사에 음을 붙여 불리기 시작했다. 1941년 광복군 성립식 공식 연주를 기점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애국가를 국가로 준용했다. 광복 이후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한 대한민국 제헌국회는 1948년 정부수립식에서 애국가를 부르며 국가로 공인했다. 이어 2010년 국민의례규정(대통령 훈령)에서 국민의례 시 애국가를 부르도록 함으로써 국가로서의 근거를 분명히 했다.반면 북한은 헌법 제7장의 제171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애국가`”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우리의 애국가와 이름만 같을 뿐 안익태 작곡의 애국가와는 전혀 다른 노래를 국가로 하고있다. “아침은 빛나라 이 강산 은금에 자원도 가득한”으로 시작하는 북한의 애국가는 1946년 김일성 주석의 애국가 창작이 필요하다는 교시에 따라 이듬해 월북시인인 박세영이 작사하고, 광산 노동자출신인 김원균이 작곡한 곡이다. 어쨌든 애국가를 국가로 부르지 않는 사람이 대한민국 입법기관에서 대한민국 헌법의 보호를 받으며 권력을 행사하도록 해선 안된다.야당인 민주통합당 정성호 대변인도 “경선부정과 개인비리문제가 연일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석기 의원의 이번 애국가 발언은 그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면서 “(이 의원) 자신이 진보진영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기 보다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해 자신의 거취를 결단하고 행동에 옮기기를 촉구한다”며 사실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이석기 의원은 스스로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없음을 인정하고,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2012-06-19

애국가가 국가가 아니라고…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애국가는 국가(國歌)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5일 일부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애국가는 그냥 나라 사랑을 표현하는 여러 노래중 하나”라면서 “미국 등에는 국가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국가가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는 또 “애국가는 독재정권에 의해 (국가로) 만들어졌다”면서 “아리랑이 실제 우리 국가 같은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는 또 당 공식행사에서 애국가 제창을 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통합진보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를 겨냥해 “애국가를 부르면 쇄신이고, 부르지 않으면 쇄신이 아닌가”라며 “이는 전체주의적인 발상”이라고도 했다. 애국가에 대한 이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선뜻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초등학생을 붙잡고 물어봐도 우리의 국가는 애국가라는 대답이 나온다. 각종 선거부정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의원이 이제는 애국가 마저 국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발언으로 정치권을 흔들고 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발언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안익태가 1936년 작곡한 애국가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국내외 행사에서 관행적으로 대한민국 국가로 불려왔다. 정부는 지난 2010년 행정공무원들이 지켜야 할 훈령인 국민의례 규정에 애국가 제창을 포함시켜 애국가의 국가 지위를 명문화했다. 그 이전에도 올림픽 등 국제대회나 국제행사에서 연주됐다는 것은 애국가가 관행적으로 국가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았다는 뜻이다. 이 의원이 이 같은 애국가의 지위를 애써 부정한 것은 애국가를 국가로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지난 총선에서 통합진보당과 야권연대를 했던 민주통합당조차 그의 발언을 비판했다. 민주당의 김현 대변인은 “국민의 나라사랑이 담긴 애국가는 2010년 제정된 국민의례규정에서 법적근거를 부여받았다”면서 “그런 점에서 애국가를 논란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대한민국의 정체성마저 부정하는 종북주사파 세력들의 막장 드라마를 보는듯 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국가가 무엇인지 또 북한의 체제는 3대세습 독재인지 아닌지 등에 대해 국민 앞에 확실한 대답을 해야 한다.

2012-06-18

포스코 성과공유제 왜 주목받나

포스코가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위해 성과공유제 기금 1천600억원을 조성한다고 한다. 정말 통 큰 기부다. 앞으로 3년 동안 조성된 1천600억원의 투자재원은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 넘겨져 철강관련 우수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 등으로 쓰이게 된다. 가뜩이나 글로벌 철강경기 침체로 시름에 잠겨있는 지역 내 중소철강업체에 희소식이 되고 있다. 포스코는 이미 지난 2004년부터 성과공유제를 국내 대기업 가운데 가장 먼저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또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때문에 포스코식 성과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롤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 포스코는 철강제품의 국산화에 성공하거나 생산성 향상과 원가 절감 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이미 `성과공유제 기금`을 지원해 오고 있다. 지난해까지 801개 기업과 1천794건의 성과공유 과제를 수행해 총 826억원을 중소협력사에 성과보상금 등으로 제공했다. 여기에 3년 동안 1천600억원 기금이 추가로 조성돼 연구개발비 등으로 쓰이게 된다. 철강관련 중소기업에게는 여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포스코형 성과공유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반성장 정책과도 맥락을 같이하기 때문에 더욱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0년 12월27일 `조세특례제한법(8조의3)`을 개정하면서 대기업이 협력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기금을 출연할 경우 그 해당 금액의 7%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동반성장 투자재원 출연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했다. 다시 말해 대기업이 협력중소기업에 연구개발비 등을 지원하면 그 만큼 세제혜택을 준다는 뜻이다. 누이 좋고 매부도 좋은 제도다.이와 관련해 지식경제부도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지난 11일 대기업의 자율적인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해 `성과공유 확인제`를 도입했다. 성과공유제 인증을 받은 대기업에게는 동반성장지수 가점부여, 정부조달 및 연구개발(RD) 과제지원 평가 우대, 우수기업 정부포상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준다고 한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텔레콤, LG전자 등 대기업 45개사가 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포스코에서 처음 시작된 성과공유제가 마침내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상생하게 하는 새로운 아이콘이 된 것이다. 포스코형 성과공유제가 우리나라 모든 기업에 빠르게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2012-06-18

행정구역 통합 주민 여론 들어야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가 전국 36개 시군구를 16곳으로 통합하는 안을 발표했다.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의회를 폐지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이 안이 곧 청와대와 국회에 보고되면 관련법 개정 등 후속 논의와 절차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2010년 경남 마산 창원 진주가 통합한 이후 2년여 만에 지방행정구역 통합이 다시 추진되는 것이다. 최종적인 통합은 해당 지역별로 지방의회 의결 또는 주민투표를 통해 확정된다고 한다. 하지만 벌써부터 해당 일부 지역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는 등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진통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지방행정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확보해 주민 편의를 증대하고 미래 성장 기반 구축 등 지역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시급히 이뤄져야 하는 과제다. 18대 국회에서도 특위를 구성해 야심 차게 추진했지만 해당 지역 주민은 물론이고 국회의원과 지자체 공무원 등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결국 흐지부지됐다. 19대 국회에서 마찬가지의 과정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합리적인 절차에 따른 심도 있는 논의가 우선돼야 할 것이다. 통합에 당사자인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밀어붙이기 식 졸속 추진은 금물이다. 주민여론 수렴이 최우선 돼야 한다는 얘기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이번 통합안에 포함된 지역 중 일부에선 벌써 반대의 목소리가 크다고 한다.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행정구역 통합 과정이 거꾸로 주민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설사 통합으로 주민 의견이 모아진다 해도 성사가 쉽지 않은 게 행정구역 통합이다. 시청사를 어디 둘지, 통합시 이름을 무엇으로 할지 등의 문제로 막판에 통합이 무산될 수도 있다. 그만큼 복잡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사안이다. 주민자치의 원칙에 입각해 주민을 설득하고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통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이유다. 그러지 않으면 오히려 갈등과 분열만 조장할 뿐임을 19대 국회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2-06-15

한·중 지역경제포럼 개최 의미

올해는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는 해다. 특히 한·중 FTA를 앞둔 상황에서 양국은 이해관계에 얽힌 분야에서 벌써부터 첨예한 머리싸움이 시작됐고,이러한 쟁점이 수교 20주년 해에 본격적으로 터져 한·미 FTA 이후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하는 등 각국들이 진행상황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다.그래서 우리 정부도 양국 수교 후 20년 동안 성과 여부나 이해득실에 대해 곰곰히 따져 향후 중국과의 교류에 있어 냉정하고 실리적인 대책을 내놓으면서 건전한 교류가 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최근 미국 경제채널 CNBC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관련 “한국과 중국간 양자 합의는 아마 가능하면 2년 안에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양자 FTA가 먼저 된다면 아마 일본이 그 틀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세 나라가 함께 협상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빨라질 수가 있다”고 밝혔다.특히 이 대통령은 “한·미 FTA는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쪽이 많았지만 남북 간의 문제에 있어서도 한·중 FTA가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한·미 FTA보다도 예상보다 빠를 수가 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세계 2위 경제대국이자 인구 13억 시장을 공략하는 중국과 FTA 체결은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은 분명하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액은 1천298억1천200만 달러로 전체 수출의 24.2%를 차지했고, 수입액은 841억800만 달러로 전체 수입의 16.6%를 차지했다. 대중 수출액은 미국(543억1천600만 달러)과 EU(542억5천400만 달러)를 합친 것보다 크다. 중국과 FTA는 자동차, 정보기술(IT), 섬유, 석유화학 제품 등 공산품 수출에 상당한 효과가 기대되지만, 농수산물 분야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등 논란도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본지가 개최하는 한·중 FTA 지역경제발전포럼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물론 정부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지만, 지역에서도 국가적인 관심사에 대해 논의를 하고 향후 문제를 사전 점검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이는 경제규모가 다른 양국이 합의점을 도출해내기위해서는 지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도 정책판단과 수립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더욱이 중국에 진출한 지역기업들의 애로사항을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 연관 업체들은 대기업과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자신의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이다. 그렇다면 이번 포럼을 통해 우리나라도 중국과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내부적인 무장도 필요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2012-06-15

112 신고 전화는 생명의 전화

지난 4월 13일 수원 20대 여성 납치 살인사건으로 112신고 전화의 발신지 추적과 경찰의 늦장 출동이 전국적인 이슈가 됐다. 당시 납치 여성은 112 신고를 했으나 경찰이 제때 출동을 하지 않아 살인사건으로 이어졌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경찰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을 이유로 들었다. 이 법은 112신고 전화의 발신지 추적을 위해서는 사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유가 어쨌든 경찰은 흉악범죄를 미리 막지 못했다는 책임을 뒤집어썼고 이후 112 신고에 대한 대응 방법을 대폭 강화했다. 아동, 여성 등의 실종 신고 때 20~30여 명의 경찰관을 동시에 출동시켜 신속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 112 전화의 경우 사용자 동의 없이 위치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112나 119 등 긴급전화는 나와 가족, 이웃의 위급한 상황을 지켜주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한다. 긴급한 상황에 놓여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꼭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하게 연결되어야 하는 생명의 전화다. 그런데 이 생명의 전화가 장난·허위신고가 많아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한다. 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한 달 평균 30~40건의 여성·아동 실종 신고가 접수되고 이 가운데 90%가 허위(오인)신고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허위신고가 의심되더라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일단 출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현재 일선 경찰서에 실종신고가 접수되면 평균 20~30명의 인력이 기본적으로 움직이도록 되어 있다. 이럴 경우 자동차 유지비와 초과근무수당 등 합쳐 최소 1천만원 상당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은 이러한 경찰력의 낭비뿐만 아니라 범죄 등의 긴급한 구조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 허위신고에 대해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을 청구 등 강력 대응 방침도 정했다.허위신고는 형법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경범죄 처벌법 제1조 5항은 범죄 또는 재해의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되어 있다.처벌을 떠나 장난 또는 허위신고로 진짜 위험에 처해 있는 누군가가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긴급전화는 말 그대로 긴급한 위기 상황에서만 이용하는 선진 의식이 필요하다.

2012-06-14

예고된 무상보육 대란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이 시행 6개월도 안돼 중단위기에 놓였다.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만들어낸 표퓰리즘 정책의 결과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31일 0-2세 보육비 지원을 `소득 하위 70%까지'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한 예산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서로 절반씩(서울시는 지자체 80%, 중앙정부 20%) 보육비 지원을 분담하게 됐다. 하지만 지자체는 금년 예산을 이미 확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추가로 발생한 보육비 재원을 마련하기가 어렵다고 반발했다. 급기야 지자체들은 분담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을 세워야 하나 추경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그 결과 보육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보육대란'으로 나타나게 됐다. 서울시의 경우 시비 1천320억원과 자치구 부담금 670억원 등 2천억원을 확보하지 못해 오는 8월부터는 보육료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한다. 부산·광주·경북·충남북·강원·울산·인천 등 다른 지자체들도 차이는 있으나 8-9월부터 연말까지 보육료 지급재원이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고 한다.영·유아 무상보육이 중단위기를 맞게 된 배경에는 한마디로 무책임한 정치권이 자리하고 있다. 무상보육은 출산율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와 관계되므로 긍정적 측면이 있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부정적인 면도 적지 않다. 만 2세 미만의 영아는 가정보육이 바람직한 데도 정부가 돈을 대면서 시설보육을 하도록 하는 것은 비교육적이다. 무엇보다 무상 시설보육 발표가 나자 영아시설 이용률이 2009년 50.5%에서 30% 포인트나 증가했다고 한다. 전업 주부조차 자녀를 교육적으로 좋지 않은 시설에 맡기도록 유도한 꼴이다. 이러니 당초에 17만명으로 잡았던 지원대상자가 13만명이나 늘었고, 3천700억원으로 예상했던 중앙정부의 예산만 2천800억원이 증가했다.더구나 정치권은 무상보육에 소요될 재원의 절반을 감당할 지자체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은 실책을 범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예산 자립도가 낮은 데다 최근 계속된 경기부진으로 지방세 수입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매년 급증하는 복지비용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지자체에 예산 확보 대책은 마련해주지 않고 부담만 떠넘기고 있으니 지자체들이 감당할 이유도, 방법도 없다고 나서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