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공항 독도주권 차원 검토돼야

울릉도 공항을 독도주권 행사차원에서 조기건설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있다.

이병석 국회 부의장은 24일 일본 아소 다로 부총리를 비롯한 각료들과 여야 의원 168명이 태평양전쟁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집단 참배하는 등 일본의 우경화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독도주권 행사`의 강도를 높이자는 차원에서 울릉도 공항을 조기건설할 것을 새누리당 지도부에 정식으로 제안하고 나섰다. 이 부의장은 독도 주권 행사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내외국인이 독도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울릉도에 공항을 건설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외국인 관광객이 독도를 많이 찾으면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세계에 널리 알리게 되는 셈이 되므로 울릉도 공항건설은 우리 영토를 지키기 위한 주권행사와 관계된다며 정부의 긍정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울릉공항 건설문제는 현재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 심사를 4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지시해 놓고 있는 상태다. 특히 기재부는 지난 2010년 심사에서 취항공항을 김포(항로:직항)·포항(항로: 속초·울릉)으로 했다가, 2013년 심사에서는 취항공항을 김포·포항·광주(항로:직항)로 하는 것과 함께 포항·광주에서는 속초·울릉을 거치는 항로를 추가하는 등 항로를 2개로 놓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예타심사 위원들이 직항로 개설시 국방부 사전협의를 요구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최근 일본의 영토도발 시도가 노골화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범정부적인 영토수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부분이라는 게 이 부의장의 설명이다.

울릉공항 건설사업은 2014~2019년까지 국비 4천797억원을 투입해 울릉군 울릉읍 사동3리(가두봉 일원)에 50인승(ATR-42, Q300) 비행기가 이착륙할수 있는 1천100m의 활주로를 건설하는 것이 골자다. 울릉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지난 2010년 예타 심사결과는 AHP(계층분석법) 0.43으로`경제성이 없다`는 결정이 났지만, 그 이후 경북도를 비롯한 지역 정치권의 중앙부처 설득작업으로 지난해 12월 예타를 재추진한 결과 B/C(비용편익비) 0.701(B/C 1.0 또는 AHP 0.5 이상시 사업 추진 가능)로 발표됐다.

울릉공항이 국책사업의 투자를 결정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미흡한 결과가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국책사업이 늘 경제성만 따져 추진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경부고속도로 건설이나 4대강 살리기사업의 경우도 경제성만 따져 추진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일본이 우경화속에 독도영토문제가 크게 부각될 것에 대비해 울릉공항을 조기건설해 독도주권 수호를 공고히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정부의 긍정적인 검토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