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울릉도·독도 진흥 특별법 제정 추진

울릉도·독도의 진흥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울릉도는 세계 여행전문지 격찬, 세계 10대 시크릿 아일랜드선정, 아시아 최초로 그린 섬 등록, 우리나라 국민이 꼭 가보고 싶은 섬이기도 하다.또한, 울릉도·독도는 일본의 영토주권 훼손이 심해 세계 40여 개 도서영유권 분쟁지역과 같은 군사전략적 특수성과 국민의 최저생활수준과 기본권 보장 헌법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울릉도·독도 진흥특별법이 제정 되어야 한다.울릉도·독도 진흥특별법 제정에 대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울릉도·독도는 일본의 영토주권 훼손이 심한 것은 물론 호시탐탐 침략을 노리는 섬뿐만 아니라 러시아, 중국, 북한, 일본 등이 에워싼 군사적 요충지 어업, 해양 광물자원 등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 및 풍부한 해양생태자원 보유에 따른 유·무형 자원의 보고라고 지적했다.이 같은 중요한 보고 울릉도가 인구의 감소 및 낮은 재정자립도에 따른 자족가능성, 외부지역과 연계 및 접근성 취약, 내부인프라 및 교육, 문화의 취약에 따른 지속가능 발전관점 등 울릉도·독도의 특수여건은 국가지원 차원에서 지원이 정당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복권수익금, 수익, 경영활동에 관한 장려, 인천시는 서해 5도 지원특별법을 통해 도서접근지역 기반시설, 응급의료 전용헬기지원, 생필품, 원가판매, 농수산물 물류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 인천시는 접경지역 지원특별법, 동, 서, 남해안 및 내륙 권 발전 특별법, 도서개발 촉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 의한 지방교부세 특별지원, 차등 보조율 적용·인상지원 등 재정지원 및 세금감면 등 도서지방 지원정책도 있다.이 밖에도 도서지역, 교사 특별채용, 초, 중, 고 수업료지원, 대학입학 정원외 선발 등 교육지원 정책과 시마네현 오키도 신활주로 건설 및 오가사라하제도의 진흥개발 등 일본 도서지역 지원 사례도 있다.교통, 통신이 최첨단화된 21세기에 울릉도는 연중 70~100여 일 완전히 고립되는 섬이지만 비행장이 없고 정부는 울릉도 공항건설에 대해 안보적, 균형발전 측면보다 경제성을 따져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대한민국 동해 보물의 섬 울릉도·독도에 대한 진흥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 자립도가 낮은 울릉도가 발전하는 길을 만들어줘야 한다.

2012-06-13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둘러싼 논쟁

올 연말 대선을 앞둔 새누리당이 완전국민경선, 일명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여부로 몸살을 앓고 있다.새누리당 지도부는 11일 전북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박계 주자들의 `선 경선룰 개정 후 경선관리위원회 구성` 주장에도 불구하고 경선관리위원회 구성을 강행했다. 이에 대해 친이계인 심재철 최고위원이 지도부의 경선관리위 출범 강행에 항의하는 의미로 추천권을 가진 1명에 대해 유보 결정을 내렸다. 친박 대 비박진영의 대립이 표명화된 셈이다. 비박 3인방으로 불리는 정몽준·이재오 의원과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완전국민경선제 도입과 관련, 최악의 경우 `경선 불참`가능성까지 언급하는 등 배수진을 치고 나섰다.새누리당 의원들의 입장은 찬반으로 극명하게 갈라진다.먼저 박 전 위원장과 친박계 의원들은 대선때 마다 경선 룰을 개정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나며, 정당정치 구현이란 목적에도 어긋난다며 도입에 반대한다.또 비박주자들의 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을 무시할 경우 경선 불발→흥행 실패→본선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지만 경선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이 훨씬 크다는 주장이다. 이밖에 야당지지자들의 역선택 우려가 있고, 지역구별로 투표 결과가 공개되면 친박계 당협위원장 사이에서 과잉 `충성경쟁`속에 제2, 제3의 돈봉투 파문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게 골자다.키를 쥐고 있는 박 전 비대위원장도 지난달“선수가 룰에 맞춰야지, 매번 선수에게 룰을 맞추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딱 한 번 언급한 뒤 요지부동이다. 지난 2007년 9개월에 걸친 논의 끝에 확정한 룰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론`을 강조한 것이다.이에 대해 완전국민경선을 주장하는 당내 비박주자 3인의 지지율을 모두 합쳐도 박 전 위원장 지지율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인 만큼 당내 화합을 위해 완전국민경선을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찬성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처럼 경선 룰 개정을 놓고 당내 갈등이 고조되자 대선도전을 선언한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이 박 전 위원장에게 공개질문을 던졌다. 비박주자 3인(정몽준 김문수 이재오)의 경선불참 시에도 경선을 치를 것인지 궁금하다는 것.연말 대선에서 정권재창출을 해야 할 새누리당이 당내비주류 후보들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경선을 치를 수 있겠느냐는 반문으로 풀이된다. 과묵한(?) 박 전 비대위원장이 과연 어떤 대답을 내놓을 지 궁금하다.

2012-06-12

안과의사회의 국민 볼모 집단행동 문제있다

정부가 의사들의 과잉진료를 막기위해 포괄수가제를 시행하기로 하자 이에 불만을 가진 대한안과의사회가 다음달 1일부터 일주일간 백내장 수술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의료 소비자인 국민들은 영문도 모른채 수술을 거부당할 판이다.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백내장, 맹장, 탈장, 치질, 자궁수술, 제왕절개 분만, 편도 등 7개 수술 환자의 포괄수가제 확대, 다태아 임산부 지원금 증액, 차상위 계층의 틀니 보험 적용 등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7월부터 실시된다. 포괄수가제는 치료 과정이 비슷하고 난이도에도 별 차이가 없는 특정 질병들에 대해 일괄적인 의료서비스 가격을 매기는 의료비 산정 방식이다.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막자는 것이 그 취지다. 대한의사협회는 9일 포괄수가제 강제 시행을 막기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대국민 서명운동과 행정심판, 헌법소원 등 여러가지 대응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대한안과의사회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수술 거부까지 결의한 것이다.안과의사들이 수술 거부라는 강경한 대응을 하는 이유는 포괄수가 적용으로 다른 6개 수술의 수가는 1.3%에서 13.2%까지 인상됐으나 백내장 수정체 수술 수가만 10% 인하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백내장 수술 수가가 10% 인하된 이유는 의협과 학회가 스스로 정한 상대가치 조정 때문”이라면서 “상대가치는 의협과 각 학회가 정한 의사업무량과 학회 등이 조사한 진료비용을 종합해 스스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상대가치란 각 의료행위의 가치를 평가해 의료 행위량 및 비용을 수치로 계량화한 것이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로 백내장 수술 가격은 낮아지고 안저검사 등 빈도가 많은 검사 가격은 높아졌다. 안과의사회는 검사 가격이 높아진 것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백내장 수술 가격 인하만 문제삼고 있다.안과의사회는 대국민호소문에서 “포괄수가제로는 수술의 부작용을 줄이고 환자에게 도움되는 고급 재료나 기구를 마음껏 사용할 수 없다”며 “양심적인 의사에게는 고통과 좌절을 주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안과의사회가 자세한 설명 없이 그저 `수술의 부작용`이나 `고급재료`를 운운하는 것은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 듣기에 따라서는 국민의 불안을 볼모로 삼아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겠다는 것으로 비쳐질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런 주장을 하려면 먼저 그 근거를 설득력있게 제시해야 한다. 정부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국민을 볼모로 집단행동부터 하려드는 발상은 문제다.

2012-06-12

외국인 고용업체 어쩌란 말인가

2012-06-11

北 식량차관 상환 어떻게 할건가

북한이 우리 정부로부터 받은 차관을 상환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은 한국이 지난 2000년부터 제공한 식량차관의 첫 상환일인 7일까지 그와 관련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정부가 지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북한에 제공한 식량 차관은 쌀 240만t과 옥수수 20만t 등 모두 7억2천5만달러 (약 8천435억원)이다. 당시 차관 제공 조건은 10년 거치 20년 상환에 1%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었다. 앞으로 북한이 20년간 우리에게 갚아야 할 식량차관의 원리금은 모두 8억7천532만달러다. 그중에서 북한은 2000년의 차관 인도분 8천800만달러에 대해 지난 7일에 583만달러를 갚게 돼 있었다. 남북협력기금 수탁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은 지난달 4일 북한 조선무역은행에 식량차관 원리금 상환분 상환기일을 통지했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자 8일 다시 원리금 및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북한이 계속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정부로서도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햇볕정책을 내세운 김대중 정부와 그 정책을 이어받은 노무현 정부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북한에 약 1조원을 식량차관과 철도 및 도로 공사용 자재 및 장비, 경공업 원자재 등의 형태로 지원했다. 그밖에 한국이 북한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 경수로 건설비용으로 1998년부터 2006년까지 북한에 지원한 비용이 원금만 1조3천744억원이다. 그동안 한국이 이렇게 북한에 제공한 돈은 모두 국민의 혈세에서 나왔다. 정부로서는 이 돈을 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할 입장이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난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우리 정부가 북한으로부터 차관을 상환받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그래도 그 돈이 북한 주민들의 식량난을 해소하고 북한의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쓰였다면 그나마 위안이 됐을 것이다. 그렇게 하는 대신 북한은 장거리 로켓 발사시험을 하고 핵실험을 했다. 북한이 지금까지 핵무기 개발에 들인 비용은 모두 7조4천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또 지난 4월13일 발사했으나 추락한 은하 3호 로켓과 광명성 3호 위성 개발 등을 위해 8억5천만달러를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빚은 갚지않고 핵무기와 로켓을 개발한 것이다. .북한은 미래를 위해서라도 차관 상환을 위해 성의를 보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유상 차관을 빌리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2012-06-11

경주엑스포, 터키진출을 환영하며

경북도는 최근 터키 이스탄불시와 `이스탄불-경주 세계문화엑스포2013`을 공동 개최하고 이를 통해 양국 간 우호관계 증진에 협력할 것을 합의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길, 만남 그리고 동행` 주제로 20일간 40여 개 프로그램으로 내년 9월께 이스탄불 시내 일원에서 열릴 행사의 의미는 너무 깊다. 경주엑스포는 지난 1998년 이후 2011년까지 여섯 차례 열렸고, 그동안 298개국에서 5만6천여 명의 문화예술인이 참여해 누적관람객이 1천만 명에 달하며,외국인도 108만 명에 이른다. 이 때문에 경주엑스포가 유럽 역사의 출발지인 터키까지 그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 한다.이같이 호조세를 보이는 것은 경북도와 경주시,경주엑스포 등 3개 기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연구 노력했기에 가능한 것이다. 이와 관련 경주엑스포 측이 `이스탄불-경주 세계문화엑스포2013`을 공동 개최에 대해 터키 국민과 전문가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다. 이 결과,응답자의 84.4%가 `이스탄불-경주 세계문화엑스포 개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지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양 국가 간 문화교류 기반 마련`이 76.6%로 가장 높았다.이어 `한국문화에 대해 알 수 있는 계기`가 66.1%로 뒤를 이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 44.5%, `도시 인프라 정비` 23.5%로 대답해 그들이 이 행사를 통해 문화교류와 경제산업 발전 등 이중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주엑스포 조직위원장인 김관용 지사는 “터키와 한국, 유럽과 아시아를 뛰어 넘어 세계의 다양한 문화가 만나고, 이를 통해 새로운 문화를 꽃피우는 지구촌 대향연이 펼쳐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더욱이 지난 2006년 개최된 `앙코르-경주엑스포`는 문화 수출 1호로 동남아에 `문화 한류`를 점화시킨 역사적인 계기가 되었다. 현지 언론을 비롯 외국 언론에서도 천년의 신라문화와 캄보디아문화를 세계에 알림으로써 우리 문화산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와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켰다는 절찬을 했었다.하지만 경주엑스포 수출 2호 개최지 이스탄불은 유럽과 아시아의 역사가 공존하는 역사문화도시다. 그리고 유럽과 북미 지역 관광객들이 하루에도 수만 명씩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기도 하다.따라서 경주엑스포조직위 측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교차로인 이스탄불에서 경주엑스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지금부터 꼼꼼히 따지면서 차근히 준비를 해야 한다.

2012-06-08

19대 국회 기득권 포기 공염불은 안된다

새누리당이 19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기득권을 포기하는 6대 쇄신안을 적극 추진한다고 한다. 새누리당은 8,9일 열리는 의원연찬회에서 국회의원 겸직금지, 무노동 무임금 적용, 불체포특권 포기, 연금제도 개편, 폭력처벌 강화, 윤리위에 민간인 참여 등 6대 쇄신방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새누리당은 국회 쇄신을 4.11 총선의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그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이러한 쇄신안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하면서도 바람직하다. 19대 국회는 법에 명시된 개원일마저 지키지 못하는 등 출발부터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려운 특권들을 일부나마 폐지하겠다는 것은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감을 다소나마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6대 쇄신안 가운데 연금제도 개편은 국회의원을 하루만 하더라도 65세가 되면 월 120만 원을 주는 현행 의원 연금제도를 손질하겠다는 것으로 19대 국회 개원 전부터 논란이 있던 사안이다. 마침 민주당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추진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전망이다. 겸직 금지는 국회의원이 변호사 활동이나 사외이사 등 영리를 목적으로 겸직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겠다는 구상이라고 한다. 실제로 18대의 경우 전체의 42.8%인 127명 의원이 변호사, 의사, 약사, 변리사와 같은 전문직종은 물론 기업 CEO(최고경영자) 등을 겸직했다. 지난 2월 한나라당 돈 봉투 사건 수사 과정에선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기업에서 받았다는 2억 원이 실제로 수임료인지를 놓고 시비가 불거지기도 했다. 의원 한 명당 매년 6억 원에 가까운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상황에서 전념해도 모자랄 국회의원 활동 외에 다른 일을 하면서 가외 수입까지 챙기는 행태는 과감하게 털어버리는 것이 국민의 정서에도 맞다. 무노동 무임금 적용은 국회 개원이 지연되거나 장기파행 등으로 의정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세비를 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간 의원들은 파행 때마다 일하지 않으면서 일종의 월급인 세비는 꼬박 챙긴다는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19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기 위해서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적용은 반드시 이행돼야 할 것이다. 차제에 무려 200개에 달한다는 국회의원 특권 중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려운 것들을 모두 추려내 기득권 포기 목록을 종합 발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2012-06-08

개원도 못하는 국회에 국민은 분노한다

19대 국회 개원이 결국 무산됐다. 여야가 5일로 예정된 국회 개원식을 열지 못한 것은 임기 개시 후 7일에 첫 임시회를 갖도록 한 국회법(5조3항)을 위반한 것이다. 지난달 30일부터 4년 임기가 시작된 19대 국회의원들은 의정활동을 펼치기도 전에 위법행위부터 자행한 셈이다. 입법부인 국회가 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헌법이 정한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12월2일)을 지킨 것이 지난 1996년 이후 단 두차례에 불과할 정도로 `위헌'도 서슴지 않는 여야가 국회법을 어기는 것은 거의 통과의례로 치부되고 있는 게 우리 국회의 자화상이다. 아무리 사소한 절차라 하더라도 국회가 스스로 정한 법을 준수하지 않는 구태가 사라지지 않는 한 입법부의 권위와 신뢰는 추락할 수밖에 없다. 법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나 징벌을 받지 않는 것이 바로 `특권'이라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 이제 관심은 개원국회 공전과 정국 경색이 얼마나 장기화될 것인지에 모아진다. 냉소적인 시각에서 접근할 때 임기 개시 42일만에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89일만에 원구성 협상을 타결한 18대 국회의 기록을 경신할 것이냐는 것이다. 국회 상임위원장직 배분을 둘러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힘겨루기가 연말 대선을 겨냥한 `꼼수전략'이 아니라면 4·11 총선에서 서로 앞다퉈 보살피겠다고 다짐했던 민생과 는 과연 어떤 연관이 있는 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할 것이다. 만약 개원국회 공전에 따른 국회의원의 태업사태가 장기화된다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혈세낭비를 방지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분과 저항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국회의원을 하루만 해도 65세 이상이 되면 월 120만원의 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을 통과시킨 18대 국회의 후안무치(厚顔無恥)를 더 이상 목도하고 싶지 않다는 게 국민들이 19대 국회에 바라는 최소한의 기대치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소박한 기대에 부응하는 길은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에서 여야 모두 당리당략을 버리고 원구성 협상을 조속히 타결해 개원국회를 가동하는 것이다. 여야 정당과 의원들이 자신의 일터인 국회를 방치하면 결국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림받게 된다는 이치를 깨달아야 한다.

2012-06-07

순국선열들에게 부끄러운 후손

경남 김해교육지원청이 독도를 지키를 통한 독도 사랑과 나라 사랑 교육에 나섰다고 한다. 김해교육청은 최근 울릉·독도경비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한민국 남쪽의 청소년들이 민족의 섬 독도에 대해 독도를 가장 잘 아는 독도경비대원들에게 자세히 배우고 독도를 어떻게 지켜갈 것인지를 공부하겠다는 것이다. 김해교육청은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김해지역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독도교육을 통해 올바른 역사의식과 독도수호 의지를 고취시킨다는 방침이다.두 기관이 맺은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맞춤식 독도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개발, 독도사랑 생활화를 위한 독도탐방, 교원의 독도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독도사랑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독도교육 현장 연구 활동을 위한 상호 협력 등이다.김해교육청은 독도사랑 생활화를 위해 여름방학을 이용해 김해 중학생 50여 명이 독도를 탐방하면서 독도의 자연환경과 생태계 관찰, 독도경비대 위문 활동 등을 펼친다. 앞으로 학생들은 물론 교직원과 학부모의 독도 사랑, 나라 사랑 교육을 더욱 활성화화시키고 울릉·독도경비대와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업무 협조를 통해 나라 사랑의 기초를 든든하게 다져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 계획이라고 한다.울릉경비대에는 200여 명의 대원들이 독도 수호의 임무를 받고 근무 중이다. 독도에는 경비대원 30여 명이 두 달에 한 번씩 파견 근무를 한다.따라서 울릉경비대에는 거의 모든 대원들이 독도에서 2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체험을 통해 독도를 알고 독도를 지키고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면 이보다 더 좋은 교육방법은 없을 것이다. 울릉경비대와 독도교육관련 업무협약을 맺은 것이 이번 김해교육청이 처음이라고 한다. 독도와 울릉도의 행정구역은 경북도 관할이다. 행정관할에 있는 그 어떤 교육기관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다.때만 되면 현수막을 내걸고 독도 사수를 외치는 전시성 독도 행사만 난무했다. 국토와 국권을 지키는 일은 말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 의지가 중요하다. 일본의 독도 야욕으로부터 어떻게 독도를 사수할 것인지 숙고해야 한다.6일은 현충일이고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다. 수 많은 국난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낸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애국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부끄러운 후손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를 다져야 할 때이다.

2012-06-07

임수경 의원 종북주의 막말 민주당 입장 밝혀라

최근 민주통합당 임수경 의원이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막말을 내뱉어 국민적인 지탄을 받고 있어 19대 국회가 출범초기부터 삐걱대고 있다. 가뜩이나 비례대표 투표부정과 종북성향 논란으로 통합진보당의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출당과 국회의원 제명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어난 일이어서 더욱 어수선하기만 하다. 임수경 의원은 지난 1일 한 탈북 대학생에게 `근본 없는 탈북자 ××` `변절자 ××` `북한 인권인지 뭔지 이상한 짓` 등 도저히 상식적으로 입에 담기 어려운 막말들을 쏟아냈다. 더구나 한때 자신과 학생운동을 함께했던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에 대해서도 “개××, 내 손으로 죽여버린다”는 욕설까지 마다하지 않았다고 한다. 국회의원으로서가 아니라 뒷골목 폭력배가 함직한 천박하고 몰염치한 발언에 개탄을 금치 못할 지경이다.단순히 임 의원이 탈북자에 대해 욕설을 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다. 정말 우려되는 것은 임 의원의 사고 밑바탕에 깔린 종북적 사고의 편린이다. 임 의원이 변절자라며 적대감을 드러낸 하 의원은 청년 시절 주체사상에 빠졌으나, 북한의 비참한 현실을 직시한 후 지금은 북한 민주화운동에 전념하고 있는 인물이다. 또 탈북자들은 북한의 공포정치와 경제적 궁핍, 인권탄압을 견디지 못해 남으로 탈출한 사람들이다. 이들을 임 의원이 변절자라고 한 것은 누가 누구를 배신했다는 얘기인지 되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임 의원은 하 의원이 새누리당으로 간 것이라고 뒤늦게 해명했지만 말의 맥락상 `북한에 대한 배신`을 지칭한 게 분명하다.임 의원은 지난 1989년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대표 자격으로 밀입북, 평양에서 개최된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석해 당시 김일성 북한 주석을 만난 일로 유명세를 탄 인물이다. 민주당은 북한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새롭게 하고, 통일의 밑거름을 닦아보자는 뜻에서 그에게 의원배지를 달아줬을 터다.그러나 임 의원은 탈북자와 북한 인권운동가들을 배신자로 여기는 시대착오적인 종북주의 행태로 국민을 실망시켰다. 탈북자를 변절자로 여기고, 북한 인권운동을 이상한 짓으로 여기는 종북주의자가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안위를 염려하는 국회의원 노릇을 할 수 있을까.이제 민주당은 `임수경 의원 막말사태`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당내 주사파 정치세력에 대한 대책도 함께 내놓아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지키겠다는 각오도 국민앞에 천명해야 할 것이다.

2012-06-05

위기로 치닫는 세계 경제

세계 경제가 위기로 치닫고 있다. 미국과 중국, 유럽 등 세계 경제의 3대 축이 한꺼번에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에서 불붙은 유로존 위기는 정치권의 리더십 부재로 스페인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스페인은 구제금융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자금이 대거 이탈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IHT)은 유로 위기가 정책적인 용단이 계속 미뤄지면서 순리적 해결의 기회를 놓치고 이제는 결속 강화냐 아니면 깨지느냐의 양자택일만 남은 `진실의 순간`에 접근했다고 지적했다.게다가 미국과 중국 경제도 불안해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한 공포를 키우고 있다. 미 노동부가 지난 1일 발표한 5월 고용지표는 `충격` 그 자체다. 미국의 신규 취업자 수는 6만9천명으로 예상치 15만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5월 실업률은 8.2%로 11개월 만에 처음으로 상승했다. 이 같은 암울한 고용지표는 미국 경제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인식이 착각임을 일깨우게 했다. 뉴욕 증시가 2% 넘게 폭락하는 기폭제가 됐다. 유럽의 주요 증시도 동반 추락하며 세계 금융시장이 또 한번 요동을 쳤다. 한국 증시도 4일 장이 시작하자 마자 코스피지수가 50포인트 이상 급락하며 패닉에 빠졌다. 세계 경제의 안정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던 중국도 경착륙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걱정이다. 중국의 지난달 제조업 구매관리지수(PMI)는 50.4로 전달(53.3)보다 2.9포인트 하락했다. 5개월 연속 상승하던 제조업 PMI가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전월보다 낮아진 것이다. 제조업의 경기가 악화되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7%대로 추락할 가능성이 큰 만큼 주목할 필요가 있다.세계 경기의 급격한 둔화는 대외의존도가 큰 한국 경제에는 치명적이다. 지난달 유럽위기 악화로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빼내간 자금은 3조4천억원에 이른다.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와 채무불이행(디폴트) 우려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자 단기성향의 투자은행을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에 나선 것이다. 금융시장 뿐 아니라 실물 경제도 충격을 받고 있다. 내수가 부진한데다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성장동력인 수출이 석달 연속 감소세를 보인 것은 위기의 경고 신호다. 정부는 각종 운용 기금을 늘려 경기 부양에 나설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미국, 중국, 유럽 등 세계 3대 경제권의 동반 침체로 글로벌 경제위기의 쓰나미가 몰려온다면 이는 미증유의 공포로 다가올 것이다. 단순히 돈만 풀어서 해결될 일이 아닐 것이다.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컨틴전시 플랜`을 재점검하길 당부한다.

2012-06-05

철강업계의 고통 정말 모르는가

정부가 이달중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5~7% 정도 올린 뒤 당장 다음달부터 인상된 요금을 적용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직격탄을 맞게 되는 철강업계는 어떡하란 말인가. 정부는 지난해 8월 전기요금을 평균 4.5% 인상한 데 이어 12월 초에도 4.9%를 추가로 인상했다. 그런데 또 1년도 안돼 요금을 올리는 것은 철강업체를 죽이는 행위나 다름없다. 가뜩이나 철강경기 침체로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마당에 산업용 전기요금마저 오른다면 어디서 돌파구를 찾으란 말인가. 지난 10년간을 비교해도 일반주택용이 4.1% 인상되는 동안 산업용은 무려 61%나 올랐다. 산업용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포항철강공단내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제강, 동부특수강 등 전기로업체들은 당장 산업용 전기요금이 7% 정도 추가 인상될 경우 적자경영은 불을 보듯 뻔하다. 동국제강과 현대제철은 연간 수백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고로를 사용하는 포스코도 안심할 수 없는 입장이다. 당장 전기료 부담은 적다고 하지만 규모가 커다보니 전기료 7% 인상을 추산할 경우 연간 400억원 가량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해야하는 정부의 불가피한 사정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된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이 제일 싼 편이다”면서 “산업용을 올리면 주택용 전기요금도 올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너무 낮아 주택용과 일반용 전기를 쓰고 있는 서민들이 산업계 전기요금을 보조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는 것. 그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전력난이 가중되고 있어 전력 소비를 일단 줄여보겠다는 궁여지책의 방법으로도 해석된다. 하지만 막대한 적자를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공기업인 한국전력의 내부 쇄신부터 선행돼야한다는 목소리도 비등하다. 오죽 했으면 여당 원내대표도 이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최근 최고위원회의에서 “얼마 전 한국전력이 적자임에도 기관장에게 1억4천만원이 넘는 경영성과급을 주고 직원들의 평균 급여를 200만원씩 올렸더라”고 공개했다. 전기요금 인상이 설득력을 얻고 국민들로부터 수긍을 받기 위해서는 공기업의 쇄신이 선행돼야 한다. 이와 더불어 한전이 최근 정부에 요청한 13.1% 전기요금 인상안의 근거도 이참에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2012-06-04

공공부문 입찰담합 엄중히 처분해야

4대강 사업 입찰 담합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한다. 주요 건설회사들이 대거 참여한 4대강 사업 입찰에 담합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언론보도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주 중 전원회의를 열어 4대강 입찰 담합에 참여한 십여 개 대형 건설사에 대한 제재를 결정한다. 제재 대상에 오른 건설사 대다수는 재벌 계열사라고 한다. 공정위는 특히 담합에 앞장선 건설회사들에 대해서는 과징금 외에 검찰 고발도 병행할 예정이다. 4대강 사업 입찰 담합에 공정위의 제재가 내려지는 것은 정치권에서 관련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2년 8개월 만이다. 당시 공정위원장은 국회에서 입찰 담합과 관련된 듯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고, 김동수 현 공정위원장은 작년 7월 기자들에게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고 확인한 바 있다. 공정위는 4대강 입찰 담합에 참여한 건설회사들에 무거운 과징금을 물릴 것이라고 한다. 4대강 사업에는 총 22조원의 혈세가 투입됐다. 과징금만으로 담합 때문에 낭비된 혈세가 보전될 리 만무하다. 입찰 담합 혐의를 받아온 건설사들은 `협의는 했지만 담합은 없었다`는 주장을 폈다고 한다. 담합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나오는 상투적인 주장이어서 신뢰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4대강 사업은 정부가 국가의 명운을 걸다시피 하고 추진한 대규모 기반 공사다. 이처럼 중요한 국책 사업마저 입찰 담합으로 얼룩졌다니 개탄할 일이다. 공정위의 엄중한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공공부문의 입찰 담합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공사 규모나 분야에 관계없이 비일비재하게 이뤄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달 부산에서는 학교 급식용 식자재 구매입찰 시장에서 지역 사업자들이 습관적으로 저질러온 입찰 담합이 적발됐다. 이에 앞서 2월에는 주요 방산업체들이 잠수함 탑재장비 연구개발 관련 입찰을 담합했다가 60억원 가까운 과징금을 물기도 했다. 작년 11월에 적발된 전력선 구매 입찰 담합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30여개 업체가 무려 11년간 담합을 통해 물량을 나눠갖거나 낙찰 가격을 미리 정하곤 했다니 기가 찰 일이다. 공공 분야의 입찰 담합은 해당 업자들의 배만 불리고 결국 혈세 낭비와 부실 공사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엄청난 후유증을 낳는 중대 범죄행위다. 절대 과징금만으로 바로잡힐 일이 아니다.

2012-06-04

시민단체는 IAEA결과를 지켜볼 필요있다

수명연장 논란이 되고 있는 월성원전 1호기가 지난달 29일부터 7일까지 국제원자력기구(IAEA)로 부터 안전점검(Peer Review)을 받는다.이번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점검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내 원전에 대해 객관적으로 안전성을 검증하는 것으로, 한수원이 자발적으로 IAEA에 요청해 실시하는 것이다.로보트 크리바넥(Robert Krivanek) 등 외국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안전점검팀은 주기적 안전성 평가(PSR)보고서, 주요기기수명평가 보고서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등을 토대로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 안전성 평가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집중점검한다.특히,월성 1호기는 경년열화관리와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등 6개 분야에 대해국제기준에 따라 현장에서 점검을 받으며 점검결과는 안전점검 마지막 날인 7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더욱이 이번 안전점검은 민간환경감시기구, 지역주민 등을 적극적으로 참관토록 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된다. 한수원은 이번 국제원자력기구 안전점검을 통해 “국내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국민이 우려하고 있는 “원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그러나 이번 점검과 관련해 경주지역 시민단체의 주장과 태도는 시민사회의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경주핵안전연대 측은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 추진을 위한 IAEA의 안전성 점검계획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이들은 “30년 설계수명이 다한 월성 1호기는 무조건 폐쇄돼야 한다. 그 어떤 안전성 점검 결과도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등 결과물이 나오기 전에 일방적으로 규정했다.또,엉터리 점검, 면피용 점검, 짜고 치는 점검 등의 부적절한 주장을 하면서 “일본의 원전사고 이후 설계수명이 다 된 원전은 폐쇄하는 것이 국민의 안전성 눈높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시민단체 입장에서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관심 사안에 대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찬사를 받을 만하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전문가나 전문성부분에는 부족함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그럼에도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는 원전 전문가들로 구성된 안전점검팀에 대해 불신을 보내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012-06-01

北, 핵보유국 지위로 득 될 것 없어

북한이 최근 개정한 헌법에 자국을 `핵보유국`이라고 명기했다. 북한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내나라`에 실린 북한의 개정 헌법 서문에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 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 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강성국가건설의 휘황한 대통로를 열어놓으시였다”는 내용이 명기됐다. 이 부분은 지난해 12월 사망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업적을 강조하기 위해 추가한 3개 문장에 포함됐다. 북한이 헌법에 핵보유국임을 명문화했다는 것은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공표한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궁극적 목표로 삼고 6자회담을 해온 다른 참가국들은 이제 다른 차원의 대응을 강구해야 할 상황이 됐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온갖 제재를 무릅쓰고 거액을 들여 핵무기를 개발했다. 만일 김정은 체제가 핵무기를 폐기한다면 그것은 헌법에 명문화된 김정일의 `업적`을 폐기하는 것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제사회가 협상을 통해 북한의 핵을 폐기시키는 것은 그만큼 더 어려워진 것이다.북한은 지난 2005년 9월19일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 공동선언은 “6자회담의 목표가 한반도에서 평화적 방식으로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이루는 것”이라면서 “조선(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기로 약속했다”고 천명했다.그러나 결국 북한의 이 합의는 지켜지지 않았다. 공동선언에 서명한 다른 참가국들이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당연하다. 미국은 일단 북한의 `핵보유국` 주장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하면서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도록 돼 있는 9.19 공동선언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도 역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핵확산금지조약(NPT)과 유엔 안보리 결의 1718과 1874에서 보더라도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북한에 도발행위를 중단하고 국제사회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고 한국은 북한이 “협상 재개에 마이너스가 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북한은 핵무기 보유 보다는 주민들을 먹여살리는데 더 노력해야 한다.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고집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제재를 받고, 국내에서는 주민들을 굶기는 상황을 언제까지 감당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2012-06-01

19대 국회 특권포기 실천 지켜보겠다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 30일 여야 원내사령탑의 화두는 새내기 동료의원에 대한 자진사퇴 요구와 의원직 제명 문제였다. 비상대책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4·11 총선에서 야권연대 파트너였던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김재연 비례대표 의원과, 당선 후 성추행과 논문표절 의혹으로 각각 새누리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형태 문대성 의원의 동반사퇴를 촉구했다. 하지만 박 원내대표의 기자간담회 내용은 `종북 주사파` 출신 진보인사들의 여의도 입성 논쟁으로 비화되고 있는 통합진보당 내 구당권파와의 `거리두기`에 방점을 뒀다. 비록 국회윤리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처리에 `상당한 기일`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깔았지만 통합진보당 의원들에 대한 자격심사 절차를 통한 의원직 발탁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적지않은 의미를 내포한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헌법 64조 2항에 규정된 `의원자격심사` 조항에 검토하고 있다”면서 민주당과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일종의 `화답`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당내 비례대표 경선부정 문제로 국회의원이 제명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실현될 것인지는 좀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4년 임기를 시작한 300명의 국회의원에게 부여되는 200여 가지의 혜택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헌법상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이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우리 당에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제대로 이행되도록 여러가지 조치를 하겠다”고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 이행을 재확인했다.이 대표는 그러면서 “공무원보다 국회의원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덜 처벌받는다는 오해가 있다”며 “혹시 그런 면이 있으면 차제에 국회 쇄신 차원에서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론의 따가운 지탄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 연금제도에 대해서도 합리적 범주 내에서 국민의식이 반영되도록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만약 이 대표가 언급한 특권포기 및 국회 쇄신 대책이 일회성 립서비스 내지 공염불에 그친다면 오히려 정치불신을 가중하고 국회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에 유의하면서 국민들은 실천과정을 묵묵히 지켜볼 것이다.

2012-05-31

감사 나눔은 우리 사회의 희망

포항은 지금 감사나눔 운동 열기로 뜨겁다. 포항시는 직원들의 마인드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민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3월부터 감사나눔운동을 시작했다. 포항시에서 출발된 이 운동은 감사의 마음을 시민들에게 전파해 포항을 감사의 마음이 넘치는 따뜻한 도시로 만들겠다는 범시민운동으로 확산됐다. 지난 23일 포항시와 포항교육지원청·포항상공회의소·포항제철소 등 4개 기관장을 공동대표로 한 `감사나눔운동 추진본부`가 구성돼 지역 사회 전체에 감사 나눔을 전파할 계획이란다.물질만능과 이기주의가 만연한 요즘, 주위의 이웃을 한 번 더 돌아보고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여유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하고 있다.감사나눔은 서로 배려하고 인정을 나누는 시민 정신문화 운동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천주교의 `내 탓이로소이다`, 기독교계의 `감사 편지 쓰기`나 `불평 안하기`운동 등과 같은 사회계몽운동이 전개돼 왔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가 범시민운동으로 발벗고 나서기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감사나눔 운동의 골자는 일상생활에서 늘 `감사`를 말하고 감사의 내용을 일기나 편지로 계속 기록해 나가다보면 마음속에`불평`이나 `원망`이 사라지고 배려와 이해심이 생겨나 인정이 넘치는 아름다운 사회가 만들어진다는 논리다.특히 이번 감사나눔 운동에 포항지역 학교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만하다. 성적지상주의 교육으로 학생들의 인성지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하나 낳기 세대의 어린이들은 가정에서부터 부족함 없이 양육됐다. 모든 게 아이 중심이 되면서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없고 더욱이 감사할 줄을 모른다.요즘 교육현장의 최대 문제로 떠오른 학교폭력의 한 원인으로 진단되고 있다. 오광환 포항교육장은 “몇 년 전부터 아침에 눈을 뜨는 것에서부터 하루 세끼를 먹는 것까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해 왔는데 이런 훈련은 개인과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이 학생들이 일상생활의 작은 것에서도 느낄 수 있는 감사한 마음을 노트에 적어나간다면 1~2년 안에 학생들의 인성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반겼다. 감사 나눔 운동이 지역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나아가 학교폭력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2-05-31

19대 국회 의원 평생연금부터 폐지하라

통합진보당 사태의 여파로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대표적 특권인 평생연금 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부정경선 파문으로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던 통진당 비례대표 1번 윤금순 당선자가 한 달짜리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이 예고되면서다. 통진당 혁신비대위는 이석기 김재연 당선자 등 구 당권파 쪽 비례대표 당선자들이 사퇴를 거부함에 따라 이들의 출당 절차가 끝날 때까지 윤 당선자의 사퇴를 보류했다. 윤 당선자가 출당 전에 사퇴할 경우 구 당권파의 다른 후보가 의원직을 승계하기 때문이다. 통진당 사퇴의 와중에 한 달짜리 임시 의원이 탄생하는 웃지 못할 일마저 발생한 것이다. 윤 당선자는 29일 “당 결정에 따라 사퇴를 보류했다”며 “한시적으로 의원직을 유지해도 세비, 연금 등 모든 권한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0년 2월 국회를 통과한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에 따르면 65세 이상 국회의원 출신에게 매월 120만 원(현재 기준)의 평생연금이 지급된다. 윤 당선자도 65세부터 매달 연금을 받게 되지만 이를 포기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헌정회는 2007년 1월 의원 재직기간 1년 이상으로 돼 있던 연금 지급 조건을 없애 단 하루라도 국회의원을 하면 평생 연금을 받게 했다. 실제로 16대 국회 때 26일간 금배지를 달았던 전직 의원이 종신 연금을 받고 있다고 한다. 공무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연금 대상자는 20년 이상 근무해야만 연금을 탈 수 있다. 헌정회는 2009년엔 금고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됐으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그 뿐만 아니라 다른 연금과 중복 수령도 가능하다고 한다. 재직기간은 물론이고 비리전력이나 개인재산과 상관없이 65세 이후 평생 연금을 받는 특혜가 주어진 것이다. 일반인이 매월 120만 원의 연금을 받으려면 월 30만 원씩 30년간 내야 한다.우리나라 국회의원은 금배지를 다는 순간 무려 200여 가지 각종 특권을 누린다고 한다. 이중 일반 서민들에게 위화감을 주는 대표적인 특권이 평생 연금이다. 일본 국회는 2006년 국고에서 70% 지원하던 의원연금을 없앴다고 한다. 스웨덴에선 12년 이상 의원직을 수행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선진국과 비교해도 우리 국회의원의 특권이 과도한 것이다. 19대 국회는 18대 국회가 낳은 잘못된 입법 중의 하나인 국회의원 평생연금 제도를 하루속히 폐지해야 한다.

2012-05-30

국가의 최우선 가치는 국토방위

일본은 외무성자료, 방위청 국방백서, 문부성 교과서 등 모든 정부기관을 동원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해온 데 이어 급기야 오키섬(隱岐) 자위대 상주론을 들먹이고 있다. 최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오키섬을 관할하고 있는 시마네현이 오키섬 자위대 상주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우리의 행정구역과 비교하면 시마네현은 경북도, 오키섬은 울릉도와 대비된다. 시마네현에 속하는 오키 제도는 일본에서 독도와 가장 가까운 섬이다. 독도 남동쪽 157.5㎞에 있으며 오키노시마초 등 4개 마을로 구성돼 있고 인구는 약 2만 1천600명이다. 울릉도와 독도의 거리는 87.4㎞다. 시마네현이 일본 본토에서 70㎞ 떨어진 오키제도에 자위대 상주를 위한 주둔지 설치를 중앙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는 것이다. 시마네현은 북한의 위협과 독도에 대한 실효 지배를 강화하고 있는 한국 움직임을 이유로 내세워 이 같은 내용의 요구를 국방성과 자위대 등에 공식 제기하기로 했다. 시마네현은 이에 앞서 현 의회 설명회에 이어 지난 4월 말 총무부 수이즈 히로사구(水津拓久) 참사를 오키섬으로 보내 마쓰다 가즈히사(松田和久) 촌장과 비공식 면담을 했다. 이는 자위대 상주를 위한 정지작업으로 보인다.미조구치 젠베(溝口善兵衛) 시마네현 지사도 지난 3월 정례 기자회견에서 “중앙 정부에 오키섬에 자위대 주둔지를 설치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시마네현은 `다케시마·북방영토 반환요구 운동 시마네 현민회의` 주도로 2006년부터 매년 2월 22일 현민회관에서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정부 참여를 압박하고자 지난달에는 도쿄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다. 오키제도에는 오키공항이 있다. 지난 65년 8월 길이 1천200m, 폭 30m 활주로가 건설됐으며 현재 2천m의 활주로가 설치된 3등급 공항이다.그런데도 대한민국은 울릉도 공항건설을 경제성을 따지면서 지연시키고 있다. 국토를 방위하는데 경제성을 따지고 있다. 일본이 강력하게 독도를 사수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이 판국에 아직도 경제논리를 들먹이고 있다. 울릉공항은 2010년 국토해양부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기획재정부에 용역을 의뢰했지만 KDI가 경제성을 이유로 보류했다.지난해 국토해양부가 규모를 축소해 경제적 타당성을 갖췄지만 KDI는 아직도 경제성에 의문을 두고 있다. 국방보다 우선해야 하는 가치는 아무것도 없다.

2012-05-30

강제징용 배상, 정부 적극적인 자세 필요

일제 강점기에 일본에 강제징용을 당해 끌려갔던 피해자들이 법적으로 일본 기업들로부터 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광복 67년만에 처음으로 나왔다. 그동안 억울한 강제 징용에 대한 배상을 받기 위해 수십년간 법적인 투쟁을 벌여온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는 24일 1941년부터 1944년 사이에 일본으로 강제징용됐던 피해자 9명이 미쓰비시 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임금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은 그동안 일본에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막는 근거로 이용됐던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을 제한했다는 의미가 있다. 즉, 이 협정을 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대법원은 “협정 적용 대상에는 일본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징용 피해자들의 소송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또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일본 최고법원의 판결은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는 의미가 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지난 2003년과 2007년 판결에서 “한국인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배는 합법적이기 때문에 일본이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을 한국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유효하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대해 대법원은 “일본 재판소는 같은 내용의 소를 기각한 사실이 있지만 그 이유에 일본의 한반도와 한국인에 대한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규범적 인식을 전제로 했다”며 “이러한 일본 판결은 일제강점기의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해 그 효력을 승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일제의 식민지배 자체가 불법이므로 일제의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을 한반도에 적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민사소송법은 “외국 법원이 내린 확정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또는 그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은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이 한국의 헌법적 가치에 어긋나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정부는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하고 일본정부와 해결 방안을 협의해야 할 것이다.

2012-05-29

`구당권파 출당` 통진당 환골탈퇴 전기 삼아야

통합진보당이 28일 당기위원회를 열어 구 당권파 이석기·김재연 비례대표 당선자 등을 당에서 내쫓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 하지만 실제 제명이 이뤄지기까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징계 절차가 끝나려면 2심을 거쳐야 하는 등 한 달 정도 걸리는 데 오는 30일 19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되면 두 당선자는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정당법상 소속 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소속 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해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 어렵게 출당이 이뤄지더라도 두 당선인은 무소속으로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새누리당 일각에선 국회 차원의 제명으로 의원직을 박탈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한다. 구 당권파의 국회 입성을 막을 방도가 없는 것이다.구 당권파 국회의원이 탄생하더라도 이들을 국민의 대표로 인정하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구 당권파는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훼손하는 부정 경선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그 책임을 묻기 위한 중앙위원회를 폭력으로 무산시켜 또다시 민주주의 절차를 파괴했다. 당의 자진사퇴 결정에 이은 출당조치도 무력화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무조건 끝까지 버텨 국회의원 자리만은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막무가내식 태도다. 이처럼 민주주의의 가치와 질서를 어긴 사람들의 국회 입성이 국민의 눈에 곱게 비칠 리 만무하다. 오히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진보 중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이비 진보도 있다는 사실을 많은 국민이 알게 됐다. 진보라고 다 같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큰 수확인 셈이다. 진보세력을 제도권 정치로 끌어들인 덕택이기도 하다.구 당권파의 종북 이미지를 씻어내는 과제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라디오연설에서 북한보다 `종북주의자`를 더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야권의 반발이 예상되는데도 이 대통령이 강한 수위로 종북세력을 비판한 것은 최근 통진당 사태가 연일 관심의 초점이 되면서 종북주의에 대한 국민의 시각이 싸늘해지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최근 혁신비대위가 `새로나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남북관계와 한미관계 등에 대한 인식전환 등 혁신과제를 도출하겠다고 다짐했다. 통진당이 국민 신뢰를 다시 회복하려면 국민 눈높이에 맞춘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 점에서 남북관계와 한미관계에 대한 인식전환을 통해 종북 의혹을 씻어내려는 시도는 혁신의 방향을 제대로 잡은 것으로 판단된다. 통진당이 구 당권파 출당을 환골탈태의 전기로 삼아 국민의 눈높이에서 새로운 진보정치의 시대를 열어가길 바란다.

2012-05-29

원전역사를 쓰는 방폐공단에 애정을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본사 경주 이전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특히 공기업을 이전을 두고 한수원 노사가 한마음 한뜻이 된다는 의미를 담은 `특별노사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발 빠른 대응을 하고 있다.이는 경주시민들이 원하는 바를 한수원 측이 적극적으로 실천하겠다는 자세이기도 하다. 그러나 경주시민들이나 시민단체들이 방폐장을 운영하는 방폐공단을 보는 시각은 냉소적이며, 서러움을 받고 있다고 토로한다. 친경주화를 표방한 방폐공단 종사자들의 사기마저 뚝 떨어졌는 등 홀대를 받고 있는 것이 현주소다.방폐장은 원자력발전소만큼이나 중요한 시설이다. 그래서 경주시민들이 지역경제활성화을 위해 방폐장을 유치했으면, 이 공기업을 경주 대표기업으로 육성시켜야 한다는 의무도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경북도내에서 기업사랑문화를 펼친 대표지역은 포항과 구미다. 지난 2007년 포스코가 적대적 MA 위험에 노출되자 포항시민들은 한마음으로 `포스코 주식 한 주 갖기 운동`을 벌였다.또,구미시민들은 LG가 다른 지역으로 생산거점을 옮기려 하자 `LG필립스 주식 한 주 갖기 운동`을 실시하고, 투자를 결정한 연고기업에 자발적으로 `1만 통 감사엽서 보내기 시민운동`을 벌인 적이 있다.이 결과 두 도시는 경북도내에서 경제규모가 가장 크면서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기여를 하고 있고,주민 소득 역시 최상위점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경주에도 장기적 측면에서 보면 포스코와 LG에 견줄 정도의 공기업이 있는 것을 시민들이 간과하고 있다. 기업을 신규로 유치하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나면 인구가 모여들고, 인구가 모여들면 지역경제가 살아난다. 지장체들이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거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하지만 경주시의 사정은 영 딴판이다. 지난해 3월 경주로 본사를 3년이 조기 이전한 방폐공단을 두고 시민단체들은 툭하면 공단으로 몰려가 시위를 하고, 동경주지역에는 `방폐공단 타도`, `방폐공단 물러가라`는 등의 섬뜩한 현수막이 시도때도없이 내걸리고 있다. 지난 연말 신사옥 후보지 선정 때는 공단 이미지가 혐오스럽다는 비난을 들어야 했다. 그렇다면 경주시민 스스로가 지역경제활성화를 거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경주는 13조원 규모의 원자력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중심에 한수원과 방폐공단이 있다. 최소한 품 안으로 들어온 기업들이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덮어주고 격려하는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

2012-05-25

호텔처럼 호화로운 신축 국회의원 회관

화려한 유리 외벽으로 치장된 국회 제2 의원회관이 23일 문을 열었다. 건립비용이 1천881억 원이며 의원 사무실 면적은 기존 85.6㎡(약 25평)에서 148.76㎡(약 45평)로 늘어나 `호화건물에 혈세낭비`란 지적이 나온다. 급기야 정치권 내에서조차 “지나쳤다”는 반성이 나왔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24일 “의원회관이 국민 눈에 좀 지나치지 않았느냐는 비판이 많았다”며 “재정위기를 걱정하는 의원들의 말과 실제 국회에서 돈을 쓰는 것이 맞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지하 5층, 지상 10층인 새 의원회관엔 190명의 의원과 보좌진이 입주하고 나머지 의원 110명은 기존 의원회관을 쓴다. 옛 건물도 내년 7월까지 의원실 2개를 하나로 합치는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며 총 477억원이 들어갈 예정이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 사무총장에게 옛 의원회관의 방을 두 개씩 터는 것도 재검토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의 제동으로 국회의 무분별한 돈 씀씀이 행태가 달라질지 두고 볼 일이다. 리모델링 공사마저 그대로 진행되면 이 원내대표의 발언은 `호화판` 논란이 일자 뒤늦게 `면피성` 발언으로 넘어가려 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신축 의원회관은 지나치게 호화로워 `호텔급`이란 지적을 받을 만하다. 외관은 특수 코팅된 이중 고급유리로 치장하고 건물 내부는 온갖 곳에 대리석을 깔아놓았다고 한다. 의원실 하나가 서울의 중형 아파트보다 넓다. 2천억원에 육박하는 건설비용도 1만여 명의 공무원이 상주할 서울시 신청사와 맞먹는 수준으로 비판이 나올 만하다. 새로 비치되는 사무용 가구 등 집기류와 카펫 교체 등에도 18대 국회 개원 비용의 2배가 넘는 35억원이 추가로 들어갔다. 그들만을 위한 전용 사우나도 새로 열었다. 넓이는 약 340평으로 하루 1천여 명이 이용하는 대형 시중 사우나에 버금간다고 한다. 하지만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회의, 세미나 공간은 모두 4개에 불과해 구 건물(7개)과 비교해도 적다. 일반인을 위한 방문자센터도 자판기 1~2대와 의자 몇 개가 전부로 예전과 변함없다고 한다. 의원전용 시설은 호텔급이지만 민원실은 여전히 단칸방 수준인 것이다.새로 지어진 의원회관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은 국회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2012-05-25

포항 동빈운하에 거는 기대

포항시는 지난 22일 동빈내항 현지에서 `동빈운하'건설 기공식을 했다. 이 사업은 해도동 형산강 입구에서 송도교까지 포항 도심 1.3km 구간에 폭 18~30m, 깊이 2m의 물길을 내 죽도·해도·송도동 일대의 도심을 재생시키는 대역사이다. 이 물길에는 소형 유람선과 보트가 떠다니고 주변에 수상공원과 비즈니스호텔·콘도·상가·선착장·문화체험공간·레포츠 시설 등 친수 시설이 들어선다.포항시는 동빈항을 호주의 시드니나 이탈리아의 나폴리를 능가하는 세계적인 미항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동빈항 복원 사업은 청계천 복원과 4대 강 살리기 사업과 함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생태계 복원사업이다.인류는 근대산업화 과정의 개발논리를 앞세워 자연을 학대했다. 나무를 베고 산을 허물어 공장과 집을 지었다. 인위적으로 물길을 막고 각종 생활 및 공업 폐수로 수질을 병들게 했다.그 결과 지구촌은 지구온난화를 통한 자연 재앙이란 응징을 받고 있다. 현재 지구촌의 화두는 탄소배출가스 줄이기와 자연 생태계 복원 및 보존에 모아지고 있다. 각국이 이산화탄소를 대거 배출하는 화석연료를 사용을 줄이기 위한 태양광, 풍력 등 대체에너지 개발에 적극 나서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포항의 죽도와 해도, 송도, 상도, 대도 등의 지명에는 모두 섬(島)자가 들어 있다. 근대도시가 만들어지기 전 모두 섬이었다는 뜻이다. 섬 사이를 흐르는 물길을 덮어 자동차가 다니는 길을 만들었다. 시가지를 가로지르던 칠성천, 양학천 등의 주요 하천마저 모두 복개하는 등 자연생태계를 인위적으로 변형시켜 놓았다. 동빈항 복원사업은 인위적으로 변형시켜 놓은 생태계를 원래 모습대로 복원시키는 작업이다. 이는 또한 인류의 생명을 지켜주는 치수(治水)사업이기도 하다. 치수는 물길을 내는 말과도 통한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이 이치다. 물길을 막는 장애물을 제거해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해주는 일이 치수고 환경보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동빈항 복원사업을 크게 반기고 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복원사업이 환경보다 경제적 논리나 단기적 성과가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는 것같아 우려스럽다. 자칫 생태계 복원이 아닌 파괴의 우를 범하거나 졸속 시행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이다. 하나하나 따지고 조금 늦게 돌아가더라도 수 백년 후까지 내다보는 완전한 복원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2012-05-24

화학적 거세만으로는 한계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성폭력범에 대한 약물 치료 즉, 화학적 거세가 실시된다. 일명 조두순 사건 등 흉악한 아동 성범죄들이 잇달아 발생한 뒤 만들어진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이 처음 적용되는 것이다. 법무부는 아동 성폭력범의 성충동을 억제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이 법에 따라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처음으로 화학적 거세 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 1984년부터 2002년까지 13세 미만 여자 어린이 등을 상대로 4차례에 걸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박모씨다. 현재 성폭력범죄로 구속기소돼 교도소에서 보호감호를 받고 있는 박씨는 오는 7월 가출소하면 집에서 생활하면서 3개월에 한번씩 최장 3년간 성충동 억제를 위한 약물을 투여받게 된다.이 법은 지난해 7월 시행된 뒤 유예기간을 거쳐 이번에 처음으로 적용된 것이다. 이 법은 제정과정에서 인권 침해 논란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으나 아동을 상대로 한 인면수심의 성폭력을 근절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에 따른 약물치료 대상자는 1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 성도착증 환자다.인권 침해 주장의 근거는 이것이 본인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치료가 아니라 또 하나의 처벌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 조치는 재범 위험이 큰 성도착증 환자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사전에 정신과 전문의의 감정절차를 거쳐 법원 판결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어서 본인 동의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이 제도가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그러나 아동 성폭력범의 재범률이 30-40% 정도로 매우 높은 상황임을 감안할 때 현재의 교정제도로 재범을 예방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성범죄자가 전문가의 정신감정에서 `소아 성도착증'으로 진단되면 이 같은 약물 치료는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는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인권침해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자를 엄격히 선정하고 약물의 안전성과 효과를 검증하는 등 전문적인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2012-05-24

세계적 희귀식물 울릉 섬시호 시집갔다

전 세계에서 울릉도에서만 자생하는 세계적 희귀한 식물인 울릉도 특산식물 섬시호(Bupleurum latissimum Nakai)가 얼마 전 전국으로 `시집' 갔다.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세계에서 울릉도에서만 볼 수 있는 멸종위기식물 섬시호를 지난 2008년 10월부터 울릉도의 주요 자생지를 중심으로 생태환경을 되살려 최근 전국 분양에 들어갔다.수목원은 지난 2008년부터 생태환경 관리로 되살린 울릉도 섬시호 자생지에서 지난 2010년 모은 종자로 대량 증식된 2천여 개체가 최근 전국의 국립수목원에 고루 분양돼 보존·교육 자료로 쓰인다.섬시호 분양을 받는 수목원은 제주 한라수목원, 경남 반성수목원, 대구수목원, 전남 완도수목원, 전북 대아수목원, 충남 금강수목원, 충북 미동산수목원, 경기도 물향기수목원, 강원도 화목원, 여주군 황학산 수목원, 경남 금원산 수목원이다.또 남은 일부 개체들은 울릉도 자생지 주변에 심어 계속 복원했다. 국립수목원은 지난 2008년 울릉도 자생지 주변 식물군락으로 햇빛이 부족, 사라질 위기에 놓였던 섬시호의 자생지 주변생태환경을 개선해 살려냈다.그 뒤 2년 만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개체 수가 크게 늘었고 지난 2010년 울릉도 자생지에서 모은 섬시호 종자를 대량 발아시켜 증식에 성공, 30cm 크기로 자랐다. 섬시호는 산형과의 여러해살이풀로서 지구촌에서 울릉도에서만 자라는 희귀식물이자 특산물로 지난 1916년 5월28일 울릉군 서면에서 처음 발견된 뒤 울릉읍 도동, 서면 남양리, 태하리 일대에서 보고됐다. 일부 자생지에선 무단채취와 훼손으로 사라졌고 지난 2008년 조사 결과 가파른 바위절벽을 피난처로 삼아 뿌리를 내린 소수 개체들만 살아남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이 귀한 섬시호를 보존, 교육 자료로 쓰고자 육지로 반출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과연 섬시호가 육지에 온전하게 자랄 수 있을지 의문이다.요즈음은 기술이 좋다고 하지만 울릉도의 특수한 자연환경을 통해 야생에서 자라는 섬시호가 아무리 기술이 좋다 해도 변이 종이 될 우려가 크다.따라서 육지에 옮겨서 전시적으로 이용할 것이 아니라 특수한 환경이 울릉도 자생지에서 활발하게 번식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은 울릉도 현지에 와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

2012-05-23

이란산원유 수입중단 위기

유럽 재정위기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또 다른 악재가 터졌다. 이란산 원유의 수입중단 위기다. 빠르면 이달 말부터 가시화될 전망이다. 유럽연합(EU)이 오는 7월부터 이란산 원유를 수송하는 유조선에 대해 유럽 보험사의 보험제공을 중단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의 일환이다. 유조선은 사고가 나면 피해 규모가 1조원을 넘는다고 한다. 국내 보험사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규모다. 한국이 이란에서 원유를 수입하는데 수송기간이 40일 정도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 말부터는 원유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보험중단 유예 조치를 받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해결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이란의 원유 수출이 봉쇄되면 국제유가가 또 춤출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국제유가가 일시적으로 20~30%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른 산유국이 이란 공급 부족분을 충분히 보충하지 못하면 충격이 예상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살인적인 고유가는 한국경제에 치명적이다. 국내 기름값이 덩달아 치솟을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들여온 이란산 원유는 8천700만배럴로 전체 원유 수입량의 9.4%를 차지한다. 정부는 최근 이란산 수입비중을 조금씩 줄이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등으로 수입선을 전환해 수급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대체 수입선이 완벽하게 확보되지 않으면 기름값 상승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란산 원유 공급이 전면 중단되면 국내 유가가 10~20% 오르고 휘발유는 ℓ당 200원 정도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물가 상승, 소비 부진과 투자 기피, 서민의 고통 등 경제 전반에 또 다시 `한파'가 몰려올 듯하다.더 큰 문제는 중소기업이다. 이란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은 국내 정유사가 이란에 지급해야 하는 원유 수입 대금과 맞바꾸기 형태로 수출 금액을 받고 있다. 따라서 원유 수입이 중단되면 수출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지금 잔고로는 3~4개월 밖에 버틸 수 없다고 한다. 원유 수입 중단이 장기화하면 중소기업들의 줄도산이 우려되는 까닭이다. 지난해 이란 수출기업 가운데 무려 85%인 1천820개가 수출 대금 100만달러 이하의 중소기업이다. 이들로서는 이란산 원유수입 중단이 생존을 위협하는 엄청난 위기인 것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