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신일본제철 얄팍한 `꼼수` 부리지마라

신일본제철(니폰스틸)이 지난 25일 포스코가 강판 기술을 부정 취득했다며 포스코를 상대로 1천억엔(약 1조4천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자국 내 법원에 제기한 데 이어 미국에서도 포스코를 상대로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소가 웃을 일이다. 포스코와 신일본제철은 지난 40여년간 형제와 같은 끈끈한 우정을 이어왔다. 초기에는 사실상 스승과 제자 사이나 다름없었다. 지난 1970년대 초 고(故)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의 지휘 아래 포항제철소 1·2기 고로(용광로)를 지을 당시 신일본제철은 기술을 이전하고 제철소 건설과 설비 구매 등을 적극 도왔다. 양사는 지분도 서로 보유하고 있다. 포스코는 현재 신일본제철 지분 3.5%, 신일본제철은 포스코 지분 5%(해외 주식예탁증서 형태)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서로 상생하고 경영권 안정도 지원하는 `백기사`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 신일철이 이제 와서 느닷없이 이런 `앙심`을 품는 이유가 뭔지 묻지 않을 수 없다.신일철이 개발한 `방향성 전자강판`의 제조기술을 포스코가 부정 취득했다는 주장은 억지논쟁에 불과하다. 포스코의 철강제조 기술력은 이미 글로벌 철강업체들이 인정하듯 세계 최고를 자랑한다. 자체 개발한 파이넥스 공법 등은 일본과 미국, 유럽의 철강업체 기술을 능가하고 있다. 그런 포스코가 왜 기술력이 뒤처지는 신일철의 전자강판 기술을 몰래 취득하겠는가.신일철의 이 같은 억지주장은 글로벌 철강경기 침체로 경영부진을 면치 못하자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꼼수`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신일철이 세계 전기강판 시장의 20%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포스코가 20%대에 육박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전기강판 분야에서 기술·제조·판매 등에서 포스코의 위협을 받고 있는 신일철이 포스코를 견제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으로 보고 있다. 신일철은 그동안 우위를 지켜오던 조강생산량이 포스코에 뒤처지자 40년의 우정을 스스로 깬 것이다.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이다.포스코는 이번 신일철의 어처구니없는 생트집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국내외의 모든 법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해 다시는 엉뚱한 소리를 못하도록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 툭 하면 독도를 자기네들 땅이라고 우기는 심보와 마찬가지로 신일철의 `생떼`를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 이번 사태는 비단 포스코만의 문제가 아니다. 53만 포항시민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다.

2012-04-30

경주시 탁상행정 이젠 변해야 한다

일선 지자체가 인구 증가와 경제활성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수도권이나 광역권 도시가 아닌 지방 중소도시에서 이 같은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다.첫 번째 이유는 먹거리가 없어 현지 주민들이 생계를 위해 대도시로 이동하기 때문이다.두 번째는 투자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그런데 지자체들은 이 부분을 투자자 몫으로 착각하기때문에 기업들이 지방도시에 투자를 기피한다는 사실을 알지못해 안타깝다.그렇지만 공무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인건비 또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지자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경주시의 경우는 심각하다. 경주시 인구는 한 때 30만명에 이르렀다.그러나 현재 인구는 26만4천928명으로 2만4천여명이나 감소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는 지난 2010년 28%,2011년 25.2%,2012년 24.8%로 떨어지고 있다.부채만 해도 751억원이나 되는데,이는 무상급식,교육,사회복지 등 사회적보장성경비가 증가했기 때문이다.하지만 공무원 수는 큰 변동이 없다는 것이 지적대상이다.현재 경주시 행정 수준을 평가하면 후한 점수를 주기 어렵다.이는 외지 투자자들 사이에 경주를 `투자기피처`로 불리기 때문이다.또 시민들 역시 행정 속도도 느리고 `행정편의위주`라는 질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주시는 이에 대한 속시원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등 탁상행정만 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관련,일각에서는 `인구가 준 만큼 공무원 수도 줄이던지` 아니면 `행정서비스를 질적으로 향상하던지` 를 주문하고 있다. 더욱이 재정자립도(24.8%)가 열악한 경주시가 예산부담이 되는 `시설관리공단` 설치를 서두르는 등 현실과 배치되는 엇박자 행정을 펴고 있다는 것이다.그런면서 경주시는 `섬김행정`을 강조하고 있다.그러나 민원인들이나 외지 기업 투자자들은 전혀 이 `섬김`을 찾아 볼 수 없었다는 불평을 쏟아내고 있다.이와관련,경제전문가들은 “경주시가 투자유치를 위한 대책이나 개선책은 찾아볼 수 없다”며 지적하고 있다.따라서 인구 증가나 감소 요인에 공무원들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차지한다고 볼 수 있으며,지자체의 성공 여부 또한 이들의 몫인 것이다.비단 경주시 뿐아니라 타 지방도시도 별 차이는 없다.지자체들이 인구증가나 경제활성화를 위한다면 기본적인 자세부터 변화시켜야 하며, `탁상행정`보다 직접 발로 뛰는 모습을 보일 때 그 빛이 날 것이다.

2012-04-27

원전 핵심시설에 짝퉁부품 사용하다니

울산지검이 이달 초 전남 영광원전 A과장과 24일 고리원자력본부 부장급 계통기술팀장 B씨를 구속한데 이어 25일에는 고리원자력본부 C과장을 체포했다. 이들은 납품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경우 수입 원전 부품인 `실링 유니트`를 2009년 말 울산의 한 기계 제작 전문업체에 빼돌린 뒤 이 업체가 원품을 복제해 만든 `짝퉁`을 납품받았다. B씨는 그 대가로 지난해 5월까지 8천만원을 챙겼다고 한다. 문제의 부품은 원자로 출력을 측정하는 중성자 검출기 밀봉 장치로 원자로의 이상 징후를 포착하는 장비다. 원전의 부품은 크든 작든 안전에 영향을 미치므로 정품을 써야 되는데도 뒷돈을 받고 짝퉁을 납품받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더욱 기가 찬 것은 “(짝퉁 부품은) 계측기 밀봉 제품이어서 안전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고리원자력의 운영을 맡은 한국수력원자력측의 해명이다. 원전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아니고서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없을 것이다.원전의 납품비리는 이번이 처음이 안니다. 고리원전 제2발전소 D과장은 발전소 정비소에 녹슨 채 방치되던 터빈밸브작동기 중고 부품을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여러 차례 부산의 한 협력업체에 빼돌렸고, 이 업체는 중고부품을 씻고 색칠해 새 제품인 것처럼 꾸며 고리원전에 다시 납품했다. 이 업체가 이렇게 부정하게 챙긴 돈은 32억여원에 이르고, D씨는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말 구속기소됐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원전 납품비리가 만연됐을 것이라는 점이다. 검찰은 구속된 B씨 주변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다른 업체 3-4곳으로부터 5천만-6천만원 가량을 받은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른 업체에서도 납품 비리가 있었을 개연성이 많은 것이다. 여기다 B씨 말고도 영광원전의 A과장 등 다른 직원들이 납품과 관련한 뇌물수수의 혐의를 받고 있다. 여러 업체가 납품비리와 관계됐을 것이란 추정을 하기에 충분한 근거다. 그렇다면 원전의 다른 부품에도 짝퉁이나 중고가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원전 시설의 총체적 부실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원전의 안전에 한 치의 오차나 실수가 있어서는 안된다.

2012-04-27

18대 국회 할일 하고 임기 마쳐야

18대 국회가 마지막까지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여야가 몸싸움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선진화법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24일 본회의를 열지 못했다. 이 바람에 59개 주요 민생법안 처리도 무산됐다. 민생이 또다시 정쟁에 발목을 잡힌 것이다. 여야는 추가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몸싸움 방지법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차로 인해 전망이 밝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18대 국회가 이대로 막을 내리면 각종 민생법안을 포함해 6천 건이 넘는 법안이 폐기된다. 지난 4년간 전기톱, 해머, 최루탄이 동원되는 등 폭력으로 얼룩진 18대 국회가 막판에 `불임 국회`라는 오명까지 더할 가능성이 커졌다.18대 국회가 임기인 다음 달 29일까지 본회의를 열지 않고 종료될 경우 미처리 법안은 6천639건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18대 국회에서 발의된 1만4천724건의 45%로, 16대 26.4%, 17대 40%에 비해 높은 역대 최고기록이다.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 상임위원회를 통과시킨 법안만 160여 건이나 된다. 국방개혁법과 북한인권법 등 여야 간 입장이 다른 쟁점법안과는 달리 방망이만 두드리면 되는 민생법안들이다. 이런 법안들이 자동 폐기되면 19대 국회에서 모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큰 낭비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19대 국회는 오는 5월 30일 시작되지만 과거의 경험에 비춰보면 언제 국회가 정상화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선출 등 원 구성 문제를 놓고 여야가 심하게 대치할 경우 국회 문을 여는 과정에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정기국회 때까지 문이 열리지 못할 수도 있다. 19대 국회의 문이 열리더라도 대통령 선거를 의식한 기 싸움으로 파행을 거듭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민생법안들이 제대로 심의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얘기다. 18대 국회가 이대로 끝나선 안 된다. 임기도 아직 한 달 이상 남았다. 미처리 법안 가운데 미뤄서는 안 될 중요한 민생법안이 수두룩하다.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을 쉽게 살 수 있게 하는 약사법 개정안, 수원 살인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112 신고접수 후 본인·신고자 동의 없이 경찰이 위치추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안, 민간인 불법사찰 특검법, 부동산거래 활성화법 등 국민 생활에 직결된 법안들은 19대로 미뤄선 안된다.

2012-04-26

교육자의 사명

최근 영주에서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중학생이 투신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을 비롯해 안동과 상주 등지에서 연이어 학생자살 사건이 터졌다. 경북지역 교육기관 수장인 이영우 경북도교육감을 비롯한 경북도육청 간부 공무원들은 지난 24일 이들 사건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어 유가족에게 사죄하고 대비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이영우 도교육감은 “학교폭력으로 자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폭력예방 대책이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교육감은 이어 “향후에는 일선현장에서 폭력예방대처 매뉴얼이 성실하고, 똑바로 적용되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교육기관 책임자로서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는 너무 흔하게 봐왔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학교폭력이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일이 터질 때마다 교육당국이 되풀이했던 일이다.지난해 12월 대구의 한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도, 그달 2일 대전의 집단따돌림 여고생 자살사건이 났을 때도 교육당국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었다.매번 대책을 세우는데 학교폭력은 계속 발생하고 있다. 결국 교육당국은 그동안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형식적으로 대책을 세우는 흉내만 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경북교육청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책 부재를 실토했다. 이번 학생 자살은 대책이 없어 일어난 게 아니라 제도적 장치는 거의 구비됐으나, 현장에서 이를 적용하는 데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또한 일선교사들은 교사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학생들을 끝까지 보듬어 달라고 부탁했다. 이는 일선 교사들이 그동안 학교폭력에 대해 무책임하게 대처했다는 말과 통한다.폭력적 인성은 가정교육에서 1차적인 문제가 시작되고 이를 바른 인성으로 지도해야 할 학교와 교육기관, 사회가 제 구실을 못한 데서 기인한다. 무엇보다 폭력적 인성의 학생에 대한 지도를 포기하다시피한 현재 학교교육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교육의 본질은 공부 잘하는 학생을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인성이 파괴된 한 명의 학생을 바른길로 이끄는 것이다. 공부는 못해도 친구와 이웃을 보살필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인간을 육성하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교육 당국과 일선 교사들은 교육자로서의 남다른 사명감이 요구되고 있다.

2012-04-26

측근비리 의혹 대통령 멘토까지 불거져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를 10개월 남기고 또다시 측근 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이번에는 이 대통령의 멘토로까지 불리던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다. 최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서울 서초구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사업의 시행사인 파이시티 전 대표 이모씨로부터 브로커를 통해 수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씨는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금품수수 사실을 시인하고 그중 일부를 2007년 대선 당시 독자적인 여론조사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 돈이 대선자금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최씨는 그러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돈을 받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 사실 관계는 검찰이 규명해야 할 대목이지만 사업가가 권력 실세에게 아무 대가 없이 수억원을 준다는 주장은 잘 납득이 가지 않는다.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사업 시행사인 파이시티의 전 대표 이모씨는 최씨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최씨의 중학교 후배인 브로커 이모씨에게 61억5천만원의 자금을 건넸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씨를 출국금지시키고 25일 최씨를 소환키로 했다고 한다. 권력실세인 `왕차관`으로 불리던 박 전 차관도 검찰의 본격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최씨는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서울대 57학번 동기이며 고향도 이 대통령과 같은 경북 영일이다. 그는 그 인연으로 이 대통령에게 서울시장 시절 이전부터 정치적 조언을 해주며 이른바 `멘토`로 불려왔다. 그리고 이 정부 출범 이후 방통위원장으로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것을 보면 권력자로서 그의 처신은 매우 실망스럽다. 최씨는 이미 지난 1월 자신의 `양아들`로 불린 정책보좌역 정용욱씨가 여러 청탁과 관련해 수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방송통신위원장직을 사퇴했다. 당시 최씨는 자신의 측근을 관리하는데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리고 이번에는 자신이 금품수수 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됐다. 그는 돈을 받은 데 대해서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듯하다. 그는 잘 아는 고향 후배가 자신을 도와주기 위해 돈을 준 것이며 대가성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타인의 돈 수억원을 대가 없이 받았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인가. 검찰은 최씨에게 전달된 돈의 정확한 액수와 그 사용처, 그리고 그 돈의 대가성 여부 등을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2012-04-25

동해명칭 `한국해`로 바꿔야

모나코에서 국제수로기구(IHO)총회가 열리는 가운데 가장 쟁점 사항은 해양과 바다의 명칭과 경계 개정 제4판 중 일본해에 동해를 병기하는 문제다.한·일간 논쟁이 워낙 첨예해 이번 총회에서는 그냥 넘어갈 공산이 커졌다. 이번에 반영이 되지 않을 경우 우리는 명칭 수정이 불가피하다. 울릉도와 독도가 한가운데 있는 동해를 한국해(Korea sea)로 바꿔야 하는 것이다.동해라는 보통명사를 일본해와 병기해 달라는 것은 국제사회지지를 받기 어렵다. 일본은 서해인데 국제사회에서 이해할 수 있을까.특히 역사적으로도 동해는 조선해다. 이승진 울릉군 독도박물관장도 동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옛 지도는 몇 개 없다. 독도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수많은 옛 지도에는 조선해로 기록돼 있으며 독도박물관 공식 입장이라고 했다.또한,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설득력도 한국해가 높다. 따라서 17~19세기 국제사회에 통용된 표기가 `조선해`인 만큼 한국해로 변경해도 무리가 없다.실제로 미국 남가주대학(USC)이 소장한 서양 고지도 168종을 살펴보면 조선해라는 표기가 127건이고 동해라고 단독 표기한 것은 한 건도 없다. 일본해라는 표현은 11개 정도다.프랑스지도에도 조선해라는 표기가 18세기 제작된 지도에는 93건, 19세기 지도에는 30건이나 되며 반면 일본해라는 표기는 19세기부터 나타나는데 9건이다.따라서 서양은 조선 동쪽바다에 대한 주된 공인된 인식은 `조선해`(Sea of Corea, Mer de Coree, Gulf of Corea, Chosun Sea, Zee van Korea, 朝鮮海)라는 것이 증명된 것이다.영국 국립도서관이 소장한 고지도 90건을 분석한 결과도 비슷하다. 18세기 제작된 지도들은 조선해로 표기한 것이 62개, 동해는 17세기 1건, 18세기 7건 등 8건에 불과하다. 일본해의 경우는 19세기 6건, 20세기 3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이 침략적 제국주의적 발상으로 한국 침략하면서 일본해로 바꾼 것에 대해 국제사회에 호소해야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한국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의 고지도는 모두 `조선해`(Sea of Corea)이면서 동해 표기를 고집하는 것도 문제다. 국제적 공감을 얻으려면 고지도를 통해 조선해 즉 한국해로 표기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2012-04-25

서민금융 확충해 불법 사금융 뿌리 뽑자

정부가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를 받기 시작한 지 나흘 만에 5천104건의 피해가 접수됐다고 한다. 피해액은 68억원으로 건당 315만원에 달한다. 신고가 폭주하고 있는 것도 그렇지만 피해 내용을 보면 서민들의 고통이 그대로 전해진다. 서민들은 담보 없이도 돈을 금방 대출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불법 사금융의 `덫`에 쉽게 걸려드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작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씩 빌렸다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해 협박에 시달리다 병을 얻거나 가정이 파괴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 17일 불법 사금융과의 전면전을 선포한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뿌리 뽑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불법 사금융의 대표적인 피해 유형은 불법 고금리, 대출 사기, 강압적인 채권 추심 등으로 요약된다. 피해 사례를 보면 한 40대 주부는 생활정보지에 나온 대부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었던 것이 화근이 됐다. 아들 명의의 자동차를 담보로 500만원을 대출받았으나 수수료 명목으로 60만원을 떼이고 440만원만 입금됐다. 더욱이 사채업자는 매월 20만원의 이자 외에 40만원씩을 추가로 뜯어갔다. 결국 원리금을 갚지 못하게 되자 남자 3명이 집에까지 찾아와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자동차 타이어에 수차례 구멍을 내기도 했다고 한다. 한 20대 회사원은 길거리에서 우연히 받은 명함 크기의 일수 대출 전단을 보고 월세 방을 구할 돈 500만원을 마련했다. 3개월 이자는 100만원 조건이었다. 하지만 상환 능력이 안돼 7~8차례 돌려막기를 하다보니 1년 2개월 만에 전체 대출금이 3천200만원으로 불어났다. 이 같은 피해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불법 사채업자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못 하는 피해자들도 적지 않다고 본다.수 많은 서민과 영세업자들이 제도권의 금융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채의 덫에 걸려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당국의 책임이 크다. 불법 사채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은행과 2금융권 등 제도권 금융의 벽이 높기 때문이다. 당장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는 금리를 따질 여유가 없다. 불법 사채가 무서운줄 알면서도 어쩔수없는 그 안타까운 심정을 이해한다면 당국의 대책은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 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으려면 단속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서민금융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는 얘기다.정부는 5월 말까지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를 접수한다고 한다. 피해 사례를 철저히 분석해 서민금융 지원대책을 새롭게 짜야할 것이다.

2012-04-24

여야, 공약실천의지 확고하나

19대 총선을 마친 직후 여야가 총선공약 실천의지를 다짐하고 나서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총선 공약 실천의지를 거듭 확인하고, 국민의 지지에 감사한다며 23일 강원지역을 시작으로 2주일간 전국 민생방문을 시작했다. 이 기간중 새누리당은 총선때 발표한 `가족행복 5대 약속` 등 민생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지역별 `총선공약실천본부` 발족식을 갖고 “지역별 총선 공약을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뜻을 밝힌다.민주통합당도 총선때 약속한 민생공약 실천을 다짐하고 나섰다.문성근 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19대 총선에서 국민 여러분에게 약속한 19대 국회의 민생공약 250개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민생공약특별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면서 “민생 안정, 좋은 일자리, 경제 민주화, 보편적 복지, 한반도 평화라는 민주통합당의 5대 비전에 맞춰서 5개 본부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또 향후 5개 본부별로 민생탐방,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서 다양하고 종합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공약내용을 구체화하고, 총선공약별 법률개정, 예산확보 등 실천방안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는 보고도 곁들였다.여야가 모두 총선때 약속한 민생관련 공약을 지키겠다며 경쟁적으로 `총선공약 실천본부`나 `민생공약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는 소식은 실로 반가운 일이다. 그동안 여야 각 정당들은 선거 때 지도부가 각 지역을 찾아다니며 표를 달라고 호소를 해놓고, 선거가 끝나면 지역의 민생을 챙기는 일을 소홀히 하고, 공약도 잊어버리는 듯한 모습을 연출했던 게 사실이다. 이번만큼은 과거의 정치권과 달리 총선때 한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그러나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23일 현재까지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에 무관심한 여야 행태를 보면 과연 총선 공약을 꼭 실천하겠다는 그들의 약속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있을까 의심스럽다.현재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건은 6천400여건. 이들 법안은 5월 말까지 처리를 못 하고 국회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폐기된다. 특히 수원 여성 성폭행 토막살인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112 위치추적법`, 비상약품의 편의점ㆍ슈퍼 판매를 위한 약사법, 북한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공격에 대비한 전파법 등은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꼽히고 있다.여야는 정치적 수사만 남발할 게 아니라 입법부인 국회 본연의 자세로 성실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그게 바로 공약실천의지를 확고히 하는 길이다.

2012-04-24

포항 인덕산 `베일` 방치해선 안된다

포항공항 항공기의 원활한 이착륙을 위해 깎아냈던 인덕산 정상이 포항시가 생활폐기물을 압축 포장한 `베일`을 쌓아두는 바람에 다시 3~4m 정도 높아졌다고 한다. 현재 이곳 산 정상에 쌓아 놓은 베일은 대략 2만5천여개인데 매일 200여개 정도가 쌓인다고 하니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포항시가 생활폐기물 압축포장시설에서 6개월 동안 뽑아 낸 베일의 수량이 이 정도인데 앞으로 3~4년 정도 더 뽑아낸다면 그 수량은 대략 19만~20만개(하루 200개 기준)에 이르게 된다. 더욱 큰 문제는 이곳 외에 베일을 마땅히 쌓아 둘 장소가 없다는 것이다. 매일 200여개의 베일이 쏟아져 나와 이곳 인덕산 정상에 쌓여 진다면 2~3년 후에는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벌써 인덕산 북쪽 장애봉 정상에 쌓아놓은 베일 더미의 높이가 육안으로 보기에도 3~4m를 훌쩍 넘어 불안감을 주고 있다. 또 다른 걱정거리는 베일을 소각처리할 폐기물고형연료화(RDF)시설이 3~4년 안에는 완공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공사에 따른 중앙부처와의 협의도 어렵지만 당장 시설공사를 맡은 포스코의 입장이다. 올 1분기 영업이익이 반토막 난 포스코가 신규 투자를 전면 보류하는 분위기 때문이다. 1천353억원의 사업비 가운데 70% 정도를 부담해야 하는 포스코가 선뜻 나설 수 있겠는가. 설사 RDF시설공사가 내년에 시작된다 하더라도 공사기간인 30개월을 넘겨 오는 2015년6월께 완공될 것으로 보인다.해발 90m인 인덕산은 지난 2004년 포항공항 활주로 활공각을 위해 30여m를 깎아내 현재 높이는 대략 60m로 추정된다. 이런 추세로 베일이 계속해서 쌓이게 된다면 머지않아 산정상의 높이는 5~6m 정도 더 높아질 것이다. 당장 포항공항의 항공기 이착륙에는 지장이 없겠지만 앞으로가 문제다. 항공기 이착륙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활공각도가 다시 높아진다면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는 예측할 수 없다. 항공기 사고는 일단 터졌다 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려스럽다.우리는 포항공항 항공기 이착륙의 안전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포항시도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이라 해서 그냥 어물쩍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 하루에 200개씩 발생하는 베일을 어느 장소 어떤 방식으로 보관해야 하는지를 지금부터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사고는 항상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2012-04-23

국회가 국가안보를 이렇게 경시할 수 있나

한반도의 기류가 심상치 않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시험발사한데 이어 국제사회의 제재에 반발해 또다시 무력 도발 가능성을 언급했다. 북한은 18일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을 맞아 이명박 정부가 `최고존엄`을 모독했다며 복수를 천명하면서 서울의 모든 것을 날려 보낼 수도 있다고 위협했다. 북한은 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비록 서울 한복판이라 해도 우리의 최고 존엄을 헐뜯고 건드리는 도발 원점으로 되고있는 이상 그 모든 것을 통째로 날려보내기 위한 특별행동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불과 2년 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무력도발을 자행한 북한이 이제는 “서울 한복판”을 “날려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이 같은 위협은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 북한은 최근 장거리 로켓 발사 실패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 움직임에 반발해 3차 핵실험 가능성도 시사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안보를 법으로 뒷받침할 국방개혁법안의 국회 통과는 무산됐다. 국회가 국가안보를 이렇게 경시할 수 있는가.우리 정부는 최근 북한의 위협에 대해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려는 듯 이례적으로 최신 장거리 미사일을 공개했다. 군 당국은 세계최고 수준의 정밀도로 북한 전역의 핵과 미사일기지 등 핵심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크루즈 미사일을 독자 개발해 실전배치했다고 밝혔다. 군은 현재 사거리 500㎞의 현무-3A, 1천㎞의 현무-3B를 개발 배치한 데 이어 사거리 1천500㎞의 현무-3C의 개발을 거의 완료했다.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의지를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우리가 강하면 북한이 도발을 못하지만 약하면 도발을 한다”면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강력한 (무기)성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사일 만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처하기는 힘들다. 우리 군은 아직도 감시 및 정찰, 지휘 통제, 타격 능력 등 여러 면에서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군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그래서 국방개혁법안을 만든 것이다.지난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구성된 국방선진화위원회는 북한의 도발에 효율적 대응하기 위해 국방개혁법안을 만들었다. 이번 국회는 국가안보에서 직무유기를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2012-04-23

학교별 폭력실태 공개 계기 폭력 근절해야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가 교육과학기술부와 학교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전국 초등학교 4학년생부터 고교 3학년생까지 559만 명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다. 지난달 중간발표를 통해 응답자의 12.3%인 17만 명이 폭력을 경험했고, 특히 전체 초·중·고교 1만1천672곳 중 82%인 9천579곳에서 일진 등 폭력 서클이 있다는 답변이 나와 학교폭력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었다. 교과부는 매 학기초인 3-4월과 8-9월에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정례화하며 조사방법도 우편조사에서 온라인 설문조사로 바꿔 응답 회수율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어느 학교가 학교폭력이 심한지 또는 덜 한지를 학부모와 학생들이 직접 확인하고 다른 학교와 비교할 수 있게 됐다.학교별 폭력실태 조사와 공개를 계기로 일선 학교에서 실제 일어나는 폭력을 줄이는 데 가장 효과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개별 학교 폭력의 유형과 수준을 심도 있게 분석해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폭력,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폭력, 교과부와 경찰청이 개입해야 할 폭력을 구분한 다음 그에 맞는 처방이 내려져야 할 것이다. 교과부도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에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해 지역사회의 협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등 후속대책을 마련해 시행토록 했다. 하지만 학부모와 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폭력을 줄여나가려면 집요하고도 지속적인 정책의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교육당국은 명심해야 한다.교육당국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 지난 16일 영주의 한 중학교에서 같은 반 친구에게 괴롭힘을 당한 이모군이 투신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해 12월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이후 정부가 지난 2월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내놓았음에도 학교현장은 크게 변하지 않은 것이다. 가해학생 처벌을 강화하고 복수담임제를 도입해 매학기 1회 이상 학생면담을 의무화하는 등 학교의 책임성을 크게 높였지만 학교폭력은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이군은 지난해 5월 학교 심리 검사에서 자살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등 위험징후가 포착됐음에도 자살을 막지 못했다. 이 군의 비극은 처벌중심의 대책만으론 폭력을 뿌리 뽑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새삼 일깨워준다.우선 학교현장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무엇보다 교사들이 아이들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012-04-20

특성화고를 기술인력 배출의 산실로

경주 신라공고가 경북도가 주최하고 경북도기능경기위원회가 주관한 `2012년 경북도기능경기대회`에서 7년 연속 종합우승이라는 대기록을 세웠다.기능대회에서 7연패 위업 달성도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국내 교육계 풍토나 사회적 분위기와는 배치되는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기 때문에 더욱 돋보인다.신라공고는 해마다 경북기능경기대회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국제기능올림픽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등 `명문특성화 고(高)`로 확고한 위치를 구축했다.더욱이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9명의 국가대표를 배출하기도 했으며, 졸업생들이 포스코,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에 취업되면서 취업률마저 도내 최고다.현재 국내 교육계 대세는 인문계를 우선시하고 있다. 자녀를 둔 부모들 마저 그렇고, 사회적 풍토도 `기술 계통` 보다 `인문사회`에 대해 비중을 더 두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때문에 국내 산업계는 기능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이같은 사회적 분위기가 실업률 증가, 3D기피,블루 컬러 보다 화이트 칼러 선호 등으로 이어지면서 `기술보국`이란 국가적 요구가 점차 유명무실해 지고 있다.때문에 우리나라가 기술대국 및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고질적 병폐이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어느 부모가 자식 손에 기름 때를 묻히고,공구 만지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그렇지만 이에 대한 의식변화는 있어야 한다. 국내 모 대형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연령대가 평균 50대 중반으로 조사된 적이 있다. 이는 젊은 층 기술인력이 수급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이 문제가 장기화될 경우 기술인력 `붕괴`라는 심각한 위기상황까지 발생할 우려마저 있다.고교 졸업생들이 산업현장에 들어가는 것을 꺼려하고, 80% 이상 대학 입시창구로 몰리는 것이 한국 교육현장의 현실이다. 국가나 사회,그리고 기업은 숙련된 기술자를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실업계 고교에 대해 정부나 지자체,대기업 등은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 지 묻고 싶다. 외국 사례로 호주는 전기기사, 배관공, 자동차정비사 등 170개 기능직종의 인력 유치를 위해 한국, 영국, 인도 등 5개국 기술이민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원스톱 숍`설치와 이웃 일본 역시 해외 기능인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정부도 특성화고 활성화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며,따뜻한 지원도 아끼지 않아야 한다.

2012-04-20

김형태 당선자 탈당과 새누리당의 입장 선회

제수 성추행 논란에 휩싸인 새누리당 김형태 국회의원 당선자(경북 포항 남·울릉)가 18일 탈당했다. 사실을 확인한 후 조치하겠다던 새누리당이 김 당선자에 대해 당 윤리위를 열어 출당을 검토하기로 하는 등 강경방침으로 돌아선 데 따른 것이다. 성추행 의혹은 꼬리를 물면서 날로 확산하고 있다. 피해 당사자인 동생의 부인은 라디오 방송에까지 나와 육성으로 생생하게 당시 정황을 증언했다. 또 의혹이 사실일 개연성을 높여주는 물증인 녹취록에 등장하는 목소리가 김 당선자 본인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새누리당이 더이상 미적거리기 어려운 상황까지 온 것이다. 동생의 부인을 성폭행하려 했다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패륜 행위다. 사실이라면 탈당 정도가 아닌 의원직 사퇴로도 용서받기 어렵다는 게 국민의 도덕적 눈높이라는 점에서 뒤늦은 새누리당의 입장 선회가 그나마 다행스럽다는 생각마저 든다. 새누리당은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문대성(부산 사하갑) 당선자에 대해서는 대학의 표절여부 심사 결과에 따른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사안 역시 표절 수준을 넘어 `대필`이란 주장이 나오는 등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문 당선자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탈당한 후 당의 보호를 받지 않는 신분에서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성추문 논란에 대해 법적 공방의 결과에 따라 입장을 정하겠다던 새누리당이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대선 가도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됐기 때문이라고 한다. 실제로 반인륜적인 사안에 대해 언제 나올지 모를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처리한다는 방침은 상식적인 국민 정서에는 맞지 않는 너무 안이한 판단이었다. 박 위원장은 16일까지만 해도 “사실이 확인되면 거기에 따라 (결정)할 테니까 더 되풀이할 필요는 없는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의혹이 확산되면서 선제적 대응을 주문한 이준석, 이상돈 비대위원에 이어 김종인 전 비대위원이 출당과 의원직 사퇴를 거론했고, 친이계 핵심인 이재오 의원까지 “파렴치한 전력의 사람을 옆에 두면 국민 신뢰를 잃는다”고 경고했다. 급기야 한 방송이 17일 성추행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녹취록의 남성 음성과 김 당선자 목소리가 전문가에 의뢰한 결과 동일인물 가능성이 90% 이상이라고 보도하자 결국 입장을 바꾼 것이다. 새누리당과 박 위원장은 앞으로 일거수일투족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할 경우 민심은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2-04-19

선출직 임기중 사퇴 막아야 한다

이번 4.11총선에선 기초단체장 5명과 지방의원 56명 등 지자체 선출직 61명에 대한 보궐선거도 함께 실시됐다. 그 중 기초단체장 5명과 지방의원 36명 등 41명에 대한 선거는 총선 출마를 위해 임기 중 사퇴한 자리를 채우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총 20억8천여만원의 보선비용에서 총선용 중도사퇴자를 위한 비용이 20억1천만원을 차지했다. 여기에다 해당 선거에서 10% 이상 득표한 후보에게 지급하는 선거보전비용을 더할 경우 보선비용은 훨씬 많아진다.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치른 지 2년도 안돼 국회의원 등 더 높은 자리로 가기 위해 임기 중 사퇴한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들 때문에 혈세가 낭비된 것이다. 민선 5기 지자체 선출직의 중도사퇴에 따른 세금 낭비는 이게 다가 아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사퇴로 치러진 보선 때는 320억원이 들었다. 오는 12월 대선 출마가 거론되는 광역자치단체장 2명이 사퇴할 경우 보선비용도 만만치 않다. 이러고도 지자체 곳간이 거덜나지 않으면 이상한 일이다.선출직 공직자의 임기 중 사퇴에 따른 폐해는 혈세 낭비 말고도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자치단체장의 중도 사퇴는 후임자 선출까지 행정의 공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행정의 일관성이 깨지고 책임행정도 어렵게 된다. 무엇보다 좁은 지역에서 자주 치러지는 선거는 주민간의 갈등과 분열의 단초가 되기 쉽다. 이러고도 주민들의 화합과 단결을 통해 지역의 번영을 목표로 하는 자치가 제대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가 아닐 수 없다. 총선에 나가려고 중도사퇴하는 선출직 공직자들은 `지역발전을 위해 보다 큰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명분을 내세우기 일쑤다. 이런 명분이 혹여 진실이고 충정일 수도 있지만 실은 자신들의 정치적 야망과 욕심을 채우려는 이기심에 기인한다는 것은 알만한 주민들은 다 아는 일이다. 사적 이익을 위해 공익을 구실삼아 국고를 축내고 주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하는 불의·불충한 사람이란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이제 선출직 공직자의 임기 중 사퇴를 규제하는 엄격한 규정을 두고 이를 어길 경우 본선거는 물론 보궐선거비용을 물어내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2012-04-19

국제표준지도 동해표기 역부족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한국 땅 울릉도·독도가 한가운데 있는 한반도의 동쪽 바다를 동해라고 부르고 있지만, 사실 공식적 국제 명칭은 일본해(Sea of Japan)다. 이런 명칭을 정하는 국제기구인 모나코의 국제수로기구(IHO)가 오는 23일 총회를 연다. 이번 총회에서는 지금까지 일본해로 단독 표기한 `해양과 바다의 경계` 제3판이 이번에 개정될 지 관심사다.정부는 지난 1992년 동해의 영어 명칭을 East Sea로 정한 후, 지난 19년 동안 동해 표기 확산을 추진해왔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올해 제4판 개정판에 일본해와 공동표기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열리는 국제수로기구(IHO)총회에서도 동해 표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는 절대적 영향을 행사는 미국과 영국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미국은 최근 동해 명칭에 관해 의견을 제출해 달라는 국제수로기구(IHO) 실무그룹의 요청을 받고 일본해(Sea of Japan) 단독 표기를 지지하는 뜻을 담은 공식 서한을 보냈다. 영국도 같은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다.미국은 `해양의 명칭은 병기하지 않는다`라는 단일 명칭 원칙(Single Name Policy)에 따라 동해·일본해 병기를 반대하고 하나의 이름으로 표기한다면 20세기 초반부터 전 세계 지도에서 주류를 이룬 일본해를 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일본 측 견해만 두둔하는 것 아니냐며 반발했으나, 미국은 정부 차원의 의견이 아니라 지명위원회가 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이라는 설명이다.한반도에서 동쪽 해상 130~210km 지점에 대한민국 땅인 울릉도·독도가 자리 잡고 있다. 동해의 거의 한가운데다. 백 번 양보하고 일본이 주장하는 대로 200해리를 울릉도에서 설정해도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해륙 면적이 일본보다 크다. 이게 왜 일본해인가?일본은 일본 동쪽도 자신들의 해라면서 남의 나라 그것도 과거 조선해(朝鮮海)지만 양보해 한국이라는 단어를 빼고 특정국가를 지칭하지 않고 동해라고 부르게 해달라고 하는데도 안 된다는 것은 국제적 억지다.제국주의적 침략 근성을 버리지 못하는 얄팍하고 치사한 일본이 독도를 손에 넣고자 한국정부도 모르게 일본해를 만들었다. 전 국민이 일어나 궐기하고 청원서에 서명해야 한다.

2012-04-18

우후죽순 요양병원 관리감독 강화해야

급속한 고령화 추세 속에 요양병원들도 덩달아 급증하고 있다. 국립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요양병원 입원진료비가 지난2005년 1천251억원에서 2010년 1조6천262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지난 6년 사이에 무려 13배나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전체 의료기관 입원진료비 증가율이 2.2배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히 폭발적이라고 할 만하다. 같은 기간에 요양병원 역시 급증했음은 물론이다. 전체 의료기관은 고작 10% 느는 데 그쳤지만 요양병원은 202곳에서 866곳으로 4.3배나 증가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와 병상 숫자도 급증해 같은 기간에 각각 5.6배와 4.4배가 늘었다. 요양병원의 갑작스런 난립은 사회 전반에 적잖은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게 사실이다. 무엇보다 건강보험 재정의 압박요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연말 건강보험 재정은 1천700억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선 당장 직장인들은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이번 4월분 급여에서 1조6천억원가량을 추가 징수당할 처지에 놓였다. 전체 직장인 1천100만명 가운데 70% 정도인 700만명이 1인당 11만여원의 부담을 더 져야 하는 것이다. 지난해 건강보험 가입자 1명당 94만원을 지출해 총진료비가 46조2천379억원에 이르렀는데 이는 2010년보다 6% 증가한 것이었다고 한다. 건보 재정 악화와 국민 부담 증가에 요양병원의 급증도 일정부분 영향을 주고 있는 셈이다.노인 인구의 증가가 그 복지시설의 확충을 가져오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지금의 요양병원 난립은 개설하기가 비교적 쉬운 데다 당국의 관리감독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점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하루 입원환자 40명당 의사 1명, 환자 6명당 간호사 1명만 있으면 요양병원을 개설할 수 있다. 일반병원에 비해 요건이 무척 느슨한 것이다. 노인장기요양시설과 견주어도 개설과 운영에서 유리하다. 건보공단에서 장기요양 1·2등급을 받은 환자여야만 입원이 가능한 장기요양시설과 달리 요양병원은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러다 보니 요양병원이 관리감독의 사각에서 상업화로 치달을 개연성이 있다. 실제로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겠다며 노인들을 입원시켜 건보에서 돈을 대신 받아 챙기는 폐해까지 발생하고 있다니 당국은 관리감독에 좀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2012-04-18

도덕성 문제된 당선자로 곤혹스런 새누리당

새누리당이 총선과정에서 불미스런 의혹이 불거진 당선자들 처리문제로 곤혹스런 모습이다.제수씨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포항 남·울릉 김형태 당선자와 박사학위 논문표절 논란이 불거진 문대성 당선자 때문이다.이준석 비대위원 등이 이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원내 과반이 무너지는 한이 있어도…”란 표현으로 이들에 대해 탈당권고 등 강도높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모종의 조치가 취해질 듯 했으나, 새누리당은 `일단 유보`하는 자세를 취했다.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도 16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 직후 두 당선자 처리문제에 대해 “사실이 확인되면 거기에 따라 당이 (결정) 할 테니까 더 되풀이할 필요는 없는 얘기”라고 말했다. 황영철 대변인도 “법정 공방, 학교측의 입장이 정리되고 나면 그에 따라 당이 신속하고 확실한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못박았다.비대위가 일단 유보입장을 취한 것은 단순히 의혹이 제기됐다는 자체만으로 판단을 내리는 것은 곤란하다는 원칙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추후 이들 당선자들에 대해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로 확인되면 새누리당은 두 당선자들에 대해 단호하고도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들의 문제는 선거 과정에서 고소·고발이 이어진 금품살포나 흑색선전과는 차원이 또 다른 도덕성의 문제를 안고있기 때문이다.특히 김형태 당선자가 받고있는 의혹이 사실일 경우 새누리당은 출당에서 그칠 게 아니라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하는 징계조치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 일각에서는 총선과정에서 이미 국민의 심판을 받은 게 아니냐는 말도 있지만 어림없는 얘기다. 이번 총선에서 후보자의 개인적 흠결은 지역주의의 물결에 묻힌 채 크게 부각되지 않았을 뿐이지 유권자들이 패륜을 용인할 리는 없기 때문이다.어쨌든 비대위의 유보 결정은 새누리당이 과반의석을 지키기 위해 도덕성에 문제있는 사람들에 대한 징계를 꺼리는 게 아니냐는 의혹어린 시선을 받을 수 있는 결정인 것은 틀림었다.사실규명이 이뤄지는 즉시 이들 당선자들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한다.`천망회회 소이불루`란 말이 있다. 악한 사람이 악한 일을 해도 금방 벌을 받고 화를 입는 일은 없지만 결국 언젠가는 자기가 저지른 죄의 값을 치르게 된다는 말이다. 그게 순리이자 천리다. 이번 일도 그런 순리안에서 처리되기를 기대한다.

2012-04-17

`中 경제 경착륙` 철저히 대비해야

중국 경제가 경착륙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또 불거졌다. 지난 13일 중국이 공식 발표한 1분기 경제성장률이 8.1%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는 작년 4분기의 8.9%에 비해 무려 0.8%포인트 낮은 수치다. 시장 예측치인 8.4%에도 못미쳤다. 분기 별로는 5분기 연속 뒷걸음치며 2009년 2분기의 7.9% 이후 3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 중국의 성장률이 크게 추락한 것은 유럽의 재정위기가 장기화하면서 해외수요가 둔화한데다 국내 소비도 정부당국이 의도한 만큼 살아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중국경제가 경착륙할 것이라는 경고음은 지난해부터 끊이지 않았다. 특히 지난달 중국 정부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7.5%로 대폭 낮추면서 세계 시장이 중국의 경착륙 조짐에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올해 세계경제의 가장 큰 잠재적 위험으로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을 꼽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견했던 누리엘 루비니 미국 뉴욕대 교수도 중국의 경착륙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중국 경기가 경착륙으로까지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중국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비관론과 낙관론 두 가지 상반된 시각을 소개했다. 낙관론의 근거는 최근의 부진이 산업구조 고도화와 내수 확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분석에 기초한다. 반면 비관론자들은 수출둔화, 지방정부 채무악화, 부동산 가격 급락 등을 근거로 경착륙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이 중국 경제를 주시하는 것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큰 까닭이다. 중국은 우리 수출의 30% 가량을 차지한다. 중국의 경착륙이 현실화되면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현대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중국의 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지면 우리나라 총수출 증가율은 1.7%포인트, 경제성장률은 0.4%포인트 하락한다. 그간 한국 경제는 중국의 고성장에 힘입어 성장해왔지만, 이제는 역으로 중국에 대한 높은 경제의존도 때문에 안정적인 성장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중국의 경착륙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중국에 대한 과도한 수출의존도를 줄여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기업들도 중국을 대체할 신흥시장을 찾아 진출하는데 더욱 많은 땀을 흘리길 바란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차이나 쇼크`를 이겨내려면 선제 대응하는 것이 지름길이다.

2012-04-17

포항에 부는 `감사나눔` 바람

봄과 함께 찾아 온 `감사나눔`바람으로 요즘 포항에 사는 것이 행복하다. 포스코패밀리사인 포스코ICT에서 처음 시작된 `행복나눔운동`이 모기업인 포스코를 비롯 포항시, 해병대, 기업체 등에까지 파급되는 등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감사의 힘은 대단하다. 사랑과 행복을 불러일으키는 마법과도 같은 주문이다. `감사`라는 신선한 바람은 6개월여 만에 포항 전역에 조용한 변화를 가져오게 했다. 감사하는 마음은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주는 동시에 행복까지 안겨준다. 사회 구성원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감사나눔운동이 확산되면 기업체의 생산성 증대는 물론 학교폭력 감소 등 사회 전체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포스코ICT가 이 운동을 벌이게 된 까닭은, 지난 2010년 포스데이타와 포스콘이 통합해서 출범한 회사다 보니까 통합 초기 서로 다른 기업문화 때문에 직원들 간의 소통과 융합이 힘들었다고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아이템이 `행복나눔 1.2.5운동`이다. 이 운동이 감사나눔운동의 시초로 보면된다. △매주 1가지 선행하기 △한 달에 좋은 책 2권 읽기 △하루에 5가지 감사를 실천하는 것이 전부다. 이 작은 운동이 결국 두 회사 직원들을 한데 묶는 놀라운 위력을 발휘했다.행복나눔의 효력이 발생하자 포스코는 지난해 11월 이 운동을 전격 도입했다. 직원들로부터 사랑받는 회사, 직원이 행복을 느끼는 일터를 만들자는 것이었다. 정준양 포스코 회장은 신년초 “1분에 한 번씩 웃고 하루에 한 번씩 감사를 나누며 일주일에 한 번씩 선행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 운동으로 포항제철소는 행복제철소로 변신했다. 생산기술부는 `나에게 감사, 우리에게 감사, 포스코에 감사`라는 의미의 `나우포`운동을 통해 행복한 일터를 조성해 업무능력까지 높였다.감사나눔바람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포항시에까지 번졌다. 지난 3월부터 감사나눔운동을 시작한 포항시는 △매일 감사한 일 5가지 쓰기 △감사 편지쓰기 △전화·메시지로 감사표현하기 등이다. 이 운동으로 사무직원들의 일터가 밝게 바뀌었고, 민원실 직원들의 표정도 밝아졌다. 급기야 이 운동에 해병대까지 동참하게 했다. 해병대 제1사단은 이달부터 장병의 복무의욕 고취와 구성원간의 단결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 운동을 벌이고 있다. 감사를 나누면 그 기쁨은 두 배가 된다. 이 신선한 감사바람으로 인해 포항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이 행복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2012-04-16

북한 무모한 도발 이젠 중단해야

북한이 13일 오전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했다.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국제사회는 북한의 이 같은 도발을 용납하지 않을 태세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 4월 의장국인 미국은 13일 안보리 회의를 소집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에 대한 제재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로켓 발사를 강행한 것은 새 지도자인 김정은의 노동당 제1비서 취임과 오는 15일의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려는 것이었다. 북한은 또 이번 로켓 발사로 대륙간 탄도탄 기술력을 갖고 있음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려는 의도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로켓은 불과 1, 2분정도를 날다가 폭발해 바다에 추락했다. 북한도 자신들이 위성이라고 주장하는 이 로켓이 궤도진입에 실패했다고 시인했다. 북한은 외신기자들까지 초청해 로켓을 공개했지만, 결국 로켓 기술이 아직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해준 꼴이 됐다. 북한이 9천억원 정도의 거액을 들여 로켓 `쇼`를 벌이는 동안 배고픈 주민들은 중국 국경을 넘어 북한을 탈출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안보리 결의 1874호를 위반했다고 보고 13일 소집한 긴급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지난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직후 채택된 안보리 결의 1874호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로켓을 발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안보리 결의에는 중국도 동참했다.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입장을 옹호했던 중국도 이제는 대북 제재에 반대하기 어려운 입장이 됐다. 북한은 이번 로켓 발사로 국제사회의 경제적 지원을 받기가 더 힘들어졌다. 미국은 2.29 북미합의에 따른 대북 식량지원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김성환 외교장관은 북한의 로켓 발사를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북한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2일에는 주요 8개국(G8) 외무장관들이 북한이 장거리로켓을 발사할 경우 안보리에서 추가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북한의 대외 관계가 총체적 파국으로 가고 있다. 북한은 핵실험까지 단행할 경우 국제사회가 더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 정부도 북한의 로켓 발사와 핵실험 등의 도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의 공조 등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 그래야 북한의 도발에 제동을 걸 수 있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다.

2012-04-16

새누리당 승리에 도취되면 안된다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면서 여당의 입지를 확실히 구축했다. 총선에 앞서 새누리당은 정권말기 현상에서 터져 나온 각종 문제가 선거 내내 이어지면서 과반수 의석 확보가 어렵다는 예상을 보기좋게 무너뜨렸다. 지난해 연말 각종 여론조사는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100석 확보가 어렵다는 관측을 쏟아냈기에 결과가 더욱 돋보인다. 특히 열린우리당 부활을 예고한 부산발 문재인 바람까지 겹쳤으나 미풍에 그치도록 사전 조치, 충청은 물론 강원도까지 석권했다. 새누리당의 완승으로 마감된 이번 총선은 연말 대선을 앞둔 전초전이라 할 수 있다. 여야 모두 수뇌부가 총동원되다시피 했고, 새누리당은`당명`까지 바꾸었다. 특히 새누리당은 그들이 그토록 금기시했던 빨간색 옷을 입고 선거 운동을 했다. 그리곤 제 1당의 위치와 자존심을 지켰다. 이번 선거는 누가 보더라도 야당의 패배다.선거 초반만 해도 과반은 무난하게 가져갈 것이라던 야권의 실패는 여러가지 의미를 전해준다. 공천 잡음부터 불미스런 문제 등 국민들의 눈높이는 외면했던 것이다. 그 사이 지지층은 떠나기 시작했고, 그 틈을 새누리당이 헤집고 들어가 영광을 차지했다. 물론 새누리당이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선거 전략에 있어 야권보다 한수위에 있었던 부분도 있지만 이번 선거는 누가 뭐래도 박근혜 위원장의 위력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각 지역구마다 적게는 10%에서부터 많게는 30%까지가 총선 후보표가 아니라 박 위원장 표라는 얘기도 있다.`선거 여왕`의 존재를 유감없이 보여준 선거인 것이다.새누리당이 12일 당장 민생대책을 발표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인 것은 국민이 무얼 원하는지 잘 알고 있는 대처로 판단된다. 다만 일시적 대처가 아니길 바란다. 자칫 승리에 도취돼서 안주하거나 오만하거나 하면 언제든지 급속도로 지지자가 빠져버리는 야당의 꼴이 날 수가 있음을 유념해야 하는 것이다. 국민은 안보고 관심없는 것 같아도 언제나 지켜보고 있다.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정책이 실종돼다 보니 후보는 보이지 않고 정당만 보였다는 비판에도 귀 기울이길 바란다. 이번 총선으로 새누리당이 정권 재창출에 있어`청신호`가 켜진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아직 대선의 연말까지는 8개월이나 남았다. 모든 것은 새누리당 하기 나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2-04-13

반도체 사업장 근로자 첫 산재인정 의미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재생불량성 빈혈에 걸려 고생해온 30대 여성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고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삼성전자 반도체 조립공장에서 5년 반가량 일하다 퇴사한 김모씨가 앓는 `혈소판감소증 및 재생불량성 빈혈` 증세에 대해 산재 판정을 내렸다. 재생불량성 빈혈은 골수 손상에 따른 조혈 기능 장애로 백혈구나 혈소판이 줄어드는 질병인데 심해지면 백혈병이 될 수도 있다. 반도체 근로자에게 산재 판정이 내려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이나 재생불량성 빈혈 등에 걸려 산재를 신청한 근로자는 22명에 이른다. 이 중 18명은 산재 인정을 못 받았고, 김씨를 제외한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판정이 계류된 상태다. 산재인정을 받지 못한 18명 중 10명은 소송 중이라고 한다. 1990년대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한 김씨는 당시 벤젠 등 화학물질에 간접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산재 판정의 근거다. 반도체 사업장 근무 환경과 김씨가 걸린 질병 사이에 연관성이 인정된 셈이다. 그런 만큼 이번 산재 판정이 반도체 사업장 근로자의 산재 인정 범위를 크게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유해 논란이 끊이지 않는 반도체 사업장의 작업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삼성전자 측은 근로복지공단의 이번 산재 판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인과관계를 명확히 확인한 것은 아니고 영향 가능성만을 토대로 산재를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근로복지공단이 재생불량성 빈혈을 앓는 퇴직 근로자에 대해 산재를 처음으로 인정한 것은 산재 인정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이라는 경제력에 걸맞지 않은 산재다발국이다. 근로자가 일하다 얻게 되는 질병이나 사고의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산재 인정 범위도 넓어지는 추세다. 그러나 반도체 근로자가 앓는 백혈병 등에 대한 산재 인정은 여전히 인색하다는 지적이 많다.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측면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도 산재 판정을 한결 유연하게 함으로써 근로자들이 그만큼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주길 바란다.

2012-04-13

北 로켓발사로 주민생활만 힘들 것

북한이 국제사회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광명성 3호 장거리로켓 발사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북한이 14일쯤 로켓을 발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미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들은 유사시 북한의 로켓을 요격하기 위해 패트리엇 미사일까지 배치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상횡이 다시 긴장 상태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장거리 로켓의 발사를 강행함으로써 군사적으로 미국도 위협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탄 능력을 확보했음을 과시하는 한편 김일성 탄생 100주년을 맞이해 이른바 `강성대국`의 면모를 보여주는 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또 로켓 발사를 통해 내부 결속을 꾀하고 핵무기 개발을 가속화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북한이 로켓 발사를 통해서 얻을 실익은 별로 없다. 오히려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할 뿐이다. 미국은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한다면 영양지원을 대가로 미사일 실험을 유예하기로 한 2.29 북미합의를 파기하는 것이며 따라서 북한에 대한 식량 제공을 중단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일본은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한다면 한미 등 주변국들과 협력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응책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국제사회는 북한의 로켓발사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지금 북한에 필요한 것은 장거리 로켓이 아니라 주민들을 먹여살릴 식량이다. 북한이 로켓 발사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외국과의 경제협력이 어렵게 되면 주민 생활은 더욱 어렵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그만큼 더 어렵게 된다는 얘기다.외신에 따르면 북한은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함께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하기 위한 작업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과거에도 미사일 발사 직후 핵실험을 한 전례가 있다. 장거리 미사일과 핵탄두를 잇달아 실험함으로써 핵무기 능력을 과시하자는 것이다.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으로 지도자 자리에 오른 이후 주로 군부대를 시찰하고 있다. 경제보다는 군사력에 더 주력하는 모습이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나 핵실험 같은 도발행위를 강행한다면 국제사회는 더이상 북한을 믿지 않을 것이고, 국제사회의 대북 협상은 파국의 길로 갈 것이다. 북한은 결과적으로 국제 제재를 받게될 것이고, 그것은 북한의 경제를 더 악화시킬 것이 뻔하다.

2012-04-12

정치변화요구 자성할때

4·11총선 개표결과 새누리당이 승리했다. 당초 여소야대 정국이 점쳐졌으나 새누리당은 과반의석을 확보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전통 텃밭인 대구·경북과 부산·경남 등 영남권과 강원권에서 압승했지만 수도권에서는 대패했다.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새누리당에 대한 쇄신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평가가 수도권에서는 혹독했음을 입증한다. 여기에다 비상대책위원회의 독재적 결정으로 평가받고 있는 공천과정에서의 비민주성도 국민들의 외면을 받는데 일조했다.비록 여대야소 정국을 이끌어내긴 했지만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등 야권과의 의석수에서 큰 차이를 내지못해 야권의 공세가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당장 정국 전반에 거센 풍랑이 몰아칠 전망이다. 임기말 레임덕 현상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야권의 맹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이미 야권은 총선과정에서 정권심판론을 앞세웠던 만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대통령 측근 및 친인척 비리 등에 대한 특검과 청문회 공방이 가열될 전망이다.야권으로서는 이같은 정치상황을 대선정국까지 이어간다는 전략이어서 여야는 건건마다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정국의 격랑을 새누리당이 어떻게 헤쳐나가느냐에 따라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대선입지도 가늠해볼 수 있을 전망이다.부산 사상에서 20대 손수조 후보를 누르고 압승한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의 대선 출마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박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야권의 정치공세를 뚫고 나가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이번 총선의 결과로만 본다면 새누리당의 완승이라고 볼 수 있으나 정국주도권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을 극복하느냐 여부에 따라 그의 대선 입지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민주통합당 또한 과반의석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야권간의 공조과정에서도 순탄치않은 격랑이 예고되고 있다.국민들은 이번 선거를 통해 여야를 막론하고 위기의식을 심어줬다. 일당독주의 폐해를 겪어 온 국민들로서는 여야의 균형있는 권력배분을 통해 민생을 우선해야 한다는 시대적인 소명을 부여한 셈이다. 여야 할 것 없이 총선 과정과 그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2012-04-12

현명한 선택으로 정치를 변화시키자

내일은 19대 국회의원 300명을 뽑기 위한 투표일이다. 이번 총선은 지난 4년에 대한 심판과 함께 앞으로 4년 우리나라의 큰 방향을 결정하는 중대한 선거다. 여야는 선거전을 진흙탕 싸움으로 만들어 정치혐오를 부추겼다. 민간인 불법사찰에다 막말 표절 논란 등으로 막판 선거전이 어느 때보다 혼탁해지면서 유권자들이 후보 선택에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혼탁함이 자칫 젊은층과 중도층의 투표율을 크게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을지 우려된다. 하지만 참여만이 정치를 바꿀 수 있다. 그것이 주권 행사를 대리인에게 맡긴 민주주의 운영의 요체인 동시에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의 힘이다.이번 선거는 20년 만에 대선과 같은 해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 막중하다. 총선 결과가 19대 국회만이 아닌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다음 정권의 향배까지 결정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더구나 올해는 우리뿐 아니라 미국,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주요국가에서 정치 리더십이 교체되고 북한 역시 김정일 사망 이후 불확실한 권력교체기에 들어섰다. 특히 북한은 선거 직후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예정이라고 한다. 대북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도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오랜 시간 지구촌 경제질서를 형성해 온 신자유주의가 미국발 금융위기와 유럽발 재정위기 이후 무너지면서 새로운 발전의 패러다임이 모색되고 있다. 한마디로 격변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런 상황이기에 국민이 누굴 뽑느냐에 `국운`까지 달렸다고 할 수 있다.여야 후보들은 하루만 지나면 심판을 받는다. 안타깝게도 유권자들이 선택한 18대 국회는 사상 최악이었다. 4년 내내 예산안 합의 처리에 실패한 `불통 국회`라는 역사적 오명을 남긴 데 이어 최루탄까지 등장한 역대 최악의 폭력국회였다. 막판엔 국회 의석을 299석에서 300석으로 늘리는 뻔뻔함까지 보였다. 18대 국회의 악순환 고리를 끊으려면 유권자들이 현명해지는 방법밖에 없다. 무엇보다 어떤 정당, 어느 후보가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정책대결과 페어플레이를 펼쳤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19대 국회가 18대보다 나아질 것이란 기대를 하기 위해서도 유권자들의 슬기가 요구되는 것이다.

2012-04-11

日외교청서 독도는 일본땅 강력 대응해야

일본 정부가 매년 발간하는 외교정책의 기조인 외교청서(外交靑書)에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올해는 한국 정부의 실효적 지배강화, 고위층 독도방문을 항의했다고 포함했다.일본 정부는 최근 노다 요시히코 총리 주재로 연 각료회의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 주장한 내용이 포함된 `2012년 외교청서`를 승인했다.특히 이번 외교청서는 지난해와는 달리 “한국 각료와 국회의원의 독도 방문 및 한국에 의한 독도 및 주변에서의 건조물 구축 등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에 여러 차례 항의해 왔다.”라는 표현을 추가했다.이는 한국 정부가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를 위해 구축하고 있는 독도방파제, 독도 해양연구센터 건설하고 있는 데 대해 일본이 항의했다는 내용을 담았다.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것은 국제적으로나 자국민들에게 한국정부가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 꾸준히 항의, 자국영토라는 것을 알리고 있다는 것을 알리려는 의도로 보인다.외교청서는 독도와 관련 “한·일간에는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가 있지만,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은 일관되다.”라며 “일본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일본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주지시키고 있다.”라고 서술했다.일 외교청서에 독도가 등장한 것은 지난 2008년부터다. 올해까지 5년째 독도에 관한 이런 서술을 유지하면서 한국정부가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강화를 위한 구축물 설치 등에 대한 항의를 추가하는 등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이에 정부는 처음으로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주장을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라며 “우리의 영토 주권에 도전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논평을 냈다.그러나 이것만으로는 크게 부족하다. 남의 나라 주권을 심하게 훼손하고 내정간섭하며 남의 땅에 대해 일본 정부가 발행하는 책자, 교육 등을 통해 자신들의 땅이라는 기조를 굽히지 않고 있다,우리도 대마도가 한국 땅이라는 표현을 국방백서 등에 기록하고 일본 대사 추방 등 강력한 외교적 조치를 통해 일본이 역사에 남기기 위해 기술하는 얄팍한 수를 사전에 막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100년 200년 후에는 독도가 일본 땅이 될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