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의 악순환 해소방안 찾아야

빈곤의 악순환이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소득 계층에 걸쳐 계층 간 이동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가난의 대물림이나 계층 이동의 봉쇄가 고착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함께 현재의 삶이 팍팍하고 좀처럼 밝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국민 상당수의 심정이 통계에 반영된 듯해 답답한 마음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8일 발표한 한 보고서에 따르면 그 이전 연도에 빈곤층이었다가 다음 연도에 벗어난 가구의 비율을 말하는 빈곤탈출율이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06~2007년 33.2%였으나 2008~2009년에는 31.3%로 낮아졌다. 보사연의 앞선 보고서에선 2000년 빈곤탈출율은 48.9%에 달했으나 2005년에는 31.9%였다.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동시에 2005년 기준으로 가구소득을 1~5분위로 나눈 뒤 2009년 소득 분위 변화를 측정한 결과, 최저소득 계층(1분위)의 73%, 최고소득계층(5분위)의 79.9%가 소득 분위의 변화가 없었다. 소득 분위가 유지된 비율이 낮은 계층은 2, 3분위이고, 특히 4분위는 소득 분위가 낮아진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로 볼때 전체가구 소득 중간값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빈곤층을 벗어나는 비율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고, 이런 추세가 최저소득계층에서 더 뚜렷하다. 계층간 상향 이동성이 최저소득계층에서는 사실상 봉쇄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빈곤의 고착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가난의 대물림이라는 이야기를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만큼 심각한 문제다. 2~4소득 분위 그룹의 이동 상황 역시 현 세태 중산층의 실상을 드러내준다. 중산층은 빈곤의 고착화, 소득의 양극화에 따른 계층 갈등의 완충역할을 한다. 이런 상황이면 중산층의 갈등 제어 기능 역시 불안하다.

이제라도 빈곤의 대물림과 소득계층 간 이동성 봉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조치를 본격적으로 취해야 한다. 우선적으로는 기초생활비지원 등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적 정비에 이어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근본적 대책이 될 것이다.

빈곤의 대물림의 드러나는 현상으로 지적되는 교육기회 불평등 문제의 시정 역시 중요하다. 경제력에 따른 기회의 상실을 막아야 한다. 교육과 계층이동에 대해선 순기능과 역기능 논란이 있지만 정당한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해야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절대적 빈곤층을 줄여나가면서 빈곤의 근원을 제거하기 위한 이같은 조치들이 시급하다. 그래야 빈곤의 대물림과 소득 계층간 이동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