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포항 동빈내항 세계적 미항된다

호주 시드니, 이탈리아 나폴리, 브라질 리우항을 세계 3대 미항으로 꼽는다. 여기에 포항 동빈내항이 추가돼 앞으로 세계 4대 미항으로 바뀌게 될지도 모른다. 포항 동빈동 롯데백화점 옥상에 올라가 북부해수욕장과 연결되는 동빈내항을 내려다보면 한 폭의 그림을 연상케 할 만큼 아름답다. 세계 어느 곳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미항이다.포항시가 지난 16일 동빈내항을 세계적인 미항으로 만들기 위한 `T7 오션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박승호 포항시장은 이날 직접 어업지도선을 타고 T7 오션 프로젝트를 기자들에게 브리핑했다. 박 시장이 밝힌 T7 오션 프로젝트는 동빈운하 건설을 핵심으로 7개 테마의 해양개발 프로젝트로 건설된다. △동빈운하 주변지역 재정비 △동빈부두 정비 △포항 구항에 해양공원 조성 △포항구항 재개발 △송도 백사장 복구 △북부·송도해수욕장을 연결하는 타워브릿지 건설 등이다. 7개 테마가 완성되면 동빈내항과 북부·송도해수욕장은 국제적 해양휴양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박 시장은 T7 오션 프로젝트의 핵심사업은 동빈운하 건설이겠지만 이 운하가 포항의 랜드마크가 되기 위해서는 해양공원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영일만대교와 해상신도시 건설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 같은 프로젝트가 모두 실현되면 포항 동빈내항은 세계 4대 미항 반열에 이름을 올리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런 꿈같은 계획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관건이다.해양공원사업은 국비 270억원이 투입돼 동빈내항에 1만6천400㎡ 규모의 부력식 해양공원을 2014년까지 조성하게 된다. 송도 백사장 복구는 국가예산(380억원)으로 시행되며 올해 40억원을 배정받았다. 포항 구항 재개발은 송도에 있는 수리조선소와 시멘트 사일로 등을 영일만항으로 이전하고 이 일대에 최첨단 비즈니스 타운과 호텔, 공원 등 신도시 개념의 워터 프론트를 개발한다. 예산 772억원과 민자사업으로 추진된다. 타워브릿지 건설은 북부해수욕장~송도해수욕장을 연결하는 브릿지형 특수빌딩을 건설해 해양전망대, 문화시설, 상업시설을 설치한다. 사업비는 800억원으로 민자로 추진된다. 동빈운하 주변의 도시재정비도 중요하다. 낡은 건물을 헐어내고 새 건축물로 아름다운 수변구역을 조성해야 한다. 박시장의 공약 1호인 동빈내항 복원사업이 마침내 오는 22일 대장정을 시작한다. 동빈내항이 세계 미항 반열에 오르기를 기대한다.

2012-05-21

지역경제 활성화 외면한 경주시의회

최근 경주시의회 원전특위가 경주시 측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이하 양성자가속기) 건설사업 마지막 예산 200억 원 지원을 거부했다.이에 따라 올 연말 준공예정인 양성자가속기에 `적신호`가 켜지게 됐다.결론부터 내자면 시의회 측 의도는 정부 차원에서 추진돼야 할 이 사업이 재정이 열악한 경주시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순수성도 있다.그러나 시의회는 앞서 이 사업에 757억이라는 거대한 재원을 투입하도록 결정을 한 바 있기에 모순이 있다는 것이다. 이 양성자가속기는 경주시민들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유치한 국책사업 `방폐장`의 유치 대가다.특히 이 사업이 완료될 경우 지역 경제 뿐 아니라 국내 첨단 산업에 획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국책 프로젝트다.가동될 경우 경제효과가 연간 3조5천억원대로 분석되고 있고, 산업에서 직접 이용되는 가치 1조4천억원, 간접파생가치 2조1천억원대에 이른다.그래서 경주시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고,더군다나 관련 기업들이 준공에 앞서 경주로 이전할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그럼에도 시의회가 집행부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치 못하고 찬물을 끼얹는 의정 활동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06년 첫 삽을 떤 이 사업의 총 예산은 3천147억원(국비 1천836억,지방비 1천182억,민자 129억)이다.4월 말 현재 추진상황을 보면 부지 99% 매입,가속기동 등 양성자사업단 시행 사업 정상 건설에 있어 6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면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그러나 나머지 예산인 425억 원 중 200억원만 투입되면 그 빛을 볼 최첨단 연구시설을 시의회 측이 제동을 건 것이다.이 200억 원은 양성자가속기 사업을 위한 지역협력동, 이동 빔 연구동 등 필수 지원시설 건립 예산이다.이 예산이 지원되지 않을 때 웃지 못할 진풍경이 벌어질 것이 뻔하다.이 현장은 KTX 신경주 역사에서 빤히 보이는 곳이다.양성자가속기는 가동되지만,연구원들이 천막이나 텐트,조립식 건물에서 연구한다고 가정했을 때 경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보는 시각이 어떨까 미리 묻고 싶다. 시의회는 이 일대 인근에 있던 소 축사가 냄새가 난다고 수십억대 보상을 의결한 적이 있다.그러면 3천억대 사업비가 투입돼 수조 원대 경제효과를 누릴 사업이 막바지에 이르렀는데,딴지를 거는 것은 분명히히 비판받아 마땅하다.

2012-05-18

여름철 블랙아웃 절전에 달렸다

여름철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올해 전기 공급능력은 지난해보다 90만kw 늘었지만 최대 전력 수요 증가는 480만kw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게다가 올해는 일찍 찾아온 더위로 이달 초부터 예비전력 수치가 아슬아슬 한 상황이다. 더구나 일부 대형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가 점검을 위해 가동을 멈췄다. 이대로라면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7-8월엔 지난해와 같은 대규모 정전사태가 불 보듯 뻔하다. 사태가 이지경에 이른 것은 장기적 전력수급대책을 제때 마련하지 못한 정부의 탓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발등에 떨어진 대규모 정전사태를 막기 위해 현재로서는 온 국민이 절전에 나서는 것이 최선인 상황이다.정부는 16일 여름철 전력대란을 막을 방안을 내놓았다. 전력피크 사용량의 50% 이상을 소비하는 산업계의 절전 유도를 위해 여름휴가를 8월 이후로 늦추고, 조업시간을 조정하거나 자가발전시설을 가동하면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이다. 피크수요의 21%를 차지하는 백화점과 호텔 등 대형건물은 오후 2-5시 냉방온도를 섭씨 26도, 공공기관은 28도로 제한하고, 커피전문점·패밀리레스토랑·의류매장·금융기관에는 자발적 협조를 당부했다. 출입문을 열고 냉방기를 가동하는 업체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500만kw의 예비전력을 확보해 안정적 전력공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블랙아웃을 막기위해서는 최소한 400만kw의 예비전력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비상대책은 반드시 성공해야만 한다. 혹시라도 발전량이 많은 발전소가 1-2기라도 갑자기 고장이 나서 멈춘다면 대규모 정전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모두가 절전에 동참해야 하는 이유다.전력난 해결을 위해서는 낭비적 수요를 줄이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출입문이나 창문을 열어놓은 채 냉·난방기를 가동하거나 불필요한 전등을 밤새 켜두는 현장은 너무 낯 익은 모습이다. 오죽하면 전기를 물 쓰듯 한다는 말이 통하겠는가. 절전의 생활화가 절실한 것이다. 자발적 절전 노력이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비용의 현실화도 생각해 볼 일이다.

2012-05-18

19대 국회 벌써 걱정된다

19대 국회가 개원하기 전부터 `밥그릇` 늘릴 생각만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여야가 19대 국회에서 상임위원회를 최대 6개까지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6개 상임위가 추가되면 국회 사무처 직원의 인건비를 제외하더라도 4년 임기 동안 72억원의 혈세가 더 든다고 한다. 역대 최악이라는 18대 국회가 국민정서나 여론을 무시한 채 국회의원 정수를 1명 늘리는 몰염치를 발휘해 19대 국회는 사상 처음 국회의원 300명 시대를 맞게 됐다. 그러더니 19대 국회 역시 문도 열기 전에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발상에만 골몰하는 꼴이다. 19대 국회가 벌써부터 걱정되는 이유다.상임위 증설은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주도하는 모양새다. 그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와 정무위를 각각 2개로 나누는 방안을 제안했다. 민주당에선 외교통상통일위, 환경노동위, 교육과학기술위 등 2개 부처 이상을 함께 관장하는 다른 상임위 분리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대선 이후 예상되는 정부조직 개편과 맞물려 해양수산위를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상임위가 최대 6개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일단 부정적이라고 한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상임위 증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반응이나 국민정서를 감안할 때 상임위 증설이 당장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선 이후 새 정부 출범 때 정부조직 개편을 염두에 둔 상임위 개편설 등 장기적으로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회는 민생은 뒷전이고 허구한 날 싸움질로 밤을 지새우는 집단이란 낙인이 찍힌 지 오래다. 그럼에도 시작하기도 전에 `밥그릇` 챙길 생각이나 하니 19대 국회는 정말 걱정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 19대 국회의 임기는 오는 30일부터다. 국회법에 따라 6월5일 문을 열어야 한다. 하지만 국회 개원협상은 매번 지연되곤 했다. 18대 국회도 무려 42일이나 지각 개원했다. 상임위원장을 차지하기 위한 힘겨루기 탓이다. 올해는 12월 대선을 앞둔 힘겨루기로 더 험난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19대 국회에서도 똑같은 지각개원이란 볼썽사나운 모습이 되풀이되면 국민의 실망감은 더 커질 것이다. 여야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밥그릇을 늘리려는 발상은 접고 이번만큼은 지각개원의 악습부터 근절하는 달라진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

2012-05-17

무너진 스승의 길

지난 15일은 제31회 스승의 날이었다. 포항을 비롯해 대구 경북지역 일선 학교에서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는 다채로운 행사들이 마련됐다.한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소신껏 아이들을 가르쳐 달라며 회초리를 전했는가 하면 교내 체육대회, 감사잔치, 감사 글쓰기, 특별공연 등 특색있는 스승의 날 행사가 이어졌다. 일선 교사들도 이날 하루만큼은 교육자로서 가슴 뿌듯한 보람을 느끼는 날이었다.하지만 요즘 교육현실을 보면 교사들에게 스승의 날이라고 마냥 즐거울 수 없을 것이다. 군사부일체란 말로 존경의 대상이었던 스승의 권위는 바닥에 떨어졌다.스승의 날에 행여 촌지라도 전하는 학부모가 없는지 사방에 감시의 눈이 번뜩이고 있다. 음료수 하나라도 받았다가는 자칫 금품이나 촌지를 받는 교사로 낙인 찍히니 오히려 부담스럽다. 그래서 스승의 날 아예 휴교를 했던 때도 있었고 지금도 스승의 날 행사를 아예 하지 않는 학교도 많다.학생들의 생활지도는 갈수록 힘들어졌다.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교사의 체벌이나 훈육이 금지된 마당이니 그릇된 길로 가는 학생을 보고도 못 본척 해야 한다. 교사의 사명감으로 훈육이라도 했다가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되려 폭행을 당하거나 경찰 및 교육당국에 고발을 당해 곤욕을 치른다.이달 초 부산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2학년 여자 중학생에게 폭행을 당해 실신하는 일이 발생했고 경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길에서 담배를 피우는 학생을 훈계했다가 학부모에게 두들겨 맞아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한 일도 있었다.지난해 9월 교육부 국감자료로 제출된 2006년부터 2011년 4월까지 교권침해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총 1천214건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교사에 대한 폭력, 협박 사례가 351건(30%)에 달했다. 가해자가 학생인 사례가 280건(80%), 학부모인 경우가 56건(16%)이나 됐다. 특히 2006년 7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7년 36건, 2008년 51건, 2009년 74건, 2010년 146건으로 급증했다.한국교원총연합회가 스승의 날을 맞아 교사들의 교직에 대한 만족조사를 한 결과 최근 1~2년간 `떨어졌다`고 응답한 비율이 81%를 차지했다. 교사들이 학생에게 두들겨 맞는 현실이니 언제든 교단을 떠나고 싶다는 뜻일 것이다. 스승이 존경을 받고 교직에 대한 사명감과 보람을 찾아야 올곧은 인재가 길러진다. 존경받는 스승상을 정립하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2012-05-17

`박근혜 체제` 구축 새누리당의 과제

새 지도부를 선출한 새누리당 전당대회는 `박근혜 친정체제` 구축의 화룡점정(畵龍點睛)이다. 이명박 정권을 탄생시킨 한나라당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비상대책위원회 가동과 당명 개정 등을 통해 4·11 총선을 승리로 이끌면서 집권여당의 면모와 체질을 탈바꿈했기 때문이다. 친박(친박근혜) 세력이 명실상부한 주류로 부상한 새누리당의 지도체제가 공식 출범함에 따라 지난 5개월간 당운영의 전권을 행사했던 비상대책위는 자동 해산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전 대표는 비대위원장의 직함을 내려놓고 유력 주자로서 `대세론` 확산에 주력할 것이며, 당내 대권경쟁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황우여 신임 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한 새 지도부의 임무는 두말할 것 없이 8월말~9월초로 예정된 당내 대선후보 경선의 공정한 관리이다.하지만 친박의 당권 장악은 필연적으로 `사당화(私黨化)` 논란과 함께 당내 민주화 요구를 초래할 가능성이 많고, 이는 새 지도부가 감내하고 극복해야 할 과제다. 폭력사태로 악화되고 있는 통합진보당의 내분은 민주통합당의 야권연대 전략에 차질을 빚는 등 일견 새누리당에 또다른 호재(好材)로 작용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당권파에 의한 절차적 민주주의의 무시 또는 훼손이 문제의 발단이 됐다는 다수의 지적은 새누리당 지도부가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할 대목이기도 하다. 친박 일색의 지도부 구성은 `박근혜 대세론`에 동력을 제공할 것이 분명하지만 `수렴청정` 논란 등 부작용과 역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당운영에 세심한 고려와 전략적 마인드가 요구된다. 과거 한나라당 시절 두차례의 대선에서 `이회창 대세론`이 패배로 귀결됐던 실패의 교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이를 위해서는 새누리당 총선 승리의 진정한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과반의석을 안겨준 민의를 냉철하게 파악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 집권여당의 진로를 새롭게 모색해야 한다.이런 맥락에서 주목되는 것은 새누리당이 전신(前身)인 한나라당과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줄 수 있느냐는 점이다. 당 간판을 바꿔달고 주류세력이 친이(친이명박)에서 친박으로 전환된 것 외에 실질적으로 변한 것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성실히 답변해야 할 책무가 새 지도부에 부여돼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2012-05-16

울릉도서 한국동해 기후변화 감시소 착공

동해 한가운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한 환경을 지닌 울릉도·독도에 동해 전역의 기후변화를 감시할 대규모 감시소가 들어선다. 기상청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청정지역으로 기후변화 감시에 최적의 환경을 갖고 있는 울릉도·독도에 동해 전 지역의 기후변화 원인 물질을 감시할 대규모 기후변화 감시소 건설하기 위해 최근 착공식을 했다.기상청에 따르면 동해 전역에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체하기 위한 동해기후변화 감시소를 건설한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총예산 70억원을 들여 동해, 울릉도, 독도의 기상을 관측하는 울릉도기상대 앞 해발 211m 높이 야산 꼭대기 부지에 대규모 기후변화 감시소 연구동 및 연구지원 동을 건설하게 된다.특히 독도에는 동도 등대에 온실가스 원격관측시스템인 무인기후변화 감시소를 설치된다. 울릉도 기후변화 감시소의 연구동은 대지 2천093.37㎡(633.24평)에 지하 1층 지상 2층 749.60㎡(226.76평), 연구지원 동은 지상 2층 362.63㎡(109.69평) 규모다. 연구동에는 온실가스와 자외선, 에어러솔, 대기복사, 강수화학 육불화황(SF6), 일산화탄소(CO), 태양복(상·하향)사, 지구복사(상·하향) 등을 측정할 다양한 관측 장비를 설치, 에어러솔 등 20여 종을 관측할 계획이다.현재 우리나라에는 안면도와 제주도에 기후변화 감시소가 설치돼 있지만, 서쪽과 남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역에 분포하는 기후변화 원인물질의 전반적인 분포를 감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울릉도·독도 기후변화 감시소가 건설되면 우리나라 해상과 육지 전역의 기후변화 원인물질에 대한 종합적 관측이 가능해 지게 됐다. 특히 독도에서 측정하는 기후변화 자료가 전 세계에 제공된다는 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독도에서는 대한민국 동해는 물론 일본의 서부해역 등의 기후변화 감시를 통해 지진에 대한 사전 지식 습득은 물론 각종 기후변화에 대해 정보가 전 세계에 제공된다. 따라서 일본도 독도에서 제공하는 기후변화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밖에 없다. 독도에 대해 대한민국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독도침탈 도발이 끊임없이 진행되는 가운데 전 세계에 독도에서 제공되는 기후변화자료가 한국을 통해 전달됨에 따라 전 세계에 독도가 대한민국 땅임을 각인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2-05-16

지자체 건설비리 왜 못고치나

감사원이 14일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관련 건설공사 비리 사례를 살펴보면 한 마디로 `비리 백과사전의 재현`이라 할 만큼 다양하다. 사회전반에 청렴이나 공정개념이 다소 희박했던 개도국 시절이었던 1960~1970년대나 만연했던 부정과 비리사례들이 아직도 지역사회에서 버젓이 온존되고 있다는 사실이 그대로 드러난 셈이다.국민의 공복이라 할 공무원들이 뇌물과 향응의 대가로 설계 변경을 비롯한 각종 편의를 봐주는 것은 물론 자격 미달의 업체와 수의 계약을 하고, 각종 심사에서 결점을 눈감아주는 부정과 특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감사원이 공개한 비리사례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수의계약 비리다. 경기도 부천시 관할 D사업소 직원 3명은 지난 2010년 하수처리장 탈취 관련 시설을 구매하면서 A업체의 부탁을 받고 대체용품이 없는 것처럼 속여 경쟁입찰 대신 수의계약으로 A업체와 구매 계약을 했다. 구매 가격은 경쟁 입찰 때보다 1억5천200만원 비싸게 책정됐다. 국민혈세가 그만큼 더 소모됐다. 전남 무안군의 E사업소장을 비롯한 직원 3명은 지난 2008년 11월 전기시설 공사를 발주하면서 아예 자격이 없는 F사회복지법인과 수의 계약을 했다. 뒤늦게 문제가 불거지자 기존 계약서를 파기하고 전기 공사업 등록증이 있는 C업체와 F복지법인이 처음부터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로 사업을 진행하는 특혜를 제공했다.향응을 받고 난 뒤 해당 업체에 용역비를 더 얹어주는 경우도 적발됐다. 성남시 분당구청의 B팀장과 C직원은 지난 2007년 분당구 지하차도 유지 관리 업무를 맡은 A업체에게 용역비 1억9천500만원을 더 지급했다. A업체가 4명의 기술자를 757일간 업무에 투입한 대가였지만 실제 이들은 현장에서 일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결과 B팀장 등은 이 사실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A업체로부터 3차례에 걸쳐 단란주점에서 향응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을 할 수 없는 데도 재하도급을 눈감아주거나 등록말소 대상에 해당하는 건설업체를 눈감아주거나 가벼운 처벌로 봐주는 경우도 있었다.한마디로 지자체 공무원들이 자신들에게 뇌물과 향응을 제공하는 건설업체들과 `그들만의 리그`를 즐기며, 국민혈세를 물처럼 썼다는 얘기다. 흔히 요즘 우리 사회가 많이 투명해지고, 맑아졌다고들 하지만 한켠에서는 아직도 이처럼 후진적인 공무원 뇌물·독직사건이 그치지 않고있다. 비리 공무원에게 가차없이 엄중한 철퇴를 내려 공직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때다.

2012-05-15

교사의 권위 확립 시급하다

15일은 제31회 스승의 날이다. 스승의 가르침과 사랑의 의미를 되새겨보며 깊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스승의 은혜를 가슴 깊이 새기자는 취지에서 지정된 날이다. 하지만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벅찼고 그림자마저 절대 밟으면 안 된다며 신성시했던 스승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다. 일 년에 단 하루뿐인 기념일을 맞아서도 스승을 섬기려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고 있다. 특히 올해엔 사회적 이슈가 된 학교폭력에 묻혀 스승의 날은 존재감도 느끼지 못할 정도라고 한다. 학교폭력은 도를 넘어섰고 교권은 땅에 떨어졌다. 꾸짖는 교사가 학생에게 맞는 일이 더 잦아졌다. 스승의 날을 맞아 되돌아본 우리 교육의 현실이다.교사의 사기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교원 3천27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교직의 만족과 사기가 떨어졌다는 응답이 81.0%로 나타났다. 앞선 2009년에는 55.3%로 절반을 조금 넘었으나 2010년 64.3%, 2011년 79.5%로 4년 연속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교원들은 교직만족도가 낮아진 원인으로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29.8%), `교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학부모의 태도`(22.6%) 등을 꼽았다. 특히 명예퇴직이 늘어나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어려움`으로 응답한 비율이 94.9%로 압도적이었고, 교육환경 변화로는 `학생인권조례 추진 등으로 학생지도의 어려움 및 교권추락 현상`을 꼽은 비율이 70.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금 우리 학교는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폭력문제가 불거지면서 수동적으로 지시만 따라가는 등 자기 방어적이 되는 교사들도 늘어난다고 한다. 학교 폭력도 상당부분 교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선생님의 한마디 격려와 칭찬이 학생의 삶을 바꿀 수 있다. 누구에게나 마음을 열고 배울 수 있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르쳐야 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민주시민의 인성을 깨우쳐 줘야 한다. 결국 아이들을 올바르게 키우는 일은 스승의 몫이다.교사의 자긍심과 권위를 살릴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 교권확립은 공교육 회생의 지름길이라는 점에서 정치권을 포함한 각계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 교권의 주체인 교사도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책잡히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이처럼 교권 확립을 위해서는 사회구성원 모두와 특히 교육현장 종사자들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일 년에 한 번이라도 스승의 날을 맞아 이날을 제정한 의미를 되새긴다면 교권 확립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것이 분명하다.

2012-05-15

동국제강 1후판공장 폐쇄 안타깝다

지난 1987년 설치돼 25년 동안 가동돼 온 동국제강 포항제강소 제1후판 공장이 오는 6월10일부터 가동이 중단되고 라인이 폐쇄된다고 하니 안타까울 뿐이다. 동국제강은 포항철강공단 2단지내 허허벌판에 공장을 지어 후판을 처음 생산하면서 당시 포항경제의 한축을 담당했다. 1후판공장은 동국제강의 작은 역사다. 동국제강이 포항에서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었던 곳이 바로 1후판공장 이었다. 지금은 비록 노후설비가 돼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했지만 그 당시에는 동국제강 포항제강소를 먹여 살렸던 노른자위였다. 동국제강은 창업자였던 `대원` 장경호 회장에 이어 `송원` 장상태 회장 시대를 거쳐 현 장세주 회장에 이르는 반세기 동안 오직 철강 한 분야의 외길만 걸어 온 철강전문기업이다. 특히 후판분야에서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자랑한다. 그 기술의 중심에 1후판공장이 당당히 자리를 잡았던 것이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었다. 생산성에서 뒤처지는 후판라인을 더이상 안고 가는 것도 무리수다. 당진공장에 포항 1후판공장 직원과 비슷한 인원으로 연간 200만t의 후판을 생산하고 있다. 연간 70만t에 불과한 후판라인을 무리하게 끌고 갈 수는 없었던 것이다. 동국제강 경영진은 최후의 선택을 한 것이다. 이런 결정을 하기까지 최고 경영자의 고통은 어떠했을까.동국제강 포항제강소의 1후판공장 폐쇄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선 국내 빅3사 후판시장의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2000년대 중반 조선업계의 후판 증설 요구로 포스코가 광양에 200만t,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당진에 각각 150만t씩을 증설했다. 그 당시엔 조선경기가 한창 좋았을 때였다. 그러나 그 때 증설했던 후판라인이 공급과잉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이번 사태를 몰고 온 부메랑이 된 것이다.다행스러운 것은 1후판공장에 투입되고 있는 직원 280여명(외주·협력사 포함)을 고용승계하는 점이다. 이들이 가장 우려했던 것 역시 고용승계 문제였다. 회사는 1후판 공장 직원들에 대해서는 당진, 인천공장에 전환배치하는 등 개인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것. 동국제강이 자신 있게 내세우는 기업정신은 고용했던 사람을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때 동국제강을 먹여 살렸던 그 주인공들이 이젠 생존의 기로에 서게 됐다. 포항제강소 1후판 공장은 비록 폐쇄되지만 그 업적만큼은 길이 남아 있을 것이다.

2012-05-14

한·중·일 경제통합 대장정 시작

한국과 일본, 중국 세 나라는 13일 투자보장협정에 서명했다. 또 올해 안에 3자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 중국 총리,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이날 베이징에서 제5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이로써 한·중·일 3국은 경제통합을 향한 대장정의 첫걸음을 내디딘 셈이다. 투자보장협정 체결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거둔 큰 성과의 하나로 꼽힌다. 세 나라가 경제 분야에서 첫 번째로 체결한 협정이라고 하니 역사적 의미가 작지 않다. 하지만, 무엇보다 투자보호를 확실하게 담보하는 법적·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이 돋보인다. 특히 투자에 대한 공정·공평한 대우, 충분한 보호와 안전 보장 등이 명시돼 한국 기업의 중국 내 투자 활동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다. 투자보장협정은 의회 비준 등 3국의 국내 절차를 거쳐 정식 발효된다. 상호 투자를 촉진하고 교역을 증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한·중·일 3국이 베이징 정상회의에서 3자 FTA 협상을 연내 개시하기로 한 것도 의미 있는 성과로 여겨진다. 3국 정상은 FTA 협상 연내 개시를 위해 곧 국내 절차와 실무협의에 착수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세 나라는 FTA 체결을 위한 산·관·학(産官學) 공동 연구를 이미 작년 12월에 마무리했다. 애초 계획보다 1년이나 앞당겨 끝낸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본격적인 협상 준비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앞서 중국과 쌍무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한 만큼 한·중·일 FTA 협상 개시는 금상첨화인 셈이다. 한·중·일 FTA 협상 개시는 이미 유럽연합(EU), 미국과 FTA를 체결하고, 중국과도 FTA 협상을 앞둔 우리에게 `FTA 허브` 구축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중·일 3국은 세계 인구와 국내총생산(GDP)의 5분의 1, 교역량의 6분의 1을 차지한다. 그만큼 역동적이고, 잠재력 또한 무궁무진하다. 세 나라가 경제 교류와 협력 확대를 통해 궁극적 경제통합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세계 경제의 위기 극복에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까닭이다.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 한·중·일 3자 FTA를 서둘러 추진해주기를 바란다. 한·중·일 연례 정상회의가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의 번영을 위해 더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알찬` 회의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

2012-05-14

부동산 대책 효과있을까

정부가 10일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살려보려는 취지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가 9년 만에 투기지역과 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된다.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3년 이상 보유에서 2년 이상으로 완화된다.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축소된다고 한다. 무엇보다 강남 3구의 투기지역 해제가 눈에 띈다. 강남 3구는 항상 `투기의 진원지`로 주목받아 왔다. 강남에 대한 철통 규제의 마지막 빗장을 푼 것은 언제 투기가 재발할지 모른다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그만큼 시장 상황이 절박하다는 판단일 것이다. 강남 3구가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상한이 40%에서 50%로 높아져 지금보다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강남에 온기를 불어넣어 `겨울잠`에 빠진 부동산시장을 깨워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시장에서 기대했던 DTI 규제완화와 취득세 감면 등이 제외돼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정부는 지난해에도 6차례에 걸쳐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쏟아냈다. 거의 두 달에 한 번꼴이다. 그런데도 `약발`이 먹히지 않았다. 작년 12월 강남 3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을 때도 기대가 컸지만 `반짝` 상승에 그쳤다. 이후 주택 거래는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올 1분기 아파트 거래는 작년 동기보다 무려 36%나 급감했다고 한다. 보유주택을 팔고 싶어도 사려는 사람이 없다. 그러다보니 대출이자 부담때문에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하우스 푸어`가 양산되고 있다.부동산 중개, 이사, 인테리어 등 연관산업도 죽어가고 있다. 이 때문에 DTI 규제를 완화해서라도 부동산 거래를 살려달라는 요구가 줄기차게 나오고 있다. 하지만 1천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걸림돌이다. 더 이상 빚을 내 집을 사도록 정책을 쓰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DTI 규제를 푸는 것은 `부채 폭탄`의 뇌관을 건드리는 일이다. 취득세 감면도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다. 이번 대책을 알맹이가 빠진 반쪽짜리 수습책으로 보는 이유다.

2012-05-11

경주APEC장관회의 성공적으로 개최돼야

제5차 APEC 교육장관회의가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경주 보문단지에서 개최된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는 지난 2000년 싱가폴에 이어 두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는 APEC 21개 회원국 장·차관이 참석하며, 국제기구 관련 전문가, 내외신기자단 등 500여명이 참석하는 국제 행사다.단기 경제 효과만 해도 150억원대 이르며,홍보효과까지 따지면 500억대를 호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이 국제회의가 경주지역에서 개최된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고 싶다.이는 경주지역이 국제행사를 치를 다양한 인프라가 구축됐기 때문이다.그래서 개최도시인 경주시나 관계기관은 이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전력투구해야 할 것을 주문한다.국제행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현재 경주지역에서 특별한 민원이나 집단동향은 없는 상태다.그렇지만 `돌발상황`은 언제,어디서,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관계기관은 `위해요인`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기울어야 할 것이다. 특히,외국 귀빈들이 머물고 이용하는 호텔 등의 각종 시설에 있어 위생이 한치의 허점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이와 관련 경주시는 지난 8일 APEC교육장관회의 준비와 관련된 추진상황보고회를 했다. 만일 이 행사에서 작은 흠집이라도 생기면 개최도시의 이미지가 크게 흐려질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경주시도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시내 곳곳에는 홍보 아치, 홍보탑, 현수막 등으로 국제회의 개최를 알리고, 전광판을 이용해 스팟 영상을 송출하는 등 개최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또한, 의료 상황실 설치와 주요 동선에 대해 차선 도색,미관 정리 등 전 행정력을 쏟고 있다.최양식 경주시장도 “이번 제5차 APEC교육장관회의 시 우수 방문학교를 비롯해 행사 참여학교, 주변 학교 등에 대해 34억원이 지원되는 등 경주지역에 파급되는 실질적인 효과는 상당할 것이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경주가 세계문화유산도시와 국제회의 도시임을 외국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모든 부서에서 합심해서 성공적으로 치뤄야 할 것”이라며 개최도시 장으로써 책임성을 보였다.그렇지만 경주시는 이번 국제행사를 통해 신라천년수도 경주를 종전과 같은 천편일률적인 형식적인 홍보가 아니라 외국 귀빈들이나 내외신 기자단이 `Beautiful Gyeongju` 라는 탄성이 나오는 세련된 행정을 보여야 할 것이다.

2012-05-11

기상 재앙은 남의 일이 아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 이변의 재앙이 지구를 위협하고 있다. 빙하가 녹으면서 사상 최악의 혹한과 홍수, 폭설 등의 엄청난 자연 재앙이 지구촌 곳곳을 강타하고 있다. 마른하늘의 날벼락 같은 기상 이변마저 잇따르며 우리는 자연 재앙의 위험 속에 항시 노출돼 있다. 지난해 3월 일본에서 발생한 진도 9의 강진에 이은 쓰나미 참사 및 원전 붕괴사고를 생생하게 목격했다.지난 6일 일본 이바라키현 츠쿠바시와 도치키현 등에서 강력한 토네이도가 발생해 최소 40여 명이 부상하고 주택 수십 채가 파손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제까지 미국에서만 발생했던 토네이도가 일본 열도에도 나타난 것이다.지난 8일 오후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때아닌 폭우와 우박이 쏟아져 엄청난 피해가 났다. 대구 달성군 논공읍 지역에 30여 분만에 무려 26mm의 폭우가 내려 맨홀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2명이 갑자기 불어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논공읍을 비롯해 경북 성주군과 안동과 영양, 청송, 청도 경북지역 곳곳에서는 우박에 떨어져 공장 지붕에 구멍이 나고 고추와 양배추, 과수 등 각종 농작물이 초토화됐다.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폭우나 우박 등은 대기 하층이 습하고 무더울 때 잘 발생하기 때문에 주로 8월 전후 여름철에 발생한다. 여름이 시작되기도 전인 5월의 폭우와 우박은 마른하늘의 날벼락같은 기상 이변이라 할 수 있다. 이제 기상 이변은 시기와 장소에 관계없이 불시에 닥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미리 대비를 해야 한다. 대구 경북은 동해라는 기상 재앙의 진원지를 끼고 있어 더욱 그렇다. 동해안에서 우려되는 기상 재앙은 태풍과 지진, 쓰나미 등이 있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동해의 해양생태계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속적으로 해수온이 상승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는 심히 우려스럽다. 가장 많은 피해를 주는 동해안 태풍은 해수면의 온도와 공기습도에서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항상 강력한 태풍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이같은 기상 이변의 원인으로 지구온난화에 주목하고 국가별로 온실가스 감축 등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지구온난화는 화석연료인 석탄과 석유의 다량 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 공장 및 생활오폐수 방류 등 인간 생활의 편의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문명의 이기가 자연 재앙을 불러들이고 있는 결과를 초래했다. 자연재앙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절실해 졌다.

2012-05-10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의 책무

새누리당의 새 원내대표에 이한구 의원(4선·대구 수성갑)이 선출됐다. 진영 의원(3선·서울 용산)을 정책위의장 러닝메이트로 삼은 이 의원은 경선 1차 투표에서는 남경필(5선·경기 수원병)-김기현(재선·울산 남구을)조에 1표 뒤진 57표를 얻었으나 결선 투표에서 72표를 획득해 6표차로 승리했다. 19대 국회 첫 원내대표에 이 의원이 당선된 것은 4·11 총선을 통해 명실상부한 당내 주류세력으로 부상한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은 원내대표 경선에 이어 오는 15일 전당대회를 열어 당대표를 선출하고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에 대비한 새 지도체제를 수립할 예정이다. 그 핵심은 유력한 대권주자인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친정체제` 구축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친박계의 당권 장악은 당내 민주화와 쇄신, 결속과 화합, 정체성 확립 및 노선 설정 등의 문제와 맞물려 갈등과 분란을 초래할 소지가 있고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원심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는 이한구 새 원내대표의 책무인 동시에 과제이기도 하다.이 원내대표는 경선 토론 등을 통해 “강한 돌파력과 함께 진정한 정책 승부를 내야 한다”며 “술수 보다는 정책으로 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책위의장을 두차례 역임하고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지낸 그는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경제 가정교사`라는 별칭을 가질 정도로 친박계의 핵심이며 당내 대표적인 경제통이다.경제정책 참여와 실물경제 경험, 입법 의정활동 등의 다양한 이력을 바탕으로 대선가도에서 박 위원장의 집권 경제구상인 `박근혜 노믹스`를 만들어낼 적임자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일단 이 원내대표가 여야간 정책대결을 통해 국민의 지지를 얻겠다고 천명한 것은 긍정적으로 여겨지며 국회선진화에도 순기능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2040 미래세대들이 정치인에게 원하는 제일 큰 것이 정의”라고 전제하면서 “기회와 거래가 공정해야 하고 지역과 계층간 불리하고 차별되는 구조를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밝힌 대목에 유의하면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대안 제시에 각별한 관심이 모아진다.

2012-05-10

박영준 수사 이제 시작이다

현 정권의 실세로 불려왔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결국 7일밤 구속됐다. 그가 받고 있는 혐의는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시행사인 파이시티의 이정배 전 대표측으로부터 인허가 청탁과 함께 1억7천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박 전 차관은 파이시티 관련 인허가를 담당하는 서울시 공무원을 소개하거나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에게 파이시티 인허가 진행상황을 묻는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차관의 구속은 최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구속과 함께 이명박정권의 도덕성에 큰 흠집을 냈다. 박 전 차관은 영장이 발부된 뒤 기자들의 질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죄송하다는 말에 그의 진심어린 뉘우침이 얼마나 포함돼 있는 지, 또 자신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입장이 얼마나 담겨 있는 지 궁금하다.영장에 적시돼 있는 그의 혐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거론되는 그의 비리 의혹이 한두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박 전 차관의 형의 계좌에는 2007년부터 수시로 거액이 입금됐고 그 규모는 10억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다. 검찰은 이 돈의 출처와 성격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이동조 제이엔테크 회장은 박 전 차관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그의 `돈세탁`을 도운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그가 중국에서 귀국하는 대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한다.그 뿐만이 아니다. 박 전 차관은 이 정권 초기 청와대에서 대통령실 기획조정비서관으로 근무할 때에도 서울시 관계자로부터 수시로 파이시티 인허가 업무에 대해 보고받았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것도 검찰이 확인해야 할 문제다. 박 전 차관은 이미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 불법사찰 결과를 수시로 보고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그가 CNK 주가 조작사건에도 연루됐다거나 포스코 회장 선임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얘기도 나왔다.비리 혐의로 인한 그의 구속은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그를 중용한 이명박 정부의 비극이기도 하다. 검찰은 박 전 차관에 대한 의혹들을 낱낱이 파헤치기 바란다. 하나의 사건만 갖고 그의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를 끝내서는 안된다. 수사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2012-05-09

대한민국 7개 보물섬 공동번영

얼마 전 한반도를 둘러싸고 동·서·남 바다에 흩어진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섬 7개가 공동번영이라는 목표를 향해 함께 하기로 합의했다.동해의 유일한 섬 경북 울릉군을 비롯해 서해 인천광역시 강화·옹진군, 남해 전라남도 완도·진도·신안군 등 7개 지방자치단체 섬으로 전국을 아우르는 섬끼리 연대해 섬의 특성을 살린 섬 중심의 정책과 사업을 함께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다. 섬 관련 지방차지 단체장들이 남해군에 모여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를 창립했다. 인위적인 시설인 육지의 보고 즐기는 관광에서 스토리가 있고 낭만이 있는 섬 및 해양관광만이 가진 독특한 경관, 바다를 즐기고 체험하는 관광으로 변화하고 이로 인해 섬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다.섬 관광에 대한 관광객들의 수요는 끊임없이 창출되지만, 교통, 기반시설과 여건은 미흡하다. 또한 교육과 취직을 위해 젊은이들이 육지로 향하고 정부의 무관심이 섬 지역은 발전과 개발로부터 멀어진 지 오래다. 국회는 지난 2007년 동·서·남해안 권을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제적, 국제적 관광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동·서·남해안 권 발전특별법을 제정, 경제, 문화, 관광 등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약속했다.그러나 동·서·남해안 권 발전특별법은 공간적 개념의 획일적인 발전 계획 수립으로 울릉도, 남해 등 독자적인 생태관광자원을 가진 섬 지자체들의 차별성을 반영하지 못해 섬 지역의 산적한 문제 해결이 부족하다.섬 지방의 이러한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섬을 지닌 지자체들은 연대를 통한 협력사업 추진으로 공동 번영을 꾀하고 미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자 협의회를 창립됐다. 협의회 지방자치단체 간 화합과 교류, 협력을 통해 산적한 공통의 과제를 함께 모색하고 해결해나가며 사계절 해양 관광휴양 클러스터 조성, 해양스포츠, 레저산업 육성, 다기능어항개발, 섬 생태자원보전과 연구 등의 협력 사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특히 최근 제기되고 있는 시, 군 통합 논의와 농어촌 선거구 통폐합에 섬 지역특성을 살린 독자적인 자치행정의 필요성을 정부에 적극 건의 시, 군 통합 논의에서 섬 지자체를 배제토록 해야 할 것이다.

2012-05-09

저축은행 사태 좌시해선 안돼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7일 저축은행 업계 1위로 꼽히는 솔로몬저축은행을 비롯해 한국·미래·한주저축은행 등 4곳의 저축은행이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돼 6개월간 영업이 정지됐다. 이날 은행을 찾은 예금자들은 대부분 60대 이상 고령자들로 노후자금이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이자를 많이 주는 저축은행에 돈을 넣었다가 낭패를 본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한결같이 “젊었을 때부터 커피 한 잔 안 마셔가며 모아둔 피같은 돈인데 정부가 대책없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며 “서민들은 누굴 믿어야 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저축은행들이 퇴출 도미노행렬에 휩쓸리게 된 데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실상은 정부에 의해 주어진 각종 정책 특혜와 이를 악용해온 저축은행 간의 합작품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먼저 금융 당국은 서민 대상 소액대출기관인 상호신용금고에 `은행`이라는 이름을 달아주고, 예금보호한도를 일반 은행과 같게 해주면서도 정작 건전성 감독 수준은 상업은행들에 비해 크게 낮춰 위험을 자초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동일인여신한도 완화 등으로 대출 규모를 대폭 확대할 수 있게 됐고,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나 사모펀드(PEF) 대출 등 위험이 큰 금융부문에도 대거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 부실의 씨앗을 뿌렸다.금융감독기관도 저축은행끼리의 인수합병을 통해 부실을 우량 저축은행으로 떠넘기면서 근원적인 구조조정을 외면한 채 `폭탄돌리기`로 화근을 키웠다는 비판이 높다. 퇴임한 금감원이나 감사원 관리들이 대거 저축은행의 감사·이사로 진출하는 관행은 감독 당국의 조사 강도나 징계수위를 `눈가리고 아웅`격으로 흘러가게 한 배경이 됐다.저축은행들이 부실로 퇴출될 때마다 피해는 고스란히 주예금자인 서민들이 보게된다. 5천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자들의 경우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또 국민은 혈세로 은행의 부실을 메워야 한다. 그 동안 저축은행 부실을 관리감독해야 할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 제도적 문제가 없었는지 다시 한 번 철저한 반성과 보완이 필요하다.특히 불법·부당대출로 부실을 키우고 고객 돈을 빼돌려 사익을 챙긴 경영진에 대해서는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숨겨 놓은 모든 부정한 재산을 환수 조치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금융 정책·감독 당국에 엄중히 책임을 묻지않을 수 없다.

2012-05-08

부산 노래주점 화재, 불법개조가 참사 키웠다

부산 도심의 한 노래주점에서 화재로 9명이 생명을 잃은 것은 너무나 허술한 방재관리가 초래한 참사다. 지난 5일 저녁 부산 부전동의 6층짜리 건물 3층에 있는 노래주점에서 불이 나 손님 9명이 숨졌다. 사망원인은 모두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이 나자 주점 주인은 손님들에게 화재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소화기로 직접 불을 끄려 했기 때문에 손님들이 대피할 시간이 그만큼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주점측이 미리 손님들에게 화재를 알려주고 119에 신고부터 한 뒤 진화를 시도했더라면 희생자가 줄었을 것이다. 또 내장재가 타면서 발생한 유독가스가 순식간에 노래주점 전체로 퍼졌다. 손님들은 26개의 방이 `□`자형 구조로 붙어 있는 미로같은 내부에서 출입구와 비상구를 찾지 못해 우왕좌왕하다 변을 당했다. 이 노래주점 업주는 비상구 통로를 방으로 불법 개조해 건축허가 당시 24개였던 방을 26개로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비상통로가 있어야 할 자리에 방이 있었던 것이다. 내부구조를 잘 아는 종업원들이 손님들을 대피시키지 않고 먼저 대피했다는 진술도 나왔다.이 노래주점은 방 사이의 방음처리를 위해 스티로폼 등 가연성 내장재를 사용했다. 화재로 이 내장재가 타면서 유독가스가 많이 발생한 것이다. 화재사건에서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사가 많이 나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1999년 10월 인천 중구 인현동에서 발생한 러브호프 건물 화재 사건에서 사망자 57명을 포함한 13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도 인테리어에 사용된 내장재인 우레탄폼이 타면서 인체에 치명적인 맹독성 가스가 발생했기 때문이었다. 정부는 2002년 3월부터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해야 한다는 소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했다. 그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창문이 없었던 것도 문제다. 인천 화재사건의 빌딩도 실내가 완전히 밀폐돼 있고 통유리벽에 창문이 없어 비상시 탈출구가 없었다. 이번 부산 노래주점 화재사건도 마찬가지였다.소방당국이 불연 내장재 사용여부나 비상통로 불법개조 등 소방법규 준수여부를 철저히 단속했더라면 또다시 아까운 생명을 잃는 사고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경찰은 화재원인을 철저히 수사해 법규를 어긴 사람이 있다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소방당국은 과거 이 노래주점에 대한 소방점검 당시 불법 구조변경을 적발했지만, 주점측은 이것은 시정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방재 당국은 관련 소방법이 너무 허술한 것은 아닌지 검토하고 단속도 더 철저하게 해야 한다.

2012-05-08

포스코식 성과공유제 왜 주목받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모델로는 포스코식이 가장 이상적이죠” 지난달 25일 동반성장위원장에 선임된 유장희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취임하면서 했던 말이다. 유 위원장은 포스코 이사회 의장을 역임한 만큼 누구보다도 포스코를 잘 안다. 그래서 자신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포스코식 성과공유제가 주목받는 이유는 뭘까. 포스코의 성과공유제는 지난 2004년 처음 도입됐다.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혁신 과제를 발굴해 여기에서 발생한 성과를 현금 보상, 단가 보상, 장기공급권 등으로 보상해 주는 제도다. 쉽게 말해 중소기업과 상생해서 번 돈은 서로 나눈다는 뜻이다. 포스코는 지난해 말까지 801개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1천794건의 성과공유 과제를 수행, 총 826억원의 성과보상금을 이들 기업에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포스코 정준양 회장은 직접 현장을 누비며 중소 협력업체 직원들과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는데 노력했다. CEO가 몸으로 동반성장을 실천한 것이다. 이런 모습을 곁에서 지켜 본 유장희 위원장이 가장 이상적인 동반성장 모델로 포스코식 성과공유제를 추천하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 포스코식 성과공유제는 한 마디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확산시켜 주는 촉진제 역할을 한다.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듯 정준양 회장은 지난달 27일 열린 포스코패밀리 동반성장협의회를 직접 주재했다. 포스코패밀리 동반성장협의회는 공급사, 고객사, 외주사 등 포스코 그룹과 거래하는 모든 중소기업과 포스코 그룹사가 함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동반성장 활동을 모색하는 기구다. 포스코는 올해부터 동반성장협의회 범위를 2차 협력기업까지 확대시켰다. 그동안 1차 협력기업 위주로만 진행되던 협의회에 2차 협력기업 16개사가 참여하게 돼 더욱 세심한 분야에까지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됐다. 이 열린 소통의 장에는 1~2차 협력기업으로부터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온다. 포스코는 이런 고견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동반성장 경영에 반영시킨다. 이는 거래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은 물론, 포스코의 경쟁력까지 강화시켜 준다. 이날 모인 1, 2차 협력사 대표들은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실천`을 다짐했다. 결국 기업경영의 성패는 개별기업이 아닌 기업생태계의 경쟁력에서 결정된다는 정 회장의 논리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나눔문화와도 일맥상통하는 포스코 성과공유제가 모든 기업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2012-05-07

민주 원내대표 경선은 끝났지만

민주통합당이 4일 19대 국회 전반기 원내정책을 이끌 원내대표로 박지원 최고위원을 선출했다. 19대 국회 당선인 127명 전원이 참여한 이날 경선에서 박 최고위원은 결선까지 가는 접전 끝에 유인태 후보를 7표 차로 제치고 당선됐다. 이번 경선은 당내에서 큰 논란을 빚은 `이해찬 당대표-박지원 원내대표 역할분담론`에 대한 찬반투표 성격도 있어 주목됐다. 당의 대주주인 친노무현계(친노)의 좌장격인 이해찬 상임고문과 호남의 박 최고위원이 손을 잡은 데 대해 당 안팎에선 구시대적 밀실 담합이란 비판론이 비등했다. 하지만 담합 파문에도 불구, 당선자들이 박 최고위원을 선택한 것은 강력한 대여 전선을 구축하기 위해 효율적이고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당내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지난 총선을 거치면서 허약한 리더십으론 박근혜란 강력한 리더십이 버티는 새누리당에 대적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절감했을 것이기 때문이다.박 원내대표는 다음 달 9일로 예정된 차기 지도부 선출 때까지 비상대책위원장직도 겸임한다. 6월 임시전당대회의 공정관리가 당장 발등의 불로 떨어진 박 원내대표의 첫 시험대다. 일단 박 최고위원의 승리로 이해찬 상임고문의 당 대표 행에도 파란불이 켜질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박 연대에 문재인 상임고문을 대선 후보로 만들어낸다는 친노 진영의 구상도 탄력을 받게 됐다.문 고문은 `담합이 아닌 단합`이라며 이-박 연대를 지지한 바 있다. 하지만 박 최고위원에 이어 이 고문마저 당대표로 선출될 경우 `담합파문`으로 촉발된 당내 반발은 더 거세질 것이 분명하다. 아울러 손학규 정세균 정동영 상임고문과 김두관 경남지사 등 다른 대선주자들 역시 강력히 반발하는 등 계파 갈등이 심화할 것이다.이처럼 담합파문을 둘러싼 이런저런 의혹을 불식하지 않고는 당내 화합을 이뤄내기 어려운 것이 민주당의 현주소다. 내달 임시전대를 거치며 이러한 갈등이 치유되지 않을 경우 박 최고위원의 승리는 상처뿐인 영광이 될 수밖에 없다. 이번 파문을 계기로 당 지도부는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논의 등 공론화 절차를 거치지 않은 밀실 담합 정치로는 제대로 된 리더십을 구축하기 어렵고 국민을 감동시킬 수 없다는 교훈을 찾아야 한다.

2012-05-07

한수원 환골탈태해야

최근 검찰이 한수원 납품 비리를 파헤치고 있다.뿐만아니라 한수원 본사의 인사비리, 협력업체 등록 과정에서 비리 등 전방위 수사로 확대되고 있다. 감사원도 고리원전과 한수원 본사에 대한 고강도 감사에 들어갔다.특히 검찰은 원전 납품비리에 최고위급 간부 4~5명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1호기에 전원이 차단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1개월간 은폐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김종신 사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한 상태다.그리고 한수원은 또 고리원전 1호기 사고와 관련, 관리책임을 물어 정영익 당시 고리원자력본부장과 운영실장, 기술실장, 전기팀장을 보직해임했다. 이밖에 지난해 납품 비리로 말썽을 빚은 고리원전 간부들이 이번에는 `짝퉁 부품` 납품 대가로 거액을 받은 고리원전 허모 팀장(55)과 월성원전 정모 팀장(49) 등 2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창사 이래 한수원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본사를 비롯 일선 원전 본부까지 총체적으로 비리에 얼룩졌다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신이 내린 직장이라고 불리던 공기업의 명예는 온데간데없고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브로커와 연결된 사실,더욱이 퇴직한 간부들이 협력업체 고문을 활동하면서 전 직장을 상대로 로비하는 등 한수원이 강조하는 `기업 윤리`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타 공기업과 달리 원전은 완벽한 안전이 요구되는 국가 중요시설이다는 것이다.그런데 한치라도 불량품이 있어서는 안 될 부속재가 짝퉁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부실 부품 사용으로 원전 가동 중지나 사고가 날 경우 대재앙은 불 보듯 뻔하다. 철저한 도덕성과 책임이 요구되는 원전사업에 있어 일부 간부들이 사리사욕에 어두워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것에 대해 어떤 변명을 해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비리에 연루된 간부들이나 직원들은 당연히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그리고 직무과 관련해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거나 지위를 남용하지 아니하며 공익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로 했다.그런데 이번 비리를 통해 한수원이 추구했던 기업 이념과 임직원들의 가치판단은 허구임이 분명해 졌다. 따라서 한수원은 이번 비리를 교훈 삼아 다시 태어난다는 자세와 함께 비리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함을 물론 추락한 직원들의 사기앙양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할 것이다.

2012-05-04

한·중 FTA협상 조급증은 금물이다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상에 들어간다고 공식 선언했다. 두 나라는 2일 베이징에서 각기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과 천더밍(陳德銘) 상무부장을 수석대표로 한 회담에 이어 기자회견을 열어 쌍무 FTA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양국 FTA 협상은 민간 공동연구를 시작으로 7년간 준비해온 끝에 시작된 것이라고 한다. 박 본부장은 FTA 협상 개시는 “양국 모두에 역사적인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천더밍 상무부장은 양국 FTA가 2년 안에 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두 나라는 이달 중순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에 앞서 쌍무 FTA 협상 개시를 공식 확인할 것이라고 한다. 한중 FTA는 다자간 무역협상 체제가 약화하고 양자 FTA 체결이 활발해지는 국제 무역환경에서 어쩌면 불가피한 선택이다. 무역 의존도가 유달리 높은 우리 처지를 고려하면 더더욱 그렇다. 한-EU(유럽연합), 한미 FTA에 이어 한중 FTA까지 체결되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 경제영토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셈이라고 한다. 하지만, 협상 과정에서 조급증은 금물이다. 지름길을 찾아 서둘러 매듭지으려 하지 말고 득실을 꼼꼼히 따져 추진해주기 바란다. 어차피 현 정권에서 마무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려면 치밀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한중 FTA가 체결되면 관세 혜택에 힘입어 중국 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그만큼 공산품 수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국내 소비자들도 중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을 더욱 싼 값에 살 수 있는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지정 역외가공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특혜관세를 부여하겠다는 대목이다. 개성공단 등 북한의 특정지역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우리가 양자 FTA 협상에 들어가기도 전에 한반도 안의 역외가공지역에 특혜관세를 부여하자는 데 합의하기는 처음이라고 하니 남다른 의미가 있다. 정부는 한중 FTA에 이런 역외가공지역 지정 조항이 들어가면 남북 경협과 평화 정착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모쪼록 그렇게 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우선 협상 과정에서 국내 농어업계의 우려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전략을 짜야 한다.

2012-05-04

잇따른 대형교통사고 이젠 막아야

이틀 사이에 지역에서 두 건의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1일 의성군 단밀면 낙동대로(25번 국도)에서 25t화물트럭이 훈련중이던 상주시청 사이클 선수들을 덮쳐 3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치는 끔직한 사고가 났다. 하루전인 지난달 30일 대구 와룡시장에 승용차가 돌진해 3명이 숨졌다. 의성 사고는 지금까지의 경찰조사 결과 화물차 운전자가 차량 DMB를 시청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계속된 운전 피로에 따른 졸음운전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어쨌든 자연재해로 인한 불가항력적 천재라 하더라도 막을 방도를 연구해야 할 판인데 사고 위험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음에도 부주의로 억울한 죽음을 만든 것이다. 안전사고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것이 교통사고이다. 차량은 언제 흉기로 돌변할지 모른다. 기계적 결함과 이를 조작하는 인간의 부주의, 주행환경 변화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은 우리주위에 항상 도사리고 있다. 차량이 늘어나는 만큼 사고 위험도 커지게 된다. 그래서 교통사고로부터 생명을 지키기 위한 철저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이번 사이클선수들의 참사도 예견된 인재였다는 지적을 받는다. 사이클 선수의 훈련 대부분은 도로에서 이뤄진다. 사이클 경기가 트랙과 도로주행 종목으로 나뉘지만, 스피드 향상을 위해 주로 도로 훈련에 집중한다. 도로(국도) 훈련을 할 때는 선수들의 행열 앞뒤로 차량을 세워 선수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있지만 이번 사고처럼 운전자가 안전운전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무방비가 상태가 된다. 선수들은 지금까지 목숨을 걸고 훈련을 해온 것이다. 한 사이클 감독은 “종목 특성상 국도를 이용하지 않으면 연습할 방법이 없어 도로 연습 때만 되면 굉장한 부담을 느낀다”며 “사이클 지도자로서 피할 수 없는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사고를 당한 선수들은 국내외 대회에서 여러차례 우승을 했던 우리나라 스포츠 인재들이었다. 특히 18살의 정수정 선수는 현역 주니어국가대표로 장차 한국 사이클의 미래를 짊어질 대들보였다. 이날 사고로 우리는 스포츠를 통해 국위를 선양할 소중한 인재들을 잃었다. 선수들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 연습할 때마다 경찰차량이 보호를 해주는 등의 안전대책을 좀더 세밀하게 세우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 꽃다운 나이에 목숨을 잃은 선수들에게 삼가명복을 빈다. 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안전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012-05-03

사면초가 위기 통합진보당

통합진보당의 4·11 총선 비례대표 경선과정에서 광범위한 투표 부정이 사실로 확인된 것은 가히 충격적이다. 조준호 진상조사위원장은 2일 기자회견을 통해 “비례대표 후보 선거가 선거관리 능력 부실에 의한 총체적 부실, 부정선거라고 규정한다”며 조사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과거 자유당 정권이나 군사독재 정권 시절을 연상케하는 `부정선거`가 도덕성을 지고지순(至高至純)의 가치로 표방하는 진보정당의 자체 조사 결과라는 게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이정희 공동대표가 지난 3월 서울 관악을 야권연대 경선 여론조사 조작 파문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악몽이 채 가시기도 전에 부정선거 문제가 발생해 통합진보당은 사면초가의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하지만 통합진보당은 지난 4월17일부터 5월1일까지 실시한 조사 결과만 발표했을 뿐 뚜렷한 수습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조준호 위원장은 “당원의 뜻과 민의가 왜곡되고 국민에게 질타받게 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고 밝혔지만 당내 상황은 책임소재를 놓고 계파간 이전투구 양상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당권파인 이 대표 측은 진상조사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정치적 의도`에 경계심을 표출하고 있다. 반면 비당권파는 조직적 부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확인된 만큼 당권파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권파와 비당권파 중 과연 어느 쪽의 주장이 진실에 부합하는 지는 알 수 없지만 19대 총선에서 13석을 확보해 원내 제3당으로 부상한 공당으로서 취해야 할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닌 것은 분명해보인다. 이념과 노선 갈등으로 분열과 통합을 반복해온 진보정당이 이번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지는 전적으로 그들이 선택해야 할 몫이다. 다만, 한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부정선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통합진보당의 장래를 결코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이다. 아울러 대선승리를 통한 정권교체의 유일무이한 방책으로 삼고 있는 민주통합당과의 야권연대 향배에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번 총선을 통해 외연이 확대된 진보세력의 지지기반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2012-05-03

권력실세 비리 또 없나

정권 말기에 권력실세들의 부패 혐의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금품공여자의 일관된 진술 등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수사진행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최 전 위원장은 2006년 7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복합유통단지 시행사인 파이시티 이정배 전 대표 측으로부터 인허가 청탁과 함께 모두 13차례에 걸쳐 8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 `방통대군` 등 여러가지 별명으로 불리며 이 정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그런만큼 그의 구속은 이명박 정부의 도덕성에 큰 타격을 줬다. 최씨는 이날 구속되면서 “뭔가 많이 잘못된 것 같다”면서 “나에게 닥친 큰 시련이라 생각하고 그 시련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자중자애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안타깝게도 그의 말에서 자신의 처신에 대한 반성은 별로 찾아볼 수 없다. 그의 유죄가 확정된다면 그것은 그가 극복해야할 시련이 아니라 그가 치러야 할 죗값일 것이다.최씨는 당초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돈을 받은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그 돈에 아무런 대가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잘 아는 고향 후배가` 자신을 도와주기 위해 돈을 줬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금품수수 이전에 그 고향 후배와 파이시티 전 대표로부터 파이시티 프로젝트와 관련한 청탁을 받기는 했으나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타인의 돈 수억원을 받으면서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권력의 오만함이 없다면 할 수 없는 얘기다. 서민들은 은행에서 수천만원 빌리는데도 자신의 신용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을 계산하고 수십장의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검찰은 최씨의 영장실질심사때 최씨가 받은 돈의 대가성을 입증하기 위해 최씨가 받은 협박편지도 공개했다. 이 편지는 최씨에게 돈을 직접 전달한 브로커 이모씨의 운전기사가 최씨에게 보낸 것이다. 이 편지에는 “그 돈... 시청에 말씀 좀 잘 해달라는 돈인 걸 알지 않느냐”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한다. 최씨는 또 파이시티 전 대표 이정배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권재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에게 파이시티 관련 청탁전화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향후 수사에서 이런 부분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 검찰은 엄정한 수사로 부패한 권력 실세들을 단죄하기 바란다.

2012-05-02

동해 병기 무산 5년뒤 IHO총회 재논의

모나코에서 지난 26일 열린 제18차 국제수로기구(IHO)총회에서 국제표준 해도 집에 동해를 일본해와 병기(倂記)하려 했던 정부의 노력이 무산됐다.그러나 일본해가 단독표기 된 해도 집 개정판도 발간하지 않아 결국 한국이 절반은 성공한 셈이다. 회원국 중 77개국 일본해 단독병기에 반대 또는 기권하고 일본만 찬성 개정하지 못했다.따라서 해양과 바다의 경계 제4판은 발간을 유보했지만 그렇다고 지난 1953년 발간된 제 3판(일본해 단독표기)이 효력을 잃은 것은 아니다. 세계지명의 기준인 S-23해도 집은 1929년 초판 한 이후 1953년 3판 개정판까지 모두 한반도와 일본 사이 수역을 일본해로 단독표기 해왔다.일제 강점기와 6·25전쟁 직후에 발간된 탓에 당시 우리 정부는 동해 명칭문제에 대해 어떤 견해도 내놓지 못했다.그런데도 우리 정부가 이번 총회의 결정에 안도하는 것은 지난 1953년 발간된 제3판의 영향력이 갈수록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정부는 IHO가 바다 명칭을 다루는 유일한 국제기구이긴 하지만 해양과 바다의 경계는 경제성 없는 참고 문서로 지난 1953년 판이 최신판으로 남아 있어 시의성이 떨어진다고 봐 이를 기준으로 삼지 않는 지도 제작사도 많다는 것이다.실제 지난 1991년 유엔에 가입한 우리나라가 지난 1992년부터 국제사회에서 동해 명칭을 공식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하자 전 세계 지도 중에서도 동해를 병기한 비율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일본 정부가 지난 2000년 세계 각국의 상용지도를 조사했을 때 동해를 병기 또는 단독 표기한 비율은 2.8% 정도에 그쳤다. 우리 정부와 민간단체 동해 명칭을 널리 알리면서 이 비율은 2005년 일본 조사에서 18%, 2009년 한국 정부 조사에서 28%까지 동해 명칭을 사용했다.그러나 다음에는 병기가 확실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19세기 이전 서양의 거의 모든 지도에 조선 해를 사용한 만큼 한국해로 병기하는 것이 옳다.일본이 자신들의 서해를 한국 동해로 표기하는 것에 대해 계속 이유를 달고 있다. 한국해 명칭이 국제사회에서 거부감이 없다 북한도 조선해에 대해 수긍한다.울릉도와 독도가 한가운데 있는 동해는 한국해가 마땅하다. 정부는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