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건설해야

대구·경북지방경찰청이 `4대 사회악 근절 추진본부`를 출범시켰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목표인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한 `국민안심프로젝트`가 구체적인 실천에 옮겨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부흥`과 함께 `국민안전`을 국정운영의 중심축으로 제시했다. 성폭력과 아동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을 반드시 척결해야 할 4대 사회악으로 꼽았고, 특히 성폭력 및 아동폭력 근절을 안전한 사회의 핵심 과제로 강조했다.

경찰의 4대악 근절 추진본부 운영 역시 성폭력과 아동폭력 근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경찰의 추진본부 운영 계획에 따르면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경찰 인력을 대폭 증강하고, 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며, 지구대·파출소와 같이 24시간 상시 운영한다. 성폭력 특별수사대를 설치해 신속한 사건 수사와 피해자 보호 활동을 벌이는 전담수사체계를 구축한다. 또 성폭력 피해자가 대부분 아동과 여성인 점을 고려해 이들의 보호·지원을 위한 여경도 배치해 사건 발생 때 즉시 현장에 출동해 원스톱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 및 지원하고, 가해자에 대한 검거와 조사를 전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성폭력과 아동폭력에 대해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까지 피해자 중심의 전담 수사 지원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한 것이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끔찍한 여성 및 아동 성폭력 사건을 수없이 경험했다. 2008년 12월에 발생한 8살 초등생을 교회화장실로 납치해 성폭행했던 일명 조두순사건, 부산여중생 납치 살해범 김길태 사건, 대낮에 학교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 사건, 경기도 수원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오원춘 사건 등 입에 담기조차 싫은 끔찍한 사건들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때마다 국민들은 분노했고, 정부를 향해 가해자 엄단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외쳤다. 정부는 매번 다양한 처방을 쏟아냈지만 솜방이에 그쳤고, 강력한 법안을 만드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법이 서질 못하고 질서가 무너져 가정이 불안하고 여성과 어린이들은 방어막 없이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됐다. 매번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외쳤지만 여전히 되풀이됐다. 처방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동성폭력은 피해아동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정신적 고통을 주는 반인륜적 범죄행위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아야 한다. 이제 새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자녀들이 걱정 없이 학교생활을 하고 여성들이 안심하고 밤길을 걷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일선 경찰 역시 윗선의 눈치나 보는 실적위주가 아니라 진정한 사회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강력한 실천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