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안, 본격 논의해야

담뱃값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있다. 정부, 여당이 앞장서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려 하자 `복지재원 부족에 따른 세수 확보차원`이라거나 `물가상승이 우려된다`, 그리고`서민의 삶을 더 어렵게만 한다`는 등의 반론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 건강을 위해, 또 흡연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기위해 흡연율을 낮춰야 한다는 대전제에는 국민 누구도 반론이 없을 것이다.

뇌혈관 질환, 폐암, 심장질환 등 중증 질환의 주범인 흡연의 폐혜는 개인 차원으로 그치지 않고 사회, 경제적 폐해로 이어진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흡연으로 인해 지출된 건강보험 진료비가 2007년 1조 512억원에서 2011년에는 1조 5천633원으로 48.7%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다. 음주, 비만으로 인한 진료비 증가폭보다 컸다.

흡연의 전방위적 폐해를 줄이기 위한 금연정책은 담뱃값 포장 규제, 금연구역설정 등 비(非)가격 정책과 담뱃값 인상이라는 가격정책을 병행해야 효과적이다. 보건사회연구원 등의 연구 결과에서는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고, 적극적인 비가격 정책을 병행할 경우 현재 45%인 흡연율을 2020년에는 정부 목표치인 29% 아래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담뱃값 인상, 또는 비가격 정책 등 한 쪽의 정책만 쓸 경우에는 흡연율 목표치를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최근의 담뱃값 인상이 있었던 2004년 담뱃세를 500원 올린 결과, 성인 남성 흡연율이 2004년 57.8%에서 2006년 44.1%로 감소했고 그 이후 40% 대에서 커다란 변동이 없는 상태다.

최근 지자체 별로 실내 다중 이용시설 금연, 실외 금연구역 확대 등 비가격 정책 시행에 들어간 만큼 이제는 담뱃값 인상 논의도 꼭 필요한 상황이다. 더구나 지금 국회에는 담배소비세율과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물가지수와 연동시키는 법안에 이어 담뱃값 2000원 인상을 위해 담배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올리는 법안이 제출돼 있다.

담뱃값 인상을 둘러싼 논란에는 인상의 효과 유무보다는 인상폭, 물가상승 우려, 인상으로 확보된 재원의 활용처 등이 핵심이다. 담뱃값이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가중치가 높기 때문에 2000원 오를 경우 물가가 0.5% 포인트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저소득층이 담배를 많이 사는 편이라 서민물가에 미칠 영향도 무시못할 변수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약 1% 정도만 금연 사업에 써온 전례도 인상으로 확보된 재원의 용처에 대한 불신을 해소시키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있다. 담뱃값 인상은 물론 비가격 정책 부문 금연 사업의 확대 등에 대한 국회의 밀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