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발효 1년, 새로운 후속대책 마련해야

15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지 1년을 맞았다.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두고 정부에서는 세계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선방했다는 평가를 내놓은 반면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정부측이 과장되게 효과를 강조한다는 비판을 내놓아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FTA 발효 효과를 1년만에 충분히 평가하긴 힘든다. 하지만 FTA가 국가 경제를 살리거나 죽이게 될 것이라고 대립했던 찬반 양측의 극단적으로 판이한 전망은 모두 비껴갔다.

관세청에 따르면 작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미 수출액은 538억 달러, 수입액은 391억 달러를 기록, 수출은 2.67% 늘고, 수입은 7.35% 줄어들었다.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FTA의 효과가 있긴 했어도 경기 침체라는 변수 때문에 기대에는 못미쳤다는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하지만 FTA 관세혜택 품목의 교역 결과에선 청신호가 보였다. 한국무역협회의 보고서에는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관세혜택 품목의 대미 수출은 전년 대비 14.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석유제품 수출이 32.8%, 자동차부품은 25.5%, 석유화학제품이 18.9% 각각 증가했다. 미국의 대한 투자가 작년 2~4분기에 70% 급증하는 등 외국인 투자액이 늘어난 것도 긍정적인 신호다. FTA의 간접 효과다.

이제부터 기대에 못미친 FTA 효과를 높이기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전체 수출액에서 FTA 수출액 비중을 말하는 FTA 활용률을 높이는 것이 우선 과제다.

현재 한미 FTA 활용률은 66.1%다. 수출액 100원에 60원 정도만 관세혜택을 받았다는 이야기다. 부진한 업종의 활용률 제고와 수출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활용이 한미 FTA 성과 극대화의 관건이다.

투자자국가소송제(ISD)의 보완에 대한 목소리도 높다. 폐기 내지 재협의에 대한 요구도 있지만 향후 미국측의 쇠고기 협상 카드에 대비한 정교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또한 개성공단 생산 제품의 역외 가공 인정 문제도 해결해야할 과제다. 최근 북한 핵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조속히 협의의 장을 마련해 논의에 들어가야한다. 미국산 농축산물의 관세철폐가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농·축산 분야의 피해 보전과 경쟁력 강화를 이룰수 있는 다각적 지원·육성 대책도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소비자가 FTA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

미-유럽연합(EU) 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 추진 등 국제경제 지형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FTA 미결 과제와 새로운 도전에 대응할 후속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