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인선, 전문성 중시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1일 정부 각 부처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를 예고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당선인 시절이던 지난해 12월에는 `전문성`을 강조했으나, 이번에는 `국정철학의 공유`란다. 다시 말해 `코드`가 같은 사람을 찾는다는 말이다.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정책좌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인물들이 부처 산하기관과 공공기관에 자리잡고 있다면,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 있다. 그래서 차제에 현역 공공기관장과 감사에 대한 인사평가를 통해 `옥석`을 가려내겠다는 취지로 들린다. 국정운영의 보탬이 되는 일이라면, 대통령이 인사원칙을 정해서 `새 부대에 새 술을 담는 일`에 딴죽을 걸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이른바 `코드 `라는 정치적 덕목이 `전문성`이라는 인선의 본령보다 앞서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밝혀둔다. 코드만 강조한 인사가 되면 이전 정부에서 비판받았던 `낙하산 인사`가 새 정부에서 그대로 반복된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의 공공기관 인사방침을 놓고 전임 이명박 정부에서 기용된 공공기관장들을 솎아내기 위한 수순밟기가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있다. 박 대통령이 전임 정부 말기에 공공연히 이뤄진 `낙하산 인사` 관행을 강도높게 비판했기 때문이다. 만약 그런 목표가 있다면, 최소한의 정당성 확보차원에서도 전문성을 토대로 한 인물가운데 코드가 맞는 인물을 발탁하는 게 순리다. 그렇지 않고, 코드 만능주의 인선을 통해 물갈이가 진행될 경우 이명박 정부 초기에 촉발됐던 공공기관장 교체를 둘러싼 갈등이 재연될 우려가 높다. 정권 초기에 인사를 둘러싼 잡음은 국정운영을 위한 추동력 누수현상을 가져와 득될 게 없다.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산하 단체장 임기문제에 대해 “지금은 편 가르기를 할 때도 아니고, 밀어내기가 있어서도 안되는 때”라며 기관장에 대한 엄정한 능력평가를 통해 잔류와 퇴출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시사하는 바 크다. 이명박 정부 시절 “정치색이 있는 기관장은 물러나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며 공공기관장 물갈이의 총대를 맸던 유인촌 당시 문화부 장관과는 크게 대비되는 언행이다.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선을 관계장관에게 위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박 대통령의 국무회의 언급을 유진룡 장관처럼 합리적으로 소화해 인선에 반영하다면 뒤탈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전문성이 담보된 `코드인사`는 무분별한 `낙하산 인사`와는 확실히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