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실험 강행때는 대북정책 재검토를

북한이 3차 핵실험을 당장이라도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완료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북한이 얘기하는 `중요한 결론`이란 핵실험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번에 플루토늄 대신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폭탄을 개발했다면 핵무기 대량생산과 핵탄두 소형화 시기를 앞당겼을 가능성도 있다는 게 우리 군당국의 분석이다. 우라늄 농축의 경우 대규모 시설이 필요치 않아 어디서 얼마나 농축 작업이 진행되는지 추적·감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북한이 핵폐기를 약속해도 검증할 길이 없어져 비핵화 협상 자체가 무의미하다. 북한은 지난해 헌법에 핵 보유국임을 명기하면서 굳건한 핵 보유 의지를 과시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 또다시 핵실험을 한다면 그들에게 핵 포기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일이다.

북한의 핵실험은 지금까지의 국제적 대북 제재가 별 효과가 없었음을 방증하는 사건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2기 행정부가 출범한 미국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 움직임을 계기로 북한에 대한 제재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핵실험 등 도발적인 행동을 계속할 경우 강력한 대북 제재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협의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중국이 동참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핵실험 자제를 촉구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더 강력한 대북 제재에 합의해야 한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가장 큰 안보상의 위협을 받는 나라는 한국이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은 핵무기 소형화의 마지막 단계일 가능성이 크고, 핵무기 실전배치가 임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이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견지해온 대북 핵 억제전략은 수정돼야한다. 정부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대북 정책의 기본 방향을 새로 잡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그 대가로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한다는 전제를 깔고 대북 정책을 입안해왔다. 그러나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없다는 의지를 보인다면 북한의 핵보유를 전제로 대북 정책을 짜야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북한의 핵보유는 용납할 수 없다면서도 대화는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제 대북정책은 바뀌어야 한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은 대화를 해도 핵보유를 전제로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되기 때문이다. 차기정부는 북한의 핵실험후 북한의 핵보유를 전제로 대북정책과 군사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특히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에 따른 한미연합사 해체 문제나 기존의 대북 핵억제전략 등의 수정 보완을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