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표절 문제 근본대책 마련해야

일명 `꿈 전도사`로 불리는 스타강사 김미경씨의 학위논문이 표절시비에 휘말렸다. 표절 의혹이 제기된 김씨의 글은 `남녀 평등의식에 기반을 둔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의 효과성 분석`석사학위 논문이다.

의혹의 핵심은 과거 발표된 4편의 논문에서 사용된 문장 등을 그대로 가져다 썼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씨는 “원저자 두명의 이름을 논문에 표기했고, 특정 주제에 대해 설문을 하고 이를 분석한 내용이 표절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학교측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진위를 파악 중이며, 정밀 분석이 필요한지 검토할 것이라고 한다. 어떤 주장이 맞는지 예단하기 어렵지만 사회적 관심사가 된 이상 엄밀한 판정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사회에서 학문 외적으로 표절이 관심사로 떠오른 것은 지난 2000년 도입된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가 계기가 됐다. 고위공직자 검증에 나온 적지 않은 후보자가 표절시비에 휘말렸고, 이중 일부는 낙마했다. 그러나 아직도 표절에 대한 경각심이 그리 높지 않은 듯 하다. 최근 사례만 봐도 국회의원 문대성의 표절의혹, 허태열 대통령비서실장의 박사학위 눈문 표절 논란이 있었다. 이밖에 서초동 사랑의 교회 담임목사가 논문표절로 당회의 조치를 받았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김재우 이사장은 박사학위가 취소되기도 했다.

문명사회, 특히 현대와 같은 지식사회에서 표절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범죄다. 지적 고뇌와 노력의 산물인 타인의 지적재산을 훔치는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표절행위는 이처럼 1차적으로 `훔치는 행위`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흔히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가 아니라서” “학위를 활용해 무엇을 하려는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등의 이유로 표절행위에 대한 비판을 비켜갈 수는 없다. 만약 이런 변명이 사회적으로 수용된다면 김미경씨의 표절 여부는 논란거리도 될 수 없다.

학문 외적인 측면에서 보면 논문표절은 학위의 필요성 때문에 이뤄진다. 장식용 학위는 정치적 명망이나 사회적 평가에 동원될 수 있다. 개인적 단순 표절을 넘어 금품을 받고 논문대필까지 성행하게 된 상황도 표절의 범람과 무관치 않다. 결코 표절문제를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다.

최소한 학위논문의 표절 시비는 대학의 논문지도과정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막을 수 있다. 전공 교수의 `지도 과정`이 제대로 진행된다면 표절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또 논문 대필 따위의 비리가 끼어 들 여지도 없을 것이다. 해결책은 출발점에서 찾아야 한다. 논문표절을 근절하는 근본대책은 대학이 학위 논문의 지도과정을 신뢰성있게 운영하는 기본에서 찾아야 한다. 대학당국의 각성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