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경제성장 동력 회복 나서라

최근 정부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크게 내려 잡았다.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정책점검회의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0%에서 2.3%로 대폭 낮춘 `2013년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했다고 한다.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폭이 파격적일 만큼 큰 것은 우리 경제가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기 어려우리라는 어두운 전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로 제시한 2.3%는 작년 말에 내놓은 전망치 3.0%보다 0.7%포인트, 지난해 9월 올해 예산안을 제출할 당시 전망치 4.0%보다는 무려 1.7%포인트나 낮은 수준이다. 지금까지 여러 곳에서 나온 성장률 전망치 가운데서도 가장 낮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성장률을 각각 2.8%, 3.0%로 예상했고,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치는 3.2%였다. 민간 연구기관의 전망치도 대체로 3%를 웃돌았다. 지난해 말까지 우리 경제는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7분기 연속으로 1%에도 못 미치는 저성장세가 이어졌다. 성장 동력 회복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저성장세가 오래 이어지면서 고용 둔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취업자 증가규모도 애초 32만명에서 25만명으로 줄여 잡았다. 수출은 지난해 4분기 이후 조금 회복되는 듯하다가 올해 들어서는 다시 주춤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재계 단체인 전경련은 이미 작년 10월에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이 꺼져간다고 경고한 바 있다. 경제의 생태계 기능이 훼손되면서 경제 전반의 생산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일본경제가 이른바 아베노믹스에 힘입어 조금씩 활기를 되찾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일본의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연 3.2%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IMF가 앞서 제시한 성장률 전망치 1.5%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일본과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OECD의 진단이다. 세계경제가 이처럼 낙관적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는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낮출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니 걱정이다.

정부는 성장률 전망치를 파격적으로 낮추면서 이번 달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추경 규모는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저성장세에서 탈출하려면 추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 추경 예산이 편성되면 올해 성장률이 2% 중반대로 높아질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이번 달에는 추경 편성과 함께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방안도 내놓고, 이어 5월에는 민관 합동 투자활성화 방안도 나온다. 부디 정책 조합이 잘 이뤄져 성장 동력을 되찾는 계기가 돼 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