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실있는 한미정상 회담 되어야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일정이 16일 공식 발표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박 대통령은 내달 7일 백악관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박 대통령의 정상 외교 데뷔 무대인 이번 방미는 북한의 잇단 도발위협으로 남북 관계가 극도로 악화한 시점에 이뤄지는 것이어서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관심이 크다. 더욱이 올해는 한미 동맹 60주년을 맞는 해이다.

박 대통령이 첫 해외 순방지로 미국을 선택했다는 사실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한미 양국 정상이 첫 공식 만남을 통해 어떤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런 만큼 청와대 외교안보팀은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앞으로 남은 20여 일 동안 치밀하고도 심도있게 준비해야 한다.

청와대와 백악관의 발표 내용을 보면 정상회담의 의제는 새로운 한미 협력관계 발전 방향 모색과 대북정책 공조, 그리고 동북아 협력 증진 방안 강구 등으로 요약된다. 이 가운데 북핵 문제에 대한 대응을 비롯해 극도로 고조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의제가 돼야 할 것이다. 최근 한중일 3국을 순방하고 돌아간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밝혔듯이 지금은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다. 두 나라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한미동맹에 기초한 대북억지력의 유지를 재확인하고, 긴밀한 공조 방안도 아울러 모색해야 한다. 북핵문제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해법을 마련하려면 북한을 대화와 협상의 테이블로 불러낼 수 있는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

특히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의 핵심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본격 가동돼 남북관계가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두 정상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두 정상의 회담을 계기로 정치·군사적 신뢰 구축과 상호 보완적인 교류협력 구상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공조 방안이 본격적으로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양국 간 줄다리기 협상이 진행 중인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도 이번 기회에 합의점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도 민감한 이슈라는 이유로 뒷전으로 밀려선 안된다. 국익과 직결되는 이들 현안에 대해서는 양국의 이해에 반하지 않는 방향으로 다각도의 해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정부는 당장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 보여주기식 정상 외교에 집착해선 안된다. 내실을 기하면서 신뢰와 호혜에 기반한 미래지향적인 양국관계를 정립하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