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제, 손익 따져봐야

대체휴일제 도입을 놓고 국회와 재계 간에 공방이 오가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지난 19일 대체휴일제 법안을 의결하자 재계가 기업경영 악화를 이유로 반대성명을 쏟아내고 있다. 법안의 골자는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면 평일에 하루를 쉬자는 내용이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의 공통 공약인데다 박근혜 정부가 14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의 실천방안으로 내세우고 있어 입법 동력이 크다. 그만큼 재계의 위기감도 커지고 반발도 거센 듯 하다.

월급쟁이들은 반기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국민적 공감대를 입법 배경으로 내세웠다. 여가 활동 증가, 서비스산업 활성화에 따른 내수 진작 효과도 거론하고 있다.

하지만 재계는 반발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선진국과 달리 유급휴일제인 우리로서는 인건비 부담이 늘고, 생산은 줄 것이라며 걱정이 태산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11년 주40시간제를 2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한 데 이어 공휴일까지 늘리면 어찌하느냐고 한숨을 쉰다. 연휴가 늘면 국내보다는 국외 관광 수요를 부추겨 남 좋은 일만 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 법안 처리에 앞서 휴일 수가 적정한 지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 정부와 국회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공휴일은 올해부터 한글날을 다시 쉬면서 15일이다. 일본과 같고 중국보다 하루 적다. 영국(8일), 미국·독일(10일), 프랑스(11일), 호주(12일), 러시아(14일)보다는 많다. 겉보기엔 우리가 더 쉬는 듯이 보인다. 하지만 다수의 선진국은 물론 중국도 토·일요일에 대한 대체휴일제를 운영한다. 일본의 `해피 먼데이`처럼 요일제 공휴일을 시행하는 곳도 많다. 이때문에 실제는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적다고 봐야 한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내수에 미치는 영향 외에도 장기간 근로를 개선하는 수단, 생산성 향상의 당근으로서 대체휴일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우리나라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2011년 기준 44.6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장이지만 노동생산성은 OECD 하위권이다.

경제효과도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 경총은 인건비 추가 부담이 4조3천억원에 생산감소액 28조1천억원을 더해 모두 32조4천억원의 손실이 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반해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가 국회에 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보면 총편익이 35조5천억원, 기업의 휴일근로수당·생산차질 비용이 11조원이어서 순편익은 24조5천억원으로 추산했다. 보는 눈에 따라 들쭉날쭉하니 국가 전체의 견지에서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재계도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손익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