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 관리체계 정비 시급

최근 몇 년간 기간제 교사의 수가 늘어나면서 기간제 교사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들이 꼬리를 물고 있다. 일부 기간제 교사들이 물의를 일으켜 기간제 교사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서울의 한 남녀공학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가 학생을 폭행하고,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일이 벌어졌다. 또한 청주의 한 중학교에서 담임을 맡은 기간제 교사가 학생들에게 계좌번호가 적힌 명함을 돌린 것이 발각되기도 했다. 기간제 교사는 교육 당국의 엄격한 선발과정을 거치지 않고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뽑고 있어 채용 절차에 허술한 면이 있을 수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정규 교사의 수는 큰 변화가 없지만, 기간제 교사의 수는 2010년 2만 5천806명에서 2012년 3만 9천974명으로 지난 2년 동안 54.9%나 급증했다. 이는 정규 교사중 출산과 육아로 휴직에 들어간 교사가 많아진데다 지난해부터 중학교를 중심으로 복수담임제가 시행되면서 담임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가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게 되면서 일시적으로 교과전담 교사가 필요해진 것도 기간제 교사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학교 측은 이러한 수요를 임금이 낮고 해고 부담도 적은 기간제 교사들로 채우고 있다.

또 기간제 교사들은 정규 교사들과 같은 일을 하고도 임금이 적은 것은 물론이고 비정규직이다 보니 고용이 불안해 불만이 있어도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다. 정규 교사들이 떠넘기는 힘든 일들도 마다하지 않는다.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정부는 초중고교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 것으로 전망해 교원임용시험 합격자 비율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앞으로도 기간제 교사의 양산은 불가피하다.

법정정원을 기간제 교사들로 채우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는 당국이 교원 수요예측을 정확히 해서 정규직 교사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기간제 교사와 관련, 채용과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덕적,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적합한 교사들을 걸러낼 수 있도록 교육 당국이 제도적으로 기간제 교사의 채용과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채용시 인성을 중시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기간제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도 시급한 일이다.

경북교육청이 지난해까지 교원 및 일반직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지급하던 성과상여금을 기간제교사의 사기 진작을 위해 올해 처음 지급하게 된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교육현장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이 벌어진다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학생들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