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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경찰, 환골탈태 필요하다

등록일 2013-04-23 00:16 게재일 2013-04-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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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비리와 범죄가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최근 대구 경북지역에서 경찰관이 구속된 조직폭력배를 면회해 수사상황을 전해주고, 절도에다 음주운전 교통사고까지 내는 등 경찰관 범죄가 잇따랐다.

특히 김천경찰서 김모(36) 경사가 지난 2월 구미경찰서 유치장에 갇힌 조직폭력배를 면회하고 경북광역수사대가 수사중인 조직폭력배의 지역 2개 대학 총학생회 장악 관련 수사자료를 전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김 경사는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광역수사대가 조직폭력배 대학 총학 장악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를 검거하려다가 수차례 허탕을 쳤다니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경찰 본연의 자세를 망각한 사례다.

구미경찰서 김모 경위는 지난달 구미시내 한 슈퍼마켓에서 9천원짜리 두유 한상자를 훔친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대구 수성경찰서 고모 경사는 지난 11일 새벽 경찰서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고가다 길가에 세워진 차량 3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도망가다 시민의 신고로 검거됐다. 이런 상황에 경찰은 고 경사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다음날 출근한 뒤 음주측정을 해 경찰이 제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비난마저 자초했다. 대구지방청 소속 이모 경위는 지난해 3월 절도범으로부터 수십만원짜리 옷을 빌려입은 뒤 돌려주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자체 징계를 받기도 했다. 경찰관들의 근무기강 해이나 비리, 범죄가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경찰은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 국가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시민에게 명령하고 강제행위를 할 수 있는 행정기관으로 그 어느 기관보다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았다. 따라서 경찰은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을 공익이 아닌 사익을 위해 사용해서는 절대 안된다. 아무리 훌륭한 법체제를 갖추었다 해도 그것을 집행하는 기관이 도덕적이지 못하다면 국가기강이 바로 설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경찰이 남다른 수준의 윤리의식과 도덕성을 요구받는 이유이다.

과거보다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경찰관에 대한 국민의 시선은 아직 곱지 않다. 일제시대 총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고, 해방이후 정권의 방패막이로 동원됐던 경찰의 이미지가 아직도 국민들의 기억속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그동안 끊임없는 자정활동과 함께 신뢰받고 존경받는 경찰상을 정립하고자 노력해 왔지만 기강해이 문제가 좀처럼 숙지지 않고 있다.

국민의 안녕을 지키는 민중의 지팡이로서 경찰은 다시 태어나야 한다. 경찰 스스로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경찰상 정립을 위해 환골탈태해야겠다는 결의가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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