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협력관계 기틀짜기를

출범 50일을 맞은 박근혜정부가 여야를 넘나들며 소통의 정치를 펼치고 있어 정가에 봄바람이 불고 있다. 새 정부 조각 과정에서 장·차관 후보자 6명이 낙마해 검증 부실 논란과 함께 `불통`리더십에 대한 비판이 비등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와 잇따라 만나는 대화 행보에 나선 것은 바람직한 일로 평가한다.

박 대통령은 12일 야당 지도부에 이어 16일 국회 상임위원회 야당 간사들을 청와대 만찬에 초청한다. 15일 가동에 들어간 여야정협의체도 소통 정치의 시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 문제를 중점 논의한 오늘 여야정협의체 회의에서는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감면을 집값 기준으로 하향조정하고 면적기준은 사실상 없애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하루 아침에 성과를 내긴 어렵겠지만, 정부와 정치권이 민생을 고리로 대화의 테이블에 마주 앉은 모습을 보여준 것만도 국민에겐 반가운 소식이다. 답답하게 막혀 있던 여야 간의 소통의 문이 더 넓게 열렸으면 한다. 그러나 부동산 대책 외에 추경 편성과 관련해 여야의 시각이 상이해 결론을 도출하기 쉽지 않아 갈 길은 멀어 보인다.

우리 경제는 7분기 연속 0%대의 성장으로 제자리 걸음을 계속하고 있다. 얼어붙어있는 투자와 소비를 살리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 시간에 쫓겨 졸속·부실 심사를 하게 되면 비판을 피하기 어렵겠지만 멈춰 선 성장 엔진을 다시 돌려 경기 부양 효과를 거두고 서민 생활의 어려움을 덜어주려면 정치권이 추경 예산의 규모와 용처·재원마련 방식 등을 둘러싼 이견을 서둘러 해소해야 한다.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정부의 재정정책을 서둘러 손질하고 보완해야 한다. 때를 놓쳐서는 백약을 내놓아도 서민경제에 온기가 돌게 할 수 없고, 부동산 거래시장에도 활력을 불어넣기 힘들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번 협의체 가동을 통해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는 민생 행보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 민생을 보살피는데 소홀히 하면서 상대방의 발목이나 잡는다는 비판을 또 다시 자초해서는 안된다.

부동산 대책이 조기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시급히 손질하고, 경제활성화 정책에 대해서도 우선 순위를 정해 국회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해주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 새 정부 들어 처음 치러지는 4·24 재보선이 아흐레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가 선거에서 승리해 정국주도권을 쥐고 싶은 욕심에 민생을 볼모로 또 다시 정치공방에 나선다면 영영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여야정이 국가운영의 공동책임자이자 동반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새로운 협력관계 정립의 기틀을 짜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