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경제

3분기 GDP 1.3% 성장··· 민간소비·설비투자 살아나며 반등

한국경제가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등을 중심으로 회복되는 모습이다. 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1.3% 성장했다. 이는 속보치보다 0.1%포인트 상향된 수치다. 연율 기준 전년동기 대비 성장률은 1.8%다. 민간소비는 승용차·통신기기 등 재화와 음식·의료 서비스 소비가 늘며 1.3% 증가했다. 정부소비도 물건비·건강보험 급여비 집행 확대 영향으로 1.3% 늘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반도체 제조장비 등)를 중심으로 2.6% 증가하며 반등했다. 다만 건설투자는 토목 중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반적 부진이 이어지며 0.6% 증가에 그쳤다. 수출은 반도체·자동차 수요 개선으로 2.1% 증가, 수입은 기계·장비·자동차 중심으로 2.0% 증가했다. 경제활동별로는 제조업이 운송장비·전자·광학기기 중심으로 1.5% 증가했다. 서비스업도 도소매·숙박음식, 운수, 금융보험업 호조로 1.4% 성장, 전체 성장세를 견인했다. 건설업은 0.7% 증가했으나 전년 대비로는 여전히 부진한 흐름이다. 3분기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전기 대비 0.3% 감소했다. 명목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 14.1조원에서 8.0조원으로 크게 줄며 명목 GDP 증가율(0.7%)을 하회했다. 실질 GNI 역시 교역조건 악화와 실질 국외순수취요소소득 감소 영향으로 0.8% 증가에 그쳤다. 총저축률은 34.4%로 전기 대비 1.2%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가계순저축률은 8.9%로 0.1%포인트 상승했다. 국내총투자율은 28.6%로 0.2%포인트 하락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2-04

포항에서도 쿠팡 유출 여파···무단결제 피해 확인되며 불안 확산

쿠팡의 3370만개 계정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포항에서도 실제 무단결제 피해가 확인되며 지역 소비자 불안이 커지고 있다. 다만 해당 피해가 쿠팡 유출 정보와 직접 연결됐는지는 현재 조사 중이며, 결제 정보 유출 여부 역시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2일 경북 포항에 거주하는 40대 남성 A씨는 쿠팡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안내 문자를 받은 직후, 쿠팡에 등록해 둔 카드에서 약 300만원이 본인 동의 없이 결제되는 피해를 입었다. 경찰 조사에서는 499만원 결제가 시도됐다가 한도 초과로 실패한 뒤 금액을 낮춰 재시도한 정황과, 150만원 추가 결제 시도도 확인됐다. A씨는 “해당 카드는 쿠팡 외 다른 플랫폼에는 등록돼 있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실제 유출 경로와 결제정보 노출 여부는 당국이 분석 중이다. 쿠팡은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결제 정보와 비밀번호 등 로그인 정보는 망 분리로 인해 유출되지 않았다”고 재차 설명했다. 그러나 포항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 무단결제 사례가 등장하면서 쿠팡의 설명에 대한 소비자 불안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포항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해외에서 로그인 시도가 감지됐다는 인증 글과, 쿠팡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가 늘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이러한 시도가 실제 쿠팡 정보 유출과 구조적으로 연계된 것인지, 혹은 별도의 범죄 시도가 우연히 시기적으로 겹친 것인지는 현재까지 확인된 공식 통계가 없다.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공동현관 비밀번호 유출 우려가 제기되며 비밀번호 교체 안내문을 배포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그러나 쿠팡이 공개한 공식 유출 항목에는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포함돼 있지 않아, 이 부분 역시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소비자들의 ‘탈팡’ 움직임과 불편도 늘고 있다. 포항 거주 50대 B씨는 “대응이 미온적으로 느껴지고 탈퇴 절차도 복잡해 탈퇴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쿠팡 탈퇴는 PC에서만 가능하며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도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포항 사례처럼 개인정보 유출과 별도로 탈취된 금융정보가 결합해 악용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김승주 고려대 교수는 “피해 규모가 더 드러날 수 있는 만큼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해 이용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에 2차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했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스미싱 문자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포항북부경찰서는 무단결제 신고 건에 대해 카드사와 공조해 실제 결제 경로와 사용 IP 등을 면밀히 분석 중이다. 지역 유통업계 관계자는 “포항에서도 실제 피해 사례가 확인된 만큼 지역 소비자 불안이 빠르게 확산하는 모습”이라며 “결제정보 노출 여부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는 주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2-04

사기범죄 양형 강화···법정형 최대 30년으로 상향

사기범죄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지면서 형사정책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기죄·컴퓨터등사용사기죄·준사기죄의 법정형을 종전 ‘징역 10년·벌금 2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20년·벌금 50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형법 개정안이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원을 넘지 않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이 어려워 최대 징역 15년(가중 포함)에 그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피해자 개개인의 피해액이 5억원 이하라도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죄질이 악질적이라고 판단되면 형법 내 가중 규정을 적용해 최대 징역 30년(법정형 20년 + 가중 1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조직적·지능적 방식으로 서민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사기 범죄에 대한 실질적 처벌 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사기 범죄에 엄정히 대응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민생침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계속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의 양형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향후 시행령 및 사법부 양형기준 개정 과정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03

[경제 이슈] 쿠팡 고객정보 털릴 때 중국 이커머스는 웃는다

쿠팡은 흔들리고,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은 조용히 웃는다. 한 시대의 유통 패권이 바뀔 때는 늘 작은 틈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지금, 그 틈이 가장 넓게 벌어지고 있다. 쿠팡 고객명부가 중국에 넘어갔다고 한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데이터 유출을 넘어 한·중 경제에서 ‘유통과 물류’라는 전략적 축의 이동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심장하다. 지난날 조선 말기 청(淸)의 강요에 의해 체결된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에 빗댄 해석도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과거 청나라 상인에게 조선 내지(內地) 통상을 허용한 그 협정처럼, 이제는 디지털이라는 이름의 ‘데이터와 유통망’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현실을 보자. 최근 Temu가 한국에 본격적으로 물류센터를 세운다는 보도가 나왔다. 경기·인천 등 수도권 물류 허브 구축 움직임이다. 이 센터는 제품 저장은 물론, 배송 처리까지 감안해 설계된 대형 시설로, 한국 내 소비자들이 저렴한 중국 제품을 주문하면 하루 이틀 내에 받아볼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한 마디로, 과거 조선이 “청상인의 내지 통상 허용”을 통해 시장에 경제적 침투를 허용했던 것처럼, 지금은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한국 소비자의 구매 패턴, 기호, 소비 데이터, 물류 흐름을 통째로 가져가려 하고 있다. 만약 쿠팡의 국내 고객 명부와 소비자 행동 데이터가 실제로 중국 측으로 넘어갔다면, 그 가치는 단순한 개인정보의 유출을 넘어선다. 그것은 한국 유통 시장 전체의 설계도가 넘어 마케팅 전략과 물류 기획의 핵심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이 정보를 쥔 쪽은 가격 경쟁력에서부터 판촉 전략, 재고 배치, 물류 동선, 지역별 소비 패턴까지 면밀히 설계할 수 있다. 이런 데이터가 중국 기업의 손에 들어간다는 건 단순한 시장 침투가 아니라, 한국 유통 체계의 전략적 재편이 될 수 있다. 과거의 통상 허용이 “누가 시장에 진입하느냐”를 다뤘다면, 지금은 “누가 데이터를 갖고 시장을 재설계하느냐”가 핵심이다. 특히 이를 바탕으로 한 새벽배송, 당일배송, 저가·다량 판매, 지역별 맞춤 마케팅, 모두 한국 소비자들이 익숙하게 여겨온 유통 패러다임을 중국 측 주도로 변화시킬 수 있다. 더욱이 최근 국내 패션 유통망의 일대 변화도 눈여겨볼 만하다. 한때 아시아 패션 유통의 주요 거점이었던 국내 물류센터가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 이랜드 물류센터 화재 소식은, 단지 한 기업의 불행이 아니라 유통의 축이 재편될 수 있는 기회를 알리는 신호였다. 기존 유통망이 흔들릴 때, 중국 기업이 새롭게 채워 넣을 틈이 생긴 것이다. 1995년 고베 지진 이후 일본 항만과 환적(換積) 시스템이 붕괴되자, 아시아 물류의 축이 부산으로 이동했던 것처럼 한국 유통의 중심축이 중국에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알리바바, Temu 같은 중국 기반 플랫폼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글로벌 데이터와 유통망을 설계해왔다. 만약 이들이 한국 내 소비자 데이터와 물류 인프라를 장악한다면, 향후 가격 결정, 배송 속도, 소비자 취향 맞춤형 추천, 재고 관리, 물류 동선, 모든 것이 중국 측 주도로 재편될 수 있다. 물론, 데이터 유출이나 고객 정보 이전이 사실인지, 어떤 경로로 이뤄졌는지는 명확히 검증돼야 한다. 그러나 설혹 일부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상징성은 충분하다. 단 한 번의 정보 유출과 물류센터 설립이, 한국 유통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위한 단초가 될 수 있다. 과거 조선이 외세에 통상 문을 열면서 시장 구조가 흔들렸던 것처럼, 지금은 데이터와 물류를 통째로 넘기며 유통의 지형이 뒤집히는 변곡점에 서 있다. 우리는 지금, 단순히 ‘가격이 싼 중국산’이 유입되는 시대가 아니다. 중국 기업이 한국 소비자의 생활 패턴, 소비 취향, 유통 동선, 심지어 유통의 시간을 좌우하는 시대다. 만약 이 흐름을 그냥 흘려보낸다면, 우리는 유통의 주도권을 잃을지도 모른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한 데이터 유출 해프닝이 아니라, 한국 유통 체계의 전략적 전환을 예고하는 경고다. 한국의 소비자와 유통 산업이 이 변화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과거 조선이 내지 통상을 허용하면서 겪었던 시장 침탈의 역사가 반복될지도 모른다. /한상갑기자 arira6@kbmaeil.com

2025-12-03

포항 도시철도,가능성은 0에 가까운데…또 다시 반복되는 `희망 고문 공약`

2026년 시장과 군수 등 단체장 선거를 비롯 시·도 광역의원, 기초의원 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예비후보들은 저마다 유권자들을 잡기 위한 공약 개발이 한창이며 이미 출마선언 등을 통해 일부 발표도 되고 있다. 본지는 이번 선거 기간 동안 후보들의 공약이 과연 실현 타당한지 여부를 실시간 점검해 보고자 한다. ‘아니면 말고 식’이 아니라 더 이상 헛 공약으로 선거판을 유혹하고 어지럽게 하는 문화를 바로잡기 위한 시도이다. 올바른 판단을 위해 공약 시시비비에 대한 시민들의 제보(054-289-5060)도 받는다. ⓵ 포항 도시철도 공약은 가능한가, ‘희망 고문’인가 최근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 중인 몇몇 예비후보들로부터 도시철도 도입 공약이 나와 지역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우선 이 공약은 정치적 구호로는 화려하지만, 실제 추진 가능성은 객관적으로 ‘매우 낮음’에 가깝다. 국내 타 도시의 선례와 포항시의 인구,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시민의 기대를 키우는 무책임한 ‘희망 고문’이 될 수 있다는 비판에 무게가 실린다. 냉철한 현실 분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도시철도 최소 기준에 한참 미달하는 포항의 현실 도시철도 건설은 대규모 인구와 고밀도 도심 집중형 구조를 전제로 한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하는 기준은 하루평균 이용객 13만 명 이상이며, 안정적인 운영 도시는 보통 인구 80만~100만 명 이상이다. 현재 포항시의 인구는 50만 명 수준으로, 대구(240만), 광주·대전(145만)은 물론 경제성 부족으로 추진이 불가능했던 청주(85만)·창원(103만)보다도 훨씬 적다. 더 큰 문제는 도시 형태다. 포항은 북구(양덕·환호)에서 도심(죽도시장)을 거쳐 남구(오천·구룡포 진입부)로 이어지는 반원형·선형으로 길게 흩어져 있다. 이는 전형적인 ‘도심 집중형’이 아니어서 승객 수요를 단일 노선에 집중시키기 어렵다. 동일 인구라도 도심 집중도가 낮으면 사업의 경제성(B/C)은 급격히 하락한다. 인구 66만의 전주보다도 수요 집중도가 불리한 포항이 도시철도의 최소 경제성을 확보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타 도시 사례가 증명하는 ‘예타 탈락’의 높은 벽 포항 보다 인구 규모가 크고 도시 집적이 유리한 비교 도시들의 사례는 포항 도시철도 공약의 비현실성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인구 66여만 명의 전주시는 10년 넘게 검토했지만, 조사 때마다 B/C 0.3~0.6 수준에 머물러 사업비 과대와 운영 적자를 이유로 중앙정부가 사업 승인을 불허했다. 청주시도 마찬가지다. 85만 인구에 광역 수요 가능성까지 있었지만,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 103만 인구 대도시인 창원시도 아직 벽을 넘지 못했다. 인구 분산형 구조와 심각한 운영 적자 예상으로 고배를 마셨다. 이 세 도시보다 인구가 적고, 수요 집중도도 낮은 포항시가 중앙정부의 예타를 통과할 가능성은 ‘사실상 0에 가깝다’는 것이 객관적인 판단이다. ◇도시철도는 재정의 ‘블랙홀’···포항은 그럴 여력도 없어 도시철도 도입은 단순히 건설비 문제에서 끝나지 않는다. 포항시 연간 예산 규모(2.6조~3조 원)를 고려할 때, 건설 사업비는 도시의 1년 치 예산 전체를 투입하는 수준의 막대한 규모다. 보다 심각한 것은 만성적인 운영 적자 문제다. 대전·대구·광주 등 대도시들도 도시철도로 매년 수백억에서 천억 단위의 적자를 기록 중이다. 인구 50만의 포항은 탑승 수요가 이들 도시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연간 400억~600억 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된다. 지방세 비중이 낮은 포항시가 이 같은 규모의 적자를 지속적으로 감당하며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는 도시철도가 아닌 포항시 재정의 ‘블랙홀’이 될 위험성이 크다. ◇시민을 우롱하는 ‘되면 좋고 안되면 그만’식 공약 포항 도시철도 공약이 현실성이 부족함에도 계속 등장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선거 국면에서 ‘교통 개선’과 ‘도시 성장’이라는 키워드가 유권자의 표심을 자극하기 쉽고 지역 발전의 이미지를 제시하기 좋은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실무적, 재정적 현실을 완전히 외면한 채 유권자의 기대를 볼모로 잡는 무책임한 행위라 할 수 있다. ‘되면 좋고 안되면 그만’이라는 식의 공약은 결국 시민들의 소중한 정책적 관심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들 뿐이다. 공약을 낸 당사자들도 포항 도시철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업’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터다. 그럼에도 이를 공약으로 고수한다면 이는 시민을 우롱하는 기만행위에 가깝다. /임창희기자 lch8601@kbmaeil.com

2025-12-03

수성구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입주기업 디앤유(D&U), ‘2025 대만 이노테크 엑스포’ 금상 수상

대구 수성구는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입주기업 디앤유(D&U)가 지난 10월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2025 대만 이노테크 엑스포’에서 금상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지역 기술창업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확인한 성과로 평가된다. 대만 특허청이 주최하고 대만대외무역발전협회가 주관하는 대만 이노테크 엑스포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발명·기술 전시회로, 올해는 19개국 530여 점의 발명품이 출품하며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디앤유는 국내 특허 기술인 ‘이동자석식 자전거 페달·신발 결합장치’를 선보여 금상을 거머쥐었다. 이 기술은 혁신성과 독창성, 시장성, 산업적 파급효과 등 전 평가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기술적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디앤유의 대표 제품 ‘레오페드(LEOPED)’는 독자 개발한 ‘MMP-System(Moving Magnet Pedal-System)’을 적용해 페달과 신발의 신속한 분리가 가능하며, 페달링 효율을 극대화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 또 초경량 티타늄 합금과 알루미늄 소재를 적용해 내구성과 경량성을 확보했으며, 디자인에는 표범의 역동성을 담아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강화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디앤유의 이번 수상은 수성구 중장년 창업기업의 기술 경쟁력과 글로벌 진출 가능성을 확인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창업기업이 해외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지역 창업 생태계를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2-03

포항상공회의소, 해외 전략지역 바이어 화상 수출상담회 최종보고회 개최

포항상공회의소 수출지원센터가 지역 기업의 해외 판로 확장을 위해 추진한 ‘해외 전략지역 바이어 화상 수출상담회 지원사업’을 마무리하고 3일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이날 오후 포항상의 2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사업은 포항시 수출지원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해외 바이어와의 비대면 상담뿐 아니라 영문 거래제의서 발송, 온라인 플랫폼 기반 기업·제품 홍보 등 접근성을 높이는 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상공회의소는 인도·아세안 등 전략지역을 중심으로 수요가 높은 기업을 연계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경도공업 △삼원강재 △이스온 △엠에스파이프 △제일연마공업 등 5개 기업이 추진한 상담 실적이 공유됐다. 포항상의에 따르면 올해 화상 수출상담을 통해 총 20건의 상담 실적이 기록됐으며, 일부 기업은 후속 계약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포항상공회의소 관계자는 “환율 변동성과 공급망 재편이 겹치며 수출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비대면 방식의 화상 상담은 시간 효율성과 비용 절감 측면에서 기업 선호도가 높다”고 말했다. 이어 “전략지역 중심의 시장 개척과 수출 성과 창출을 위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포항상공회의소는 내년에도 지역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수출 진흥을 목표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03

포스코1%재단, 국가유공자 36명에 첨단 로봇 의수·의족 전달···누적 219명 지원

포스코1%나눔재단이 국가유공자와 현직 소방관·군인 등 36명에게 첨단보조기구를 지원했다. 재단은 3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전달식을 열고 맞춤형 로봇 의수·의족, 다기능 휠체어, AI 보청기 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포스코1%나눔재단의 ‘국가유공자 첨단보조기구 지원 사업’은 전상·공상으로 장애를 입은 국가유공자에게 사회 복귀와 실질적인 자립을 돕기 위해 시작된 프로그램이다. 국가보훈부와 협력해 2020년 6·25전쟁 70주년을 계기로 시작됐으며, 올해까지 총 219명이 지원을 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 윤종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포스코1%나눔재단 이사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장인화 회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전하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며 “앞으로도 유공자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강윤진 차관도 “매년 꾸준히 지원을 이어온 포스코1%나눔재단에 감사한다”며 “보훈 문화를 확산하고 예우 강화를 위해 정부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달식에서는 1999년 군 복무 중 사고로 하반신 마비를 입은 이지운 씨가 첨단 휠체어를, 군 장갑차 정비 중 손 일부를 잃은 김도경 중사가 로봇 의수를 각각 받았다. 이 씨는 “이동 제약이 크게 줄어 사회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중사는 “장애를 극복하고 정비 전문가로 성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포스코1%나눔재단은 포스코그룹 3만8000여 임직원의 기부와 회사 매칭그랜트로 운영되는 공익법인으로, 2013년 설립 이후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펼쳐오고 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03

해수부 법률안 5건 국회 통과···구명조끼 의무화·양식시설 실명제 도입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안 5건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어선 승선자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양식시설물 실명제·불법시설 즉시철거제 등 안전·질서 확립 조치가 핵심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번에 통과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외부 갑판 작업 시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외국인 어선원 정보에 대해 해경청·법무부 등 관계기관이 상호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그동안 정보 연계 부재로 출입항 신고 시 외국인 승선원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이 개선될 전망이다. 양식업 현장의 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양식시설물 실명제를 도입해 모든 시설물에 소유자 정보를 표시하도록 했다. 위반 시 최대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지금까지 수개월이 소요되던 행정대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양식시설물은 즉시 철거할 수 있는 특례도 신설됐다. 해수부는 2023년 도입한 어구 실명제, 2026년 시행 예정인 불법 어구 즉시철거제와 함께 해양폐기물 저감 효과가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선박평형수 관리기록부의 전자적 관리 근거 마련(선박평형수 관리법)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재교육 이수 의무 명확화(해양환경관리법) △업종별 수협 해산 조합원 수 기준 완화(15인→7인, 수산업협동조합법) 등 3건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하위 법령을 신속히 마련해 개정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03

한국도로공사, ‘AI·디지털 데이’ 개최⋯업무 혁신 가속도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2일 본사에서 ‘AI·디지털 데이’를 열고 인공지능 윤리헌장을 선포하는 한편, 2023년부터 개발해 운영 중이던 생성형 AI 시스템의 공식 명칭을 ‘로디(RoADI)’로 확정했다. 공사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AI 기반의 업무 혁신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행사에서는 △인공지능 윤리헌장 선포 △AI·디지털 혁신대상 우수사례 공유 및 시상식 △생성형 AI 시스템 ‘로디’ 명명식과 시연 등이 진행됐다. 공사가 2022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AI·디지털 혁신대상’에는 올 한 해 총 42건의 사례가 접수됐으며, 두 차례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 5건이 선정됐다. 최종 수상작은 외부 전문가와 전 직원 투표로 결정됐다. 대상은 ‘디지털 입구정보 자동조회’ 시스템이 차지했다. 하이패스 단말기에 입구통과 기록이 누락될 경우 출구 차로의 정보를 자동 조회해 정상 요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한 기술로, 입구정보 오류로 인한 미납의 97%를 개선해 고객 불편을 크게 줄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에는 ‘AI 기반 도로파손 자동탐지 시스템’과 ‘교량 유지관리 통합 솔루션’이 나란히 선정됐다. 도로파손 자동탐지 시스템은 고속주행 중에도 AI가 파손을 식별해 점검 효율을 80% 높였으며, 교량 유지관리 솔루션은 AI 기반 진단·처방 기능을 통합해 유지관리의 체계성과 정확성을 강화했다. 공사는 이날 자사 생성형 AI 시스템의 이름을 ‘로디(RoADI)’로 공식 발표했다. 로디는 ‘Road(도로)’, ‘AI(인공지능)’, ‘Digital(디지털)’의 의미를 담았으며, 향후 도로 설계·유지관리·교통운영을 지원하는 ‘도로교통 특화 AI 에이전트’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공사 홈페이지와 전자조달 시스템에도 적용돼 정보 추출과 업무 효율이 더욱 향상될 전망이다. 함진규 사장은 “AI는 업무 효율을 혁신적으로 높이는 도구이지만 인간의 가치와 윤리를 대체할 수 없다”며 “AI 윤리헌장을 기반으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생태계를 만들고, 국민 안전과 인간 존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2-03

“지갑은 가벼워졌지만⋯대구 겨울빛은 더 밝아졌다”

고금리에 더해 고환율과 고물가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우리 경제에 ‘3고(高)’의 그늘이 드리우고 있다. 특히 대구는 물가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2%대를 유지하다 보니 시민들 처지에서는 생활비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 또 난방비 등도 지출이 커지는 상황이 다가왔기에, 이른바 ‘지갑 가벼워지는 겨울’을 맞이하고 있다. 지난 2일 국가데이터처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11월 대구·경북 소비자물가 동향’ 자료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했다. 생활물가지수는 120.4로, 전년 동월 대비 2.5% 올랐다. 특히, 장보기, 외식, 생필품 구입 등 일상 소비 비용이 전년 대비 전반적으로 오른 만큼 체감 물가 상승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일·채소·축산물 등 식품 가격의 큰 폭 상승은 가계의 식비 부담을 키우고 있다. 유가 및 연료비가 오른 덕분에 교통비 및 난방비 부담도 역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시민들은 출퇴근, 차량 유지, 겨울 난방 등을 민감하게 느끼고 있다. 현재 경기 상황은 대구 지역 지자체에서도 큰 고민 요소다. 시민들의 고충은 물론 소상공인 등 지역 경기와도 직결되고 있어서다. 결국 지자체가 선택한 경기타파는 지역의 특색을 담은 행사 마련이다. 시민에게 여가와 볼거리를 제공하고, 상생 경제를 이끌기 위한 자구책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마음이 전해진 듯 12월 첫날인 1일 대구 남구에서 마련된 행사에는 시민들이 가득 찬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날 대구 남구 앞산빨래터공원이 ‘앞산겨울정원’. 정원 곳곳에는 크고 작은 빛 조형물이 자리해 걷는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았다. 대형 트리는 연말 분위기를 한층 북돋웠고, 조명 터널은 자연스레 방문객들의 발걸음을 이끌었다. 무엇보다도 평일임에도 가족 단위 방문객들로 공원은 북적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포토존 앞에서는 사진을 찍기 위한 줄이 길게 늘어섰다. 힘든 일상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는 시민들의 마음을 엿볼 수 있었다. 가족과 함께 공원을 찾은 박영빈 씨(38·달서구)는 “월급만 빼고 다 오르는 요즘, 외식이나 나들이만 나가도 10만 원이 훌쩍 넘어 부담된다”며 “SNS에서 소식을 듣고 산책 삼아 왔는데, 화려한 불빛과 공연 등 즐길 거리가 많아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최성미 씨(57·여·대명동)도 “최근 치솟는 물가 때문에 지갑을 쉽게 열기 어려운데 이렇게 지자체에서 무료로 다양한 행사를 열어줘 마음이 놓인다”라며 “밤거리를 수놓은 불빛을 따라 걷다 보면 한 해 쌓였던 우울함이 모두 사라지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이런 분위기가 단순히 보는 즐거움에 그치지 않고 지역 상권에도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남구 관계자는 “겨울 정원에서 오는 20일, 21일 양일간 앞산 크리스마스 축제를 열고 지역 소상공인과 연계한 플리마켓을 비롯한 크리스마스 테마 체험존 등 부대 행사를 운영한다”면서 “작년 축제에 54만 명이 찾을 만큼 인기를 끌어 지역 상권 활성화를 견인했다. 조금이나마 시민들이 행사에 참여해 힘든 겨울을 따뜻하게 보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12월 대구에서는 ‘2025 대구크리스마스페어’, ‘2025 대구 아트웨이 윈터 아트 축제’, ‘수성빛예술제’ 등 행사가 이어진다. 글·사진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12-03

2025년 대구 부동산 시장, 미분양·가격 양극화 뚜렷⋯2026년 회복 신호는?

2025년 한 해, 대구 부동산 시장은 지역별로 극명한 온도 차를 보이며 시민들의 관심을 끈 가운데 2026년도 부동산 전망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수성구를 중심으로 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 우위 지역은 안정세를 이어갔지만, 달서구와 북구 등 외곽 지역은 미분양 증가와 매매가격 하락으로 아쉬움을 남겼다. 한 해 동안의 부동산 흐름을 돌아보면, 지역별 양극화와 공급 불균형이 시장의 큰 특징으로 자리 잡았다. 3일 한국부동산 및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수성구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3.3㎡당 1850만 원 선으로 전년 대비 1~2% 소폭 상승했다. 반면 달서구는 3.3㎡당 1320만 원 수준으로 2024년 대비 약 2~3% 하락하며 일부 준공 단지에서 미분양 잔량이 지속됐다. 북구 및 동·서구 외곽 지역 역시 매매가격 약세가 이어졌고,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가 전체 신규 공급의 15~20%를 차지해 거래 부진과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졌다. 하반기에도 수성구는 학군과 생활 인프라 중심의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며 안정적 거래를 이어갔다. 달서구와 북구 등 외곽 지역은 신규 준공 단지 입주 수요가 제한적이어서 단기간 내 가격 회복이 어렵고, 일부 인기 단지와 재개발·재건축 예정 단지 중심으로만 제한적 거래가 이루어졌다. 전문가들은 올 한 해 대구 부동산 시장은 중심지 안정과 외곽지역 조정세가 병행되는 모습으로 마무리됐지만, 2026년에는 수성구 중심의 안정적 흐름 속에서 달서구와 북구 등 외곽 지역의 미분양 해소와 인프라 개선 여부가 시장 회복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조두석 애드메이저 대표는 “올해 대구 미분양이 1만 3000가구에서 8000가구로 급감했다”며 “공급 물량이 크게 줄면서 내년 상반기 이후 2~3년간 ‘입주 물량 제로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시장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미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으로 고점은 넘어선 상태”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현재도 외곽 지역은 여전히 거래가 부진해 할인 분양 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준공된 물건은 업체 측에서 자금 회수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 미분양 해소 속도는 더 빠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내년도 대구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전체 시장이 모두 좋아지는 것은 아니고, 입지와 가격에 따라 양극화가 뚜렷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조 대표는 내년도 부동산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과 지역 부동산 업계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조두석 대표는 “정부가 다주택 규제를 완화하고 ‘똘똘한 한 채’ 선호 인식을 바꿔줘야 한다”며 “현재 대구 시민들은 서울 강남이나 수성구로 몰리며 무리하게 아파트를 사들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역 부동산 업계와 관련해서는 “현재 가장 큰 지역 부동산 업계의 위기는 내년도부터 신규 분양 시장이 열려도 토종 지역 기업이 설 곳이 있는가의 여부”라며 “지역 기업이 이 시장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지자체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며,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2-03

2025년 대구·경북 소비자 소비 심리 ‘위축’⋯지역 경기 체감은 더 악화

2025년 들어 대구·경북 소비자들의 지출 여력이 전반적으로 줄어들면서 지역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경기는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신용데이터(KCD)의 ‘2025년 3분기 소상공인 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당 평균 매출은 4560만 원으로 전 분기보다 1.16% 증가했지만 평균 이익은 1179만 원으로 오히려 4.63% 감소했다. 대구·경북 소상공인들은 올해 소비 흐름에 대해 “지역 전체가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대구 중구의 한 상인은 “임대가 붙은 점포가 늘고, 폐업 후 재창업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퇴직 후 자영업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늘어 경쟁만 더 치열해졌다”고 말했다. 올해 정부의 소비쿠폰과 일부 지자체의 지역화폐 확대에 대해 “단기적 매출 상승은 있으나 평균 매출을 끌어올리지는 못한다"며 “소비쿠폰은 결국 사려던 물건을 미리 사는 것에 불과해 근본적 매출 개선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일부 지역에는 행사 개최로 관광 수요가 늘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실제 체감은 정반대였다. 이상윤 경북소상공인연합회장은 “APEC 기간엔 각종 규제로 관광객이 오히려 줄었고, 장사가 더 안 됐다”며 “행사 이후 관광객 증가에 대한 기대는 있지만 올해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진 않았다”고 말했다. 또 김천·구미·포항 등지에서 열린 김밥축제·라면축제 등 지역 축제들에 대해 “2~3일 단기 매출은 늘지만 한 달 전체 매출로 보면 변화가 없다”며 “보여주기식 행사로는 지역경제에 구조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역 소상공인들이 가장 크게 지적한 문제는 최저임금 제도와 지방 현실 간 괴리였다. 이 회장은 “서울 대형 상권과 영양군 같은 군 단위 지역은 유동 인구도, 매출 기반도 전혀 다르다”며 “동일 최저임금 적용은 지방 자영업자가 버티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에는 젊은 소비층이 부족해 매출을 끌어올릴 여력이 줄어들고 있다”며 “지방 소비 기반이 점차 약화되는 악순환”이라고 강조했다. 대구 유통업계는 올해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돼 있었다고 평가했다. 대구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매출을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이 전혀 없었다”며 “특징적인 소비 흐름도 없어 전년 대비 소폭 신장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백화점 대구점 관계자는 “젊은층 유입은 늘었지만 실제 지출이 많은 40대 소비가 살아나지 않아 매출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2-03

우체국 집배원이 ‘빈집’ 찾는다

앞으로 지역 사정에 밝은 우체국 집배원이 빈집을 확인해 효율성을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전국 빈집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빈집 실태조사는 전기·상수도 사용량이 적은 등 빈집으로 추정되는 곳에 조사원이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최근 3년간 추정 빈집에 대한 빈집 판정률은 평균 51% 수준에 그쳤다. 이에 국토부(도시), 농식품부·해수부(농·어촌)는 빈집실태조사의 정확도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를 추진한다. 부동산원이 추정 빈집에 대해 빈집확인등기를 발송하면 우체국 집배원이 해당 주택을 방문해 주택 외관과 거주자 유무 등 빈집 확인 체크리스트를 작성 후 부동산원에 회신한다. 부동산원은 회신 결과 빈집으로 확인된 주택에 우선적으로 조사원을 파견하고 빈집 확정 및 등급 판정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올해는 경기 광주시·경북 김천시에 있는 579호의 추정 빈집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내년에 지자체 4~5곳을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정확한 빈집 현황을 파악해야 빈집 정책 수립을 할 수 있다”며 “이 외에도 전입세대 정보 연계 등을 통해 전국 곳곳에 있는 빈집을 빠짐없이 파악하고 관리해 국민의 주거 여건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혜진기자 jhj12@kbmaeil.com

2025-12-03

포항철강산단 생산·수출 동반 부진···가동률 89% 유지

포항철강산업단지가 10월 들어 생산과 수출이 모두 후퇴하며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다. 국내 경기 둔화와 글로벌 철강 수요 축소, 미국 보호무역 강화 등 대외 변수까지 겹치면서 연간 계획 대비 실적도 목표치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철강산업단지 관리공단이 3일 발표한 ‘포항철강산업단지 경제동향(2025. 10월말 현재)’에 따르면 산업단지 내 가동 공장은 355개 중 317개로 가동률은 89.3% 수준을 유지했다. 10월 생산실적은 1조669억원으로 전월 대비 8.1%, 전년 동월 대비 10.6% 감소했다. 올해 누계 생산은 11조5643억원으로 연간 계획 대비 89%, 전년 누계 대비 6.8% 줄었다. 수출도 부진했다. 10월 수출액은 2억36만달러로 전월 대비 21.9%, 전년 같은 달 대비 23.0% 떨어졌다. 연초부터의 누계 수출은 26억1304만달러로 계획 대비 91%, 전년 동기 대비 7.2% 감소했다. 공단측에서는 글로벌 철강 수요 둔화와 중국발 공급 과잉, 가격 경쟁 심화가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이다. 최근 미국이 잇따라 강화하는 고관세 등 보호무역 정책도 지역 철강업계의 지속적인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고용은 소폭 증가했다. 10월 산업단지 상주 인력은 1만3434명으로 전월 대비 67명 늘었으나, 전년 동월보다는 85명 감소했다. 10월말 현재 남성 고용인력은 1만2661명, 여성은 773명으로 조사됐다. 포항철강관리공단 측에서는 생산 감소는 “국내 주력산업의 침체와 건설경기 부진, 수출 환경 악화 등이 맞물리며 전반적인 수요 약화가 주된 요인"으로 분석했다. 이와 관련 포항의 한 경제전문가는 “당장 K-스틸법 제정에 따른 기대효과란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라며 “미국·중국·EU 등 주요국 통상정책 변화가 계속되고 있어 적어도 내년 봄까지는 뚜렷한 회복세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덧붙여 “포항시 등 지자체에서는 지역 철강산업의 조기 회복을 위해 K-스틸법의 시행령을 비롯해 최근 연이어 지정된 포항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책들에 실효성이 있게 부합하는 지역 차원에서의 지원방안을 지역 업계와 협의하면서 적극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2-03

그래픽으로 보는 경제이슈

경북의 2024년 기준 1인가구 비율은 38.9%로 전국(36.1%)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의 1인 가구 비율(시도, 시군구 시계열 통계)을 분석해본 결과에 따르면 도내 1인 가구비율이 높은 상위 5개 시군은 울릉군, 경산시, 칠곡군, 구미시, 포항시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5개 시군은 2000년 시점 경북도의 1인가구 비율이 18.5%에서 2024년 38.9%로 24년간 20.4%포인트가 상승한 것보다 대부분 상승폭이 높게 나타났다. 울릉군의 경우에는 2000년 1인가구 비율이 20.9%로 당시에도 경북도내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었으나 24년간 이 비율의 상승폭도 26.4%포인트로 가장 높았다. 포항시를 제외한 울릉군, 경산시, 칠곡군, 구미시는 모두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2-03

경북 농가 10년 새 12% 줄고 고령화 심화···생산·경영 기반도 구조적 약화

경북 농업이 지난 10년 동안 인구 감소, 고령화 심화, 경지면적 축소 등 구조적 변화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가데이터처 동북지방통계청이 농림어업총조사·농작물생산조사·농가경제조사 등을 종합 분석한 보고서(최근 10년 경북 농업 변화)를 발표했다. 경북은 전국 농가의 16.7%를 차지하는 최대 농업지역이지만, 인구·면적·생산 전반에서 뚜렷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경북 농가수는 16만3000가구로 2015년 대비 11.8%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체 가구 중 농가 비중은 17.1%에서 13.4%로 3.7%포인트 하락하며 농촌 이탈이 가속화됐다. 농가인구도 32만 명으로 22.1% 줄었고, 특히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59.2%에 달해 생산연령인구(38.5%)를 크게 상회했다. 10년 전만 해도 생산연령인구 비중이 더 높았지만 이제 구조가 역전된 것이다. 가구 구성도 급격히 변화했다. 2인 이하 농가 비율은 85.7%로 10년 새 10.8%포인트 증가했고, 평균 가구원수는 2.0명으로 같은 기간 0.2명이 줄었다. 다문화 농가와 귀농 인구도 감소세가 뚜렷하다. 다문화 농가는 1517가구로 2014년 대비 35.6% 줄었고, 귀농가구는 1537가구로 2015년 대비 684가구(-30.8%) 감소했다. 귀농가구원수는 1948명으로 2015년 대비 감소율은 47.1%에 달해 농촌 유입 기반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생산 기반도 축소됐다. 2023년 경지면적은 24만4000ha로 2015년 대비 11.1% 감소했으며, 그 가운데 논 면적이 20.7% 줄어들며 감소폭을 키웠다. 경북의 경지면적 감소율은 전국(-9.9%)을 웃돌았다. 쌀 재배면적은 10만5000ha에서 8만9000ha로 14.7% 감소한 가운데, 쌀 생산량 역시 같은 기간대비 18.6% 줄어든 48만t에 그쳐 쌀 산업의 위축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반면 과수와 채소 등 일부 품목은 증가했는데, 포도는 9.2%, 복숭아는 16.8%, 양파는 47.3%, 마늘은 39.7% 생산이 늘어 품목별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농가 경제지표는 명목상 개선된 모습이다. 2024년 연간 농가소득은 5055만4000원으로 10년 전보다 32.3%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농업경영비가 63% 급증해 실질소득 개선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농가 평균 부채는 46.1% 증가(2560만9000원)했으며, 자산 또한 32.4% 늘어 부채 부담이 커진 양상이다. 축산업에서는 한우 사육두수는 75만5000마리로 2015년 대비 16.9% 증가한 반면, 돼지는 127만2000마리로 2017년 대비 11.8% 감소해 축산 종별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산란계는 사육농가수는 2015년 대비 39.1% 감소한 반면, 사육 마릿수는 12.6% 증가해 규모화 흐름이 뚜렷한 모습이다. 정희길 동북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장은 “정확한 정책 설계를 위해서는 12월 1~22일 진행되는 ‘2025 농림어업총조사’에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황인무기자

2025-12-03

쿠팡 개인정보 유출 후 피싱 피해 우려···금융당국 “소비자경보 발령”

금융당국이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2차 금융사기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자 지난 1일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성명·주소 등 유출된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금융사기 위험이 높아졌다는 판단에서다. 당국에 따르면 사기 조직은 정부기관·금융회사를 사칭해 유출정보 조회나 보상 절차 안내 등을 내세워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금융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문자(SMS)를 발송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부기관과 금융회사는 전화나 문자로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URL)는 절대 클릭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등록번호, 금융계좌 비밀번호, 신분증 사본 등 본인확인 정보가 휴대전화에 저장될 경우 악성앱을 통해 추가 유출될 위험도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금융권은 명의도용 등 금융사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3단계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여신거래, 비대면 계좌개설, 오픈뱅킹 등 금융거래를 사전 차단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가입 시 본인 의사와 무관한 금융거래가 자동으로 막힌다. 안심차단서비스는 올해 다양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맞물려 가입자가 빠르게 증가했다. 10월 말 기준 가입 규모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318만 명,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252만 명 등으로 집계됐다.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도 지난 11월 14일부터 새로 시행되며 소비자 보호 장치가 확대됐다. 해당 서비스는 은행·저축은행·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우체국 등 대부분의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어카운트인포 또는 각 은행 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필요 시 언제든지 해제 및 재가입도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에 보이스피싱 대응 체계 점검과 이상금융거래 모니터링 강화를 이미 지시했으며, 유출 사고와 관련한 피해신고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피해 발생 시 즉시 금융권과 공조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파장이 금융사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총력 대응하고 있다”며 “소비자들도 예방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03

[인터뷰]“포항에서 시작된 탄소솔루션”···바이오컴, 2030년 1만t 감축 목표

최근 국내최초로 포항의 벤처기업인 바이오컴이 이산화탄소를 원료로 인체친화적이고 친환경적인 주방세제를 선보여 화제다. 2일 바이오컴 최희승 대표이사를 만났다. - 먼저 바이오컴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달라. 바이오컴은 포항공대(포스텍) 생명과학과 황인환 교수의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2018년에 설립된 기업이다. 식물을 활용해 고기능성 단백질을 생산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후 위기 대응과 환경소재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포스텍기술지주 등의 투자를 받았고 RIST 실험동에서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다. - 회사가 가장 자신 있게 내세우는 기술력은 무엇인가. 핵심은 탄산무수화효소(또는 탄산탈수효소) 기술이다. 이 효소는 이산화탄소를 물에 아주 빠르게 녹여 탄산수소이온(탄산수소염 또는 중탄산염) 형태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효율이 매우 높아 CO₂ 포집·감축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받는다. - 정부의 ‘CCU 메가프로젝트’에 포항이 선정됐는데, 국내 CCU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정부가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폭 감축하기로 하면서 산업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산화탄소를 포집·활용하는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지만, 산업 규모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사례는 아직 거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대규모 실증을 추진하는 것은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스케일업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 바이오컴이 개발한 CO₂ 자원화 공정은 어떤 방식인가. 구조는 단순하다.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아주 효율적으로 흡수제와 반응시켜 탄산염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탄산나트륨, 탄산칼륨, 탄산칼슘 등이 대표적이다. 이 기술을 바탕으로 연간 262t의 CO₂를 탄산염으로 전환해 1000t 규모의 탄산수소나트륨(일명 베이킹소다 또는 중탄산나트륨) 생산 설비를 자체 개발했고, 현재 고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 이런 공정은 어떤 산업 현장에 적용될 수 있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음식물처리시설, 생활폐기물 소각장은 CO₂ 배출량이 많다. 이러한 시설에 바이오컴 공정을 적용하면 배출량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더 나아가 제철·화학 등 대규모 배출 산업에서도 CO₂ 문제를 해결하는 데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 - 이미 적용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사례가 있나. 있다. 여러 지방자치단체 실무자들이 공정과 설비를 직접 확인했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대기업에서도 적용 가능성을 검토 중이며 실증 사업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 최근에 이산화탄소 기반 주방세제 ‘소다랩’을 출시했는데, 어떤 제품인가. 소다랩은 바이오컴의 CO₂ 자원화 공정을 통해 생산한 고순도 베이킹소다를 주요 성분으로 만든 제품이다. 국내 베이킹소다 전량이 수입품이며 제조 과정에서 폐기물이 많이 발생한다. 반면 소다랩은 이산화탄소를 친환경공법을 통해 탄산염으로 전환해 만든 베이킹소다와 합성 계면활성제가 아닌 식물성 원료를 기반으로 제조해 사용자와 환경 모두에 안전하다. 말 그대로 인체친화적이며 친환경적인 세제다. - 최 대표는 어떤 경로로 바이오컴과 함께하게 되었나. 서울에서 성장했고 서울대에서 식물생물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 캘리포니아대 리버사이드(UC Riverside)에서 박사후과정을 마쳤다. 작년 9월 포스텍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시작해 현재 포스텍 연구조교수이면서 지난 6월 바이오컴의 대표이사를 맡았다. - 바이오컴이 앞으로 어떤 방향을 지향하고 있는지 듣고 싶다. 핵심 사업 방향은 네 가지다. △탄산무수화효소 기반 고효율 CO₂ 포집 기술 △탄산무수화효소를 적용한 대기 직접 포집(DAC) 기술 △식물 기반 효소 대량생산 플랫폼 구축 △CO₂ 자원화 제품군 개발 등이다. 바이오컴은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1만t을 포집·활용하는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타트업 환경이 쉽지는 않지만,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실제로 탄소 감축에 기여하는 기업이 되고자 한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2-03

‘2025 대구크리스마스페어’ 오는 5~7일 개최⋯시민 참여형 겨울 축제로 확대

대구의 연말 대표 겨울 축제인 ‘2025 대구크리스마스페어’가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엑스코에서 열린다. ㈜엑스코가 주관하고 대구시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매년 4만 명 이상이 찾는 인기 행사이다. 올해는 시민 참여·체험 콘텐츠를 대폭 강화해 한층 풍성한 겨울 문화를 선보인다. 전시장 내부는 ‘빛·체험·문화·소비’가 어우러진 종합 콘텐츠 공간으로 구성된다. 입구에는 100여 개 조명을 활용한 ‘미드나잇 트리숲길’이 조성되며, 중앙에는 웅장한 ‘금빛 대형 트리존’이 설치돼 포토 명소가 될 전망이다. 대구 중구청이 운영하는 ‘산타 빌리지’에서는 근대골목 테마 포토존과 함께 가수 엘린(ELIN)이 참여하는 밴드 공연이 매일 오후 1시, 3시, 5시에 펼쳐진다. 메인 무대에서는 보컬 공연(오전 11시, 오후 1시)을 비롯해 마술·버블쇼(오후 2시 30분), 벌룬쇼(오후 4시)가 진행된다. 올해 행사에서는 전시장 전체가 가족 중심의 체험형 플레이존으로 운영된다. 크리스마스 패브릭 소품 만들기, 뜨개질·DIY 키트 체험, 은반지 만들기 등 시민 참여형 체험 부스도 확대돼 관람객의 체류 시간과 몰입도를 높인다. ‘엄빠손잡고 이벤트’, ‘수험생 선착순 이벤트’, 현장 인증샷 및 구매 이벤트, 사전등록자 대상 ‘행운의 팔찌 이벤트’ 등 다양한 현장 참여 프로그램도 준비돼 축제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킬 예정이다. 전춘우 엑스코 대표는 “대구크리스마스페어는 시민이 직접 즐기고 참여하는 연말 복합 전시로 자리매김했다”며 “포토존, 체험, 공연, 이벤트 등 참여 요소를 확대해 지역 겨울 축제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최하는 ‘눈꽃마켓’도 함께 열려 지역 소상공인 35개사가 연말 시즌 상품을 선보인다. 기부 물품을 활용한 자선경매 ‘눈꽃옥션’도 진행돼 지역사회와의 상생 의미를 더한다. 행사는 사전등록 시 무료로 입장할 수 있으며, 자세한 정보는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2-03

15만4천 볼트 송전탑 아래 5000세대 아파트···초·중학교까지 인접한데, 공청회 정보는 감감

포항 글로벌 기업혁신파크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청회가 오는 4일 개최될 예정이지만, 하루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도 필요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가장 핵심이 될 ‘송전탑과 대규모 아파트 건립, 그리고 초·중등학교 예정지 간의 근접 문제’도 지역사회에서 공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져 향후 내홍이 불가피하다. 실제, 예정지에는 15만4000 볼트의 초고압 송전선로가 단지를 스치듯 지나가고, 학교 예정지와도 불과 수백 미터 거리인 상황이어서 논란이 되는 부분들을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이 사업지 내에는 현재 계획된 아파트가 약 5000세대 규모여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 가뜩이나 아파트 과다 공급으로 집값이 반토막 난 상황에서 지역 내에서 보기 드문 초대형 주거단지가 조성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하다. 특히 단지 내에 개발 축을 가르는 형태로 기존 송전탑이 지나가고 있어, 향후 주민 안전·주거환경·전자파 영향·경관 문제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요구되고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예정지도 송전탑과 직접적인 가시권에 놓인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울산·부산·경기권 등 여러 지역에서 학교 인근 송전선로 배치를 두고 민원이 극심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사업도 같은 갈등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인근 주민들은 “정확한 거리조차 공개되지 않았다”며 정보 비대칭을 문제 삼고 있다. 아파트 분양 직전까지 정보 공개가 부족하다면 향후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다루는 내용은 ‘환경성 검토’에 국한되지만, 송전탑 인접 문제는 단순 환경 차원을 넘어 ‘정주성·학습권·아동 안전권’ 등 광범위한 생활영향 요소를 포괄한다는 점에서 공청회에서는 전자파 강도, 학생 활동 공간에 미치는 영향, 장래 인구 유입 시 교통·생활 SOC 변화까지 주민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상세한 수치와 시나리오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강하다. 이 문제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송전탑–아파트–학교 간 거리 배치 지형도다. 현재 공개된 지적도와 사업계획도를 보면 송전탑이 단지 북측을 지나가지만, 일부 라인은 생활권 공간과 불과 수십 미터까지 접근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학교 예정지 또한 ‘송전선로 확장 가능 구역’과 중첩될 소지가 있어, 장기적으로 확장 공사가 발생할 경우 학생 안전 환경이 더 취약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역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환경영향평가 공청회에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설명하고 주민 질의를 받아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 “초기에 충분한 설명이 없으면, 착공 이후 갈등은 더욱 증폭된다”면서 이는 전국 여러 도시에서 불거진 송전선로 인접 주거단지 갈등은 대부분 ‘초기 정보 부족’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했다. 공청회에서 관련 의제가 빠질 경우 사후 분쟁이 극심해질 우려가 상존한다는 것이다. 포항 글로벌혁신파크 인근 주민들도 이 문제를 예의주시 하고 있다. “아파트 5000세대가 들어오고 아이들 학교까지 생긴다는데, 송전탑은 왜 빼고 설명하느냐”는 주민 항의가 여러 차례 제기된 것은 단적인 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민들이 체감할 만큼의 공식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공청회가 열리면, 의견수렴 절차가 형식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는 그래서 나온다. 주민들은 이번 공청회에서는 송전탑과 학교·주거지 사이 정확한 거리·높이·전자파 예측 값을 모든 주민에게 공개하고, 대체선로 이설 가능성과 비용·기간·환경 영향을 상세히 제시해야 하며, 주민 질의·반박·보완자료 요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청회가 단순 의례가 아니라 실제 영향 검토 과정이 되려면, 개발사업자가 아니라 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도시계획전문가 A씨는 “초대형 아파트와 교육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에서 송전탑 문제는 결코 부차적 고려 사항이 아니다. 도시 미래, 교육환경, 주거 안전이라는 세 요소가 충돌하는 지점이어서 이번 공청회가 문제를 ‘비껴가는 자리’가 아니라 ‘정면으로 다루는 장’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창희기자 lch8601@kbmaeil.com

2025-12-02

경북 동해안 기업심리 주춤··· 제조업 소폭 개선·비제조업은 뚜렷한 둔화

한국은행 포항본부가 2일 발표한 ‘2025년 11월 경북동해안지역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역 기업경기가 제조업과 비제조업 간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제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101.6으로 전월 대비 0.8포인트 상승하며 기준선(100)을 소폭 웃돌았다. 반면 비제조업 CBSI는 85.6으로 5.0포인트 하락해 체감경기 둔화가 뚜렷해졌다. 제조업 심리는 제품재고와 업황 지수가 상승하며 100선을 유지했지만, 생산규모(-1.8p)와 신규수주(-1.6p), 자금사정(-0.5p) 악화가 지수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다음 달 전망치는 98.4로 3.7포인트 하락해 경기 기대감은 오히려 낮아졌다. 비제조업은 업황(-2.2p), 자금사정(-2.4p), 채산성(-0.6p) 악화가 동시에 진행되며 총체적인 부진이 심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다음 달 전망도 83.3으로 6.3포인트 추가 하락이 예상됐다. 경영애로 사항에서도 제조업·비제조업 모두 비용 압박과 수요 둔화 흐름이 확인됐다. 제조업은 인력난·인건비 상승(23.8%)과 내수부진, 수출부진이 주요 애로로 꼽혔다. 비제조업은 내수부진(27.5%)이 가장 큰 부담으로 나타났으며 경쟁 심화와 원자재가 상승 비중도 전월보다 높아졌다. 한국은행 포항본부는 이번 조사가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등 지역 275개 법인기업을 대상으로 11월 5~18일 진행됐으며, 173개 기업이 응답했다고 밝혔다. 지역 산업 전반에서 수요 둔화와 비용 부담이 혼재한 가운데 제조업은 근소한 개선, 비제조업은 확연한 하락 흐름을 보이며 연말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2-02

경북, 무선통신기기부품 수출 ‘압도적 1위’···카메라모듈 주도하며 전체 수출 감소 속 홀로 성장

경북의 ‘무선통신기기부품’ 수출이 지역 수출 감소세 속에서도 독보적인 성장세를 이어가며 경북 최대 수출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가 발표한 보고서(경북 무선통신기기부품 수출동향 및 시사점)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경북 전체 수출이 전년 대비 5.4% 줄어든 반면, 무선통신기기부품 수출은 2.1% 증가한 56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경북 전체 수출의 역대 최대 비중인 17.7%를 차지하며 수출품목 1위 지위를 굳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북 무선통신기기부품 수출은 지난 24년간(2000~2024년) 연평균 15.9% 성장하며 장기적 상승세를 유지해왔다. 특히 전국 무선통신기기부품 수출에서 경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7.9% → 올해 62.5%로 세 배 이상 증가했다. 전국 수출이 줄어드는 가운데 경북만이 증가세를 보이며 사실상 국내 생산·수출 거점으로 굳어졌다는 평가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특정 품목 쏠림 현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북 무선통신기기부품 수출의 99.1%가 ‘카메라모듈’이다. 스마트폰, 자율주행차, 로보틱스 등 차세대 산업 전반의 핵심 구성품으로, AI 시대 수요 확대에 힘입어 성장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2017년 구미 대기업 공장의 본격 가동 이후 카메라모듈 수출이 급증하며 경북 전체 수출 구조를 사실상 재편했다. 수출국별로는 중국 의존도가 절대적이다. 올해 10월 기준 경북 무선통신기기부품 수출의 92.4%(51.8억 달러)가 중국향 물량이다. 2위 홍콩(4.3%), 3위 인도(2.1%) 등과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수출국도 49개국으로 2010년(78개국) 대비 줄며 특정 시장 중심 구조가 강화됐다. 반면 중국의 통신부품 수입시장에서는 한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점유율 1위(44.8%)를 기록해 경쟁력을 입증했다. 한국무역협회는 경북의 경쟁력 요인으로 “카메라모듈 중심의 품질·가격경쟁력, 안정적 공급망, 글로벌 수요 확대”를 꼽는다. 한기영 대구경북지역본부 차장은 “AI·자율주행·로봇산업 확산으로 관련 부품의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경북이 수출 1위 지위를 유지하려면 스마트공장 고도화, R&D, 해외시장 개척 지원을 지속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김재욱 기자

2025-12-02

고효율 가전 10% 할인 ‘으뜸효율 환급’ 81% 소진

냉장고·텔레비전 등 고효율 가전 구매 시 10%를 환급해주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의 신청액이 2000억 원을 돌파했다. 환급을 원하면 서둘러 신청할 필요가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일 올해 7월부터 시행된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신청액이 지난 11월 30일 기준 2057억 원을 넘어서며 예산의 81%가 소진됐다고 밝혔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가전 11가지의 에너지 소비효율 최고등급 제품을 구입하면 구매가의 10%를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1인당 30만 원 한도 내에서 복수 품목의 환급도 가능하다. 올해 사업은 8월부터 신청받아 예년과 달리 에어컨 등 가전 매출이 가장 높은 여름철 특수를 누리지 못했다. 또 긴 추석 연휴로 신청이 다소 감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각종 페스티벌·혼수‧김장철 등의 효과로 11월부터 신청이 증가하고 있으며, 예산의 80% 이상이 소진된 시점부터는 더욱 가속화될 수 있으므로 신청을 미뤄왔다면 즉시 신청이 필요하다. 서류에 문제가 없을 경우 환급까지 4~5일, 평균 2주가량이 소요된다. 기후부는 앞으로 보다 빠른 환급을 위해 이달 심사인력을 대폭 확충할 방침이다. 총 신청금액이 환급예산인 2539억 원에 도달하면 정규 신청을 중단하고, 그간의 신청분 중 취소·환급 거절 등을 고려해 선착순으로 추가 예비 신청을 받는다. 예비 신청은 예산이 남아 있을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하다. 양광석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안전효율과장은 “에너지 절약, 내수경기 회복 등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주요 가전사의 전년 동기간 대비 매출이 20%가량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경기부양을 위해 특별히 시행한 사업인 만큼 가전 교체를 계획하고 있다면 꼭 활용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정혜진기자 jhj12@kbmaeil.com

2025-12-02

경북지식재산센터, 소상공인 지식재산 성과공유회 개최···15건 성과 발표

포항상공회의소 경북지식재산센터가 2일 포항 라한호텔에서 ‘2025년 소상공인 IP창출지원사업 성과공유회’를 열고 도내 소상공인들의 지식재산 활용 성과를 발표했다. 행사에는 지역 소상공인과 하양공설시장·황남상가시장·대해불빛시장 등 전통시장 관계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센터는 올해 △소상공인 IP(상표) 출원지원 우수사례 2건 △브랜드·디자인 융합개발을 지원한 ‘IP창출종합패키지’ 10건 △전통시장·골목상권 공동브랜드 개발 3건 등 총 15건의 성과물을 공개했다. 참석자들은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안정적 사업 운영을 위해 브랜드·디자인 등 지식재산(IP)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경북지식재산센터는 2023년부터 소상공인 IP지원사업을 운영해 왔으며, 3년간 빠르게 자리 잡아 지역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전담 창구로 기능해왔다. 사업 참여도와 호응이 높아지면서 내년에는 예산을 증액해 지원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배상철 센터장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로컬브랜드 가치 제고와 지식재산 보호를 지속 지원하겠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02

정부,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31년 만에 전면 개정···질식사고 방지 규정 신설

고용노동부가 건설현장의 안전기준 강화를 위해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을 전부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1994년 제정 이후 기술 변화와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한 첫 전면 재정비로, 신기술 공법 적용, 노후 규정 폐지, 질식·중독 사고 방지 규정 신설 등이 핵심이다. 고용부는 12월 1일 개정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장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 목재 동바리 규정 폐지, 데크플레이트·콘크리트 플레이싱 붐(CPB) 등 신기술 장비 관련 안전기준 신설이 포함됐다. 또한 최근 잇따라 발생한 동바리·거푸집 붕괴 사고와 관련해, 지난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의 내용을 반영해 구조적 안전성 검토, 거푸집·동바리 설치 기준, 해체 규정 등을 정비했다. 특히 올해 겨울철을 앞두고 가장 강조된 부분은 콘크리트 양생 중 질식·중독 사고 방지 규정 신설이다. 현장에서는 그간 갈탄·목탄 등을 사용한 보온양생 과정에서 일산화탄소에 의한 중독·질식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다. 고용부는 개정 지침에 따라 양생 시 열풍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하게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가스농도 측정 △환기 △공기호흡기 착용 등을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했다. 최근 5년간 콘크리트공사 관련 사고는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 예컨대 △2022년 광주 아파트 붕괴(사망 6명) △안성 물류창고 붕괴(사망 3명) △2023년 용인 양생 중 질식사고(사망 1명) △2023년 경주 교량 슬라브 붕괴(사망 2명) 등 사고 사례는 자료 속 사진과 함께 제시됐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기술 변화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정비하고 필요한 규제는 신설한 만큼 현장 안전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이라며 “특히 겨울철 양생 과정에서의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반드시 예방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용부는 앞으로도 법령·지침의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건설현장 안전수준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02

정부·지자체 합동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전국 설명회 개최

국토교통부가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조성에 나선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국 280여 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부동산 시장질서 관리 강화 설명회를 12월 3일 세종을 시작으로 4일 대구, 9일 서울에서 총 3회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20년부터 한국부동산원 내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집값담합, 허위매물, 다운계약 등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해 왔다. 신고 내용 중 위법이 의심되는 사안은 지자체로 통보해 지자체가 조사, 행정처분, 수사의뢰 등 후속 절차를 담당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자체 공무원의 신고 사건 조사 방법 △행정처분 기준 △조치 결과 통보 절차 등 실무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현장 대응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국토부는 특정 가격 이하의 중개를 유도한 공인중개업자의 집값담합 행위를 지자체 통보해 벌금형 처분이 내려진 사례,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허위 실거래 신고를 한 사례 등을 공개하며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했다. 국토부는 신고 시스템 개선도 추진한다. 신고 유형, 필수 제출서류 등을 플랫폼 팝업으로 안내하고, 온라인 신고서식에도 유형 선택·첨부서류 체크 기능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국세청의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에서 접근 가능하도록 개선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지자체와의 협력을 확대해 부동산 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집값담합, 허위매물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투명한 시장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02

장애인·유공자 임차·대여 차량도 통행료 감면···다자녀가구 주말 할인 신설

국토교통부가 장애인·유공자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을 1년 이상 임차·대여(리스·렌트) 차량까지 확대하고,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한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20% 할인제를 새로 도입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3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장애인·유공자는 본인 또는 세대원이 직접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에 한해서만 통행료 감면을 적용받았으나, 앞으로는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도 동일하게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감면율은 기존 기준을 유지해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1~5급 100% △장애인·기타 유공자 50%가 적용된다. 저출산 대응을 위한 다자녀 지원도 신설된다.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구가 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도로를 주말·공휴일에 이용할 경우 통행료 2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제도는 3년간 한시 운영되며, 재정 여건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부모 소유 또는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이어야 하며, 부 또는 모가 승차하고 하이패스 등 전자지급수단 이용이 필수다.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 기준으로 세대당 1대만 적용된다. 김기대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은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다자녀가구의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라며 “통행료 감면 제도가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02

“SNS 이벤트 참여 후기도 뒷광고?”···공정위 지침 강화

경품을 받을 가능성을 조건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후기를 올리는 경우도 경제적 이해관계가 생기므로 앞으로는 반드시 이를 명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주요 SNS에서의 기만 광고 근절을 위해 추천·보증 형태의 게시물 작성 시 이해관계를 명확히 공개하도록 개정된 ‘추천보증심사지침 안내서’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안내서에 따르면 SNS나 블로그 등에 특정 상품·서비스가 좋다고 평가하거나 권장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리면 ‘추천·보증’에 해당하므로 광고주와 게시물 작성자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혀야 한다. 현금·무료 상품·서비스·할인 혜택 등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는 물론 대가를 직접 받지 않더라도 동업·고용·친족관계 등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게시물의 제목이나 본문에 눈에 띄게 ‘협찬’ 또는 ‘광고’임을 명시해야 하며, 만약 이런 사정을 축소하거나 감춘 상태에서 권장하는 경우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해 공정위의 시정 요구를 받게 될 수 있다. 대가를 제공받지 않았고 향후에 혜택을 받을 것인지가 불확실하더라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경품추첨 대상자 또는 우수 후기작성자 등으로 선정되기 위해 SNS에 상품·서비스·행사 등에 대한 후기나 추천 게시물을 올리면 광고주와 작성자 사이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음식점에서 영주증 리뷰 작성 시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제공되는 무료 음료나 사이드 메뉴 등 소액 사은품은 예외적으로 표시 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다. 박종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 과장은 “SNS 후기가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투명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며 “업계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실제 민원 사례 25개를 Q&A 형식으로 안내서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정혜진기자 jhj12@kbmaeil.com

2025-12-02

포항상의·iM뱅크, ‘제26회 포항CEO포럼’ 개최··· “AI 에이전트 시대 대비해야”

포항상공회의소와 iM뱅크가 2일 포스코 국제관에서 ‘AI 에이전트 시대, 경제의 주인이 바뀐다’를 주제로 제26회 포항CEO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나주영 포항상의 회장, 황병우 iM뱅크 회장,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등 지역 기관장과 기업인 180여 명이 참석했다. 초청 강연에 나선 강정수 블루닷AI연구센터장은 생성형 AI와 AI 에이전트 기술이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에 미칠 변화를 설명하며, 산업별 적용 사례와 기업의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AI와 산업 생태계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주영 회장은 “기술 변화 속도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지역 기업들이 미래 전략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포럼이 포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병우 iM뱅크 회장은 “AI 기술의 진화는 지역 기업의 체질 개선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며 “iM뱅크가 지역 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를 뒷받침하는 금융 파트너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포항CEO포럼은 2005년부터 포항상의와 iM뱅크가 공동으로 운영해 오고 있으며, 지역 기업을 위한 산업 트렌드 공유와 정보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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