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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경권 상반기 경기 악화… 민간소비 보합세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28일 발표한 ‘한국은행 지역경제보고서(2025.7월호) 대경권 부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구·경북 지역 경기가 전기 대비 소폭 악화됐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건설업 생산이 모두 줄었고, 설비투자와 수출도 위축세를 나타냈다. 다만 민간소비는 내구재 중심으로 전기 수준을 유지하며 일부 방어에 성공했다. 상반기 중 대경권의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3000명 늘며 전년 하반기의 감소세(-3만1000명)에서 벗어났다. 물가는 석유류·가공식품·외식가격 상승으로 오름세가 확대됐고, 부동산시장에서는 미분양 누적과 함께 주택매매가격 하락 폭이 커졌다. △디스플레이·자동차부품 ‘선방’··· 휴대전화·철강 부진 제조업 생산은 차량용 OLED 수요 증가에 따른 디스플레이 생산 확대와 하이브리드차 수출 호조로 자동차부품 분야가 성장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휴대전화 부문의 역기저 효과, 철강의 수출 부진 등으로 소폭 감소했다. 철강은 건설 수요 위축과 미국의 수입규제 영향이 지속되며 수출 물량이 줄었다. △서비스업·건설업 동반 부진··· 소비는 보합세 서비스업은 도소매업이 소폭 증가했지만, 숙박·음식업, 운수·창고업, 부동산업 등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건설업도 민간부문 착공이 줄며 생산이 전반적으로 위축됐다. 반면 공공부문은 SOC 예산 집행 확대로 일부 지지력을 확보했다. 민간소비는 전기 수준을 유지했다. 게임기 출시와 정부의 소비쿠폰 지급, 승용차 판매 확대 등이 긍정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산불과 장마 등 이상기후로 레저·숙박 수요가 위축되며 전체 소비는 반등하지 못했다. △설비투자 둔화··· 고용은 상용직 중심 개선세 설비투자는 숙박업 리모델링 수요와 방산투자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부진했다. 통상환경 불확실성과 수출 둔화가 이차전지·반도체 소재 중심의 설비투자 위축으로 이어졌다. 고용은 서비스업과 보건·복지업 중심으로 상용근로자가 증가해 개선 흐름을 보였으나, 자영업자 수는 감소세를 지속했다. △물가 상승 폭 확대··· 인구 순유출은 둔화 소비자물가는 전년 하반기 대비 0.3%p 오른 2.0%를 기록했다. 주택시장에서는 미분양 누적과 거래량 감소가 이어지며 매매가격 하락세가 지속됐다. 인구는 출생아 수가 소폭 증가하며 순유출 규모가 전기 대비 줄었으나, 청년층의 지역 이탈은 여전히 우려 요인으로 남아 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28

iM금융그룹, 상반기 당기순이익 3093억

iM금융그룹은 28일 실적발표를 통해 2025년도 상반기(누적) 지배주주지분 당기순이익 3093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06.2% 증가한 수준이다. iM뱅크가 우량자산 위주 성장을 통한 건전성 관리로 이익 규모를 크게 개선했고, iM증권이 2개 분기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가는 등 전 계열사에 걸쳐 대손비용이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계열사별로 살펴보면 주력 계열사인 iM뱅크는 상반기(누적)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2.0% 증가한 2564억 원을 기록했다. 우량 여신 위주의 대출 성장 관리와 시장금리 하락 영향 최소화로 순이자마진(NIM) 하락(0.01%p↓)을 방어했고, 비이자 이익의 호조와 대손비용률 하향 안정화로 전년 대비 큰 폭의 증익을 시현했다. 대규모 PF 충당금 적립의 영향으로 지난해까지 5개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던 iM증권은 올해 1분기 274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첫 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한 이후 2분기에도 267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이익창출력의 정상화를 재확인시켰다. 이로써 iM증권의 상반기(누적) 당기순이익은 541억 원을 달성했다. iM라이프와 iM캐피탈도 각각 138억 원, 297억 원의 상반기(누적)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그룹의 호실적에 힘을 보탰다. iM금융지주 이사회는 이날 200억 원의 자사주 추가 매입소각 계획을 결의했다. 2024년 10월 발표한 iM금융지주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2027년까지 총 1500억 원의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번 결의로 iM금융지주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이행률은 40%로 상향될 예정이다. 앞서 iM금융지주는 2023년 매입한 200억 원의 자사주와 신규 매입한 400억 원의 자사주 등 총 600억을 올 상반기 소각한 바 있다. iM금융지주 관계자는 “연간 실적 회복 가능성이 커지면서 200억 원의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소각을 발표하며 주주환원 규모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며 “올해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이 이행되는 첫해로, 기대에 부응하는 실적을 통해 2027년까지 3개년 계획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07-28

소비쿠폰 풀었더니 할인 ‘뚝’… 소비자 불만↑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난 21일부터 순차 지급되자 일부 자영업자와 상점들이 가격을 인상해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윤경씨(40·대구 달서구)는 28일 평소 자주 가던 동네 마트에서 우유 가격이 두 개 묶음에 4850원에서 5850원으로 며칠 사이 1000원이나 오른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두부, 계란, 콩나물 등도 적게는 100~200원부터 많게는 700~800원까지 일제히 올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크게 늘었다. 정씨는 “소비쿠폰을 받기 전에는 할인 문자도 자주 오고 품목별로 돌아가며 세일을 했는데, 이제는 할인 없이 정가로만 판다고 한다”며 “예전 처럼 5만원으로 가득 채우던 장바구니가 이제는 절반 밖에 안 찬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시장이나 식당도 사정은 비슷하다. 대구 남구 봉덕시장에서 만난 주부 이정순씨(67)는 “자주 가던 식당이 소비쿠폰 지급 직후 주 메뉴 가격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올렸다”며 “다른 메뉴도 줄줄이 인상됐다. 자영업자만 이득을 보는 구조다”고 지적했다. 교육비도 예외는 아니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김혜윤씨(49·수성구 지산동)는 “우리 동네 수학학원이 소비쿠폰 지급 시기에 맞춰 한 과목당 5만 원씩 수강료를 인상했다”며 “전 과목을 다 합치면 한 명당 20만 원 넘게 더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원 측이 소비쿠폰 때문에 학부모들이 수강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 보고 가격을 올린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일부 소비자들은 소비쿠폰 사용처를 제한하겠다는 입장이다. 직장인 강은효씨(35·북구 사수동)는 “시장이나 개인 식당처럼 가격이 유동적인 곳에선 쿠폰 사용이 꺼려진다”며 “편의점이나 병원 처럼 가격이 고정된 곳에서만 사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태경 영남대 경영학과 교수는 “소비 쿠폰 발행 이후 할인율을 축소하거나 할인 자체를 중단하는 것은 사실상 가격 인상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소비 쿠폰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소비자들 역시 합리적으로 소비를 판단하기 때문에 쿠폰 사용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오히려 소매업체가 장기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 실질적인 가격 인하를 통해 소비자와의 상생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7-28

iM소호엔젤, 지역 소상공인 밀착 컨설팅 ‘호평’

iM뱅크는 맞춤형 전문가 자문그룹 ‘iM소호엔젤’이 진행하는 지역 자영업자 맞춤 현장 밀착 컨설팅이 호평을 얻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iM소호엔젤’은 소상공인들의 실무 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세무, 레시피 전문가 등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돼 있으며, 컨설팅 실효성 확대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활동으로 소상공인 사업 영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 3월 출범했다. 외식 전문가 8인, 세무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iM소호엔젤’은 출범 이후 지역의 다양한 소상공인에게 컨설팅 신청을 받아 현장 밀착 경영을 진행해 오고 있다. 국수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강성현 (25·대구 북구 ‘옹고집 국수’ 대표)씨는 iM뱅크 혁신경영컨설팅센터에 ‘iM소호엔젤’ 컨설팅을 의뢰, 메뉴 구성 및 자영업 전반에 대해 실질적인 자문을 받았다. 7월 중 최정민 자문위원(iM소호엔젤 레시피 전문가, ‘뜰안’ 대표, ‘한식대첩’ 우승자)는 강성현씨를 직접 운영 매장으로 초청해 레시피와 관련한 상담을 진행했다. 주메뉴인 국수와 어울리는 반찬 메뉴 레시피에 대한 조언과 의견을 나눴으며, 요식업 매장 오픈을 준비 중인 박원규(대구 남구 앞산 닭코스요리 ‘산들가든’ 대표)씨도 함께 초대해 지역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노하우, 전문 레시피 노하우 등을 전수하는 시간을 가졌다. 상담을 받은 강성현씨는 “청년사업가로 사업을 진행하는 저와 박원규 대표를 초청해 ‘음식을 나누는 사람의 마음가짐’이라는 본질에서 시작해 ‘나답게 요리하는 법’의 마인드를 들을 수 있었다”면서 “30여년의 요리 경력 장인이 전수 해주신 김치, 겉절이 등의 소중한 레시피부터 요식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와 맞춤형 조언을 얻을 수 있어 감사했다”고 밝혔다. 최정민 자문위원은 “젊은 의지로 정직하고 열정적으로 고객에게 좋은 것을 보여주려는 청년들과 함께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업계 선배이자 전문가로 진심을 다했다”면서 “비법을 전수받은 사장님들이 기본기에 충실한 실력과 마인드를 길러 지역경제 활성화의 한 축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iM소호엔젤 프로그램 신청은 iM뱅크 영업점과 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iM뱅크혁신금융컨설팅센터 소상공인컨설팅팀(O53-740-2843)으로 문의하면 된다. 황병우 은행장은 “iM뱅크는 누구보다도 현장의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을 위해 단순 상담을 넘어 ‘현장실행중심’ 컨설팅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고자 ‘iM소호엔젤’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고객 생활 전반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 및 비금융 관련 지원을 발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07-28

폭염에 생크림 품귀… 유제품 수급 비상

지속되는 불볕더위로 젖소의 원유 생산량이 줄면서 유제품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생크림 품귀 현상이 확산되며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축산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 사육되는 젖소는 대부분 홀스타인종으로 고온 스트레스에 취약하다”며 “기온이 섭씨 27도 이상이면 사료 섭취량이 줄고 32도 이상의 폭염에는 우유 생산량이 20% 가량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원유 생산량 감소 여파는 유제품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홈플러스, 컬리 등 대형 유통업체와 이커머스 플랫폼에서는 생크림이 일시 품절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실제 포항시 북구의 한 대형마트에서도 생크림 매대가 텅 비어 있었다. 마트 관계자는 “요즘 생크림이 소량만 입고되는데다 들어오자마자 금방 동이 난다”고 말했다. 가격도 급등하고 있다. 쿠팡 등 일부 판매처에서는 평균 6000~7000원이던 생크림 500ml가 2만원대까지 치솟으며 약 3배 이상 오른 가격에 판매되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른바 ‘생크림 대란’으로 베이커리, 디저트 가게, 수제 공방 등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다. 한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우유 생크림 어떻게 구하시나요?”, “우유업체에 여러개 신청해도 한 개밖에 안 준다”, “마트 오픈런해서 겨우 구했다”는 글들이 잇따랐다. 베이커리 가게를 운영 중인 이모씨(30대·포항 북구)는 “매년 여름마다 반복되는 일이지만 올해는 역대급이다”며 “동네 마트에는 거의 안 들어오고 믿을 건 대형마트인데 그마저도 품절이 아닐 때를 잘 노려야 한다"고 토로했다. 생크림은 유통기한이 짧아 재고 비축도 어렵다. 냉장 보관 기준으로 일주일 정도밖에 유지되지 않아 공급 불안이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기상청은 당분간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보했다. 여름철에는 원유 생산량이 줄어드는 반면 유제품 수요는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 수급 불안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혜진기자 jhj12@kbmaeil.com

2025-07-28

인구 1.94명당 자동차 1대 보유… 친환경차가 증가세 견인

국내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가 2640만대를 넘어선 가운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가 등록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 특히 경북 지역은 전기차 증가율이 14.6%에 달해 비수도권 평균을 상회하며 친환경차 확산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8일 “2025년 6월 말 기준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2640만8000대”라며 “전년 말 대비 11만대(0.4%) 증가했다”고 밝혔다. 인구 1.94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한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비수도권 평균은 인구 1.7명당 1대이며, 경북은 1.6명당 1대로 자동차 보유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대구는 1.9명당 1대로 전국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 신규 등록된 차량은 84만6000대로, 이 가운데 친환경차는 38만9000대(46%)를 차지했다. 특히 전기차 신규 등록은 9만4000대로 전체의 11%를 기록했다. 연료별로 보면 휘발유차가 33만2000대, 하이브리드차가 29만4000대, 전기차 9만4000대, 경유차는 5만2000대 등록됐다.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74만9000대로 전체의 약 89%를 차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친환경차 누적 등록 대수는 310만6000대로, 전년 말보다 35만9000대(13.1%) 증가했다. 이 가운데 전기차는 77만5000대로 전체 등록차의 2.9%를 차지한다. 시도별 전기차 등록 현황에서는 경북이 14.6% 증가해 전국 평균(13.2%)과 비수도권 평균(11.9%)을 웃돌았고, 대구도 6.7% 증가했다. 반면, 내연기관차는 전체 2312만2000대로, 전년 말보다 24만9000대(–0.14%) 줄었다. 특히 경유차가 24만9000대 감소하며 전체 내연기관차 감소를 주도했다. 배소명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전체 차량 증가폭은 크지 않지만, 친환경차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며 자동차 시장의 전환기를 반영하고 있다”며 “통계 분석을 통해 자동차 산업의 미래 전략 수립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28

교사 대상 ‘뉴스·AI 리터러시’ 교육···빅데이터 기반 수업안 설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뉴스 빅데이터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교사 대상 미디어 이해력(리터러시) 연수를 본격화한다. 문체부와 언론재단은 7월부터 9월까지 ‘빅카인즈 기반 뉴스 리터러시 교사 연수’를 총 12회에 걸쳐 진행한다. 각 회차별로 30여 명의 초·중·고 교사를 대상으로, 뉴스 빅데이터 분석과 생성형 AI 활용법에 대한 이론 강의와 실습, 수업안 설계 등을 포함한 4시간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번 연수는 언론재단이 운영 중인 뉴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빅카인즈(www.bigkinds.or.kr)’와 생성형 AI ‘빅카인즈 AI’를 교육에 접목해, 교사의 뉴스 분석 역량과 AI 기반 수업 설계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특히 연수 과정에서는 뉴스 기반 AI 콘텐츠 분석, 확증 편향과 가짜뉴스 대응, 디지털 미디어 환경 이해 등 실무 중심의 주제를 다루며, 참가 교사는 직접 수업안을 설계하고 현장 적용 방안도 논의한다. 참가 신청은 온라인(https://litt.ly/bigkinds)을 통해 선착순으로 받으며, 연수 이수자에게는 관련 자료와 이수증이 제공된다. 앞서 지난 25일에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빅카인즈 기반 뉴스 리터러시 워크숍’이 열렸다. 전국의 초·중·고 교사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에듀테크 교사 연구회 소속 교사의 사례 강의와 전자신문 활용 교육프로그램(eNIE) 실습 등이 진행됐다. 언론재단과 에듀테크 교사 연구회는 6월 교육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연수를 통해 교사들이 뉴스와 AI를 활용한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을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확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비판적 사고력을 높이는 콘텐츠 중심 교육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07-28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 200만건 돌파···소상공인 활용 본격화

정부가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이 시행 2주 만에 신청 200만건을 돌파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7월 14일 사업 개시 이후 이달 24일까지 신청 건수가 215만건에 이르렀으며, 이 가운데 154만건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현재까지 지급된 크레딧 규모는 총 6033억원에 달한다. 부담경감 크레딧은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과금(전기·가스·수도요금)과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포인트를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1차 추경을 통해 1조566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신청은 오는 11월 28일까지 ‘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사용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현장에서도 활용 후기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 전기·도시가스·수도요금을 카드로 납부한 소상공인 A씨는 크레딧이 자동 차감되는 방식이 간편하고 실용적이라고 평가했다. 건강보험료 납부에 크레딧을 활용한 B씨의 경우, 신청 후 불과 3일 만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신속한 처리 속도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중기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과세자료 확정에 따라 2025년 개업자와 선불카드 신청자도 대상에 포함돼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이용자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짧은 기간에 높은 신청률을 보인 만큼, 시스템 관리와 상담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부담경감 크레딧 외에도 비즈플러스카드,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등 주요 지원책을 연계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겠다”고 말했다. 문의는 전용 콜센터(☎1533-0600)로 가능하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28

예천 금당실전통마을, 농촌체험휴양 ‘스타마을’로 선정

경북 예천군에 위치한 금당실전통마을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선정한 전국 농촌체험휴양 ‘스타(⋆)마을’ 20선에 이름을 올렸다. 경북에서는 유일한 선정 사례이다. 지역 고유의 전통문화와 체험형 관광 자원이 높게 평가됐다. 농식품부는 전국 1,200여 개 농촌체험휴양마을을 대상으로 국민 온라인 투표와 전문가 평가를 거쳐 최종 20개 마을을 선정했다. 금당실전통마을은 조선시대 고가(古家)와 전국 최장의 돌담길로 유명한 십승지 마을로, 전통의 멋을 간직한 경북 내 대표적 체험 관광지다. 마을에서는 구절판, 연잎밥, 떡갈비 등 향토음식 체험과 함께 계절별 김장, 농사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스토리텔링 요소와 숙박·식사 수준, 다른 관광자원과의 연계성 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스타마을로 선정됐다. 농식품부는 금당실마을을 포함한 스타마을에 대해 홍보 콘텐츠 제작, SNS 마케팅, 우수사례 확산 프로그램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스타마을이 지역 농촌관광의 거점으로 자리 잡고, 인근 농촌지역까지 경제적 파급효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금당실전통마을은 지역 고유의 멋과 체험 요소를 잘 결합한 모범 사례”라며 “스타마을이 지역 관광을 선도하는 모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임실치즈마을(전북) △두모마을(경남 남해) △달래촌마을(충남) △오성한옥마을(전북 등) 등 각 지역의 특색 있는 마을이 스타마을로 선정됐다. 선정된 마을의 상세한 소개와 예약 정보는 농촌여행 포털 ‘웰촌’(www.wellchon.com)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2025-07-28

특허청, 카카오톡·이메일 알림서비스 전면 개선

특허청이 지식재산 행정의 전 과정에 걸쳐 제공하는 카카오톡 및 이메일 알림서비스를 전면 개편했다. 이번 개선으로 알림문구가 더욱 직관적으로 정비되고, 고객 맞춤형 정보 제공이 대폭 강화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열린 이노비즈 기업 간담회에서 “연차등록료 알림에 기업명을 표시해달라”는 현장 의견이 반영된 결과다. 이에 따라 연차등록료는 물론 출원·심사·등록 등 주요 절차 전반의 알림 표현방식과 정보 표기 수준을 개선했다. 특허청은 이번 개편에서 총 18종, 177개 유형의 알림 문구(카카오톡 95개, 이메일 82개)를 정비했다. 수신자와 출원인·권리자 이름(자연인·법인), 권리명칭(특허·상표·디자인 등)을 알림 내용에 포함해 수신자가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출원의 경우 최대 3명까지 표기되며, 그 이상은 ‘외 n명’ 방식으로 간결하게 표시된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알림 수신자 본인의 이름도 일부 마스킹 처리된다. 4차 산업혁명 또는 탄소중립 관련 특허분류가 부여된 경우, 우선심사 신청이 가능하다는 신규 안내 알림도 신설됐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수소기술 등 신기술 분야에서 우선심사 대상에 해당할 경우, 자동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또한, 특허심판이나 관련 소송에서 일부 절차가 확정되면, 그에 맞는 단계별 맞춤형 알림도 추가 제공된다. 이를 통해 권리자 또는 대리인이 중요 절차를 놓치지 않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허청은 알림서비스의 정확한 전달을 위해 특허출원 사이트인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고객의 연락처 최신화를 유도하고 있다. 알림서비스는 출원, 심사, 등록, 심판 등 전 주기에 걸쳐 제공되며, 2024년 한 해 동안 약 30만5000명의 이용자에게 222만 건의 알림이 발송됐다. 정재환 특허청 산업재산정보국장은 “이번 알림서비스 개선은 고객 중심의 지식재산 행정 실현을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실질적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알림서비스 신청은 ‘특허로’ 홈페이지 → [My 특허로 > 편의서비스] 메뉴에서 가능하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28

경북 마리나항만 1곳 지정·4곳 예정… 기본계획 수정 확정

해양수산부가 전국 9개 권역을 대상으로 ‘제2차(2020~2029)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을 확정·고시한 가운데 경북권 마리나항만 구역은 1곳이 지정되고 예정구역 4곳이 유지됐다. 28일 해수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은 기존 70곳에서 40곳으로 대폭 축소됐다. 경북권의 경우 울진군 후포항이 마리나항만구역으로 지정됐다. 기존 예정구역 6곳 중 감포, 두호, 강구, 형산강 등 4곳은 유지됐지만 양포와 나정은 제외됐다. 해수부의 관계자는 “나정은 타사업 개발, 해양레저 관광 거점 사업 대상지로 포함되어 제외 되었으며, 양포는 타 법 개발, 어촌어항법에 따라 2020년 개발이 완료된 상태여서 제외되었다”고 설명하면서, “경북의 4개 마리나 예정구역의 경우에는 앞으로 지자체, 민간 사업자들의 추진 의지에 따라 구체적인 개발 시기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수정계획은 코로나19 이후 야외 해양레저 수요 증가에 따른 대응 조치다. 해수부는 마리나선박 등록 대수가 2023년 2만6546척에서 2034년에는 4만3060척으로 62%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에 따른 항만시설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마리나항만구역은 전국적으로 기존 8곳에서 10곳으로 확대됐다. 전남 여수 웅천(2020년 고시)과 경기 안산 방아머리(2022년 고시) 등 국가지원 거점형 마리나항만 2곳이 새로 포함됐다. 예정구역은 이미 지정됐거나 타 사업으로 개발이 완료된 지역은 제외돼 총 40곳으로 조정됐다. 경북권은 지리적 이점과 해양레저 수요를 고려할 때 향후 민간 투자 유치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민의 해양레저 수요 변화에 맞춰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을 전면 재정비했다”며 “국가지원 거점형 항만 조성과 함께 지역 수요에 기반한 정책을 발굴해 마리나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28

“휴가철 귀국길에 ‘망고·육포’ 반입 안돼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객의 휴대 농축산물 반입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다. 검역본부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 검역 우려 노선을 중심으로 X-ray 전수 검색과 검역탐지견 집중 투입, 검역 회피자 대상 순회 점검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망고·망고스틴 등 열대 과일과 육포·소시지 같은 축산물은 소량이라도 국내 반입이 금지된 품목이다. 검역본부는 “외래 병해충이나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특히 여행객이 급증하는 여름철에는 불법 반입이 증가하는 만큼 집중 단속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검역본부는 최근 불법 반입 적발률이 높은 노선을 중심으로 △X-ray 전수 검색 △탐지견 투입 △순회 점검 등 입체적 검역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다. 또 관세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야생동물질병관리원 등 유관 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적발 시 검역본부로 신속히 인계하는 체계도 마련했다. 여행객에 대한 사전 안내도 강화된다. 공항과 항만 내 전광판·배너 등을 활용해 반입금지 품목을 알리고, 홍보 캠페인을 통해 주의사항을 전달한다. 검역을 회피하거나 금지품을 반복 반입하는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는 물론, 필요 시 특별사법경찰 수사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망고, 육포 등 대부분의 농축산물은 국내 반입이 금지돼 있다”며 “입국 전 반드시 반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28

美·EU, 자동차 포함 ‘관세 15%’ 전격 합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27일(현지시간) 미국과 EU 간 무역 협상에서 전격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EU에 부과하는 상호 관세 및 자동차 관세를 모두 15%로 낮추는 대신, EU는 6000억 달러(약 830조7000억 원) 이상의 대미 투자와 7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이날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회담을 갖고 합의에 도달했으며, 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내용을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역대 최대의 딜(deal)”이라며 자평했고,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도 “세계 양대 경제권 간 중대한 합의”라며 의미를 강조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EU는 향후 3년간 매년 2500억 달러씩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게 된다. 다만 6000억 달러 투자 약속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향후 몇 주 내 세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U는 자동차 외에도 의약품·반도체 등 주요 품목에도 15% 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은 합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언급해 양측의 설명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항공기·항공기 부품, 일부 화학제품, 제네릭 의약품, 반도체 장비 등 전략물자는 상호 무관세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철강·알루미늄 관세(기존 50%)는 유지되지만, 미국은 EU산 철강에 대해 별도의 저관세 수입쿼터(TRQ)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는 입장이다.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 관세 세부 내용도 2주 내 공개할 계획이다. 이번 합의로 미국이 8월 1일부터 EU에 30% 고율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던 조치는 철회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EU도 930억 유로(약 151조1880억 원) 규모의 보복관세나 미국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제재 계획을 보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미국은 EU에 3697억 달러를 수출했고 EU로부터는 6056억 달러를 수입했다. 미국은 자국산 자동차 및 농산물의 EU 수입 확대를, EU는 철강·의약품 등 고관세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를 요구해 왔다. 이번 협상은 지난 22일 일본이 미국과 동일하게 자동차 및 상호 관세를 15%로 조정하기로 합의하면서 급물살을 탄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일 이전까지 3~4개국과 추가 합의를 추진 중”이라며, 중국·멕시코·캐나다·한국·인도 등을 언급했다. 그러나 캐나다와는 “협상이 잘 풀리지 않고 있다”고 밝혔고, 한국 및 인도와도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28

소상공인 81% “소비쿠폰, 내수활성화 기대”

소기업·소상공인 대부분이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내수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27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노란우산 가입자(소기업·소상공인공제) 3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새정부에 바라는 소기업·소상공인 정책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내수활성화 및 소비촉진(39.4%)’이 가장 많았고, ‘금융지원(32.4%)’, ‘사회안전망 강화(12.0%)’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주부터 시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내수활성화 효과를 묻는 질문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중이 81.1%로 조사돼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통해 내수회복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드뱅크를 통한 장기·소액 연체채권 채무조정에 대해서는 ‘반대(59.1%)’가 ‘찬성(40.9%)’보다 높게 나타나 성실상환자와의 형평성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은행 대출 시 매출액 등 재무제표 기반 신용평가 외 소상공인 전용 신용평가모형이 필요한지 묻는 질문에는 ‘필요하다(71.0%)’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금융기관들은 전통적 재무적 정보 외에 전기요금 납부정보, 노란우산 가입기간 등 다양한 대안정보를 활용해 소기업·소상공인의 신용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제도를 알게된 경로는 ‘뉴스·신문 등 주요매체(30.2%)’가 가장 많았으며, ‘정부 또는 공공기관 홈페이지(17.3%)’, ‘유튜브, 블로그 등 SNS(16.8%)’ 순이었다.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보통이다(54.3%)’, ‘잘 이뤄지고 있지 않다(26.8%)’, ‘잘 이뤄지고 있다(18.9%)’ 순으로 응답했다.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제도 홍보가 잘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정보 전달 채널이 제한적(32.1%)’, ‘주요매체에서 안내 부족(25.5%)’, ‘정책내용이 이해하기 어려움(24.5%)’ 등이 꼽혔다.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제도 홍보 개선방안으로 ‘정책 대상자에게 문자, 카카오톡 등 직접알림(33.1%)’이 가장 많았고, ‘모든 소상공인 지원제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 개설(28.5%)’, ‘뉴스·신문 등 주요매체 홍보 강화(15.8%)’ 순으로 응답했다. 이민경 중기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지속된 내수 부진으로 지난해 폐업자가 100만 명을 넘는 등 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컸지만, 지난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경제성장률에서 민간소비가 전기 대비 증가한 점은 긍정적이다”고 밝혔다. 이어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마련돼 있지만, 대상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점은 아쉽다”면서 “정책 수혜자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안내 방식과 전달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7-27

“민생소비쿠폰 빨리 쓰고 5만 원 더 받아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 주가 지난 가운데, 쿠폰을 내달까지 소진할 시 최대 5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카드사 이벤트가 관심을 끌고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최근 소비쿠폰 사용 독려를 위해 전 카드사 공동으로 ‘카드사 소비쿠폰 이벤트’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카드사를 통해 신청한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8월 31일까지 1차 지급분을 전액 사용하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총 당첨금은 25억 원 규모로 총 31만 명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5만 원(1만 명) △1만 원(10만 명) △5천 원(20만 명) 상당의 소비쿠폰이 추첨을 통해 지급된다. 당첨된 카드사 쿠폰은 기존 소비쿠폰과 동일하게 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해 정부의 정책 효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정부가 카드사에 과도한 마케팅 자제를 당부함에 따라, 이번 이벤트는 별도의 광고 없이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게시물로만 안내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추첨을 통해 가능한 많은 국민이 당첨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소비쿠폰 사용을 독려해 소비 심리 회복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지급 첫 닷새간 약 3642만여 명에게 총 6조5703억 원이 지급됐으며, 현재는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어 지급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혜진기자 jhj12@kbmaeil.com

2025-07-27

㈜서한, ‘구미청년드림센터’로 근로자에 활력 불어넣어

㈜서한이 구미시 주관으로 산업관리공단의 환경개선 펀드, 기획재정부의 지역활성화 펀드 등이 출자자로 참여한 구미 청년드림센터 기공식을 최근 진행했다. 이번에 기공식을 개최한 구미 청년드림센터는 올해 2월 수주한 ㈜서한의 구미공단 오피스텔 개발사업으로 공사 계약금액은 총 669억 원 규모이며,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7개월이다. 청년드림센터는 구미국가산업단지가 착공 후 50년 이상 경과돼 시설 노후화,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인해 산업단지 내 근로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프로젝트다. ㈜서한이 참여하게 되면서 정주여건 개선은 물론 청년들이 대구·경북으로 다시 발길을 돌리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구미시의 근로자 임대주택 건립 프로젝트로 추진되는 이번 구미공단 오피스텔 개발사업은 지하 3층~지상 18층 1개 동 전용면적 23.12㎡ 408실, 40.93㎡ 51실 등 오피스텔 총459실과 근린생활시설 및 시·도에서 운영 예정인 공공기여시설 등이 갖추어져 지역의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특히 구미 1산단 내에 위치하며, 3㎞ 이내 홈플러스, 이마트 등의 쇼핑시설과 롯데시네마, 순천향대학병원이 위치한다. 아울러 대경선 사곡역과 구미종합터미널, 고속도로IC 등이 5㎞ 내 위치해 다양한 교통수단 이용이 편리하다. ㈜서한 정우필 대표이사는 “근로자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이번 프로젝트에 ㈜서한이 참여하게 돼 기쁘다”며 “㈜서한이 갖춘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상의 품질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2025-07-27

“사업장 실수로 불법 체류자 낙인” 상주 외국인 근로자 구제 길 열려

경북 상주의 한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던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 행정착오로 ‘불법체류 경력자’가 되는 일이 발생하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구제에 나섰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사례를 계기로 숙련 외국인 인력의 체류자격 변경을 가로막는 현행 지침의 개선을 법무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2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네팔 국적의 A씨는 2020년 11월부터 상주시 소재 사업장에서 일해 왔다. 그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재고용 허가를 받아 2021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근무했고, 이어 재입국 특례를 통해 2023년 4월 다시 상주 사업장에 복귀했다. 이후 A씨는 2024년 4월 법무부에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E-7-4)으로 변경을 신청했지만, 2021년 재고용 직후 약 3개월 간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못한 기록이 ‘불법체류 경력’으로 간주돼 비자 변경이 거부됐다. 체류기간 연장 누락은 A씨의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사업장의 행정 착오였음에도 불이익은 근로자 본인이 떠안은 셈이다. 상주 사업장은 A씨에 대한 재고용 의사와 근무 지속 사실을 입증하며 지난 5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로부터 자료를 받아 검토한 결과 고용노동부의 취업활동기간 연장 확인과 법무부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 절차가 이원화돼 있어 이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사례는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간 업무 분절이 초래한 문제”라며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는 물론 현장 수요를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25-07-27

국내은행 연체율 0.64%로 상승···기업·가계 모두 악화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5월 들어 다시 상승했다. 기업대출과 가계대출 모두 연체율이 확대되며 전반적인 자산 건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2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5월 말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잠정)’에 따르면, 1개월 이상 원리금이 연체된 대출 비중은 0.64%로 전월(0.57%)보다 0.07%포인트 상승했다. 전년 동월(0.51%)과 비교하면 0.13%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5월 중 신규 연체 발생액은 3조5000억 원으로 전월(2조9000억 원)보다 6000억 원 늘었으며,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1조7000억 원으로 전월과 유사했다. 이에 따라 신규연체율은 0.14%로, 전월(0.12%) 대비 0.02%포인트 상승했다. 부문별로 보면 기업대출 연체율은 0.77%로 전월(0.68%)보다 0.09%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0.95%로 전월(0.83%) 대비 0.12%포인트 상승했으며, 중소법인은 1.03%, 개인사업자 대출은 0.82%로 각각 전월 대비 0.14%포인트, 0.08%포인트 상승했다. 대기업 대출 연체율은 0.15%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전년 동월(0.05%)에 비해 0.10%포인트 높아졌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47%로 전월(0.43%) 대비 0.04%포인트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32%로 전월보다 0.02%포인트 증가했고, 주담대를 제외한 기타 가계대출(주로 신용대출)은 0.94%로 0.08%포인트 상승했다. 금감원은 “5월 중 연체율이 전월 및 전년 동월보다 확대됐다”며 “신규 연체 증가 등으로 연체율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이 연체·부실채권 상매각, 손실흡수 능력 확충 등을 통해 자산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김은성 금감원 건전금융팀장은 “향후 연체·부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취약 차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선제적인 채무조정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27

공정위, ‘24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점검 결과 발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27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발표한 2024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이행점검 결과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하도급대금 지급금액은 총 91조 6000억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현금 및 현금성 결제 비율은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현금결제 비율은 86.19%, 현금성결제 비율은 98.58%로 나타났다. 또한, 하도급대금의 신속한 지급도 확인됐다. 30일 이내 지급비율은 평균 86.68%였다. 2024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지급금액 상위 10개 기업집단은 △현대자동차 11조6400억 원 △삼성 10조 9800억 원 △HD현대 6조 3800억 원 △한화 5조 4100억 원 △엘지 5조 2500억 원 △씨제이 4조 1500억 원 △포스코 3조 4000억 원 △중흥건설 3조 2300억 원 △롯데 3조 1100억 원 △에스케이 3조 300억 원 순이었다. 하도급대금 지급금액이 많은 상위 10개 기업집단의 총 지급액은 61조 1900억 원으로 전체의 66.8%를 차지했다. 2024년 하반기 공시대상 원사업자의 현금결제 비율은 평균 86.19%, 현금성결제 비율은 98.58%로 나타났다. 이중 28개 집단(전체의 약 32%)은 현금결제 비율이 100%로 나타났으며, 그 대표적인 기업은 파라다이스, BGF, 두나무, 엠디엠 등이다. 반면, 현금결제 비율이 낮은 기업으로는 DN(9.48%), 하이트진로(28.77%), KG(30.67%) 등이 있었으며, 현금성결제 비율이 낮은 기업으로는 KG(30.67%), 아이에스지주(41.30%) 등이 있다. 하도급대금 지급기간에 대한 점검 결과, 15일 내 지급한 대금의 비율은 평균 68.89%, 30일 내 지급한 대금의 비율은 평균 86.68%였다. 특히, 10일 내 지급한 대금 비율이 70% 이상인 집단은 엘지(81.20%), 호반건설(80.70%) 등 5개 기업집단에 달했다. 60일 초과 지급된 대금의 비율은 0.13%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법정 지급기간인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한국앤컴퍼니그룹(8.98%), 대방건설(7.98%) 등 일부 기업은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하도급대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조정기구 운영 비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전체 38개 집단 중 129개 사업자(9.3%)만이 분쟁조정기구를 운영하고 있었다. 제조업에서 분쟁조정기구 설치 비율이 45.7%로 가장 높았다. 집단별로는 삼성(14개), 현대자동차(11개), 아모레퍼시픽(11개), 현대백화점(9개), 롯데(8개), 포스코(7개), 에스케이(7개), 엘지(6개) 순으로 분쟁조정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의 도입 이후, 현금결제 비율과 현금성결제 비율이 지속해 상승하고 있으며, 대금 지급의 신속성이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일부 기업들이 여전히 분쟁조정기구 운영에 소극적이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태휘 공정위 하도급조사과장은 “하도급 대금결제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제고하여 수급사업자들에게 유리한 결제조건의 하도급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27

“반려동물과 함께 식사하세요”… 대구·경북 18곳 운영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정부가 반려동물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외식 문화 확산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의 규제특례 승인을 받은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시범사업 참여업체 현황을 공개했다. 시범사업은 기존 식품위생법 상 ‘동물 출입금지’ 조항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외식 공간을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다. 2025년 6월 30일 기준으로 전국에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음식점은 총 304개소에 이른다. 이 가운데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총 18곳이 시범사업에 참여 중이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에는 5개 음식점이 참여하고 있다. △파스타엔포크 △야외돼지 △도남개생활연구소 △노가리슈퍼 △카페댕하우스 등이다. 이들 매장은 반려동물 전용공간을 마련하거나 위생 설비 기준을 충족해 운영 중이다. 경북 지역에는 총 6개 시·군에 걸쳐 13곳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경산시 2곳(그랜드대디, 몽슈랜드) △경주시 4곳(오시라, 교원프라퍼티 키녹, 비엔토, 식객) △영천시 1곳(서울개공원) △청도군 1곳(원리73) △청송군 2곳(빠띠오, 수달래) △포항시 3곳(카페멍멍, 러블랑, 베릴키키)이 대표적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음식점 운영자와 반려인 모두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위생 안전기준을 명확히 하면서도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는 데 의의가 있다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반려동물과 함께 외식할 수 있는 환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새로운 외식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며 “위생 및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을 전제로 시범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진홍기자kjh25@kbmaeil.com

2025-07-27

‘온라인플랫폼 성장’ 지역 소상공인 경영 양극화 심화시킨다

온라인플랫폼의 급속한 확산이 지역 자영업에 구조적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비수도권에서 소상공인의 경영양극화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희완 한국은행 조사국 지역경제조사팀 과장외 4인이 공동으로 집필한 '온라인플랫폼 성장이 지역 자영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향(BOK이슈노트, 2025-19)’ 에 따르면, 온라인 유통·배달 플랫폼은 소비자 편익을 높인 반면, 상대적으로 플랫폼 활용도가 낮은 자영업자의 경영여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소매업과 음식점업을 중심으로 온라인플랫폼의 영향을 실증 분석한 결과, 무점포소매 확대는 수도권에 집중된 반면, 비수도권은 전통 소매업의 급격한 쇠퇴로 지역 간 격차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온라인 소비 비중이 1%포인트 상승하면 소매업 상·하위 20% 자영업자 간 매출 증가율 격차는 수도권 5.1%포인트, 비수도권 7.2%포인트로 더 벌어졌다. 음식점업도 배달플랫폼 도입 이후 대형 음식점 중심으로 수혜가 집중되면서 양극화가 진행됐다. 지역 내 배달플랫폼 비중이 10%포인트 증가할 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상·하위 업체 간 매출 격차는 각각 3.2%포인트, 6.3%포인트 확대됐다. 이에 따라 관련 산업도 희비가 엇갈렸다. 택배업 등 연관 일자리는 확대됐지만, 상업용부동산임대업은 상가 공실률 증가 등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 한편,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의 금융지원은 일정 수준의 효과는 있었지만, 효과가 일부 집단에 편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팬데믹과 온라인 확산 등으로 자영업 경영이 위축되자 정부는 대출 등을 통해 지원을 확대했으며, 이로 인해 수혜 업체의 매출은 평균 8.8% 증가했고 폐업 확률은 1.6%포인트 감소했다. 하지만 효과는 주로 청년층·창업초기·소규모 업체에 집중됐으며, 소액·장기지원이나 생산성이 낮은 업체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국은행은 향후 자영업 정책은 ‘성장정책’과 ‘안전망정책’으로 이원화해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우선, 창업 초기와 청년층 등 성장 가능성이 큰 자영업자에게 자본 접근성을 높이는 방식의 선별적·집중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사업 실패자에 대한 실업보험 등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해 ‘사업’이 아닌 ‘사람’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비수도권은 플랫폼 경제의 충격이 더 큰 만큼, 지역 거점도시 중심의 소비 활성화, 지역 특화 서비스업 육성, 온라인 인프라 확충과 함께 자영업 지원기관의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26

관세청 ‘국산 둔갑’ 수입품 총 671억 원 적발

관세청이 외국산 수입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한 23개 업체를 적발했다. 위반 규모는 671억 원에 달하며, 주요 품목은 철강재·자동차부품 등 미국의 고관세 부과 대상이 다수를 차지했다. 관세청은 25일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56명으로 구성된 ‘원산지 표시 위반 전담 대응반’을 운영해 전국 단위의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강화되는 미국의 통상정책에 대응하고, 우회수출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관세청은 통관자료, 매출입 내역, 검사 기록 등을 종합 분석해 1,500여 개 수출입 업체 중 위반 가능성이 큰 67개 사를 최종 선별해 점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원산지 미표시, 표시 훼손, 허위표시, 소비자 오인 유도 등 다양한 유형의 위반 행위가 확인됐다.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행정 제재가 내려지고, 고의성이 짙거나 반복적인 사례는 범칙조사와 함께 과징금 및 형사처벌이 이뤄진다. 대외무역법에 따라 거짓 표시 등에 대한 과징금은 최대 3억 원, 형사처벌은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1억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외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가장하는 행위는 국내 산업을 훼손하고 소비자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라며 “공정한 무역 질서 유지를 위해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상시 감시와 강력한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25

아리랑 7호, 11월 베가C로 발사···초고해상도 위성 영상 시대 연다

한국이 독자 기술로 개발한 초고해상도 광학관측위성 ‘아리랑 7호’(다목적실용위성 7호)가 오는 11월 발사를 앞두고 최종 점검을 마쳤다.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3일 ‘운송 전 검토회의(PSR)’를 열고 아리랑 7호의 개발과 조립, 환경시험, 발사 준비 상태 등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관계부처, 전문가, 연구진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위성의 발사 적합 여부를 최종 확인했다. 아리랑 7호는 0.3m 이하 해상도의 고성능 광학카메라와 적외선(IR) 센서를 탑재한 위성으로, 2016년 개발을 시작해 2023년 말 총조립과 우주환경시험을 완료했다. 현재 발사를 위한 보관모드 상태에 있으며, 9월 중순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의 기아나우주센터로 운송될 예정이다. 발사에는 유럽 아리안스페이스의 4단 발사체 ‘베가C(Vega-C)’가 사용되며, 궤도 안착 후 약 6개월간의 초기 운영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적인 위성 영상 서비스에 돌입한다. 전형열 항우연 위성우주탐사연구소장은 “아리랑 7호는 한국의 초고해상도 위성기술 수준을 입증한 성과”라며, “향후 글로벌 중대형 위성 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희 우주항공청 인공위성부문장은 “아리랑 7호가 확보한 고품질 영상은 재해·재난 감시, 도시 열섬, 국토 및 환경 관측 등 공공안전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며, “국산 위성기술의 고도화와 자립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25

무역위, 日·中 열간압연제품에 최대 33% 덤핑관세 건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형)가 일본 및 중국산 열간압연강판과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에 대해 최대 43.35%의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무역위는 24일 제462차 회의를 열고 이들 제품이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끼쳤다고 예비판정했다. 이에 따라 일·중 열간압연 제품에는 28.16~33.57%,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에는 43.35%의 잠정 관세를 제안했다. 열간압연 제품은 현대제철이, 광섬유 제품은 LS전선이 각각 조사 신청한 건으로, 주요 조사 대상 기업은 일본의 JFE·닛폰제철, 중국의 바오산강철·벤강강철 등이다. 본조사는 향후 몇 달간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무역위는 미국 화이자 자회사 와이어쓰가 제기한 폐렴구균 단백접합백신 특허 침해 조사에 대해 기존 ‘침해’ 판정을 번복하고 ‘비침해’로 재의결했다. 이는 행정소송 결과에 따른 것이다. 또한 밸류이노베이션파트너스가 신청한 ‘커넥티드 전기차’ 특허 침해 조사에 대해 무역위는 조사 개시를 보고받았다. 조사 대상은 외국 기업이 수입·판매한 커넥티드 전기차로, 향후 서면조사와 기술설명회를 거쳐 내년 초 판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