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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국도로공사, 2025년 고속도로 물류산업미래전략 포럼 개최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28일 대구 엑스코에서 국토교통부, 한국물류과학기술학회와 함께 ‘고속도로 물류의 새로운 도전’이란 주제로 2025년 고속도로 물류산업 미래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심지영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장, 박중규 한국도로공사 신사업본부장, 권용장 한국물류과학기술학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포럼은 우리나라 화물 유통의 절반이 넘는 주요 운송수단으로서 고속도로의 역할을 강조하고, 앞으로 변화하는 물류산업에서 고속도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고속도로 물류의 오늘, 그리고 미래(허오수 한국도로공사 물류사업팀장) △거점순환형 자율주행 물류 서비스(심재엽 한국도로공사 책임연구원) △지하고속도로 연계 지하수송 시스템(박기범 삼성물산 그룹장)에 대한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한국도로공사의 물류사업 추진방향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한 물류사업 △콜드체인, 풀필먼트 서비스 등 최근 물류 트렌드와 고속도로 물류산업의 적용방향 등 다양한 과제가 논의됐다. 행사를 주최한 심지영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장은 “디지털 기술과 친환경 물류체계가 결합된 새로운 물류 패러다임 속에서 고속도로는 단순한 교통 인프라를 넘어, 물류의 혁신과 산업 성장의 핵심 인프라로서의 역할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중규 한국도로공사 신사업본부장은 “고속도로는 단순한 이동의 공간을 넘어 물류의 혁신과 산업 성장의 핵심 인프라로서, 지속 가능한 물류 생태계를 위해 산학연정 협력을 통하여 물류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11-29

중국, 對日 경제·문화 제재 잇달아··· 항공·관광·문화·수산 전방위 타격 우려

중일 관계 악화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중국이 일본에 대한 경제·문화 분야 제재성 조치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중국 정부가 고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有事)’ 관련 국회 발언에 강력 반발하면서, 감편 확대·공연 취소·영화 상영 연기·수산물 수입 사실상 중단 등 영향이 순차적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일본 경제 전반에 미칠 파장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정부의 ‘일본 방문 자제’ 조치 이후 중국 항공사들의 감편이 빠르게 늘고 있다. 12월 일본행 5548편 중 904편(16%)이 운휴로 전환됐으며, 이는 불과 이틀 만에 3배 이상 확대된 규모다. 특히 관광 의존도가 높은 간사이공항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감편 626편이 집중됐고, 나리타·중부·신치토세 등 13개 공항으로도 여파가 번졌다. 반면 수요가 안정적인 하네다공항은 7편 감편에 그쳐 상대적으로 영향이 제한됐다. 항공권 가격도 급락했다. 상하이–간사이 노선의 12월 최저가는 전년 2만 엔대에서 올해 8500엔 수준까지 떨어졌다. 중국발 일본 관광 수요가 빠르게 얼어붙으면서 인바운드 회복세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올 1~10월 중국인 방일객은 전년 대비 40% 증가했지만, 추가 감편이 이어지면 반등 흐름이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문화·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도 중단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중국 항저우(11월28~29일, 3회)와 베이징(12월 19~21일, 5회)에서 예정됐던 ‘미소녀전사 세일러문’의 뮤지컬 공연 총 8회가 전면 취소됐으며, 상하이 공연도 ‘협의 중’ 상태로 사실상 불투명하다. 일본공연 산업에도 여파가 미쳤다. 상하이에서 예정된 요시모토흥업 공연이 ‘불가항력’을 이유로 전면 취소됐다. 중국 정부의 대일 비판 이후 지방정부와 기업들이 일본 관련 행사를 회피하는 움직임도 뚜렷해졌다.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에 따르면, 중국 내 일본 관련 행사 약 20건이 이미 취소·연기되거나 중국 측 참여 철회가 확인됐다. 일본은 올해 6월, 후쿠시마 등 10개 현을 제외한 37개 지자체 수산물에 한해 중국 수입이 재개됐고, 이달 5일에는 홋카이도산 냉동 가리비 6t이 첫 출하됐지만, 중국 당국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방사선 검사 자료가 불충분하다”며 사실상 통관 중단에 들어가 전체 수출이 다시 막힌 셈이다. 일본 국내에서는 가리비·해삼·수산 가공업체 등이 다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커졌으며, 중국 수출 재개를 위한 등록시설 심사도 697개 중 단 3개만 승인된 상태로 사실상 통관 정상화는 기약이 없다. 이번 조치들은 모두 고이치 총리 발언 이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단행된 점이 특징이다. 항공·관광·문화·수산물로 이어지는 연속 타격은 중국이 여론 악화를 배경으로 비공식·비관세 형태의 경제적 압박 수단을 복수 동원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중국이 일본에 대한 일련의 조치들은 과거 사드배치를 문제삼아 한국의 관광업계나 소매업, 엔터테인먼트 등에서 피해가 확산됐던 상황과 매우 흡사한 흐름이다. 감편 확대가 장기화할 경우 일본 관광 수지와 면세·소매업에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문화 콘텐츠의 중국 진출 차질은 영화·공연 산업 매출 감소로 , 수산물 통관 중단은 일본 수산업·가공업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29

중국, 15차 5개년 규획··· ‘첨단기술·내수·안보’ 3대 축으로 재편

중국이 2026~2030년 경제·사회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15차 5개년 규획(15.5규획) 건의안을 확정하며 향후 5년 경제 전략의 큰 틀을 제시했다. 이번 규획은 기존보다 훨씬 강한 ‘첨단기술 자립·산업경쟁력 강화’ 기조를 내세우며 제조·기술·녹색·안보 등 전 분야를 국가주도 체제로 재편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신질생산력(新质生产力)’ 육성, 내수시장 강화,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대응, 금융·무역 강국 전략 등 다층적 정책이 담겼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8일 ‘중국 15차 5개년 규획의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제조업 비중을 유지하면서도 첨단제조업·미래산업 중심의 현대화 산업 시스템 구축을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고 진단했다. 또 보고서에서는 신에너지, 신소재, 항공우주, 저고도경제 등 ‘신흥기간산업’을 집중 육성하며, 양자기술·바이오제조·수소·핵융합·체화지능(Embodied AI)·6G 등 미래산업을 조기 키운다는 계획도 포함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산업망 자주통제, 핵심기술·장비 국산화, 첨단 제조 클러스터 육성 등은 기존 산업정책보다 더 강한 국가주도 전략으로 평가했다. 이는 반도체·장비·소재 등을 포함한 한국의 주력 분야와 직접적으로 경쟁 구도가 심화될 가능성을 의미한다. 중국은 이번 규획에서 과학기술을 ‘국가전략의 핵심’으로 규정하며 원천기술·핵심기술의 결정적 돌파를 명시했다. 집적회로, 공작기계, 기초소프트웨어, 첨단소재, 바이오 등 분야에 연구개발을 집중하면서 ‘신형거국체제’를 통한 자원 집중투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데이터 시장 통합, 디지털경제·AI+ 전략, 산업인터넷 고도화 등을 포함한 디지털 중국 건설도 추진한다.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비용 공제 확대, 자국산 혁신제품 정부조달 확대 등도 병행된다. 중국은 내수를 ‘국가 발전의 기본전략’으로 제시하며 소비력 제고, 생활서비스 고도화, 자동차·부동산 규제 정비 등을 포함한 소비 촉진 정책을 대폭 강화했다. 유효투자 확대를 위해 공공서비스·인프라 투자 비중을 늘리고, 민간투자 참여 촉진, 전국 통일대시장 구축도 주요 과제로 담았다. 도시화 확대, 인구 이동 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공서비스 배치 개선 등도 규획의 핵심이다. 대외개방 전략은 ‘질적 업그레이드’에 방점이 찍혔다. 중국은 높은 수준의 FTA 네트워크 확대, 자유무역시험구 업그레이드, 서비스무역·디지털무역 강화 등을 추진하며 글로벌 협력 플랫폼을 전면 재정비할 계획이다. 또 일대일로(一帶一路)는 대형 인프라와 함께 “작지만 아름다운” 민생형 프로젝트도 병행하며 전략적 영향력 확대를 도모한다. 중국은 탄소피크·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에너지 구조 전환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풍력·태양광·수력·원자력 병행 발전, 에너지 저장 기술 강화,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확대, 녹색·저탄소 산업 정책 등이 포함됐다. 이번 규획의 또 다른 특징은 ‘총체적 안보’ 개념의 대폭 강화다. 식량·에너지·산업망·공급망·데이터·AI·해양·우주 등 신흥 안보 영역을 포함해 국가 통제가 전 분야로 확대된다. 이는 대외 제재·리스크에 대한 중국식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KIEP는 보고서를 통해 15.5규획의 정책 방향을 고려할 때 한국 경제는 △첨단기술 분야 경쟁심화 △중국 내수 확대에 따른 소비시장 기회 △공급망 리스크 증가 △녹색·디지털 분야 협력 전환 등 전반에 걸친 복합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이 산업·기술 클러스터를 대대적으로 육성할 경우 한국의 반도체, 배터리, 소재·장비 등 핵심 분야에서 경쟁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중국 소비시장 확대는 기회로 포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중산층 확대, 고령화·실버산업 성장, ESG·녹색소비 증가 등은 한국 기업에 새로운 시장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 공급망 리스크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의 기술·데이터 규제 강화는 공급망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어, 한국은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끝으로 녹색·디지털 부문에서는 오히려 협력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 기술, 자동화 장비, 표준 공동 구축, 한·중 산업단지 등은 협력 가능성이 남아 있는 분야로 평가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29

K-스틸법? 아니 ‘시행령’이 더 중요!

국회가 11월 27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일명 K-스틸법)’을 통과시키며 국내 철강산업 지원의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그러나 포항을 비롯한 주요 철강 거점에서는 “법 제정만으로는 현장의 부담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신중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산업용 전기료 급등,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미국·EU의 관세 압박 등 구조적 과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특히 향후 마련될 시행령·시행규칙이 K-스틸법의 실효성을 좌우할 것으로 본다. 전기료 부담 완화와 글로벌 관세 환경에 대한 대응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법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은 2000년 kWh당 58원에서 지난해(2024년) 190.4원으로 227% 치솟았다. 2023년부터는 산업용 요금이 주택용보다 비싸지는 역전 현상까지 나타났다. 대규모 전력을 사용하는 철강업계에 가장 큰 충격이 되는 대목이다. 최근 알려진 바에 따르면 포스코는 연간 전기요금 부담만 약 5000억 원에 이르며, 국내 전력 사용량 상위 10대 기업으로 꼽힌다. 전기로 중심의 생산체제를 갖춘 현대제철의 경우 연간 전력구입비가 약 1조 원으로, 전력비가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0%를 넘어선다. 수소환원제철 등 저탄소 공정으로의 전환이 본격화되면 에너지 비용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게다가 정부가 확정한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2018년 대비 53~61% 감축이다. 에너지 소비가 절대적으로 많은 철강업계는 설비 교체, 수소 전환, 효율 향상 등에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상황에서 기술 상용화 속도는 아직 충분치 않다. 업계는 “산업별 현실을 고려한 지원책과 목표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수출환경도 악화일로다. 미국은 한국산 철강에 대해 50% 고율 관세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으며, EU는 내년 1월 1일부터 철강·알루미늄 등 6개 품목에 대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본격 시행한다.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경북 철강제품 수출은 4억6725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7.7% 감소했다. 이는 2022년 9월 이후 38개월 만의 최저치다. 업계는 “관세 문제 해결 없이는 수출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토로한다. 전문가들은 K-스틸법이 제 역할을 하려면 시행령에 전기료 인하·전력비 지원, 수소환원제철·전기로 전환 투자 세제 혜택, 산업별 NDC 조정 검토, 글로벌 관세 대응 전략 등이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명시하는 형태로 담겨야만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법은 선언적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 경제 전문가들도 “포항을 비롯한 지역 철강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며 “철강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회복돼야 지역 경제도 정상적인 성장 궤도로 복귀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28

중국 안타, 독일 푸마 인수 검토···주가 19% 급등

중국 스포츠용품 대기업 안타스포츠(ANTA)가 독일 스포츠 브랜드 푸마(Puma) 인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프랑스의 명문 피노(Pinault) 가문이 보유한 푸마 지분 약 30%의 매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푸마 주가는 27일(현지시간) 장중 한때 전일 대비 18.9% 뛰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해당 소식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고 28일 전했다. 안타는 1991년 설립된 중국 최대 스포츠 브랜드 중 하나로, 그동안 공격적인 글로벌 M&A 전략을 이어왔다. 이탈리아 ‘휠라(FILA)’ 중국 사업권을 인수한 데 이어, 캐나다 아크테릭스·프랑스 살로몬 브랜드를 소유한 핀란드 아메리 스포츠, 독일 아웃도어 브랜드 잭울프스킨까지 사들인 바 있다. 블룸버그는 안타가 사모펀드(PE)와 공동으로 푸마 인수 제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아식스도 인수 관심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아식스는 28일 “사실무근”이라며 즉각 부인했다. 푸마의 최대주주는 프랑스 피노 가문이 운영하는 투자회사 ‘아르테미스(Artemis)’다. 아르테미스는 구찌·보테가베네타 등을 거느린 명품 그룹 케링(Kering)의 최대주주이기도 하다. 피노 가문은 올해 8월에도 보유 지분 매각설이 불거지며 푸마 주가가 20% 급등한 바 있다. 당시 인수 후보로 거론됐던 아디다스는 주주 반대로 검토가 무산됐다. 푸마는 북미·중국·유럽 시장에서 판매 부진이 겹친 데다 미국의 고관세 영향이 더해지며 실적이 악화된 상태다. 회사는 올해 1~9월 순손익이 3억890만 유로(약 5257억 원) 적자로 전환됐다고 밝혔다(전년 동기 2억5710만 유로 흑자). 7월에는 연간 영업이익 전망을 기존 흑자에서 적자로 낮추기도 했다. 이번 인수설은 글로벌 경기 둔화와 고관세 충격으로 실적 부진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전략적 매각 가능성이 다시 부각된 것으로 분석된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1-28

외국계기업 대규모 투자 땐 최대 2년 세무조사 유예

국세청이 외국계기업의 국내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정기 세무조사를 최대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처음 도입한다. APEC 정상회의 기간 발표된 13조 원 규모의 글로벌 기업 한국 투자 행보에 맞춰, 투자 확대 기업의 세정 불확실성을 대폭 낮추는 조치다. 국세청은 28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간담회를 열고 ‘외국계기업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임광현 국세청장과 제임스 김 AMCHAM 회장 등 회원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사진에서도 양측 인사가 함께 자리한 모습이 확인된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1953년 한미 양국의 투자와 무역증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800여 개 회원사를 보유한 국내 최대 외국상공회의소다. 핵심 조치인 ‘정기 세무조사 유예’는 국내 투자금액을 전년 대비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20% 이상 확대할 계획이 있는 외국계기업이 신청하면 세무조사를 최대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이다.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에 동봉된 신청 안내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국세청은 “외국계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세무조사 유예 제도”라며, 투자→생산→매출증대→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강화해 외국계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세무신고·국제과세 분야 지원도 확대된다. 국세청은 외국계기업에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고 국제거래 관련 유의사항 안내를 추가할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서는 기존 영어 안내책자 외에 AI 기반 외국어 상담 서비스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국내와 해외 본사 간 동일 소득에 대한 중복과세를 줄이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도 처리 기간을 단축해 적극 추진한다. 실제로 APA 처리 건수는 2019년 40건에서 2023년 85건으로 늘었고, 평균 처리기간도 35개월에서 27개월로 줄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AMCHAM 회원사 대표단은 “세무조사 유예와 APA 확대는 한국 투자의 예측가능성을 크게 높인다”며 환영했다. 임 청장은 “외국계기업이 경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세정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한국이 아시아를 넘어 ‘전세계 넘버 원 투자처’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외국계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세정지원 방안을 지속 마련하고 납세자 친화적 행정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28

필수농자재 가격 급등 선제 대응···'필수농자재등지원법' 국회 통과

농업용 비료‧사료‧유류‧전기 등 필수농자재 가격 급등에 대비한 국가 차원의 대응체계가 처음으로 법제화됐다. 공급망 위험이 발생할 때 단계별 가격 안정조치를 신속하게 가동하고, 필요 시 농가에 가격 인상분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필수농자재등지원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제 금융위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때 정부는 한시적 재정지원에 머물러 사후 대응의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번 제정법은 비료·사료 등을 ‘필수농자재’, 농업용 면세유와 농사용 전기를 ‘농업용 에너지’로 규정하고 이를 통칭해 ‘필수농자재등’으로 정의했다. 공급망 위험이 발생하면 가격상승 정도에 따라 △원료 수급·가격 동향 점검 △원자재 비축 물량 공급 확대 및 할당관세 검토 △한전·농협과 가격 인상 완화 협의 △비축물량 공급 △가격 인상분 차액 지원 등 단계별 대응지침을 가동할 수 있다. 특히 가격이 대통령령 기준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농가에 가격 상승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조·판매업자가 기준을 벗어나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면 최대 5년간 해당 제품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정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수농자재 원자재 수입가격‧물량, 제품별 판매가·산정근거, 제조·판매업체 재고, 농가별 구매가격·물량 등을 조사·통계화하고 종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가격 변동을 예측하는 체계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 농자재 사용 농가 우대, 신재생에너지·스마트농업 설비 투자에 대한 융자·보조 등도 지원한다. 부정수급 점검 및 환수, 타 법령·조례와의 중복지원 제한 등도 명시됐다. 농식품부는 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마련과 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공급망 위험이 재발할 때 가격 변동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1-28

국내은행 연체율 0.51%로 하락··· 신규 연체도 감소세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9월 들어 소폭 개선됐다. 분기말을 맞아 금융권의 연체채권 정리가 확대된 가운데 신규 연체 발생 규모도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이 27일 발표한 ‘2025년 9월말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잠정)’에 따르면 연체율은 0.51%로 전월 말(0.61%) 대비 0.10%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전년 동월말(0.45%)과 비교하면 0.06%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9월 중 신규 연체 발생액은 2조5000억 원으로 전월(2조9000억 원) 대비 감소했다. 같은 기간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4조8000억 원으로 전달(1조8000억 원)보다 크게 늘어 전체 연체잔액이 줄어드는 데 기여했다. 전체 신규 연체율(=9월중 신규연체발생액/8월말 대출잔액) 역시 0.10%로 전월(0.12%) 대비 0.02%포인트 낮아졌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61%로 전월 말(0.73%) 대비 0.12%포인트 하락했다. 대기업 연체율은 0.12%로 0.03%포인트 낮아졌고, 중소기업은 0.89%에서 0.75%로 0.14%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중소법인(0.81%)과 개인사업자(0.65%) 연체율은 각각 0.16%포인트, 0.13%포인트 개선됐지만, 전년 대비 상승세가 이어져 취약 차주의 부담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39%로 0.06%포인트 낮아졌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7%, 신용대출 등 비담보 가계대출 연체율은 0.75%로 각각 하락했다. 특히 가계신용대출 연체율은 전월 대비 0.17%포인트 큰 폭으로 개선됐다. 김은성 금감원 건전경영팀장은 “연체율이 하락했지만 경기 둔화와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며 “부실 확대에 대비해 은행들이 연체·부실채권 정리와 충당금 확충을 지속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연체율은 분기 중 상승했다가 분기 말에 정리 규모가 확대되며 하락하는 경향이 반복되고 있지만 전체적인 추세적 흐름은 지난 3년간 상승 경향을 보여왔다. 이와 관련 금융업계의 한 전문가는 “국내 원화대출 연체율의 장기적 흐름으로보면 2014년 9월이후 2022년 9월까지는 연체율이 0.86%에서 0.21%까지 꾸준한 하락 경향을 보였으나,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부문에서 연체율이 2022년 9월이후 다시 상승하기 시작해 올해 9월에는0.51%로 3년전의 거의 두 배 가까이 높아진 만큼 하향 안정화노력에 더욱 주의해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28

대구 주택 인허가·착공 큰 폭 증가···경북은 미분양 감소세

대구·경북 주택시장이 10월 들어 상반된 흐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는 인허가와 착공이 모두 전년 동월 대비 급증하며 공급지표가 개선된 반면, 경북은 인허가·착공 모두 감소세를 보였지만 미분양 해소 속도는 상대적으로 빨랐다. 국토교통부가 27일 발표한 ‘2025년 10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대구는 인허가·착공·거래 모두에서 뚜렷한 반등세가 확인됐다. 반면 경북은 신규 공급은 둔화됐으나 미분양 물량이 감소해 시장 조정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대구의 10월 주택 인허가 실적은 835호로 전년 동월 15호 대비 5.4배(5466.7%) 증가했다. 10월 누적 인허가도 4773호로 105.3% 증가하며 공급 기반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는 5대 광역시가 10월(-17.2%) 10월 누적(-4.5%) 모두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착공 역시 강한 회복세를 보였다. 10월 착공 2437호로 전년(470호) 대비 418.5% 증가, 누적 착공은 3171호로 16.7% 늘었다. 5대광역시 평균은 10월 착공 -21.6%, 누적 착공 -40.2%를 기록했다. 거래도 개선됐다. 대구 주택 매매거래는 2660건으로 전년 대비 5.6% 증가, 전국 광역시 평균 증가율(3.1%)을 웃돌았다. 전월세 거래는 6077건으로 전년 대비 1.8% 소폭 증가했다. 대구의 미분양은 감소세를 이어갔다. 10월 말 기준 7568호로 전월 대비 969호(-11.4%) 감소했다. 이는 5대 광역시 중 가장 큰폭의 감소세다. 공급 증가에도 재고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준공 후 미분양도 3394호로 전월 대비 275호(–7.5%) 감소해 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이 줄었다. 경북의 10월 주택 인허가는 497호로 전년 대비 44.5% 증가했지만, 누적 인허가는 8612호로 전년 대비 25.8% 감소했다. 이는 광역시를 제외한 기타지방 평균 감소율(-22.2%)보다 낮은 수치다. 착공은 둔화가 두드러졌다. 10월 착공은 761호로 전년(269호) 대비 182.9% 증가했지만, 누적 착공은 3513호로 36.6% 감소하며 공급 감소세가 지속됐다. 기타지방 평균(-3.1%)과 비교하면 올해 들어 공급 감소가 뚜렷해진 모습이다. 경북의 분양(승인)은 10월 2166호로 큰 폭 증가했지만, 누적으로는 4684호를 기록했다. 누적기준 전년 대비 증가율은 86.9%로 전국(-15.1%), 기타지방평균(+5.7%)보다는 높았다. 거래 측면에서 경북의 10월 매매거래량은 2732건으로 전년 같은달 보다 11.6% 감소해, 지방도 내에서도 충남(-23.9%) 다음으로 감소 폭이 큰 편이었다. 전월세 거래는 3748건으로 전년 대비 10.6% 줄었다. 이는 지난 5년 평균(-9.3%)보다도 낮은 수치다. 다만 미분양은 개선됐다. 10월 말 경북 미분양은 5449호로 전월 대비 223호 감소(-3.9%)해 전국 평균(+3.5%), 지방평균(+0.2%) 등에 비해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준공 후 미분양도 3236호로 9.7% 증가했지만 증가폭(287호)은 제한적이었다. 전문가들은 대구와 경북이 서로 다른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한다. 대구는 인허가·착공 모두 급증하면서 공급 확대 국면에 진입하는 모습이며, 미분양도 감소해 공급 정상화의 ‘초기 국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경북은 반대로 공급은 줄었지만 미분양은 줄어들며 수요·재고 조정이 이어지는 구조적 안정화 국면에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28

대구 광공업생산 15.9% 급감··· 경북도 7.1% 감소

대구·경북 제조업 생산이 10월에도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다. /동북지방통계청 제공 대구·경북 제조업 생산이 10월에도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다. 대구는 전년 동월 대비 두 자릿수 감소폭을 기록했고, 경북도 자동차·차금속 중심의 부진이 이어지며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반면 건설수주는 지역별로 극명하게 엇갈렸다. 대구는 민간 주택·공장 신축 중심으로 큰 폭의 증가를 나타낸 반면, 경북은 공공·민간 모두 위축되며 절반 이상 감소했다.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10월 대구·경북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대구 광공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15.9% 감소(전월대비 -15.2%)했다. 의료정밀·전자·통신 등 일부 업종이 증가했으나, 기계장비·자동차·금속가공의 감소폭이 이를 압도했다. 출하 역시 11.4% 감소, 재고는 5.2% 증가했다. 대형소매점 판매는 3.8% 증가해 소비는 비교적 견조했다. 백화점(2.4%), 대형마트(6.0%) 모두 증가했으며, 음식료품·의복·신발·가방 등 대부분 생활필수 품목이 증가세를 보였고 가전제품, 오락·취미·경기용품, 화장품 등 다소 여유가 있을 때 소비하는 품목은 감소를 보였다. 반면 건설수주는 3063억 원으로 137.9% 증가하며 강한 회복세를 보였다. 공공부문은 학교·병원·상하수도 등이 감소(-95.8%)했으나, 민간부문이 신규·재개발 주택과 공장·창고 신축 중심으로 363.4%나 증가해 회복을 견인했다. 경북 광공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7.1% 감소, 출하는 5.9% 감소했다. 의료정밀·기계장비수리·기타제품 등은 증가했지만, 자동차·1차 금속·전기·가스·증기업에서 생산이 줄었다. 출하는 1차금속,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5.9% 감소했다. 재고는 1.3% 증가했다. 소매 판매는 대형마트 중심으로 늘며 6.7% 증가했다. 음식료품·오락·취미·가전제품 등이 증가한 반면 의복·화장품은 감소했다. 경북 건설수주는 2688억 원으로 54.9% 감소했다. 공공부문(–26.1%), 민간부문(–81.5%) 모두 발주가 위축됐고, 공장·창고·사무실·토지조성 등 대부분 업종에서 감소세를 보였다. 지역 제조업은 두 지역 모두 부진했지만, 건설·내수 흐름은 온도차가 뚜렷했다. 민간 주택·공장 중심의 대구 건설수주는 반등했으나, 경북은 공공·민간 모두 위축되며 투자 둔화 우려가 커졌다. 특히 경북은 자동차·차금속 등 주력업종 생산 감소가 이어지면서 지역 경제의 부담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대구는 소비와 민간 건설이 어느 정도 지지력을 보여줬지만, 제조업 부진이 지속될 경우 전반적인 경기회복 속도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 지역경제의 한 전문가는 “대부분의 지표가 전반적인 현 경기상황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수출주도형 산업구조의 영향도 적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민간소비지출에서 음식료품 등의 중심으로 소비가 늘어난데는 민생회복 쿠폰 등의 효과가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황인무기자

2025-11-28

포항 철강산업 ‘국가 전략산업’ 궤도에 다시 오른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 전환을 목표로 제정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에 관한 특별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내 철강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서 위상을 갖추는 법적 기반이 처음 마련된 것이다. 전 세계적 공급과잉, 중국 저가 공세, 미국 관세 강화, 탄소국경조정제(CBAM) 도입 등 급변하는 시장환경에서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철강산업 비중이 절대적인 포항으로서는 철강업 재도약의 필수 기반을 확보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K-스틸법은 △사실상 철강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는 의미 △국무총리실 직속의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5년 단위 기본계획(1년단위 실행계획) 수립 △녹색철강·저탄소 기술 전환 지원 등을 통한 불공정 무역 대응 강화 등의 효과를 노리는 것이 골자이다. 수소환원제철, 전기로 확대, 폐열회수 등 저탄소 공정 전환과 설비 개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의무화한 조항이 신설·강화됐다. 그동안 개별 기업 주도였던 장기 투자가 국가정책 틀 안으로 편입되면서 관련 지원 근거가 명확해진 셈이다. 포항은 올해 산업부로부터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철강경기 둔화와 수출 부진의 충격이 컸다. 지역 경제·고용의 절대 축을 이루는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대형 설비 전환과 수소환원제철(HyREX) 실증을 추진하는 시점에 맞춰 국가 차원의 정책·재정 지원대책이 마련된 점은 큰 수혜 요소가 된다. 법안이 포항지역만 특정해 우선 지원하도록 규정하지는 않지만 △수소환원제철 실증 거점 △전기로·특수강 고도화 추진 △철강협력사 밀집도 등을 고려할 때 향후 5년 기본계획에서 각종 ‘포항 프로젝트’가 법령시행 대상 중 핵심 사업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역 중소·중견 협력업체들도 탄소·에너지 효율 개선, 설비 고도화, 수출규제 대응 등 공급망 단위 지원 사업 참여가 가능한 점에서 간접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구체적인 자금·사업 규모는 향후 시행령·예산 편성 과정에서 확정된다. 그럼에도 이번 K-스틸법 통과가 지역 기업의 경영난을 단기간에 해소하는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별법은 산업·투자 중심이어서 직접적인 고용·자금 지원 법안이 아니다. 실질적 지원은 본회의 통과 뒤 시행령 제정 , 5년 기본계획 작성, 예산 반영 등 행정 절차를 거쳐야 현실화된다. 또 글로벌 철강 수요 둔화, 미국 고관세 지속, 중국 공급과잉 등 외부 리스크는 특별법 제정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즉시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저탄소·고부가 전환을 국가사업으로 끌어올린 점에 의미를 둬야 한다”는 신중론이 적지 않다. K-스틸법의 통과에 따른 1~2년 가량의 단기적으로는 각종 제도·계획 반영기로 봐야 한다. 정부 시행령·기본계획 단계에서 포항 수소환원제철·설비전환·협력사 고도화 사업을 공식 의제로 포함시키는 작업이 핵심이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금융·고용 안정)과 K-스틸법 기반의 기술·설비 전환 지원을 패키지로 연계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따라서 지역 기업은 탄소배출량·에너지 데이터 관리, 설비 고도화 계획 등 지원사업 대응 준비 체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3~5년에 걸친 중기적으로는 투자·전환과 관련한 ‘실질화 구간’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언이 많다. HyREX 실증설비 구축, 전기로 확대, 고부가 특수강·전기강판 라인 등 대규모 설비 전환 사업에 국비·정책금융이 결합될 가능성이 크다. 이 기간은 지역 기계·설비·엔지니어링·IT·소재 기업들에 연관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협력업체 중심의 설비 효율화·자동화·친환경 대응 지원사업 참여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5년 이상 예상되는 장기적 관점에서는 산업 구조 개편 단계와 맞물릴 것으로 해석된다. 포항의 산업 기반이 기존 고로 중심 범용재 철강생산에서 수소환원제철·특수강·첨단소재 중심 구조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지역 일자리도 중장기적으로 △에너지관리 △환경안전 △데이터·자동화 △고부가 소재 엔지니어링 등 고기술 중심으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철강 수요, 미국·중국 통상환경, 기업 투자전략 등 외부 변수에 따라 특별법 제정 이후 변화속도와 변화에 따른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결국 K-스틸법의 본회의 통과는 포항 철강산업의 ‘즉각 회복’ 보다 ‘전환의 레일 확보’라는 의미가 더 크다. 특히 수소환원제철·저탄소 공정 전환을 국가사업으로 이끌 근거가 생기면서 향후 포항이 전국 녹색철강 전략의 중심지로 부상할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향후 철강도시 포항이 정부와 협력해 해결해야 할 사안은 많다. 정부 기본계획에 포항 핵심 사업 반영을 비롯해 △위기지역 지원과 녹색철강 전환의 패키지 연계 △지역 기업의 선제적 기술·데이터·설비 준비 등 전환기를 활용할 실행 전략을 세밀하게 구성하는 것 등이다. 글·그래픽/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27

포스코스틸리온 ‘두꺼비하우스’ 3호점 준공···철의 온기 더하다

포스코스틸리온(대표 천시열)이 포항시,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지난 25일 아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두꺼비 하우스’ 3호점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포항시와 체결한 주거환경 개선 사회공헌사업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노후 주택을 새롭게 재탄생시키는 대규모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다. 지난해 첫 번째 ‘두꺼비 하우스’ 완공을 시작으로 올해 상반기 2호점, 그리고 이번 3호점까지 차례로 완공되며 민·관·기업이 함께하는 주거환경 개선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했다. 포스코스틸리온은 이번 3호점 준공을 위해 7000만 원의 사회공헌 기금을 후원하고, 자사 컬러강판을 활용해 벽체·지붕·방화문·주방 등 주택 전반을 리모델링했다. 이를 통해 주거의 안전성과 품질을 크게 높였으며, 임직원 봉사단이 직접 도배·도색 작업에 참여해 ‘철의 온기’를 더했다. 주요 협력 기관인 세이브더칠드런과 포항시는 대상 가정 선정부터 사업 계획 수립, 현장 지원까지 유기적 협업 모델을 구축했다. 포스코스틸리온의 핵심 공급사인 KCC는 고급 창호와 도료를 꾸준히 지원하며 힘을 보탰다. 천시열 포스코스틸리온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미래세대가 안전하고 따뜻한 공간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주거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며, 희망과 철의 온기를 전달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스틸리온은 주거환경 개선 사회공헌사업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5년 연속 인정기업으로 선정됐으며, 올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정혜진기자 jhj12@kbmaeil.com

2025-11-27

‘K-스틸법’ 본회의 통과 환영···“'구체적 지원 근거' 시행령 중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의 산물인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에 관한 특별법’(K-스틸법)이 통과됐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철강 도시 포항의 각 분야에서 환영 입장이 쏟아졌다. 철강산업이 사상 유례없는 복합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특별법 제정을 통한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를 갖췄다는 점에 의미를 뒀다. 이와 동시에 지역 현장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한 구체적인 지역 철강산업 지원 근거를 반드시 시행령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 포항시는 ‘K-스틸법’ 본회의 통과는 한국 철강산업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수 있는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용광로 활용 탄소배출 저감 기술 개발·설비 도입 지원 △저탄소철강특구 및 재생철자원 산업클러스터 지정 시 기존 철강 도시 우선 반영 △국가 전력망·용수·수소 공급망 국가 재정 전액 부담 △중소기업 에너지 저감 설비 국비 지원 등을 시행령에 담아줄 것을 정부에 요구할 예정이다. 특히 전남 광양시, 충남 당진시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3개 도시는 조만간 국회에서 공동 건의서 채택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K-스틸법’이 현장 기반의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대정부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포항시의회는 “‘K-스틸법’이 지역 철강산업 희생의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철강업체가 주장한 산업용 전기 요금 인하, 노후 설비 교체 등 지역 현장의 요구와 의견이 반영된 실질적인 지원책이 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주영 포항상공회의소 회장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절체절명의 어려움에 직면한 철강산업을 지켜내고, 지역경제가 하루속히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지역 주력산업인 철강산업은 제조원가에 전기료의 비중이 매우 높아 산업의 경쟁력을 크게 저하시키고 있어 보다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만이라도 ‘철강산업 전용 요금제 한시적 도입’이 특별법 시행령에는 반드시 반영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포항제철소와 함께 포항지역 철강산업의 중심축을 차지하고 있는 철강산단의 전익현 포항철강관리공단 이사장도 “법안이 통과된 것에 불과한 만큼 빠른 시일내에 시행령과 세부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철강기업들이 숨 쉴 수 있을 것"이라며 “후속 조치가 최대한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포항지역발전협의회는 포항을 저탄소 철강특구로 우선 지정해 탄소중립 혁신 생태계 조성으로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용광로 고로 탄소배출 저감 기술개발 및 설비 도입 시 지원기준을 전기료 보다 우대 지원해 고로(용광로)를 활용하는 포항철강 생산의 비중이 축소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국가전력망, 용수공급망, 수소공급망 인프라 확충시 국가가 전액 부담하고, 중소기업의 에너지절감 설비 도입 시 전액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아 시행령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원식 포항지역발전협의회장은 “정부는 철강산업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구체적 방안을 담은 시행령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홍·배준수기자 kjh25@kbmaeil.com

2025-11-27

포항상의 경북지식재산센터, ‘2025 IP나래’ 성과···초기창업 27개사 성장 견인

포항상공회의소(회장 나주영) 경북지식재산센터가 2025년 IP(지식재산) 나래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특허청과 경상북도가 공동 지원하는 이 사업은 창업 초기 기업의 기술 경쟁력과 시장생존력을 높이기 위한 IP 기반 컨설팅 프로그램이다. 대상은 창업 7년 이내 자체 기술 보유 기업으로, 선정된 업체들은 100일 이내 집중 컨설팅을 통해 기술 분석·권리화 전략 수립, 신규 기술 발굴, 특허출원 등을 지원받는다. 올해는 포항·경주·영천·경산·영덕·청도·울진·울릉 등 도내 8개 지역의 초기 창업기업 27곳(상반기 17곳, 하반기 10곳)이 참여했다. 센터는 기업 맞춤형 컨설팅과 IP 기반 기술 전략을 통해 수혜기업들의 시장 진입 기반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기업당 맞춤 분석을 통해 사업화 필요 기술을 도출하고 특허 포트폴리오를 확립하도록 지원해 성장 지속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성과도 눈에 띈다. 바이오 기업인 주식회사 비체담(대표 문호빈·경산시)은 미래전략기술 관련 핵심소재 특허 확보를 지원받고, 연계 사업 안내를 통해 ‘2025 경북 글로벌 스타트업 패키지’에 선정됐다. 이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약 1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대표적인 우수 사례로 꼽힌다. 경북지식재산센터는 내년 2월께 신규 참여기업 모집을 시작할 계획이다. 초기 창업기업은 센터(054-274-2233)를 통해 신청 절차와 세부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1-27

농장 단위 기상재해 예측정보, 전국 155개 시군으로 확대

농촌진흥청이 농작물 기상재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운영 중인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을 전국 155개 시군(울릉도 제외)으로 확대했다. 2016년 3개 지역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10년 만에 전국 단위 구축을 마무리한 것이다. 이 시스템은 전국을 30×30m 미세 격자로 나눠 기상청 예보를 지형·고도·지표 특성에 맞춰 재분석해 농장 단위의 상세 기상정보와 작물 재해 예측을 제공한다. 농가별로 인터넷·모바일(문자·알림톡·웹)을 통해 최대 9일 전에 위험 정보를 받을 수 있어 조기 대응이 가능하다. 시스템은 기온·강수량·습도·풍속 등 기상정보 11종, 고온해·저온해·동해·풍해·일소해·가뭄해·습해 등 재해 15종, 사전·즉시·사후로 구분된 작물별 대응조치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작물 대상도 현재 42종(사과·배·벼·고추·마늘·수박·콩·고구마 등)까지 확대됐다. 2025년 10월 기준 시스템 가입 농가는 4만2124곳, 이 중 3만2133 농가가 모바일 알림서비스를 이용 중이다. 이용자 만족도는 86%로 매년 상승세다. 농촌진흥청은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농식품부 ‘농업e지’, 농정원 ‘농사ON’, 농협 ‘오늘농사’, 민간 앱 ‘팜모닝’ 등과 연계를 확대해 이용자가 다양한 경로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농가가 조기경보 정보를 활용하면 방상팬 가동, 배수 관리, 일소해 예방 등과 같은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 작물재해보험 기준 연간 호당 8만7388원의 피해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기상요소 예측 정확도는 2025년 기준 평균 83.7%, 최고기온은 98%로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AI 기반 예측정확도 향상(풍속·강수 등), 2027년까지 대상작물 50종 확대, 민간·공공 플랫폼 연계 강화, 농작물재해보험과 API 방식 연동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에는 조기경보 정보를 기반으로 한 사전 예방조치 실적을 보험료 할인에 반영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이상재 국립농업과학원장 직무대리는 “이상기상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농장 단위 예측정보는 농업인의 필수 도구가 되고 있다”며 “예측 정확도를 높이고 이용자 접근성을 강화해 농가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1-27

의무보험 전산망 고도화···무보험 차량 단속 6배 강화된다

국토교통부가 무보험 차량 근절을 위해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을 고도화하고, 11월 28일부터 새 시스템 운영에 들어간다. 도로 이용정보와 각종 차량 단속정보를 추가 연계하면서 무보험 운행 차량 적발 건수가 기존 대비 6배 이상 확대될 전망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대인 1억5000만 원, 대물 2000만 원을 보상하는 의무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국토부와 보험개발원은 이를 위해 2600만대에 이르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정보를 전산망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가입률은 97% 수준이다. 그럼에도 약 78만대의 무보험 차량이 여전히 도로를 운행하고 있어 정부는 지난해부터 단속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전산망 고도화 사업을 추진해왔다. 국토부는 “고도화 시스템이 가동되면 월 평균 무보험 운행 적발 건수가 8000건에서 5만건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보장사업(2024년 2683건 지원, 2025년 예산 186억 원), 피해자지원사업(2024년 8133건 지원, 2025년 예산 198억 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는 “무보험 차량 감소로 정부 보장사업 예산 부담이 줄어들면, 절감 재원을 피해자 지원 확대에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산망 고도화는 △연계기관 확대 △정보 송수신 기능 개선 △처리 프로세스 개선 △데이터 증가에 대비한 서버·저장장치 증설 등이 포함된다. 사업은 2025년 4월~10월(6개월)간 추진됐으며 사업비는 80억4000만 원이다. 고도화된 절차에 따라 전산망은 ① 자동차 보유·보험 가입·운행정보 수집 → ② 무보험 차량 자동 식별 → ③ 지방정부 가입명령·과태료 부과 → ④ 운행 사실 확인 시 무보험운행 단속 → ⑤ 범칙금 처분으로 이어지는 구조로 운영된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다양한 기관 협업을 통해 무보험 차량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향후 교통사고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1-27

가구소득 3.5%↑···소비지출 1.3% 증가에 그쳐 ‘체감 둔화’

국가데이터처가 27일 발표한 ‘2025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가구(1인 이상 가구 기준)의 월평균 소득은 543만9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다. 실질 기준으로는 1.5% 늘었다. 근로·사업·이전소득이 고르게 늘며 소득 증가세를 이끌었다. 근로소득은 336만7000원으로 1.1% 증가했고, 사업소득은 98만9000원으로 0.2% 늘었다. 이전소득은 17.7% 증가했다. 반면 재산소득은 변동이 거의 없었다. 3분기 월평균 소비지출은 294만4000원으로 1.3% 증가했다. 실질 소비지출은 0.7% 줄어 물가 부담에 따른 소비 위축이 나타났다. 교육(-6.3%), 오락·문화(-6.1%), 식료품·비주류음료(-1.2%) 등에서 지출이 감소한 반면, 음식·숙박(4.1%), 기타 상품·서비스(6.1%), 교통·운송(4.4%) 등은 증가했다. 12개 소비지출 비목 중 교통·운송, 정보통신, 보건 등 ‘생활필수형 소비’는 늘어난 반면 교육이나 오락문화 등 소비 부담시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부문은 감소한 것이 특징이다. 월평균 비소비지출은 105만8000원으로 0.9% 줄었다. 경상조세는 4.2% 증가했고, 이자비용은 14.3% 증가했다. 반면 가구간이전지출(-19.1%), 연금기여금(-0.7%) 등은 감소했다. 월평균 가계 흑자액은 143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12.2% 증가했다. 흑자율은 32.8%로 2.2%p 상승했다. 소득 양극화 지표에서는 하위층 소득 개선이 두드러졌지만 소비 여력은 여전히 제한적이었다. 분위별 소득증가폭은 1분위(하위 20%) 소득의 경우 131만3000원(+11.0%), 5분위(상위 20%) 소득은 1158만3000원(+0.4%)으로 소득 증가율은 1분위가 가장 높았다. 다만, 소비지출은 상위층이 여전히 압도적이었다. 1분위 소비지출은 138만6000원(+6.9%), 5분위 소비지출은 497만3000원(-1.4%)이었다. 1분위는 식료품·비주류음료 비중이 22.5%로 가장 높았고 이어 주거·수도·광열(18.0%) 순으로 비중이 컸으며, 5분위는 음식·숙박(16.6%), 식료품·비주류음료(13.5%) 비중이 컸다. 올해 3분기 가계동향은 소득은 늘었지만 실질 소비는 줄어드는 ‘온도 차’가 확인됐다. 근로·이전소득 증가가 가계소득을 끌어올렸지만, 물가 부담·교육지출 감소 등으로 소비가 기대만큼 늘지 않은 것이다. 소득 하위층의 소득 증가율은 개선됐으나, 지출 구조상 필수지출 비중이 높아 여전히 소비여력이 제한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27

상생페이백, 12월까지 한 달 연장···연말 소비 활성화 기대

정부가 연말 소비 회복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당초 11월 종료 예정이던 상생페이백 사업을 12월까지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연중 카드 사용이 가장 많은 12월 소비 진작을 위해 사업 기간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9~11월 월별 카드 소비가 지난해 월평균보다 늘어난 경우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소비 활성화 프로그램이다. 월 최대 10만 원까지 지급하며, 9월 15일 사업 개시 이후 24일까지 총 1410만명이 신청했다. 지금까지 9~10월 소비 증가분에 대해 1089만명에게 6430억원이 환급됐다. 11월 소비 증가분은 12월 15일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예산 잔액을 감안해 12월 소비 증가분 페이백 한도는 기존 월 10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축소된다. 지급 시점은 내년 1월 15일이다. 12월에 처음 신청하는 국민의 경우 9~11월 증가분 지급 여부는 12월 집행 상황에 따라 월 1만 원 이내에서 결정된다. 신청은 12월 31일 자정까지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에서 가능하다. 김정주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사업 연장을 통해 소비 확산이 이어지고 중소·소상공인에게 온기가 전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1-27

미래첨단산업 핵심은 안정·경제성 갖춘 ‘무탄소 전력원’ 확보

주제발표 / 김준우 대구대 교수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 20년… 고도화 과정 중심에” 경주시는 2005년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를 계기로 총 4조 7927억 원 규모의 일반·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원자력 산업도시로서의 기반을 본격적으로 구축해 왔다.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와 원자력환경공단 본사 이전, 양성자가속기 설치,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집적되면서 경주는 원자력산업 1.0(발전 중심) → 2.0(공공기관 이전) → 3.0(SMR·연구개발 중심 고도화)로 이어지는 고도화 과정의 중심에 서 있다. 방폐장 유치 이후 경주는 제조업, 환경·폐기물 처리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 핵심 산업에서 두드러진 성장을 보였다. 제조업 지역할당효과 3262명 증가,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1942명 증가, 방폐물 처리·환경복원 산업 1066명 증가 등 연관 산업 기반이 확대되며 경주의 산업 구조가 원자력과 첨단기술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특히 원자력연구원 분원·문무대왕과학연구소 조성으로 연구개발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으며, 향후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연계해 성장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방폐장 건설(1·2단계), 한수원 본사, 양성자가속기 사업 등 일반·특별지원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7조 873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조 4673억 원, 취업유발효과 9만4880명, 고용유발 7만906명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경주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지역 인구 감소 속도를 완화하고 산업 기반을 넓히는 데 기여했다. 지원사업을 통해 경주는 경북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문화·복지·환경 인프라를 갖춘 도시로 성장했다. 또한 월정교 복원, 교촌한옥마을 조성, 감포항 개발 등 관광 인프라 확충으로 2022년 관광소비액과 숙박방문자 수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넘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경주는 기존의 원전 중심 구조를 넘어 연구·기술·첨단 제조·관광·지역서비스산업이 결합된 다차원적 원자력 산업혁신도시로 재편되고 있다. 특히 문무대왕과학연구소, 양성자가속기 배후단지, 경주 SMR 국가산업단지 등이 본격 가동되면, 경주는 원자력안전·방사선 의학·정밀소재·신에너지 산업을 아우르는 대한민국 원자력 르네상스의 핵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발표 / 양희창 원자력산업정책연구원 본부장 “신규 SMR산단에 AI·빅테크 등유치 전략 수립해야” 1959년 한국원자력연구소 설립 이후, 대한민국은 부단한 노력과 투자를 통해 원자력 자립의 기틀을 다져왔고, 그 결실로 UAE 및 체코에 APR 원전을 수출할 수 있었고, 미래를 위한 신형 원자로 SMR도 자체 개발중에 있다. AI 시대의 확산은 전력 수요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운영에는 안정적이고 저탄소이며 경제적인 전력이 필수적이며,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만으로는 산업이 요구하는 24시간 공급을 충족하기 어렵다. AI·반도체·첨단제조 산업은 모두 전력을 핵심 인프라로 사용하고 있으며, 전기화·고효율화 트렌드와 함께 ‘전력 확보 능력’이 미래의 국가·지역 산업경쟁력의 핵심 요건이 되고 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직접 원전을 건설하거나 원전 전력을 확보하는 등, 치열한 원전 전력 확보 경쟁을 시작했다. SMR(소형모듈형원자로)은 이러한 전력 수요 변화 속에서 중요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SMR은 대형원전 대비 안전성·유연성·경제성이 강화된 설계이며, 피동형 안전계통과 내진성 향상,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축소 등을 통해 입지 제약을 크게 줄인다. 현재 한국, 미국, 중국, 유럽이 각각 다양한 SMR 모델을 개발 중이며 글로벌 시장 경쟁은 이미 본격화된 상황이다. 경주는 한국 최고의 원전에너지 생산지이고, 이미 풍부한 무탄소 전력 기반을 갖춘 지역이다. 여기에 국내 최고 수준의 산업 인프라가 결합되어 있어 AI·반도체·첨단제조 등 고전력 기반 산업에 최적의 입지를 제공한다. 이러한 조건은 경주가 ‘국내 최대이자 최고의 AI 및 첨단산업 최적지’가 될 수 있는 기반이며, SMR 산단 조성은 이 발전 방향을 구체화하는 핵심 전략이다. 경주는 월성 원전이 인근에 있는 지역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 포항과 울산의 기존 산업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신규로 조성될 SMR 산단에 AI와 빅테크, 그리고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유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주제발표 / 우상익 한국원자력연구원 단장 “문무대왕과학연구소, 미래 에너지 신기술 개발의 요람” 최근 전세계적으로 AI 및 빅데이터 산업, 전기자동차 시장 등의 성장으로 인하여 전력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소형모듈형원자로(SMR, Small Modular Reactor)에 대한 투자 및 기술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2019년부터 이러한 시장 변화를 예측하고 추격자가 아닌 선도자의 역할을 공고히 하기 위해 경주시 감포읍 일원에 혁신 원자력기술 실증・개발을 담당하게 될 신규 SMR 기술개발 중심의 원자력 연구개발 인프라시설(문무대왕과학연구소) 구축에 착수하였고, 2025년 말 본관동을 비롯한 주요 기반시설 완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문무대왕과학연구소는 SMR을 포함하는 차세대 원자로 기술을 선도적으로 개발하고 실증 및 사업화 단계에 이르는 전주기 기술 구현을 통하여 미래 원자력시장을 개척하는 거점으로 성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글로벌원자력공동캠퍼스 구축사업을 통해 국내 원자력공학 전공학과를 운영중인 약 14개 대학의 공동 연구실험실을 확보하게 되고 단계적으로 원자력 기술 도입을 희망하는 동남아 및 제 3세계 국가들의 젊은 인재 양성 프로그램으로 확대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한국의 3세대 및 4세대 원자력기술 수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제발표 / 손병수 포스코홀딩스 상무 “수소환원제철 전환 ‘탄소저감 청정 에너지’ 확보 필수” “철강산업의 탈탄소 전환은 국가 산업 전반의 그린 전환을 견인하는 핵심 과제이며, 원전 활용을 통한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청정에너지 확보가 필수”다. 철강은 국가 산업경쟁력과 안보에 핵심적인 소재이며, 탄소집약도가 높은 철강산업의 탈탄소 실현은 국가 NDC 달성에 필수적이다. 포스코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Net Zero)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를 위해 △브릿지 기술 △수소환원제철(HyREX) 기술 도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청정수소와 무탄소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국내 재생에너지 공급 여건과 경제성 한계로 인해, 대규모·경쟁력 있는 청정수소 확보 수단은 원전이 사실상 유일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활용방안을 제안한다. △기존 부지와 인프라 활용으로 건설기간 단축 및 무탄소전력 자산 좌초화 방지를 위해 수명만료 원전 재가동 △ SMR(소형모듈원전) 도입은 한수원과 협력해 초도기부터 기술개발 및 상용화 추진 △장기적으로 신규원전 설치시, 민간 주도의 원전을 추가하여 무탄소 전력/수소 활용토록 신규원전의 민간참여 △ 울진·영광 등 원전 인근 지역과 연계한 대규모 수소 생산·공급망을 조성하는 원전수소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원전의 활용을 통해 철강산업의 친환경 설비 전환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으며, 월성 1호기 재가동과 i‑SMR 경주 유치를 통해 연간 지방세 100억 원 증가와 2000명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 안전성과 사회적 수용성 확보 전제하에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정리/김진홍경제에디터

2025-11-26

“국가 전략산업 ‘AI·에너지 지정학’에서 경주 미래 찾아야”

경주시와 경북매일신문이 각각 주최·주관하고, 한국수력원자력(주) 월성원자력본부가 후원하는 ‘AI 시대, 미래를 위한 경주의 선택-2025 경북원자력포럼’이 26일 경주 강동리조트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포럼에는 주낙영 경주시장, 이동협 경주시의회 의장, 권원택 월성원자력본부장 등 기관단체장들과 시민 등이 대거 참석해 경주의 미래를 좌우할 3대 기술인 AI·SMR·수소환원제철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표에 주목했다. <관련기사 6·7면> 기조강연자로 나선 안현실 UNIST 연구부총장은 ‘AI 시대, 미래산업 비전과 경주’를 주제로 “지역혁신의 두 축은 특성화와 규모화이다. 지금까지는 잘게 쪼갠 지역혁신으로 규모화가 방해받아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주도 대구와 경북, 즉 대경권이라는 초광역권에서 미래산업을 찾아야 한다”며 “AI의 지정학, 에너지의 지정학에서 경주의 미래를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주제발표에서는 △김준우 대구대 교수의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 효과의 전망, 방폐장 유치 2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원자력연구원 우상익 단장의 ‘미래에너지 신기술개발의 요람, 문무대왕과학연구소의 미래 전망’에 관한 의견을 각각 피력했다. 또 △손병수 포스코홀딩스 상무의 ‘수소환원제철과 탄소저감을 위한 무탄소 전력 수급방안’ △양희창 원자력산업정책연구원 본부장의 ‘AI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경주의 선택, SMR 산단의 미래 비전’ 등이 이어졌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환영사에서 “20년 전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경주 유치 이후 원자력산업의 A에서 Z까지 전 주기가 모여 원자력산업의 메카로 발전했다”며 “미래 경주를 바꾸는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이번 포럼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한 것에 대해 감사한다”고 밝혔다. 이동협 경주시의회 의장은 축사에서 “오늘 포럼에서 최신 트렌드를 공유하고 시민들과 함께 미래 산업의 선도 도시로 경주가 도약할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되어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권원택 월성원자력본부장은 “세계는 디지털전환(DX), AI 시대를 맞아 산업 전반이 바뀌고 있다”며 “이 뜻깊은 자리에서 경주시 원자력산업의 새로운 비전이 제시되고 새로운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윤채 경북매일신문 사장은 “경주가 이번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세계에 경주의 브랜드가치가 크게 높아진 것을 축하하고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며 “경주에 필요한 다양한 방안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미래 천년도시 경주로 발전·성장해 나가길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 참석자들은 “요즘 화두인 AI, SMR, 수소환원제철 등 경주의 미래를 결정할 3대 미래 기술을 공부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행사나 기회가 자주 주어지면 좋겠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김진홍경제에디터·황성호기자

2025-11-26

대구상의, ‘2025 대구천억클럽 간담회’ 열어⋯지역 매출 1000억 기업 한자리에 모여 산업 도약 의지 결집

대구상공회의소가 지역 주력 기업들과 함께 산업 전환기 대응 전략을 공유하며 지역경제의 미래 성장을 모색했다. 매출 1000억 원을 돌파한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대구천억클럽’이 지역 산업 활성화의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대구상의는 26일 호텔수성에서 ‘2025 대구천억클럽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매출 1000억 원 이상을 달성한 지역 기업인들을 초청해 성과를 축하하고, 대구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 민주원 대구지방국세청장, 윤경자 대구지방조달청장, 정기환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김주현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장 등 주요 기관장과 천억클럽 기업 대표 40여 명이 참석해 기업 간 네트워크를 강화했다. 올해 새롭게 매출 1000억 원을 돌파한 기업 9곳에는 ‘천억클럽 트로피’가 수여됐다. 수상 기업은 △동우씨엠㈜ △㈜백산이엔씨 △우성파워텍㈜ △미래첨단소재㈜ △한창실업㈜ △고려전선㈜ △㈜상일종합관리 △㈜에스테크 △주원홀딩스㈜ 등이다. 또 트렌드코리아 시리즈 공동 저자인 최지혜 박사(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 연구위원)가 ‘2026 트렌드코리아 – HORSE POWER’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며 AI 대전환 시대의 산업 트렌드 변화와 기업 대응 전략을 제시해 관심을 모았다. 천억클럽 기업들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대구경제의 활력 회복과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협력 의지를 다졌다. 박윤경 대구상의 회장은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으로 지역경제의 성장을 이끌어온 천억클럽 기업들이야말로 대구경제의 중심”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의 도전과 성장을 뒷받침하고, 지역 산업이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상의가 정책적 지원과 협력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상의는 2019년부터 매출 1000억 원 이상 지역 리딩기업의 CEO와 주요 기관장을 초청하는 행사를 이어오고 있으며, 2023년부터는 명칭을 ‘대구천억클럽’으로 변경해 기업인의 자긍심을 높이는 대표 행사로 발전시키고 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1-26

중소기업 10곳 중 4곳 “규제 수준 높다”⋯고용·투자 막는 규제에 개혁 요구 확산

중소기업들이 체감하는 규제 강도가 여전히 높아, 규제개혁에 대한 현장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규제가 고용 확대와 가격경쟁력 약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기업들은 정부가 강도 높은 규제 혁신을 지속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규제 애로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 기업의 43.7%가 현 규제 수준을 ‘높다’고 평가해 ‘낮다’(10.0%)는 응답을 크게 웃돌았다. 규제가 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라는 답변이 48.3%로 ‘긍정적’(7.0%)의 6배 이상을 기록했다. 규제로 인해 기업경쟁력 약화를 체감하는 이유로는 △고용 확대 제한(29.7%) △원가상승 및 가격경쟁력 하락(29.0%)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생산성 저하(15.2%) △신사업·신기술 개발 제약(11.0%) △투자 축소·지연(9.0%) 순이었다. 기업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로는 ‘노동규제’가 38.0%로 가장 높았고, 이어 △금융·세제 규제(15.0%) △환경규제(14.7%) △인증·특허 규제(13.3%) △조달·입찰 규제(10.0%)가 뒤를 이었다. 인력 확보와 투자 확장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가 여전히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의 규제개선 노력에 대한 기대 수준을 묻는 질문에서는 ‘기대 수준이 낮다’는 응답(28.0%)이 ‘높다’(21.3%)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규제개혁 과제로는 ‘정권 말까지 규제개혁 지속 추진’(24.3%)이 가장 높은 응답을 얻었으며, 이어 △고질적·사회갈등형 규제 개선(22.7%) △기존 규제 전면 재검토·완화(19.7%) △공무원의 적극 행정 유도(15.7%) 순이었다. 규제가 개선될 경우 기업이 계획하는 향후 활동으로는 ‘고용 확대’가 38.7%로 가장 높았고, △기술·연구개발 확대(27.0%) △설비투자 확대(19.0%) △신사업 진출(10.7%)이 뒤를 이었다. 규제 완화가 곧바로 기업의 투자·고용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결과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들이 규제 완화가 기업의 고용 확대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응답한 만큼, 정부가 임기 내내 일관된 규제개혁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며 “중기중앙회도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규제 개선이 이뤄지도록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1-26

수출 대기업 절반 “올해 자금사정 작년과 비슷”⋯악화 응답이 개선보다 더 많아

올해 국내 주요 수출 대기업의 자금사정이 작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으며, 호전됐다는 기업보다 악화됐다는 기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환율과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자금 흐름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매출 상위 1천 대 수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금사정 인식 조사(응답 111개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49.6%가 올해 자금 사정이 “작년과 비슷하다”고 답했으며, “악화됐다”(27.0%)는 응답이 “호전됐다”(23.4%)보다 많았다. 자금 사정이 악화된 주된 원인으로는 ‘매출 부진’(40.0%)이 가장 많이 꼽혔고, 이어 제조원가 상승(23.3%), 금융기관 차입비용 증가(11.1%), 인건비·물류비 부담 증가(10.0%) 등의 순이었다. 기업들은 자금사정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리스크로 환율 상승(43.6%)을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했다. 뒤이어 미국발 보호무역 강화 및 관세 인상(24.9%), 미·중 경기 둔화(15.6%), 공급망 불안(9.6%) 등이 지적됐다. 한경협은 “최근 환율 급등과 미국 관세 인상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기업의 채산성 악화로 자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업 재무 건전성의 핵심 지표인 부채비율에 대해서도 증가했다는 응답(20.7%)이 감소했다는 응답(12.6%)보다 많았다. 다만 과반인 66.7%는 부채비율이 작년과 비슷하다고 답해 큰 변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자금 수요가 증가했다는 기업은 32.4%로, 감소했다는 응답(18.0%)보다 많았다. 자금이 가장 많이 필요한 분야는 원자재·부품 매입(35.7%), 설비투자(30.7%), 연구개발(15.3%), 고용(9.9%) 순으로 조사됐다. 현재 기준금리(2.50%)보다 낮은 1.80% 수준이 적정 금리라고 본다는 응답도 눈에 띄었다. 이는 금융 비용 부담이 커진 기업들이 금리 인하를 통한 유동성 완화를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업들은 안정적 자금 관리를 위한 정책 과제로 환율 변동성 최소화(29.5%)를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수출·투자 불확실성 완화(17.1%), 공급망 다변화를 통한 원자재 수급 안정화(16.8%), 탄력적 금리 조정(16.2%)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관세 인상과 고환율 흐름이 내수 부진과 겹치며 자금 사정 악화가 이어지고 있다”며 “불확실성 완화와 함께 과감한 세제 지원·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의 숨통을 틔우고, AI 전환 등 미래 투자를 위한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1-26

iM뱅크,부패방지 및 준법경영시스템 갱신심사 통과

iM뱅크(아이엠뱅크)는 한국표준협회로부터 ISO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 및 ISO37301(준법경영시스템) 갱신심사를 모두 통과했다고 26 밝혔다. ISO37001(ABMS,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37301(CMS, 준법경영시스템)의 갱신통과는 iM뱅크가 그동안 추진해 온 내부통제 체계의 실효성과 준법문화의 성숙도를 대외적으로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국표준협회는 iM뱅크의 부패위험 요소에 대한 정기적 점검 체계, 리스크기반 내부통제 운영을 비롯해 준법제보제도 운영, 컴플라이언스 교육 강화 등 전사적 준법경영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패방지와 준법경영을 핵심 경영원칙으로 설정하고, 조직문화개선, 위험기반관리, 임직원 행동 윤리 정착 등 실질적 시스템 강화에 집중한 점이 갱신심사에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다. 이유정 iM뱅크 준법감시인은 “ISO 갱신심사는 단순 인증의 유지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과정으로, 이번 갱신심사 통과는 임직원 모두가 준법과 내부통제 원칙을 흔들림 없이 이행해 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iM뱅크는 부패방지와 준법경영을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금융소비자보호와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11-26

포항상공회의소, ‘찾아가는 FTA·무역리스크 관리 교육’ 개최

포항상공회의소 경북동부FTA통상진흥센터는 26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경북·대구지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FTA, 무역리스크 관리 교육 및 설명회’를 개최했다. 불안정한 통상 환경 속에서 기업들의 사후검증 대응능력과 무역 리스크 관리 체계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자리다. 이번 교육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와 대구·경북FTA통상진흥센터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각국의 보호무역 강화, 환경·노동 기준 강화 흐름에 맞춰 지역 수출기업이 직면한 위험요인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행사는 △FTA 사후검증 및 미국 무역법 301조 대응 실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 리스크 관리 △무역구제제도 활용 전략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실무 담당자들이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실제 사례 중심으로 설명이 이뤄졌다. 경북동부FTA통상진흥센터 관계자는 “원산지증명서의 부정확한 관리나 부실한 사후검증 대응은 단순 추징을 넘어 기업 신뢰도 저하와 수출기회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교육이 기업 내부의 통상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항상공회의소 경북동부FTA통상진흥센터는 내년에도 FTA 컨설팅, 교육, 설명회 등 지역 수출기업을 위한 통상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자세한 문의는 센터(054-270-1234)를 통해 가능하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1-26

초혁신경제 ‘3대 에너지 프로젝트’ 본격 가동···“AI·첨단산업 전력안보 뒷받침”

정부가 차세대 태양광·전력망·해상풍력 등 에너지 분야 3대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에 시동을 걸었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AI·전력·수소·반도체 등 첨단산업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에너지 대전환’에 착수한 것이다.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TF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향후 수십 년 성장궤도를 결정할 전환점에 서 있다”며 “대한민국을 초혁신경제의 글로벌 발상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AI·자율주행·바이오 등 신성장산업의 전력 수요 급증을 고려해 대규모 재정투자와 규제개선을 병행하겠다는 구상이다. △차세대 태양광···“2028년 세계 최초 탠덤모듈 상용화” 정부는 고효율 페로브스카이트 기반 ‘초고효율 탠덤셀’ 상용화를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탠덤셀은 두 개의 수광층을 결합해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 효율(25~26%)의 한계를 뛰어넘는 차세대 기술이다. 정부는 2028년 모듈 상용화, 2030년 셀 효율 35%·모듈 효율 28% 달성을 목표로 대규모 R&D 투자를 반영했다. 2026년 예산안에는 △상용 면적 탠덤 모듈 개발·실증 △AI 기반 자율실험실 구축 △BIPV(건물일체형 태양광) 소재·유리 기술개발 등 총 336억 원 규모가 포함됐다. 또한 표준·인증 체계 마련, 공공주도 시범사업 추진, 하부셀 안정 공급을 위한 기업 협업 기반도 구축한다. 업계가 요구한 탄소배출계수 개선 등 제도 보완도 함께 추진된다.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ESS 중심 ‘재생에너지 수용성’ 극대화 전남을 중심으로 AI 기반 차세대 전력망(K-Grid) 실증이 본격화된다. 재생에너지의 급증으로 변동성이 커진 전력계통을 안정화하기 위해 배전망 ESS를 대규모로 도입하고 마이크로그리드(MG) 실증을 확대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85개 선로에 약 340MW 규모 ESS 설치, 2026년에는 우선 20개 선로(80MW)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현재 접속 대기 중인 호남권 2.5GW 물량 중 약 19% 해소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데이터센터·군부대·항만 등 주요 수요처를 대상으로 맞춤형 MG 모델을 구축해 에너지 자립률을 대폭 높인다. 전력거래 제도도 개편해 △재생에너지 입찰시장 육지 도입(2028년)△예비력 시장 개설 검토(2029년 이후) 등으로 VPP·DR 등 신전력산업 활성화를 유도한다. 전남 나주는 ‘K-그리드 인재·창업 밸리’로 육성해 에너지공대 중심의 AI 전력 플랫폼 실증과 스타트업 테스트베드를 운영한다. △해상풍력, 20MW+급 초대형 터빈 국산화 착수 해상풍력 분야에서는 20MW+급 초대형 터빈 및 핵심부품 개발이 본격화된다. 글로벌 시장이 20MW급 초대형으로 전환하는 가운데, 한국은 타워·케이블·하부구조물 경쟁력은 확보했지만 터빈 기술 경쟁력은 뒤처져 있다는 평가다. 정부는 2026년 터빈·블레이드 핵심부품 개발을 시작으로 2030년 국산 터빈 실증까지 이어지는 로드맵을 확정했다. 부유식 해상풍력의 경우 해수부와 협업해 수직축 부유식 시스템 개발과 실증을 추진한다. 제조·시험·운송·설치 등 전주기 인프라를 조기 구축하고, 해상풍력 전문 인력양성센터를 통해 고급 기술인력을 체계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업계가 요구한 국산 기자재 판로 확보(공공입찰 가점·국산 인증 의무화) 등도 검토된다. △정부 “대미 투자 협상도 글로벌 공급망 선도 기회” 구윤철 부총리는 미국과의 관세협상과 관련해 “대미 투자 확대를 글로벌 밸류체인 주도권 확보의 전략적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AI·전기차·배터리·반도체 등 한국의 주력 산업이 직면한 공급망 재편 속에서, 에너지·전력 인프라 강화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는 판단이다. 전력·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3대 프로젝트에 대해 “AI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폭증 대비가 늦어질 경우 국가경쟁력 전체가 흔들린다”며 “R&D·실증·제도개혁·표준화까지 묶은 패키지 전략은 적시에 나온 결정”이라고 평가한다. 정부는 2026년 상반기까지 각 프로젝트별 세부 실행계획을 업데이트하고, 2027년 예산 편성을 위한 신규 사업을 단계별로 발굴할 계획이다.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는 향후 5년 내 가시적 성과 창출을 목표로 한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26

포항 전통시장 배춧값 작년 대비 500원 ↑·무는 700원 ↓

사단법인 YWCA가 김장철을 앞두고 지난 25일 김장 필수 품목 가격조사를 벌인 결과, 전통시장 배춧값은 지난해에 비해 소폭 올랐고 무는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들이 포항 대표 전통시장인 죽도시장과 대형마트 등 5곳을 직접 방문해 현장에서 조사를 벌였다. 배추는 1포기(2~3㎏)에 전통시장에서는 3500원, 대형마트에서는 2500~3000원에 거래되고 있었다. 지난해 전통시장에서는 3000원, 대형마트에서는 2600원에 판매됐다. 무는 대형마트의 경우 1개(1~2㎏) 1700원으로 지난해와 같았고, 전통시장에서는 지난해 2700원에 거래되던 것이 올해는 2000원으로 하락했다. 고춧가루(1㎏ 기준)는 전통시장에서 국산이 작년과 같은 2만5000원, 대형마트에서는 2만900원~3만4600원으로 지역과 품질에 따라 가격이 다양했다. 전통시장에서 깐마늘은 1㎏에 8000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했고, 흙생강도 100g 기준 800원으로 작년과 같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었다. 미나리는 1단에 대형마트에서는 평균 5400원, 전통시장에서는 절반 수준인 2000원에 판매됐다. 지난해 전통시장에서 1㎏에 1만5000원에 거래된 새우육젓은 올해도 같은 가격에 판매됐는데, 대형마트에서는 500원 싼 평균 1만4500원으로 확인됐다. 천일염(1㎏ 기준)은 전통시장에서 작년보다 1000원 싼 1000원에 거리됐고, 대형마트에서는 평균 2600원에 달했다. 품질에 따라 가격대가 다양하다는 뜻이다. 김인애 포항YWCA 회장은 “김장을 준비하는 시민들이 가격 정보를 참고할 수 있도록 물가조사를 벌였다”라면서 “지역 내 물가 동향을 계속해서 살펴 시민들이 더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돕겠다” 고 말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5-11-26

산업융합촉진법 개정···규제샌드박스 특례기간·심의 절차 대폭 개선

정부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하는 기업의 편의를 높이고 규제 정비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을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5월 시행되며, 신기술 기반 신제품·서비스의 시장 진출을 가로막아온 법령 정비 지연, 특례기간 경직성 등 기존 제도 한계를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현행 규제샌드박스 특례기간은 실증특례·임시허가 모두 최대 2+2년이었다. 하지만 산업 특성에 따라 기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개정안은 실증특례는 최대 4+2년, 임시허가는 최대 3+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기간을 보다 유연하게 부여해 R&D·상용화가 장기적으로 필요한 사업 모델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과거에는 실증이 끝나더라도 관련 법령 정비가 늦어지면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반복됐다. 개정안은 이러한 ‘사업 공백’을 없애기 위해 법령 정비 전까지도 특례 효력이 자동 연장되는 간주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실증특례·임시허가 모두 유효기간 만료 전 정비 필요성을 판단하고 정비 착수하도록 법적 의무를 강화했다. 신청 기업이 기존 승인 사례와 같은 유형의 규제특례를 요청할 경우, 심의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규제부처 의견조회 기간은 30일→15일, 최종 심의도 연 4~5회 열리는 특례위원회 대신 수시로 개최되는 전문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개선해, 기업 대기 기간이 사실상 절반 수준으로 단축된다. 특례 이후 사후관리 규정도 정비됐다. 2년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특례 내용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 등이 특례 취소 사유에 추가됐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활용하는 수급계좌 제도, 인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양도·압류 금지 조항도 신설됐다. 기업이 특례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절차도 명문화했다. 같은 날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6회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의 날’ 행사에서는 산업융합 제품·서비스 상용화에 기여한 기업과 전문기관 관계자 총 15명이 장관표창을 받았다. 스탠다드에너지(바나듐 이온 배터리 ESS 기반 도심형 전기차 충전소), 현대로템(수소전기트램 제작·주행시험) 등이 대표 사례로 소개됐다. 산업부는 2026년부터 규제샌드박스 활용 기업의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전용 R&D 사업(48억 원)과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7억8000만 원)을 확대 운영한다. 특례 전 과정(신청→심의→실증→사업화)을 돕는 규제특례지원단 기능도 강화된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