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4곳 “규제 수준 높다”⋯고용·투자 막는 규제에 개혁 요구 확산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수준.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중소기업들이 체감하는 규제 강도가 여전히 높아, 규제개혁에 대한 현장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규제가 고용 확대와 가격경쟁력 약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기업들은 정부가 강도 높은 규제 혁신을 지속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규제 애로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 기업의 43.7%가 현 규제 수준을 ‘높다’고 평가해 ‘낮다’(10.0%)는 응답을 크게 웃돌았다.

규제가 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라는 답변이 48.3%로 ‘긍정적’(7.0%)의 6배 이상을 기록했다. 규제로 인해 기업경쟁력 약화를 체감하는 이유로는 △고용 확대 제한(29.7%) △원가상승 및 가격경쟁력 하락(29.0%)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생산성 저하(15.2%) △신사업·신기술 개발 제약(11.0%) △투자 축소·지연(9.0%) 순이었다.

기업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로는 ‘노동규제’가 38.0%로 가장 높았고, 이어 △금융·세제 규제(15.0%) △환경규제(14.7%) △인증·특허 규제(13.3%) △조달·입찰 규제(10.0%)가 뒤를 이었다. 인력 확보와 투자 확장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가 여전히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의 규제개선 노력에 대한 기대 수준을 묻는 질문에서는 ‘기대 수준이 낮다’는 응답(28.0%)이 ‘높다’(21.3%)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규제개혁 과제로는 ‘정권 말까지 규제개혁 지속 추진’(24.3%)이 가장 높은 응답을 얻었으며, 이어 △고질적·사회갈등형 규제 개선(22.7%) △기존 규제 전면 재검토·완화(19.7%) △공무원의 적극 행정 유도(15.7%) 순이었다.

규제가 개선될 경우 기업이 계획하는 향후 활동으로는 ‘고용 확대’가 38.7%로 가장 높았고, △기술·연구개발 확대(27.0%) △설비투자 확대(19.0%) △신사업 진출(10.7%)이 뒤를 이었다. 규제 완화가 곧바로 기업의 투자·고용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결과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들이 규제 완화가 기업의 고용 확대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응답한 만큼, 정부가 임기 내내 일관된 규제개혁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며 “중기중앙회도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규제 개선이 이뤄지도록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