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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울 오르는데… 대구 아파트값 끝없는 추락

서울·세종 등의 아파트값은 오르고 있으나 대구·경북은 끝없이 추락을 거듭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한국부동산원이 최근 공개한 ‘2025년 5월 4주(5월 26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대구는 전 주보다 0.14% 하락하며, 79주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다. 약 1년 반 아파트값이 내려가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구 아파트값의 하락세는 지난 2021년부터 약 4년 가까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 소장은 “대구는 아파트값이 상승할 때 공급이 많아지는 등 특정 시점에 몰리는 경향이 있다. 특히 전국 주택 가격탄력성이 가장 큰 곳”이라며 “실질적으로 대구 아파트값의 변동을 조사해보면 중간에 반등한 부분을 제외하면 2021년부터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구의 경우 이 기간에 아파트 공급량이 많았다”면서 “또한, 2022년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소비심리를 악화시킨 점과 미분양, 전세시장 불안 등이 합세하며 지역 아파트 시장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북 역시 같은 기간 보합이나 반등이 있었지만, 꾸준한 하향세를 보였다. 반면 서울과 세종은 연일 아파트값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은 올해 초까지 실거주 매수자가 많았지만, 최근 전국에서 몰려오는 갭투자 목적 매수까지 몰리며 호가가 뛰고 있다. 또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시작돼 용산·마포·성동구 등 핵심지로 번진 서울 아파트값 확산세가 갈수록 뚜렷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전문가는 “공급 부족 우려에 더해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 전 내 집 마련에 나선 수요자들이 늘어난 데 따른 현상”이라며 “금리 하락과 맞물려 노원·도봉·강북 등 그동안 집값 오름세가 더뎠던 서울 외곽 지역에서 갭 메우기 현상이 나타나면서 올 하반기에도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종은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실·국회 이전 기대감에 급등세를 보였지만, 최근 상승 폭이 크게 줄었다. 지방의 아파트값 하락세가 장기화하자 대구지역에서도 ‘똘똘한 한 채’에 눈을 돌리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40대 김 모 씨는 “스트레스 DSR로 인해 일반 직장인이 대출해 집을 사는 것은 거의 힘든 상황이며, 집을 구해도 가격 유지에 대한 걱정이 크다”면서 “여건이 된다면 서울·경기 쪽 외곽지라도 값이 오르고 거래량이 많은 곳에 투자하는 게 재산을 유지할 방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6-04

iM금융, 핀테크 스타트업의 혁신 이끈다!

iM금융그룹은 최근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프로그램인 ‘피움랩 7기’ 출범식을 개최했다. 피움랩은 iM금융그룹의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고 핀테크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9년 6월 설립된 핀테크랩으로, 6기까지 총 62개 기업을 선발·육성했다. ‘FIUM’은 핀테크(Fintech)의 ‘F’와 혁신 (Innovation)의 ‘I’를 합쳐 ‘핀테크 혁신을 꽃피운다(FIUM)’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7기 모집은 iM금융그룹과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혁신 기술·서비스 분야와 그룹 계열사별 집중 모집 영역으로 이뤄졌으며, iM금융그룹과 협업을 희망하는 다수의 유망 스타트업이 지원하는 등 많은 관심 속에 총 14개 기업을 선발했다. iM금융그룹과 협업을 추진하는 ‘오픈이노베이션 트랙’에는 커스터디를 비롯한 다양한 디지털자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피닛블록’, 마이데이터 기반의 개인재무관리 인공지능 에이전트 ‘웰스가이드’, 소상공인 매출관리 및 선정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얼리페이’와 ‘겜퍼’, ‘유니포트’, ‘그로잉랩’, ‘퀀텀에이아이’, ‘트랜스파머’, ‘미리내테크놀로지’ 등 총 9개 사가 선발됐다. 초기 창업기업을 육성하는 ‘인큐베이터 트랙’에는 다국어 의료보험 서비스 INMEDIC ‘국제화연구소’, 수수료 0.3%의 계좌기반 PG서비스 ‘바이올렛페이’, ‘크로스허브’, ‘바로코퍼레이션’, ‘워크비자’ 등 총 5개 사가 선발됐다. 공식 선발된 14개 스타트업은 출범식을 시작으로 iM금융그룹과의 공동사업화 및 업무 협력을 추진하게 되며, 스타트업 규모와 현황에 맞는 맞춤형 성장 컨설팅 지원과 투자 연계, 지원사업 연계 등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황병우 회장은 “출범 7년 차를 맞고 있는 피움랩을 통해 발굴된 스타트업과 많은 협업이 이뤄지고 있다”며 “피움랩 스타트업의 혁신이 iM금융그룹의 미래 성장 기반이 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06-04

‘악성 미분양’ 골머리… 대구·경북 7000여 가구나

#1. 대구 달서구에 있는 A 아파트 정문에는 4일 차량은커녕 행인도 눈에 띄지 않았다. 아파트로 들어가는 주차장은 플라스틱 블록으로 막혀 있고 1층 상가는 모두 공실이었다. 관리사무실에 붙은 들어와 있지만, 사람 행적은 보이지 않았다. 전체 가구가 작년 준공 이후 1년 넘게 텅 비어 있다. #2. 대구 동구에 있는 B 아파트는 준공 후에도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지 않자 분양가의 85%를 5년 뒤 납부하는 잔금 유예 5년 또는 선납 할인 7000만~9300만 원이라는 파격적 조건을 제시했다. 수성구에서는 C 아파트가 분양가보다 4억 원 싸게 내놓아 법정 소송까지 번졌다. 대구·경북 등 지방을 중심으로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가 계속 쌓이며 골머리를 앓고 있다. 수도권은 주택 공급 부족으로 집값 상승 우려가 많은 상황이지만, 지방에서는 미분양 주택 누적으로 가격이 지속 떨어지고 있다. 지역에서는 할인 분양 등 다양한 혜택을 제시하며 분양 촉진에 나서고 있으나 실상은 여의치 않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4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지난달 말 기준 6만7793가구였다. 신규 공급 축소 영향으로 지난 3월보다 1.6% 감소했다.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6422가구로 3월보다 5.2% 증가했다. 2013년 8월(2만6453가구) 후 11년 8개월 만의 최대다. 전체 악성 미분양의 80%인 2만1897가구가 지방에 몰려 있다. 대구가 3776가구로 가장 많고, 경북(3308가구) 경남(3176가구) 부산(2462가구) 등이 뒤를 이었다. 대구는 지난해 연말보다 1100가구가 늘어났으며, 경북은 2237가구에서 1000가구 이상 늘어났다. 특히 대구 지역에선 ‘새 아파트가 완전히 동네 흉물 됐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 A씨는 “건물이 완공되고 할인 분양한 지도 한참 됐다”며 “저녁에 산책하다 보면 아파트 전체가 불이 꺼져 있어 무섭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아파트 인근 주민 B씨는 “동네 흉물이어서 누구든 빨리 입주했으면 좋겠다”면서 “이런 사태를 예측 못 하고 무작정 허가를 내줘 아파트를 짓게 한 지자체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업계에서는 한숨을 내쉴 뿐이다. 지원 및 할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미분양을 해소하려 노력하지만, 결과가 딱히 좋지 않아서다. 현재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구 전체 분양 단지의 절반인 30여 개 단지가 할인 분양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축 당시 든 비용과 할인 분양가가 맞지 않아 ‘울며 겨자 먹기’식의 할인 분양에 나서고 있지만 호응은 거의 없어 한숨만 쉬고 있다. 또한, 지속되는 경기 침체에 분양마저 부진하자 상당수 업체는 경영난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역 한 건설사 관계자는 “현재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면서 “수입은 없는 데 매월 들어가는 경비는 그대로 들어가니 경영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특단의 대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상당수 업체가 위험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 소장은 “악성 미분양의 경우 건설사가 임대를 놓던지 할인 분양을 통해 해소해 왔지만, 현재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과거 2008년도 할인 분양을 통해 해소한 경험과 테크노, 금호 등 미분양 사태를 전세로 털어 낸 사례(case)는 있지만 현재는 물량이나 소비자 심리가 받쳐주지 못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특히 스트레스 DSR 규제 때문에 기존 주택에 있던 사람이 새로운 곳으로 옮기기도 힘든 실정이라 악성 미분양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6월은 전국에서 아파트 2만6000여 가구에 대한 분양에 나선다.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가 적용되지 않는 마지막 분양이어서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4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6월 전국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은 총 2만6407가구로, 전년 동월 실적(1만8969가구) 대비 약 39% 증가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은 약 2만1550가구로 추정된다. 이 중 대구는 1419가구, 경북 463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6-04

불법사금융에 의한 피해 발생시 대처방법

△피해사실부터 확인한다. 어떤 피해를 받고 있는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한다. 현행 법상 원금의 연 20%를 초과하여 이자를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때로는 연간 금리를 기준으로 했을때 20%가 넘는 불법임을 알수없도록 1일, 1개월, 1분기 등으로 금리를 쪼개어 표시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1일 금리 0.0547% 이상, 1개월 금리 1.66% 이상, 1분기 금리 5.0%이상이라면 연간으로 환산했을 때 20%를 초과하는 금리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또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지인 등 관계인을 통해 채무 독촉 등과 같은 추심행위도 모두 불법행위다.자신이 당한 피해사실이 어디에 해당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확인해야만 대응할 수 있다. △법에 위반된 사실임을 알고있다고 알린다. 자신이 지금 당하는 것이 불법행위라는 사실을 알리고 중단할 것을 확실하게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상대방의 행위가 불법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통보하고 추가적인 불법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해야한다. 정확하게 상대방에게 이러한 사항을 알리는 것이 나중에 상대방이 그러한 사실을 들었으면서도 계속했다는 것에 대한 증거로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와 같은 과정에서 상대측이 채무해결을 제안하며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에는 단호하게 거절해야한다. 그 자체가 불법 내지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에 절대로 순간적으로 당황하거나 겁이나 상대방의 말대로 따르면 안된다. △피해 증거를 확보한다. 피해를 입었을때는 반드시 증거를 기록하는 등 증거확보가 중요하다. 계약서, 입출금 등 거래내역과 통화·문자 기록 등 거래상대방과 주고 받았던 모든 자료는 꼭 보관해 두어야 한다.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피해사실을 신고한다.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사실을 금융감독원 또는 경찰서에 신고한다. 확보해둔 거래내역과 증빙자료를 갖춘 다음 금융감독원(1332번, 1333번)에 신고하거나 경찰에 신고(112번)한다. 피해를 당한 사실이 부끄럽거나 아예 잊고싶더라도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를 할때 본인의 피해를 구제받거나 또 다른 제3자의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불법 금융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었을 때는 즉시 가까운 경찰서·파출소 등에 신변보호를 신청하자. △법률적인 구제요청도 신청한다. 분명히 불법적인 피해를 입었지만 방법을 모를때는 무료 법률서비스 등이 제공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망설이지 말자. 불법사금융(고금리 대출, 불법추심 등) 이용으로 힘든 상황이라면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신청해 이용할 수도 있다. 이 제도는 금융감독원(1332번, 1333번)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구제요청을 할 수 있다. 이곳을 통해 불법대부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무효화 소송(금융감독원), 부당이득 반환청구, 손해배상 소송(법률구조공단)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출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6-04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 유의사항 등록업체확인, 연20%이상 불법

△ 급전이 필요해도 자신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부터 확인해보고 대부업체를 찾자. △ 대부업체가 등록 대부업체인지 사전에 확인 한다음 대출을 상담한다.불법사금융(미등록 대부) 업체 이용시 비정상적 고금리 부과, 불법 추심 및 개인정보 유출 등 각종 피해로 이어지기 쉽다. 합법적인 등록업체인지를 확인부터 하는 것이 피해 예방의 지름길이다. 확인은 금감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금융회사 정보→“대부업체 조회“)에서 가능하다. △ 대출상담중 아래 세가지 사례가 발생하는 즉시 상담을 중단하자. 1) 가족·지인의 연락처, 사진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 2) 특히, 파일공유 앱을 통한 주소록 공유 요청, 가족관계증명서 등 요구. 3) SNS(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오픈채팅 등을 통해 연락하자는 경우. △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자와 중개수수료는 지급 의무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자.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금리는 무효다. 여기에는 사례금, 수수료 등 명칭 불문 대부와 관련 대부업자가 받은 모든 돈을 이자로 보며, 선이자 공제시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이자율을 산정한다. 또, 연체 가산 이자율은 연 3%를 초과못한다. 연체 가산 이자율을 포함한 총 이자율 연 20% 초과 금지. 대부중개업자가 대출을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금융컨설팅 수수료, 보증보험료, 저금리 대출 전환 등 명목 불문)이다. △ 대출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부계약서는 반드시 보관한다. 금리, 상환방식, 연체시 불이익 등 주요 대출조건을 미리 충분히 확인 후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받는다. 특히, 대부계약서는 법적 분쟁 발생 또는 피해구제 요청시 중요 증거자료가 되므로 본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꼭 보관해둔다. △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채무자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추심연락의 유예’ 또는 ‘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요청’ 등의 제도를 이용해 연락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특정 연락을 제한할 수 있는 채무자의 권리도 곤란한 경우 활용하자.(출처 금융감독원(www.fss.or.kr))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6-04

‘이재명 시대’ 기대감에 주식↑·환율↓

오랜만에 국내 주가가 강한 기세로 오르고 환율은 내려갔다. 4일 개장한 국내 주식시장은 코스피(KOSPI)가 장 초반부터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10개월 만에 2770선을 회복한 2770.84(직전 종가대비 +2.66%)를 기록하며 올해 최고치를 경신했다. 코스닥도 지난 2월 27일 이후 90여 일 만에 770선을 회복한 750.21로 9.92포인트가 상승(+1.34%)으로 마감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는 개장 직전 원·달러 환율이 일시 상승출발했으나 바로 내림세를 이어가며 최종적으로는 3.6원 내린 1369.5원을 찍었다. 주가지수 상승은 그만큼 상장기업의 미래가치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해당기업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만큼 기업의 투자자금 유치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 여력이 확대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이날 주식시장은 그동안 정치적 불확실성이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완전 해소된 것으로 인식하는 한편 주가지수 5000시대를 언급했던 이 대통령의 발언들로 주식시장에 대한 부양책 등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 뉴욕 주식시장이 상승 마감한 점도 투자가들의 투자심리 회복에 호재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같은 시간 글로벌 주식시장의 주가들도 대부분 상승세를 나타냈다. 또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것은 그만큼 한국경제에 좋은 신호로도 해석할 수 있다.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상승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전반적인 주식시장 호황에 힘입어 대구경북 상장기업들도 대부분 상승마감했다. 대구지역 소재 상장기업 58개사 중 8개 기업의 주가가 하락했지만, 경북지역 소재 상장기업 71개 사 가운데 하락한 곳은 11개 기업에 그쳤다. 4일 오후 1시부터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두 배나 올린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대구경북지역 철강기업을 포함한 대부분의 기업 주가가 상승한 것도 눈길을 끈다. 대구경북 현안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주요 공약의 실현 기대감과 더불어 대미 통상무역 협정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한몫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구경북 기업주 중 주가가 하락한 곳은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 테마주 처럼 기업 자체의 영업활동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특정 정치인과 관련된 인맥 관련 주식들이 선거 종료로 차익실현을 통해 다시 원상태로 복귀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과 관련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6-04

대구 북구, 글로벌 유니콘 스타트업 육성지원 사업

대구 북구가 오는 16일까지 ‘글로벌 유니콘 스타트업 육성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해외 진출 가능성이 높은 청년 창업기업 7곳을 선발해 글로벌 시장 진입과 네트워크 확장을 위한 비즈니스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기업 역량 진단, 글로벌 역량 강화 멘토링과 워크숍, 데모데이, 우수기업 대상 해외 현지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여 등의 기회가 제공된다. 이 프로그램은 세계적인 스타트업 육성 전문 창업지원기관인 플러그앤플레이코리아가 다음달부터 약 6개월간 운영할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대구 북구에 본사, 지사, 공장, 연구소 중 하나 이상이 소재한 7년 미만의 청년 창업기업으로 5대 미래 신산업(ABB, 로봇, 반도체, 미래모빌리티, 헬스케어) 및 신기술 분야를 우대한다. 신청접수는 오는 16일 오후 6시까지 접수처 이메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사업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청년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해 글로벌 성공 사례를 창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내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06-04

한은 포항, 5월 경북 동해안 기업경기 조사 결과

4일 한국은행 포항본부가 발표한 ‘2025년 5월 경북 동해안지역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 기업 심리는 전월 대비 0.5포인트 하락했지만, 비제조업은 전월보다 3.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101.8로, 전월 대비 0.5포인트 하락했다. 다음 달 전망지수도 100.1로, 전월보다 0.6포인트 낮아졌다. 제조업 심리지수 실적치 하락에 영향을 준 구성 항목별 기여도를 보면, 제품 재고(+4.5포인트)는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자금 사정(-1.4포인트), 생산 규모(-1.3포인트), 신규 수주(-1.1포인트), 업황(-1.1포인트)은 하락 요인으로 분석됐다. 기업심리를 구성하는 제조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채산성 등이 전월보다 개선됐지만, 업황, 자금 사정, 매출 등은 다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산성 BSI 실적치는 84로 전월보다 4포인트 상승했으며, 다음 달 전망치도 9포인트 올랐다. 반면, 업황 BSI, 자금 사정 BSI, 매출 BSI 실적치는 모두 전월 대비 하락했다. 제조업체들이 꼽은 주요 경영 애로사항으로는 ‘내수 부진’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인력난·인건비 상승’, ‘불확실한 경제 상황’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비제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84.0으로 전월 대비 3.4포인트 상승했으며, 다음 달 전망지수는 85.9로 3.3포인트 올랐다. 비제조업 심리지수 실적치 상승에는 자금 사정(+2.1포인트), 매출(+1.0포인트), 채산성(+0.6포인트)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으며, 업황(-0.2포인트)은 소폭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비제조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역시 자금 사정과 매출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상승했다. 자금 사정 BSI, 매출 BSI, 채산성 BSI는 모두 상승했지만, 업황 BSI 실적치는 하락했다. 비제조업 경영 애로사항에서도 ‘내수 부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불확실한 경제 상황’, ‘인력난·인건비 상승’이 그 뒤를 이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6-04

주식시장,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 오전장 상승세 지속

국내 주식시장이 4일 오전 개장 직후부터 상승 출발해 오후 1시 10분 현재 코스피는 2764.75(직전 종가대비 +65.78포인트, +2.44%), 코스닥은 750.31(직전 종가대비 140.02포인트 상승, +1.35%)를 기록하고 있다. 오전 10시 3분 현재 직전 종가대비 62.15포인트(+2.30%)가 상승한 2761.12를 기록했던 것에서 상승폭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선물 주식시장도 오후 1시 10분 현재 369.7로 직전 종가대비 10.60포인트가 상승하며 +2.95%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전장 오후 3시 30분 종가 대비 1.9원 오른 달러당 1375.0원에 개장했으나, 오후 1시 20분 현재는 원·달러 환율이 다시 4.40원이 하락한 1374.60원으로 원화 강세를 기록하고 있다. 국내 주식시장의 이 같은 상승세는 제21대 대선으로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이며, 시장 관계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주식시장 부양책 언급에 따른 공약의 실행 기대감도 상승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게다가 국내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 뉴욕증시의 3대 지수가 나란히 상승마감한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후 1시 20분 현재 경북 소재 상장기업 71개사 가운데 11개사만 하락하고 60개 기업은 상승(일부 보합)을 보이고 있고, 대구 소재 상장기업도 58개사 가운데 하락은 8개사에 그치고 나머지 50개사는 대부분 상승(일부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다. 4일부터 철강·알루미늄제품에 대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50%가 발효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포항지역 21개 상장기업 가운데 3개 기업만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포스코홀딩스 등 계열사들을 포함한 18개 기업들은 일제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역 경제에 밝은 한 전문가는 “이미 철강 관세에 대한 부담은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동안 정부에서도 어느정도 긴급 대책회의를 가지고 있었는데다, 신임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등에서도 앞으로 철강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증시에서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6-04

환경부, 6월의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남생이’ 선정

삼국유사의 가야 건국 설화에도 등장하는 ‘남생이’가 생태계 교란종의 등장과 서식처 훼손 등으로 멸종위기에 몰렸다. 4일 환경부는 6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우리나라 민물 거북이인 ‘남생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남생이는 가야국을 세운 왕에 대한 탄생 신화를 담고 있는 고대 시가인 구지가(龜旨歌)에서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밀어라…’에 나오는 거북목에 속한 파충류로 오래전부터 우리와 함께 살아온 종이다. 머리 윗면은 암녹색, 녹회색 또는 흑색을 띠며 특별한 무늬는 없으나 머리 측면은 눈 뒤에서 목덜미까지 노란색의 줄무늬가 여러 개 있다. 성체가 된 수컷 중 일부는 흑화되어 몸 전체가 검은색인 경우도 있으며, 흑화된 남생이는 머리의 노란색 줄무늬도 사라진다. 등갑(등껍데기) 길이는 약 25~45cm(등갑 길이의 경우 암컷이 알을 가지기 위해 수컷보다 외형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음)로 암갈색, 황갈색을 띠며 여러 개의 판으로 나뉘어 있고, 등갑 정중앙과 양 옆으로 뚜렷한 3개의 융기선을 가지고 있다. 배를 감싸고 있는 단단한 껍데기인 복갑도 여러 개의 판으로 나뉘어져 있다. 네 다리는 넓은 비늘로 쌓여있고 발에 물갈퀴가 있다. 다리에 있는 취선에서 악취 물질을 배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머리와 다리를 모두 등갑 안으로 숨겨 위험을 피할 수 있다. 11월쯤 동면에 들어가고 이듬해 4월쯤 깨어나며 동면에 들어가기 전인 10~11월에 짝짓기를 한다. 짝짓기에 성공한 암컷은 이듬해 6~7월경 2~3회에 걸쳐 4~15개의 알을 하천의 주변, 경작지, 제방 주변에 땅을 얕게 파고 산란하며, 통상 2달 정도 지나면 부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생이는 수초의 뿌리와 곤충류, 다슬기, 갑각류, 어류 등을 먹는 잡식성이다. 하천, 저수지, 연못 등 저수지 내부를 비롯해 주변의 수로, 논, 초지까지 오가며 생활하고 유속이 느리고 은신할 수 있는 지점을 선호한다. 우리나라 민물 거북은 남생이와 자라 두 종류가 있다. 두 종은 머리 모양(남생이는 녹색 또는 흑갈색을 띠는 머리 옆에 불규칙한 연녹색 줄무늬가 있고, 자라는 머리에 무늬가 없으며, 돼지코를 닮은 긴 코가 주둥이 끝에 가늘게 튀어나온 모습), 등갑의 무늬( 남생이의 등갑은 세로로 3개의 융기선이 산처럼 솟아 있고, 자라는 평평한 형태) 등이 달라 육안으로 쉽게 구분할 수 있다. 이 남생이가 주요 서식처의 파괴와 국내로 유입된 중국산 남생이, 생태계교란종인 붉은귀거북 등과의 경쟁 등으로 개체수가 감소하며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남생이를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이 종을 적색목록 위기종(EN)으로 등재해 멸종위기 위험성이 매우 높은 종으로 평가하고 있다. 적색목록(Red List)은 세계자연보전연맹이 전 세계 생물종의 멸종 위험성을 평가한 멸종위기종 목록으로, 절멸(EX), 야생절멸(EW), 위급(CR), 위기(EN), 취약(VU), 준위협(NT), 관심대상(LC), 정보부족(DD) 미평가(NE)의 9개 범주로 평가하며 이 중 위급, 위기, 취약은 멸종위기 범주에 들어간다. 김경석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06-04

트럼프 대통령, 4일 오후1시부터 철강관세인상 명령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가 4일 오후 1시부터 50%로 적용된다. 현지시각 3일 저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동부시간 기준 4일 오전 0시 1분(한국시간 오후 1시 1분)에 세율을 현행 25%에서 50%로 인상하도록 명령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미국 철강업계는 이 같은 관세인상 조치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미국 철강협회의 연차총회가 열린 3일 로렌코 곤칼베스 미국 철강협회 회장(클리브랜드 크리프스 CEO)는 “미국의 철강업은 오랜 세월, 저가의 철강 수입으로 지속 위협받아왔다. 관세 조치는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고 많은 투자를 미국으로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세계 최대의 강재수입국인 미국의 강재 가격이 이미 세계평균의 2배 수준에 이르러 스틸벤치마커에 따르면 평균 가격은 5월 26일 시점에서 톤당 901달러(약124만 원)였으나 이번 조치로 미국 국내 강재 가격이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는 알루미늄 가격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알루미늄 지금선물가격은 지난 2일 시점에서 5월 30일에 비해 50%가 높아 앞으로 관세 상승분만큼 미국 알루미늄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 국내의 자동차회사들은 대체로 이번 관세 상승으로 자동차 가격의 생산원가가 높아져 자동차 완성차나 부품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포항 철강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미 25% 관세만으로도 지역 업계가 흔들리면서 철강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50%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거의 대미국 강재수출은 힘들다고 봐야한다”면서, “마침 21대 대통령이 탄생했으니 국가 전체에 미칠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조속히 철강산업지원 특별법의 제정 등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6-04

대구신보, 카카오뱅크와 1200억원 규모 ‘대구시 상생보증’ 지원

대구신용보증재단이 고물가와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대구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카카오뱅크와 ‘대구시 상생 협약보증’을 확대 시행한다. 대구신보와 카카오뱅크는 지난 2일 카카오뱅크 판교 본사에서 ‘대구광역시 상생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카카오뱅크가 대구신보에 60억 원을 특별출연하고 대구신보는 출연금의 15배인 900억 원 규모의 ‘카카오뱅크 대구시 상생 협약보증’을 시행한다. 지난 2월 카카오뱅크가 대구신보에 출연한 20억 원을 포함하면 상반기에만 80억 원을 출연하고 1200억 원의 협약보증을 시행하는 셈이다. 지원 대상은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595점 이상인 대구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최대 1억 원 한도 이내에서 보증을 지원한다. 대구신보는 대상 기업에 보증료(연 0.9% 고정)와 보증비율(최대 100% 보증)을 우대하며 카카오뱅크는 보증서대출을 실행한 고객을 대상으로 보증료의 50%를 지원한다. 최근 대구시는 카카오뱅크를 인터넷은행 중 최초로 경영안정자금 협약은행으로 추가했다. 따라서 이번 협약보증과 경영안정자금을 연계할 경우 1년간 최대 2.2% 이자 지원을 제공해 기업의 자금이용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박진우 대구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카카오뱅크의 추가 출연은 대내외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평소 이자비용이 부담되고 자금조달이 어려운 기업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뱅크 대구시 상생보증은 보증신청부터 대출실행까지 모든 절차를 비대면으로 진행해 영업점 방문없이 편리하게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보증신청은 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인 ‘보증드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대구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ttg.co.kr)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06-03

모바일로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해요!

9일부터는 모바일로도 자동차등록이 가능해진다. 최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은 자동차등록 통합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편리해진 ‘차세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이하 차세대 시스템)을 9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차세대 시스템은 지금까지 ‘자동차365’와 ‘대국민포털’을 통해 제공되었던 민원서비스를 '자동차365’로 일원화하고 클라우드 기반으로 서비스 이용의 안정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새롭게 구축됐다. 특히 신규나 이전 등 자동차 등록 민원을 서류 없이 전자서식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고, 자동차등록증 등 10종(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등록원부(을),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타워크레인) 등록증, 건설기계등록원부(갑), 건설기계등록원부(을)의 민원서류를 전자문서지갑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편리성이 높아졌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용 컴퓨터(PC)로만 처리할 수 있었던 민원 서비스가 웹 기반으로 전환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으로도 '자동차365'서비스를 통해 차량 등록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또, 공동인증서 외에도 간편인증,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쳐 누구나 쉽게 접속할 수 있고, 전자결제 시스템을 통해 차량 등록에 필요한 각종 비용을 신용카드, 휴대폰 등 다양한 결제 방식으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전자서식을 도입해 위임장, 양도증명서 등 종이 서류 작성 절차를 없애고 행정정보를 자동으로 연계시켜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줄였다. 배소명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이번 차세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은 국토교통부의 디지털 서비스 혁신 노력의 하나로 국민 여러분께서 자동차 관련 업무를 더욱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국민 만족도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6-03

중소기업공제기금, 협동조합과 연계해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통해 협동조합과의 연계를 강화해 금융 접근성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확대에 나선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이 납부한 부금과 정부 출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재원으로 부도매출채권대출, 어음·수표대출, 운영자금 대출 등을 신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며, 1984년부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 중이다. 최근 내수 및 수출 부진 등 경기침체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애로가 커지고 있으나, 대출 연체율 상승을 우려해 금융권은 신용대출을 기피하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공제기금은 담보 여력이 낮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신용으로 대출을 지원함으로써 자금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납부 부금 잔액을 기준으로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3배까지 평균 6% 수준 금리로 신용대출을 활용할 수 있으며, 한도가 부족한 경우는 부금 잔액의 10배까지 4.5% 금리로 부동산담보(후순위 가능)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전국 지자체에서 대출금리 1~2%를 지원하고 있어 금리 부담은 더욱 낮아지며 이용업체의 만족도 또한 높다. 중기중앙회는 전국 884개의 중소기업협동조합과의 협력을 통해 조합원사(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공제기금 제도를 더욱 효과적으로 안내하고, 가입·대출 상담 기능을 지원함으로써 제도 접근성을 높여 갈 예정이다. 현재 한국표면처리공업·한국건설순환자원·서울인쇄정보산업·경기인천기계공업·충남서부수퍼마켓협동조합, 사단법인 인천서구중소기업경영자협의회, 사단법인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등 30여 개의 업종별 협동조합과 중소기업 관련 협회가 공제 대행 협약을 통해 조합원들의 공제기금 활용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이창호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있는 조직”이라며 “공제기금이 협동조합을 통해 더욱 많은 기업에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계 체계를 지속해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공제기금 가입 및 대출 신청은 중소기업중앙회 고객센터(1668-3984), 홈페이지(fund.kbiz.or.kr), 모바일 앱에서 가능하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6-03

포스코갤러리, 제43회 포항미술협회 정기전 개최

효자아트홀 영화 상영, 유명인사 강연 초청 등 예술, 문화 기반의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서 강화해 오고 있는 포스코의 메세나 활동이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포스코에 따르면 포항의 대표 미술 단체인 포항미술협회가 주관하는 ‘제43회 정기전(전시명 : 빛으로 피어나다)’이 4일부터 27일까지 포스코 본사 2층 포스코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포항 지역 작가들의 창작 역량과 예술혼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대규모 기획 전시로, 시민과 기업, 지역사회가 함께 아우러지는 문화교류의 장으로서 기대가 모이고 있다. 전시에는 한국화, 서양화, 서예 등 다양한 장르를 주제로 약 110점의 작품이 공개될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는 관람객들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누구나 편하게 감상할 수 있는 작품들로 구성됐다. 포스코갤러리는 시민, 포스코 임직원 등 모든 관람객 대상으로 시설을 무료로 개방해 ‘열린 미술관’으로서 기업 메세나 실천을 다 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한 한 작가는 “스스로 만족할 만한 작품을 그려도 내걸 곳이 없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포스코갤러리가 장소를 제공해주어 감사한 마음”이라며, “이번 전시를 통해 예술이 바쁜 현대인들 일상의 휴식과 치유로 스며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전시회 개최를 준비한 한 포항제철소 관계자는 “지역 작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임직원과 지역민이 함께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플랫폼으로 포스코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06-03

반사회적 불법사금융 … 피해자 원금까지 전액 배상 판결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원리금 전액 반환 판결이 선고됐다. 3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과 함께 지원한 소송 가운데 지난달 29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초고금리 이자 강탈 및 나체사진을 매개로 한 성착취 추심행위에 대한 소송 판결에서, 재판부가 피해자의 청구내용대로 △기지급 원리금 반환청구(890만 원)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200만 원)를 전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금감원과 공단은 지난 2023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백∼수천%에 달하는 초고금리 이자를 강탈하면서도 악랄한 추심행위를 통해 채무자와 주변인의 삶을 파괴하는 불법사금융행위를 뿌리 뽑고, 피해자들이 받은 재산적·정신적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소송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번 사례의 사실관계는 피해자가 총 15회에 걸쳐 510만 원을 빌렸으나 원리금 890만 원을 변제(연이율 1738%∼ 4171%)하는 과정에서, 불법사금융업자들(총 6명)은 피해자의 변제가 지연되자 담보용이라며 받아둔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지인에게 유포하는 한편, 다른 주변인들에게도 추가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에 피해자는 금감원과 공단의 도움으로 지난해 5월 29일 불법사금융업자 6명을 상대로 총 1090만 원(기지급 원리금 반환청구 890만 원, 불법행위(나체사진 유포·협박 등)에 대한 손배청구 200만 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청구내용대로 기지급 원리금 반환청구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인용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해 원리금 전체를 반환토록 해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보호하고 △불법사금융업자의 경제적 이익을 완전히 박탈했다는 의미가 크다. 게다가 종전까지는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만 무효로 할 뿐 원금까지 반환하라는 판례가 없었으나, 이제는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의 경우 피해자가 빼앗긴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반환받는 판례로 실질적인 피해구제의 계기가 마련됐다. 또 불법사금융업자의 초고금리 및 악질적인 추심행위(지인‧성착취 추심 등)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박탈될 수 있음이 확인되면서 불법사금융 범죄의 경제적 유인을 차단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특히 이번 판결로 개정 대부업법 시행 이전 발생한 피해라도 피해구제 확대(원리금 전액 반환)가 가능함이 확인됐고, 오는 7월 22일부터 불법대부계약의 효력을 부정(△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원금 및 이자 무효, △불법사금융업자와의 대부계약: 이자 무효)하는 대부업법이 개정 시행되면, 불법대부계약의 근절과 피해자구제 효과가 커질 전망이다. 이행정 금융감독원 민생침해대응총괄국장은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은 불법이며 무효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명확히 확립되고 국민이 피해구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개정 대부업법 시행의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제도가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6-03

2025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신청 접수, 20일까지

직원들의 건강에 대해 신경을 쓰는 기업이라 인증을 받으면 다양한 정부 혜택이 주어지는 ‘건강친화기업’ 인증신청이 20일까지 진행된다. 3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6월 20일까지 2025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국민건강증진법’(제6조의2)에 따라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는 모범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로서 지난 2022년 제도 도입시 14개 기업, 2023년 27개 기업, 2024년 26개 기업 등 지금까지 총 67개 기업이 건강친화기업으로 인증을 받았다. 인증기업에는 법무부의 출입국 우대심사대와 전용 보안검색대 이용지원,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수입보험 한도 우대 등 무역보험 관련 혜택이 주어진다. 또, 정부인증제도(여가친화인증) 참여 시에는 가점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매년 심사부문별 우수한 인증기업(10개)에는 정부 포상과 함께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 기회도 제공된다. 직원이 건강하면 기업이 성장하는 셈이다. 인증심사는 경영진의 건강친화 환경조성 노력, 지역사회 건강친화 공헌활동 참여, 기업 특성에 맞는 직원건강증진 프로그램 계획 및 추진, 직원 만족도 등 총 10개 영역을 평가한다. 건강증진, 산업보건, 기업경영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증심사단이 6월부터 9월까지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실시한 다음 10월 건강친화기업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에 건강친화기업을 최종 선정한다. 인증 신청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기업은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누리집(https://www.khepi.or.kr/ace/hfwp → 건강친화 지원 → 사업안내 )에서 제도 개요, 신청 방법, 심사 항목, 인증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기업들의 원활한 신청을 돕기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심사지표별 제출자료 작성 관련 컨설팅도 지원한다. 인증 유효기간 기간은 인증 받은 날로부터 3년이며, 유효기간 연장신청 시 재심사를 통해 3년마다 연장할 수 있다. 올해는 2022년 최초 인증을 받은 14개 기업의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신청도 함께 진행된다. 연장심사에서는 2025년 신규 심사와 달리 최초 인증심사 당시 심사단으로부터 제안된 개선사항의 실제 시행 여부를 평가해 기업의 개선 노력과 이행 의지도 같이 살펴보게 된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건강친화기업 인증은 직원 개인의 건강을 넘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밝혔다. 김헌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은 “지난 3년 동안 건강친화기업을 운영하면서 조직 내 건강문화를 도입하기 위한 기업들의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이 건강한 근로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6-03

등록외국인, 금융거래 제2금융권으로 순차 확대

6월부터는 등록외국인도 제2금융권에서 간편한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 최근 법무부는 금융결제원과 함께 등록외국인이 각종 금융거래를 간편하게 할 수 있게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2금융권(非은행권)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외국인이 금융기관의 영업점 창구나 모바일 앱 등으로 신분증을 확인해야 하는 금융업무를 하려면 금융회사에서 전송한 외국인등록증(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포함)의 인적정보와 사진정보를 법무부 보유 정보와 비교해 사실 여부를 판단한 다음 그 결과를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회신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지난 2023년 9월 18일부터 시중은행 등 제1금융권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올해 1월부터 제2금융권 내 희망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했다. 시범 운영 결과, 서비스 안정성과 이용기관의 긍정적인 반응이 확인돼 제2금융권 7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5월부터 정식 서비스를 개시했다. 법무부와 금융결제원은 6월 이후부터는 금융결제원을 통해 모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차례대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5월 현재 총 20개 금융기관(제1금융권 13, 제2금융권 7)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누리집(www.immigration.go.kr)과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 게재될 예정이다.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통해 외국인 신분증 진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등록외국인도 국민과 동등하게 은행, 신용카드, 증권, 보험사 등 다양한 금융기관의 영업점 창구와 모바일 앱/웹을 통해 간편하게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위·변조되거나 도난당한 신분증 사용도 금융회사 거래 시점에서 차단할 수 있어 금융사고 예방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윤철민 법무부 이민정보과장은 “법무부와 금융결제원은 앞으로도 국내 체류 외국인의 금융 생활 불편 사항을 지속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6-03

“노란우산 챙기고, 농촌 살리고” 가입시 ‘어글리어스 쿠폰’ 제공

2일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가 ‘노란우산 가치상생 프로젝트’의 하나로 ‘노란우산 챙기고, 우리농촌 살리고’ 프로모션을 통해 소비 침체를 겪고 있는 우리 농가 살리기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내산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6월 한 달간 노란우산 홈페이지나 앱으로 가입한 고객 전원에게 3만 5000원 상당의 어글리어스(Uglyus) 쿠폰을 제공한다. 어글리어스는 품질은 뛰어나지만 못생겨서 버려지는 친환경 농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해 농산물 폐기를 줄이는 한편 농가에 온라인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퇴임 등 이유로 생계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납입한 금액에 연복리 이자를 적용해 지급하는 퇴직금 마련 제도로서 지난 5월 기준 누적 가입자는 307만 명에 달한다. 노란우산 가입 시 △ 연간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납부 부금 내 대출 지원 △월 1~3만 원 지자체 희망장려금 지원(최대 1년) △폐업 시 3.3% 연 복리 이자 적용으로 절세부터 목돈마련까지 가능해 사장님들의 필수제도로 자리매김했다. 또, △가입 후 2년간 무료 상해보험 가입 △경영지원단을 통한 경영· 법률상담 △교육 및 휴양시설 지원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노란우산 가치상생 프로젝트는 노란우산이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으로서 고객과 ‘같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마련됐다”라며, “그 첫 번째로, 경기침체와 소비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모션을 기획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6-02

포항상의, 지역 4개 사 졸업예정자 현장탐방

포항상공회의소가 지난달 30일 지역기업 4개 사와 협력해 지역 내 졸업예정자들과 현장탐방을 실시했다. 2일 포항상공회의소(회장 나주영)는 지난달 30일 오전에 지역기업 4개 사에서 선린대학교 산업안전보건과 졸업예정자 20명 및 유아교육과 졸업예정자 18명이 학과별로 각각 2개 기업을 방문하는 형태로 현장 탐방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루어진 기업 현장탐방 행사는 지역 청년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탐방기업 담당자와의 간담회, 학과 전공 별 맞춤형 현장 체험과 실습 등 직무 연계형 전공 실습 프로그램의 형태로 진행했다. 유아교육과 졸업예정자들은 포항제일유치원에서 현장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산업안전보건과 졸업예정자들은 포스코 인재창조원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날 현장 탐방 프로그램에 참여한 지역 대학 학생들은 “수업에서 배운 이론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직접 볼 수 있어 매우 유익했고, 취업 준비에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한편, 청년일자리 로컬솔루션 프로젝트 사업은 정부의 청년고용 지원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기업과 청년,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해 지역 중소, 중견기업의 청년취업 확대를 유도하고자 경상북도, 포항시, 포항상공회의소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6-02

군 경력·기업자격 정보, 직무능력은행으로 조회

앞으로 직무능력은행을 통해 군경력이나 정부인정 기업자격을 조회하고 증빙할 수 있게 됐다. 2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은 두 기관이 운영하는 직무능력은행을 통해 2일부터 정부인정 기업자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업에서 운영하는 자격정보와 청년의 해외 연수, 인턴 등의 정보도 직무능력은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업자격 정부인정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무능력을 평가해 자격을 부여하면, 정부가 이를 인정해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취득한 개인별 기업자격 정보는 직무능력은행에서 조회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과 자기개발 등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글로벌 인재 양성사업 정보가 포함되어, 해외 일경험, 교육연수 이력 등을 보다 공신력 있게 조회·활용할 수 있게 된다. 직무능력은행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개인적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취득한 자격, 훈련, 교육, 경력 등의 직무능력정보를 저축해 통합 관리하고, 필요할 때 ‘직무능력인정서’ 형태로 발급받아 취업과 인사배치 및 자기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지난 2023년 9월부터 개시된 제도다. 또 공단은 지난 4월 ‘국방인사정보체계’와의 연계를 통해 군(軍) 간부의 경력과 자격 사항도 직무능력은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전역 장병의 직무능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군 경력이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월드잡플러스’ 시스템과도 연계해 해외연수, 해외 일 경험 사업, 해외 취업 아카데미, 해외인턴(WEST) 등 4가지 사업 정보도 직무능력은행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직무능력은행을 통해 자격, 교육·훈련, 경력과 관련한 총 18종의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하고 증명할 수 있으며, 관련 정보는 직무능력은행 누리집(bank.nc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용 방법은 직무능력은행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직무능력계좌를 발급하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개인의 자격, 교육·훈련, 경력 등의 정보를 한 번에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직무능력 정보들은 직무능력인정서로 발급·출력하여 채용 등 각종 증빙서로 활용할 수 있다. 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직무능력은행을 통해 근로자 개인의 경력을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게 만들겠다”라며, “학력과 자격, 직업훈련 등 생애 주기 전반에 걸친 ‘전국민 평생직업능력개발 상식의 시대’를 열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6-02

스팸 근절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

정부가 불법쓰레기 편지(스팸)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이하 ‘문자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 후속 조치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9월 19일 시행을 앞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문자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 등의 점검 사항·방법·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지난해 11월 28일 발표한 '불법 쓰레기 편지(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를 반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은 △ 등록 요건을 강화하여 부적격 사업자의 시장진입 방지 △ 등록요건 준수 여부 및 등록조건 이행실태를 정기 점검 △ 불법 쓰레기 편지(스팸)을 방치하는 상습적인 사업자 퇴출 등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등록 요건을 강화해 부적격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 쓰레기 편지(스팸) 발송자를 추적하기 위한 문자메시지 발송 시 식별코드 삽입과 위변조 방지, 정보보호 지침의 적용 등 기술적 조치를 강화하고, 납입자본금을 기존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 불법 쓰레기 편지(스팸) 방지 조치를 수행할 전담 직원의 의미를 대표자를 제외한 내부 전담 직원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또 문자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 및 등록 조건 이행 실태를 점검하는 데 있어,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점검할 사항을 소관에 따라 구분하고, 전송 자격인증과 관련한 사항은 방통위에서, 나머지 등록 요건과 등록 요건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과기정통부에서 점검토록해 효율적 점검을 위해 합동 점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불법 쓰레기 편지(스팸)을 방치하는 상습적인 사업자를 퇴출하기 위해 등록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쓰레기 편지(스팸) 관련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사업자에 대해 사업 정지, 등록 취소할 수 있도록 처분기준을 마련했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과기정통부는 입법 예고 동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히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문자 발송 유통시장에서 부적격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방지하고,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시장 퇴출이 쉬워지는 등 시장 정상화를 통해 불법 쓰레기 편지(스팸) 근절의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