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철강 TRQ 강화··· 포항 철강 수출에도 부담 우려

캐나다가 최근 발표한 철강 저율할당관세(TRQ) 강화 조치가 포항을 비롯한 국내 철강 산업 전반에 추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포항제철소 전경. /포스코 미디어센터 제공

캐나다가 최근 발표한 철강 저율할당관세(TRQ) 강화 조치가 포항을 비롯한 국내 철강 산업 전반에 추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박정성 통상차관보는 1일 서울에서 알렉산드라 도스탈 캐나다 산업부 선임차관보와 면담을 갖고 조치 철회를 공식 요구했다.

캐나다 정부는 11월 26일 한국을 포함한 FTA 체결국의 철강 수입 쿼터를 기존 ‘2024년 수입량 100%’에서 ‘75%’로 축소하고, 철강 파생상품에는 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고정 관세율 인상이 아닌 쿼터 축소 방식이지만, 연간 수출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철강업계는 시장 접근성이 제한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포항은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 철강 산업의 핵심 생산기지로, 주요 철강 기업의 수출 물량이 항만을 통해 캐나다를 포함한 북미 지역으로 공급되고 있다. 캐나다 시장 규모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고부가 제품 비중이 높아 공급 제약이 발생할 경우 수출 전략 조정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

박 차관보는 면담에서 “TRQ 강화 조치는 통상법 위반 가능성이 있으며 WTO 규범 기반 무역질서와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조치는 캐나다에 투자했거나 투자를 검토 중인 국내 기업의 계획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전달했다.

포항 철강업계는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시장별 물량 조정 필요성, 중장기적으로는 북미 공급망 전략 재점검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국제 통상환경 변화로 EU CBAM, 미국의 관세정책, 일본·캐나다 등 주요국의 철강 수입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캐나다의 TRQ 조치까지 더해져 지역 철강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관리 변수가 생긴 셈이다.

 

포항지역의 한 전문가는 “K-스틸법이 국회에서 통과는 되었지만, 지금과 같은 즉각적인 위기상황에는 시행령을 비롯해 나머지 후속조치까지 마련되기까지는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당분간 포항 경북 등 철강기업의 수출여건은 계속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산업부와 캐나다 측은 철강 문제 외에도 잠수함 사업, 방산, AI, 배터리, 핵심광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한국 기업이 참여 중인 캐나다 잠수함 사업도 논의됐다.

정부는 향후 캐나다 측과 후속 협의를 이어가며 TRQ 조치가 국내 철강기업과 지역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진홍경제에디터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