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경제

포스코퓨처엠, 25년간 300회 헌혈 ‘최고명예대장’ 배출

포스코퓨처엠이 25년간 300회 헌혈을 실천한 임직원을 배출하는 등 연말연시 나눔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포스코퓨처엠에 따르면 광양양극재생산부 강병진 사원은 지난 13일 헌혈의집 순천센터에서 300번째 헌혈에 참여해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으로부터 ‘최고명예대장’ 헌혈 유공장을 받았다. 대한적십자사는 누적 헌혈 실적에 따라 30회 은장, 50회 금장, 100회 명예장, 200회 명예대장, 300회 최고명예대장을 수여한다. 강 사원은 고교 시절 RCY 활동을 계기로 헌혈을 시작해 25년간 꾸준히 참여해왔다. 군 복무 중에는 등록 헌혈회원으로 활동했으며, 2018년 육군 대위 재직 당시 누적 160회를 달성했다. 2021년 입사 이후에도 90회 이상 헌혈을 이어왔고, 지난 7월에는 광양양극재공장 협력사 직원 가족의 투병 소식을 듣고 헌혈증 30장을 기부했다. 전사 차원의 봉사도 이어졌다. 포스코퓨처엠은 올해 전국 사업장에서 누적 5만830시간, 1인당 평균 18.7시간의 봉사활동을 기록했다. 지속가능경영그룹 송다혜 차장은 월드비전 편지번역 봉사에 임직원 최다인 201시간을 참여했고, 광양라임화성생산부 지명준 과장은 취약지역 범죄예방 자율방범 활동에 171시간을 투입했다. 본업 연계 봉사도 확대됐다. 법무그룹 이승현 그룹장은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형사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며 받은 수당 전액을 포스코1%나눔재단에 기부했다. 안전보건기획그룹 백정수 과장은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촌지역에서 보건용품 전달과 안전교육 봉사에 나섰다. 회사 측은 “어린이 환경교육 ‘푸른꿈 환경캠프’, 독거노인 방문 ‘행복빵빵’ 등 임직원 참여형 사회공헌을 지속 확대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30

쿠팡 ‘5만원 보상안’ 오히려 여론 악화 불쏘시개

쿠팡의 안하무인 격 태도에 분노한 이용자들과 정부, 국회의 전방위적인 압박에 쿠팡 김범석 의장이 마지못해 내놓은 사과문. 여기다 1인당 5만원의 보상안이 오히려 부정적 여론을 부채질하고 있다. 5만원 가운데 이용자들이 쿠팡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1만원에 불과. 나머지 금액을 사용하려면 비싼 상품을 사야 하고, 심지어 탈퇴 회원은 재가입을 해야만 지급되기 때문에 보상안으로 볼 수 없다는 비판 여론이 무성하다. 쿠팡 보상안을 보면 5만원짜리 구매 이용권 사용처는 4곳. 이중 소비자들의 이용 비중이 높은 로켓배송·로켓직구를 통한 상품 구매는 5000원, 배달 서비스 쿠팡이츠에서 5000원을 쓸 수 있다. 남은 4만원 중에서 2만원은 여행상품 전문관인 쿠팡 트래블, 2만원은 럭셔리 뷰티 및 패션 전문관 쿠팡 알럭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여행·명품 등 특정 서비스 이용 경험이 없는 고객의 경우 이용권 사용이 어렵다. 전문가들은 이번 보상안을 전형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본다. 쿠팡이 약한 분야인 여행과 명품 쪽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마케팅이라는 것이다. 유통 전문가들은 “보상안이 특정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설계되면 고객으로서는 보상이라기보다 추가 소비를 유도하는 혜택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쿠팡이 제시한 보상안 대비 소비자 체감도는 현저히 낮을 수 있다“고 말했다. 쿠팡의 이런 태도는 국내서 이전에 일어났던 고객정보 유출 때와 확연히 다르다. SK텔레콤은 23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자 다른 이동통신사로 옮겨간 고객들에게 위약금을 면제하고 한 달 통신요금 50%를 할인해줬다. 2021년 토스는 채팅상담서비스 고객 1500여 명의 정보가 유출됐을 때 피해 고객들에게 10만 원씩 보상금을 지급했다. 한편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관계자로 구성된 ‘안전한 쿠팡 만들기 공동행동‘은 29일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쿠팡이 이날 발표한 보상안에 대해 “‘탈팡’을 막으려는 판촉을 보상으로 둔갑시킨 행태“로 규정했다. 그는 “쿠팡은 유가족들에게 소중한 이를 빼앗아 간 살인기업이자 산재를 은폐하고 노조 결성을 방해한 반노동 기업“이라며 ”쿠팡과의 전쟁이라도 선포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9

쉽지 않은 홈플러스 회생 절차...채권단 동의 등 난제 많아

법정관리 기업 홈플러스가 지난 3월 회생절차 개시를 시작한지 9개월만에 ‘3000억원 대출 승인’을 요청하는 한편 핵심 사업부 분리 매각 방안 등의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홈플러스가 요구하는 3000억원의 대출은 ‘DIP(Debtor-In-Possession) 방식‘인데 채권단 설득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DIP 방식은 법정관리 기업에 운영 자금 등을 빌려주는 제도로, 기존 채권보다 우선 변제권을 갖는다. 채권단이 설사 반대하지 않더라도 금융기관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출 요청과 별개로 홈플러스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에는 현금 흐름 개선 방법들이 포함돼 있다. 대표적인 게 핵심 사업 부문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분리 매각.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가는 7000억원 안팎으로 거론된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29일 “서울회생법원에 이 방안을 담아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자가 점포 가운데 적자 점포 매각을 통한 운영 자금 확보 계획이 담겼다. 또 6년간 부실 점포 최대 41개를 폐점하고 회생 전 홈플러스 본체를 매각한다는 계획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인력 부분에서는 정년 퇴직자나 자발적 퇴사자가 발생할 경우 추가 채용을 하지 않고, 다른 점포로 발령을 내는 ‘전환 배치‘ 방안도 담겼다. 법원은 채권단을 포함한 관계인 집회를 통해 동의를 얻는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지만 회생 절차는 올해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홈플러스는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했으나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이날 자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게 됐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9

중국, 디지털위안화에 예금 지위 부여···내년부터 이자 지급

중국이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인 디지털 위안화(e-CNY)를 예금화폐로 인정하고, 내년부터 이자 지급을 허용한다. 디지털 위안화를 지금까지의 단순 결제 수단에 그치지 않고 이를 은행 예금과 동일한 금융상품으로 격상시키며 제도권 편입을 본격화하는 조치다. 중국인민은행은 29일 ‘디지털 위안화 관리·서비스 체계 및 관련 금융 인프라 강화를 위한 행동방안’을 마련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라 실명 기반 디지털 위안화 지갑 잔액은 상업은행 예금과 같은 지위를 부여받고, 은행은 기존 예금금리 규정에 따라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디지털 위안화 잔액은 은행의 자산·부채 관리 체계에 편입되며 예금보험 보호도 받는다. 인민은행은 지급준비금 제도에도 디지털 위안화 운영을 포함시켜, 상업은행이 보유한 디지털 위안화 잔액을 지급준비금 산정 기준에 반영하기로 했다. 비은행 결제기관에는 관리 중인 디지털 위안화 전액을 보증금으로 예치하도록 했다. 루레이 인민은행 부행장은 “디지털 위안화가 현금형 1.0 단계에서 예금화폐형 2.0 단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조치가 중국의 디지털 화폐 프로젝트에 대한 법적·기술적 틀을 재정의하는 최신 행보라고 평가했다. 사용 규모도 빠르게 늘고 있다. 인민은행에 따르면 2025년 11월 말 기준 디지털 위안화 누적 거래 건수는 34억8000만 건, 거래 금액은 16조7000억위안(약3428조1760억원)에 달했다. 개인 지갑은 2억3000만 개, 법인 지갑은 1884만 개가 개설됐다. 국경 간 결제에서도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CBDC 기반 다자간 결제 플랫폼 mBridge를 통한 누적 처리 건수는 4047건, 거래 금액은 3872억위안(약79조4767억원)으로 집계됐다. 해당 플랫폼 내 전체 통화 거래액 가운데 디지털 위안화 비중은 95% 이상이다. 앞서 인민은행은 2025년 9월 말 기준 디지털 위안화 시범 운영 지역의 누적 거래액이 14조2000억위안, 거래 건수는 33억2000만 건에 이르렀다고 밝힌 바 있다. 시범 지역은 17개 성·직할시의 26개 지역으로 확대됐으며, 소매·도매, 공공서비스, 농촌진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사례가 늘고 있다. 다만 시장에서는 효과를 둘러싼 평가가 엇갈린다. 최근 중국의 기준금리 인하로 대형 은행의 보통예금 금리가 0%대 초반까지 낮아진 상황에서, 디지털 위안화의 예금화가 실제 사용 확대로 이어질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29

KT 침해사고 ‘보안 부실’ 드러났다⋯2만 2000여 명 정보유출

KT의 침해사고를 조사한 결과 ‘보안 부실’이라는 답이 나와 후폭풍이 예상된다. 정부의 KT와 LGU+에 대한 침해사고 최종 조사 결과, KT에서는 펨토셀 관리 부실로 2만 2000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LGU+는 허위자료 제출과 서버 폐기로 사실관계 자체를 확인할 수 없어 수사 의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에서 “KT가 불법 펨토셀 접속을 차단하지 못한 구조적 취약점을 방치했다”고 밝혔다. 불법 장비는 정상 펨토셀과 동일한 제조사 인증서를 복제해 KT 내부망에 접속한 뒤 강한 전파를 이용해 주변 단말기를 연결시키고 IMSI·IMEI·전화번호 등 가입자 정보를 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격자는 이를 별도 입수한 개인정보와 결합해 상품권 결제 사이트에 접속하고, ARS·SMS 인증 정보를 가로채 무단 결제를 시도했다. KT 서버 전수조사에서는 더욱 심각한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 조사단은 KT 전체 서버 점검 및 감염서버 포렌식을 통해 총 94대 서버에 BPFDoor, 루트킷 등 악성코드 103종이 감염됐음을 확인했다. 또 KT가 작년 3월~7월 기간에 감염서버를 발견했음에도 정부에 신고 없이 자체 조치한 악성코드 감염서버는 총 41대에 이르렀다. 특히 루트킷 등 은닉형 악성코드는 기록이 남지 않아 감염 경로는 물론 정보 유출 여부조차 확인이 어려운 상태였으며, KT 주요 시스템의 로그 보관 기간이 1~2개월에 불과해 장기적인 추적도 불가능했다. 암호화 설정에서도 취약점이 확인됐다. 단말기와 코어망 사이 종단 암호화가 유지돼야 함에도 불법 펨토셀을 거치면서 암호화가 해제되는 구간이 존재했다. 또 아이폰 16 이하 모델은 KT가 종단 암호화를 지원하지 않아 SMS가 평문으로 전송되는 문제가 드러났다. 조사단은 펨토셀 인증서 유효기간 단축, 형상정보 기반 접속 검증, 비정상 IP 차단, 종단 암호화 유지, 보안장비 확충, 로그 보관기간 확대 등 KT에 전면적인 보안 개선을 요구했다. 과기정통부는 “KT가 이용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KT 약관상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LGU+ 사건은 조사 자체가 불가능했다. 회사 측이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관련 서버를 폐기한 정황이 확인돼, 과기정통부는 LGU+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정부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통신사 펨토셀 보안 기준 강화, 암호화 설정 점검, 화이트해커 협력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국민의 통신·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통신사 보안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2-29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창업기업 맞춤형 R&D와 인프라 지원으로 기업성장 견인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이하 KTDI)이 대구의 스타트업 기업인 ㈜오플레닛과 함께 리사이클 항균 원사를 적용한 시니어 헬스케어용 매트 원단 개발했다. 이번 기술개발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을 지원 받았다. ㈜오플레닛은 창업 초기에 연구개발(R&D)경험 부족과 개발비 부담으로 신제품 개발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KTDI가 기업 수요 맞춤형 원사 개발과 기술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했다. KTDI는 리사이클 항균 원사를 제조에 미국 EPA의 승인을 받은 제올라이트계 항균물질을 적용해 세균 번식 억제 효과가 탁월한 원사를 개발한 바 있다. ㈜오플레닛은 제공받은 원사를 활용해 제직, 염색, 봉제 등 제품화 공정을 최적화해 시니어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헬스케어용 매트 원단을 개발했다. 개발된 제품은 국내 복지기관 뿐만 아니라 독일 등 유럽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했다. 김성만 한국섬유개발연구원장은 “창업기업을 위한 R&D 지원은 단순 과제 수행의 목적이 아니라 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창업기업을 선도기업으로 키우는 성장지원 모델을 통해 기업과 동반 성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12-29

중소기업중앙회, 2026년 사자성어 ‘자강불식’ 선정

중소기업계가 2026년 사자성어를 ‘자강불식(自强不息 : 스스로를 단련하며 멈추지 않고 나아간다)’으로 선정했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의지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9일 2026년 신년사를 발표하며 올해를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복원의 원년’으로 선언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다시 성장의 축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김기문 회장은 신년사에서 지난해 경제환경을 “미국발 관세 전쟁, EU 비관세 장벽, 중국발 저가 공세 등 대외 리스크가 겹친 복합위기”로 규정했다. 여기에 국내 인구구조 변화가 맞물리며 내수 위축과 저성장 국면이 고착화됐다고 진단했다. 그럼에도 김 회장은 “한국의 수출이 처음으로 7천억 달러를 돌파하며 일본을 제치고 세계 5위 수출국이 되는 성과를 거뒀다”며 “K-뷰티·K-푸드·생활주방용품 등 중소기업 제품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으며 중소기업 수출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평가했다. 중기중앙회는 2026년 정책 방향으로 ‘성장 중심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했다. 김 회장은 “전국 830만 개 사업체 중 약 95%가 소상공인이고, 소·중기업은 4.7%에 불과한 압정형 구조에 놓여 있다”며 “정부 정책을 생존 중심에서 성장 중심으로 바꾸고, 소상공인에서 소기업, 중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를 복원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올해 △중소기업 AI 전환·활용 지원 △공정경쟁 기반 조성 △소상공인·소기업 성장사다리 복원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규제개혁 및 노동구조 혁신 △지역 중소기업·지역경제 활성화 등 6대 중점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김회장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자강불식의 정신으로 도전한다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반드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2-29

아파트 빌트인·시스템가구 입찰담합 적발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설치되는 빌트인·시스템 가구 입찰에서 장기간 담합을 벌인 가구업체들이 대규모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2013년부터 2022년까지 67개 건설사가 발주한 빌트인·시스템 가구 구매입찰 333건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나 투찰가격을 합의한 가구 제조·판매업체 48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5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 대상에는 한샘, 에넥스, 현대리바트 등 국내 주요 가구사들이 다수 포함됐다. 공정위는 담합이 단기간이 아니라 10년 가까이 이어졌고, 시장 전반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중대하게 판단했다. 조사 결과 가구업체들은 영업 담당자 간 모임이나 전화 연락을 통해 낙찰예정자를 정한 뒤, 해당 업체가 들러리 업체들에게 견적 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실행했다. 들러리 업체들은 전달받은 가격을 기준으로 투찰가를 맞추는 식이었다. 업계 내부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흔들기’로 불러온 것으로 나타났다. 빌트인 특판가구의 경우 35개 업체가 54개 건설사 발주 240건의 입찰에서 담합했고, 시스템 가구 분야에서는 16개 업체가 93건의 입찰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담합에 가담했다. 일부 입찰에서는 제비뽑기나 순번 정하기 방식으로 낙찰자를 미리 정한 사례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포함해 최근 2년간 빌트인·시스템 가구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업체가 모두 63곳, 누적 과징금은 1427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가구 시장에서 관행처럼 굳어진 입찰 담합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거와 직결된 가구 시장에서의 담합은 결국 분양가와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앞으로도 의식주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의 카르텔에 대해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29

iM뱅크,‘2025년도 비상대비유공’ 대통령표창

iM뱅크(아이엠뱅크)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도 비상대비유공‘ 정부포상에서 국내기업 중 유일하게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지난 2022년 금융위원장 표창, 2023년 국무총리 표창에 이어 올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iM뱅크는 대한민국 비상대비 분야 최고의 금융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iM뱅크는 그동안 국가적 위기상황에 대비한 을지연습, 재난대응훈련, 전시 재난 대비 모의훈련 등을 통해 비상상황에서도 핵심 금융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각종 비상전산체계와 위기대응매뉴얼을 고도화했다. 특히 전산센터 이원화, 네트워크 전력이중화, 비상복구체계 강화 등을 통해 유사시에도 예금, 이체, 결제 등 필수 금융거래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갖춰왔다. iM뱅크 관계자는 “iM뱅크는 국내 금융기관 중 과거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 굵직한 금융위기 국면에서 단 한차례의 공적자금 지원 없이 시민들과 함께 위기를 극복한 유일한 은행”이라며 “이번 대통령표창으로 그 노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으며 이와 더불어 탁월한 운용 리스크 관리역량을 갖춘 가장 안전한 은행이라는 평판을 굳건히 했다”고 밝혔다. 황병우 은행장은 재임기간 중 을지연습 등 주요 비상대비 훈련을 연습장으로 총괄하며 금융위 산하 45개 기관 중 을지연습 2년 연속 1위, 충무실시계획 3년 연속 최우수를 달성하면서 최고의 비상대비능력을 구비했다. 황병우 은행장은 “이번 대통령표창 수상은 iM뱅크가 단순한 민간금융기관을 넘어 국가 금융안정망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상징하는 성과”라며 “국가 비상대비 역량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직결되는바, 앞으로도 국가적 위기상황에서도 국민과 고객의 자산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금융권 최고 수준의 위기관리와 내부통제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12-29

디지털 통상질서 변화 대응 전문교재 발간

산업통상자원부는 글로벌 디지털 통상질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 교재 ‘디지털 통상 사례 연구 : 외부 환경변화와 전략적 대응’을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교재는 정부가 2022년부터 추진해 온 ‘디지털 통상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됐다. 이번 책자는 산업부가 매년 발간해 온 디지털 통상 교재 시리즈의 다섯 번째로, 정치·경제·사회·기술·국제관계 등 외부 환경 요인을 중심으로 최신 디지털 통상 현안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전략적 대응 방향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앞서 산업부는 △2021년 ‘사례로 손쉽게 이해하는 디지털 통상의 기초’ △2022년 ‘주요 이슈로 보는 디지털 통상 시대’ △2023년 ‘디지털 통상 협정 길라잡이’ △2024년 ‘디지털 통상규범과 국가 간 협정의 발전’ 등을 순차적으로 발간해 왔다. 이번 교재에는 디지털서비스세(DST), 망 사용료 등 최근 논쟁이 확대되고 있는 주요 디지털 통상 이슈 사례가 다수 수록됐다. 대학·대학원 강의는 물론 연구기관과 산업계 실무 교육 현장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디지털 통상 교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표준협회가 공동 개발·보급하고 있으며, 대학교수와 연구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집필에 참여했다. 교재는 산업부 홈페이지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발간사를 통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우리 기업과 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통상규범 형성을 선도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디지털 통상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29

국민연금 역대 최고 기금수익률 달성

국민연금 기금수익률이 올해 약 20%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수익률 20%는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높은 수치로, 좋았던 작년 수익률 15%를 훨씬 웃돈다. 괄목할만한 기금 운용 성과에 힘입어 기금 규모도 커졌다. 12월 잠정치 기준 국민연금 기금은 1,473조원으로, 지난해 말(1,213조원)보다 21.4%(260조원) 증가했다. 이 증가액은 지난해 연금 급여 지출 44조원의 5.9배에 이른다. 국민연금이 기금 운용에서 가장 많이 벌어들인 분야는 국내주식. 지난 5월 현 정부 출범 이후 상승세를 탄 국내 주식에서 78%의 수익을 올렸다. 해외주식은 약 25%. 주식투자에서 성과를 낸 것이 국민연금 수익률에 효자가 된 셈이다. 다음은 대체투자(8%), 해외채권(7%), 국내채권(1%) 순이었다. 정부는 향후 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보험료 수입이 늘면 기금 규모가 더 커지고, 자산 운용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9

영세납세자 불복 무료 지원 확대

세무 불복 절차를 밟기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가 내년부터 한층 강화된다. 과세전 적부심사나 이의신청뿐 아니라 고충민원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되면서 실질적인 권리구제 기능이 커질 전망이다. 29일 국세청은 “영세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국선대리인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개선하고 있다”며 2026년부터 고충민원 신청인도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불복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을 제기할 경우 변호사·세무사·회계사의 무료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현재 청구세액 5000만원 이하의 개인·법인이 대상이며, 전국에서 320명의 국선대리인이 활동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선대리인을 선임한 소액 불복 사건의 인용률은 평균 17~23% 수준으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5~8%)보다 두 배 이상 높다. 실제로 체납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 거부 취소, 매입세액 공제 인정, 명의도용 과세 취소 등 영세납세자의 권익을 되살린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26일 적극적인 활동으로 권리구제에 기여한 2025년 우수 국선대리인을 선정해 감사패도 수여했다. 국선대리인들은 세무 전문성이 부족한 납세자를 대신해 자료 수집과 의견서 작성, 위원회 출석까지 맡으며 실질적인 ‘세무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제도 접근성도 개선됐다. 홈택스에서는 지역·직능별 국선대리인을 지도 형태로 확인하고,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전자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했다. 국세청은 “영세납세자가 다른 납세자와 동등하게 세무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하겠다”며 “권리구제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29

중기 10곳 중 4곳 “올해 자금사정 악화”⋯최대 애로는 ‘고금리’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올해 전반적으로 악화됐으며 은행 대출 과정에서 가장 큰 부담 요인은 ‘높은 금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금융비용 부담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는 평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중소기업 금융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올해 자금사정이 ‘악화됐다’고 응답한 기업은 40.0%로, ‘호전됐다’(13.2%)의 3배를 넘었다. 자금사정 악화의 주요 원인(복수응답)으로는 △판매부진(59.0%) △원·부자재 가격 상승(51.5%) △인건비 상승(33.0%) 등이 꼽혔다. 외부자금 이용 경험은 ‘이용함’ 40.4%, ‘이용하지 않음’ 59.6%로 나타났다.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 시 가장 큰 애로(복수응답)는 ‘높은 대출금리’(73.6%)였고, 은행 대출 관련 희망사항 역시 ‘대출금리 인하’(79.6%)가 가장 많았다. 중소기업에 필요한 금융지원으로는 ‘금리부담 완화 정책 확대’가 38.8%로 가장 높게 나타나 금융비용 부담이 여전히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정책자금 대출 확대(27.4%) △담보대출 중심 관행 개선(14.0%) 등이 뒤를 이었다. 내년도 전반적 차입 여건에 대해서는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37.0%로 지난해 조사 대비 4.4%p 증가했다. 반면 정부가 추진 중인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 기조에 대해서는 51.4%가 “중소기업 금융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답해 기대감도 일정 부분 확인됐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2-29

새해부터 간이정액환급 확대

내년부터 중소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부담을 덜어주는 간이정액환급 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신규 환급 대상 품목이 늘고, 기존 주요 수출 품목의 환급률도 상향 조정된다. 관세청과 기획재정부는 간이정액환급률표를 개정해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이 제조·수출한 물품에 대해 납부세액과 원재료 소요량을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 수출 금액에 정해진 환급률을 적용해 관세를 돌려주는 제도다. 현재 약 7000개 중소기업이 연간 1000억 원 규모의 관세를 환급받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간이정액환급 대상 품목은 4개가 추가됐다. 체외진단 검사키트 등 소매용 면역물품, 선반용 공구, 항공기 프로펠러·로터 및 헬리콥터 부분품 등이 새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전체 대상 품목 수는 4578개로 늘어난다. 아울러 인스턴트 커피, 김 조제품 등 220개 품목의 환급률이 상향 조정됐다. 정부는 전년도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과 환급 실적을 반영해 환급률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체 품목 가운데 환급률이 변동된 품목은 729개로, 이 중 220개는 상향, 509개는 하향 조정됐다. 관세청은 “간이정액환급은 관세 환급 절차를 간소화해 중소 수출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현금 흐름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며 “앞으로도 수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간이정액환급 대상 품목과 환급액은 관세법령정보포털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29

쿠팡, 1인당 5만원 보상···총 1조6850억원 규모

3370만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이 1인당 5만원 상당의 보상안을 마련했다. 쿠팡은 29일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내년 1월 15일부터 1조6850억원 규모의 고객 보상안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난 11월 말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3370만 계정의 이용자다. 와우 회원과 일반회원 구분없이 지급할 예정이며 탈퇴 고객도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안은 1인당 5만원 규모의 구매이용권 형태다. 쿠팡 전 상품(5000원), 쿠팡이츠(5000원), 쿠팡트래블 상품(2만원), 알럭스 상품(2만원) 등 1회 사용이 가능한 4가지를 지급한다.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 대표는 “쿠팡의 모든 임직원은 최근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고객에게 얼마나 큰 우려와 심려를 끼쳤는지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쿠팡은 가슴 깊숙이 고객 중심주의를 실천하고 책임을 끝까지 다해 고객이 신뢰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쿠팡은 대상자에게 문자를 통해 구매이용권 사용을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내달 15일부터 쿠팡 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품을 구매할 때 적용하면 된다. /정혜진기자 jhj12@kbmaeil.com

2025-12-29

버섯 배지 원료 수입 의존 줄였다

수입 원료에 의존하던 버섯 배지 원료를 국산 농업 부산물로 대체해 원가를 낮추고 생산성은 높일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 곡물 가격 변동에 따른 원료 수급 불안을 해소하는 동시에 자원순환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다. 농촌진흥청은 29일 큰느타리버섯(새송이) 재배에 사용하는 수입 배지 원료인 옥수수배아 부산물을 국산 홍삼 부산물로 대체할 경우 생산비 절감과 수확량 증가 효과가 동시에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수행했다. 큰느타리버섯 배지는 균이 자리 잡고 영양분을 흡수하는 핵심 재료로, 기존에는 배지 원료의 10~20%를 차지하는 옥수수배아 부산물을 전량 수입에 의존해왔다. 그러나 올해 초 곡물 가격 변동과 물류비 상승으로 원료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일부 농가의 생산이 지연되기도 했다. 연구진이 재배용 병(1100mL)에 동일 조건으로 배지를 넣어 비교한 결과, 홍삼 부산물을 활용한 배지의 병당 수확량은 173.4g으로 기존 배지(152.6g)보다 약 14% 증가했다. 갓 두께는 2.7mm, 대 길이는 17mm 늘어났으며, 배지 투입 대비 생산량을 나타내는 생물학적 효율(BE)도 5.4%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경제성도 개선됐다. 옥수수배아 부산물 하루 500kg 사용 규모(약 3만 병 기준)를 홍삼 부산물로 대체할 경우 하루 약 131만 원의 순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비용 절감과 수량 증가 효과를 합산하면 농가당 연간 약 4100만 원의 소득 증대가 기대된다. 홍삼 부산물은 홍삼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여물로, 일부만 사료로 활용되고 나머지는 폐기되고 있다. 연구진은 이를 버섯 배지 원료로 활용하면 안정적인 국내 원료 확보는 물론 폐기물 감축과 탄소 저감 효과도 동시에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농촌진흥청은 향후 홍삼 부산물 배지로 생산된 버섯의 기능성 성분 분석을 병행하고, 배출처·배지업체·농가를 연계한 지역 단위 부산물 자원화 모델을 단계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수입 원료에 의존하던 버섯 배지 원료를 국내 농업 부산물로 대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농가 소득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버섯 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데 활용 기술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29

고용부, 노조법 기준 구체화··· 사용자 범위 넓히고 쟁의 대상 확대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이 구체화된다.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도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면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 현장의 노사 관계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고용노동부가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을 마련해 12월 26일 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지침은 2026년 3월 10일 시행되는 개정 노동조합법의 현장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핵심은 ‘사용자’ 개념의 확대다.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원청도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판단 기준으로는 인력 운용, 근로시간, 작업 방식 등에 대한 구조적 통제 여부를 제시했다. 예컨대 원청이 생산 공정과 교대제 운영을 통해 하청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사실상 결정하거나, 작업지시서·관리시스템을 통해 업무 방식과 순서를 세밀하게 통제하는 경우 사용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다만 일반적인 도급계약 관계에서의 납기·품질 요구나 계약 이행 관리 수준은 구조적 통제로 보지 않는다는 점도 명시했다. 노동쟁의 대상도 확대된다. 임금·근로시간 등 전통적인 근로조건뿐 아니라,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과 근로자 지위 결정을 둘러싼 분쟁도 노동쟁의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구조조정, 정리해고, 고용형태 전환 등과 관련해 노조의 교섭 요구 범위가 넓어질 전망이다. 고용부는 다만 합병·분할·매각 등 기업 조직 변동 자체는 원칙적으로 교섭 대상이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근로조건이나 근로자 지위에 구체적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단체교섭이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노동계는 “원·하청 간 실질적 교섭 통로가 열렸다”고 평가하는 반면, 경영계는 “원청 책임 범위가 확대돼 노사 분쟁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고용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노사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최종 지침을 확정할 방침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개정 노동조합법은 원하청의 상생 성장을 위해 대화 자체가 불법인 상황을 해소하고 불법파업과 과도한 손해배상청구, 그리고 극한투쟁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서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을 만드는 것이다”라면서 “이번에 예고된 해석지침(안)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과거와 달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예고기간 중 다양한 현장 의견에 귀 기울이고 토론 등을 통해 최종안을 확정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29

매전~건천·안동~영덕 등 국도 2곳 31일 개통

경북 북부와 동해안을 잇는 핵심 국도 구간이 연말 잇따라 개통되며 지역 간 이동 여건이 크게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도 20호선 청도~경주 구간과 국도 34호선 안동~영덕 구간을 이달 말 순차 개통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국도 20호선 청도 매전~경주 건천 구간(15.7㎞)이 31일 오전 9시 개통된다. 이 구간은 그동안 도로 폭이 좁고 선형이 불량해 사고 위험이 높았던 곳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전 구간이 2차로로 개량됐다. 사업비는 566억 원이 투입됐다. 청도와 경주 간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생활권 연계와 관광·물류 이동 효율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같은 날 오전 11시에는 국도 34호선 안동~영덕 구간(21.9㎞)이 개통된다. 안동·청송·영덕을 잇는 이 노선은 산악지형 특성상 급커브와 협소한 도로로 사고 위험이 잦았던 구간이다. 이번 개량을 통해 선형을 개선하고 도로 폭을 확장해 주행 안전성과 이동 편의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총사업비는 2198억 원이다. 국토부는 이번 경북 구간 개통으로 내륙과 동해안을 연결하는 물류·관광 축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안동과 영덕 간 이동 여건 개선은 동해안 관광 수요 확대와 북부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습 정체 구간과 사고 위험이 높았던 국도를 중심으로 생활밀착형 도로 개선을 추진했다”며 “개통 이후에도 겨울철 제설과 교통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29

KIRO, ‘장애인 이동약자용 자율주행 스마트 스쿠터’ 개발

포항 소재 한국로봇융합연구원(KIRO, 원장 강기원)이 ㈜알파로보틱스와 부산대학교병원과 함께 장애인 및 이동약자를 위한 자율·추종 주행 의료용 스마트 스쿠터 연구개발에 성공했다. 이 연구는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2020년 9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총 21억원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이번에 개발된 스마트 스쿠터는 라이다(LiDAR)·카메라·초음파 센서 등 다중 센서를 활용해 주변 환경과 사용자의 위치를 정밀하게 인식할 수 있다. 장애물 회피·보호자 추종·대열 주행 기능으로 안정성을 높였으며, 반복 이동 경로를 학습해 보다 효율적인 주행이 가능하다. 연구진은 고령자와 장애인의 사고 예방을 위해 낙상 및 충돌 감지, 위험 상황 발생 시 경보 기능 등 다양한 안전 기능도 탑재했다. 병원 환경을 중심으로 한 실증 테스트베드를 통해 실제 의료 현장에서의 활용 가능성 검증도 마쳐 기술의 신뢰성과 완성도를 높였다. 스마트 스쿠터는 최근 식약처의 ‘자율주행 전동식휠체어의 성능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성능평가를 통과한 후 품목허가를 신청했으며 현재 의료기기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 추후 병원을 포함한 공공시설, 공원 등 다양한 공간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화를 통해 본격적인 보급에 나설 계획이다. 강기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원장은 “이번 성과는 다중 센서 기반 자율주행과 보호자 추종 기술을 의료기기 수준으로 구현해 실제 상용 단계까지 끌어올린 사례”라며 “국내 최초로 식약처 가이드라인을 통과하고 품목 허가 신청 단계에 들어간 만큼, 장애인과 이동약자의 안전한 이동을 지원하는 지능형 스쿠터의 기술적·제도적 기준을 새롭게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혜진기자 jhj12@kbmaeil.com

2025-12-29

경주출신 김종구 신임 농식품부 차관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김종구 식량정책실장을 임명했다.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농식품부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하며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대표적인 정통 농정 관료다. 유통과 농업·농촌, 식량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가 깊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북 경주 출신으로 대구 능인고를 졸업하고 영남대 응용미생물학과를 나왔다. 이후 경북대 국제경제학 석사과정을 수료하며 농업과 경제를 아우르는 정책 역량을 쌓았다. 1998년 기술고시(33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장, 장관비서관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장, 유통정책과장, 대변인, 식품산업정책관, 농업생명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이후 유통소비정책관과 농촌정책국장, 농업혁신정책실장, 식량정책실장을 맡으며 농정 핵심 부서를 두루 이끌었다. 특히 유통소비정책관과 농촌정책국장 재임 시절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출범과 농촌 소멸 대응 정책 추진에 힘썼다. 올해 식량정책실장으로서는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 통과에 기여했다. 아이디어가 풍부하고 기획력과 추진력을 겸비한 관료로 평가받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29

공시의무 위반 50개 기업집단 적발···과태료 6억60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공시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50개 기업집단에서 146건의 공시의무 위반이 적발돼 과태료 6억5825만원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28일(12월 29일 조간)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를 공개하고, 올해 5월 지정된 9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3301개 계열회사와 232개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3대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 공시는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공시다. 공정위는 전자공시시스템 자료와 기업집단이 제출한 이사회 의사록·거래내역 등을 교차 검증해 위반 여부를 확인했다. 공시 유형별로 보면 기업집단 현황공시 위반이 123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18건,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5건 순이었다. 과태료 규모는 기업집단 현황공시 3억2357만원,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3억1344만원,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2124만원으로 집계됐다. 기업집단 현황공시에서는 임원·이사회 운영 현황과 계열회사 간 거래 현황 관련 위반이 다수를 차지했다. 위반 유형으로는 지연공시가 가장 많았는데, 공정위는 신규 공시 담당자의 업무 미숙 등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기업집단별 위반 건수는 장금상선(13건)이 가장 많았고, 한국앤컴퍼니그룹·대광(각 8건), 유진·글로벌세아(각 7건)가 뒤를 이었다. 과태료 금액 기준으로도 장금상선이 2억6976만원으로 가장 컸다. 최근 3년 연속 공시의무를 위반한 집단은 한국앤컴퍼니그룹, 태영, 장금상선, 한화 등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반복 위반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별도 설명회 개최, 현장점검 강화, 상습 위반 시 과태료 가중치 상향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동시에 온라인 설명회와 메일링 서비스 등 사전 예방 활동도 병행해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28

처분서에 ‘이의신청 안내’ 의무화···44개 부령 일괄 정비

앞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국민은 별도의 법령을 찾아보지 않더라도 처분서 자체만으로 이의신청 가능 여부와 절차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4개 부령의 일부개정안이 2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각 개별 법령에 규정된 처분서 서식에 ‘이의신청 제도 안내’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한 것이다. 현행법상 국민은 개별 법령에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 같은 제도를 알지 못해 곧바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넘어가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법제처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처분서 단계에서부터 이의신청 가능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개정안에 따라 처분서에는 △이의신청 제기 가능 여부 △신청 기간 △이의신청과 행정심판·행정소송과의 관계 등이 함께 안내된다. 국민은 별도의 법령 검색 없이도 자신의 권리구제 수단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일괄정비 대상에는 환경·국토·고용·산업안전·보건·해양·농림 분야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령들이 대거 포함됐다. 환경 분야에서는 폐기물관리법, 물환경보전법, 화학물질관리 관련 시행규칙 등이, 국토·교통 분야에서는 도로법, 국토계획법,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등이 개정 대상에 포함됐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국민이 직접 받아보는 처분서에 행정쟁송까지 나아가지 않고도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함으로써 권리 보장과 편의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권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법령 정비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28

개인정보위, 사망환자 가명정보 국제공동연구 ‘비조치’ 첫 판단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가명처리한 사망환자 의료정보를 국제 공동연구에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행정조치 대상이 아니라는 첫 공식 판단을 내렸다. 의료·바이오 분야에서 사망환자 데이터를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일 서울대병원이 신청한 사망환자 의료데이터 활용 사례에 대해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회신은 지난달 시범 도입된 ‘가명정보 비조치의견서 제도’의 첫 적용 사례다. 비조치의견서 제도는 가명정보 처리 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제출하면, 개인정보위가 사전 검토를 거쳐 법 위반 소지가 없을 경우 ‘행정조치 대상이 아님’을 공식적으로 통지하는 제도다.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의 사후 규제 불안을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로 평가된다. 이번 사안은 서울대병원이 사망이 확인된 환자의 의료데이터를 가명처리해 연구·교육 목적으로 활용하려 하면서, 해당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한 데 따른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어, 사망자 정보는 원칙적으로 보호 대상이 아니다. 다만 유족과의 관계가 식별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유족과의 관련성이 실질적으로 제거됐는지, 오·남용이나 유출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서울대병원은 사망환자 정보 중 유족과 연관될 수 있는 항목을 일괄 삭제하고, 환자번호·날짜·시간·진단코드 등에 대해 가명처리를 수행했다. 또 기관 데이터심의위원회(DRB)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를 거쳐 최소 위험 연구로 승인받았으며, 데이터는 병원 내 통제된 연구 플랫폼에서만 활용하도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조치를 종합해 “신청서에 기재된 방식대로 처리된 사망환자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보호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보안·윤리적 안전장치를 갖췄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의료·AI·바이오 연구 현장에서는 이번 판단을 계기로 사망환자 데이터를 활용한 빅데이터·인공지능 연구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과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의료 AI, 중환자 데이터 분석, 국제 공동연구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제도적 기준이 하나의 선례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개인정보위는 향후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사망환자 정보 활용을 위한 가명처리 기준과 심의 절차를 구체화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계획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현장에서 활용에 어려움을 겪어온 사망환자 정보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과 활용 사례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28

2026년 1분기 대구 기업경기 ‘소폭 반등’ 전망

대구지역 기업들이 2026년 1분기 경기를 전분기보다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제조업과 건설업 모두 기업경기전망지수(BSI)가 상승하며 하방 압력이 줄어드는 흐름을 보였지만, 기준치 100에는 여전히 크게 못 미쳐 체감 경기는 부진한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대구상공회의소는 지역 제조업 160개사와 건설업 50개사 등 21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3~9일 실시한 ‘기업경기전망지수(BSI)’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2026년 1분기 제조업 BSI는 전분기보다 6p 오른 66, 건설업은 4p 상승한 52로 집계됐다. 제조업은 2024년 2분기 이후 이어진 하락 흐름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고, 건설업도 2025년 4분기 48까지 떨어졌던 지수가 다시 50대 수준을 회복했다. 제조업을 수출·내수기업으로 구분해 보면 수출기업의 1분기 전망은 61로 6p 상승, 내수기업은 67로 5p 상승하는 등 양 부문 모두 개선세를 나타냈다. 업종별로는 차이가 뚜렷했다. 기계·장비 업종은 자동화·공정 효율화 수요 확대 기대와 설비 교체 수요 재개 전망에 힘입어 59에서 91로 32p 급등했다. 자동차부품 업종도 관세 15% 소급 적용과 전분기 기저효과가 반영돼 27에서 55로 28p 상승했다. 반면, 섬유·의류 업종은 소비 회복 지연과 고환율에 따른 원가 상승 부담으로 89에서 58로 31p 하락했다. 건설업은 대부분의 항목에서 개선 흐름을 보였다. ‘공사수주건수’는 58로 10p, ‘공사수주금액’은 62로 18p 각각 상승했고, ‘건축자재수급’(80, +14p), ‘인력수급사정’(82, +10p), ‘공사수익률’(58, +18p)도 일제히 오름세를 기록했다. ‘기업이익’(54, +12p)과 ‘자금상황’(66, +24p)도 개선돼 전반적인 기업 심리는 이전 분기 대비 안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건축자재가격’은 62로 전분기와 동일했다. 올해 경영실적 달성도 조사에서는 비관적 응답이 크게 우세했다. 매출이 연초 목표에 미달했다는 기업은 70.0%, 목표를 달성한 기업은 24.8%, 초과 달성은 5.2%에 그쳤다. 영업이익 역시 76.7%가 목표 미달, 목표 달성은 20.0%, 초과 달성은 3.3%로 나타나 비용 부담이 실적 악화로 이어졌음을 보여줬다. 영업이익에 부담이 된 요인으로는 ‘원부자재가격 변동’이 62.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인건비 부담’(49.5%), ‘환율 요인’(21.0%) 순이었다. 이상길 대구상의 상근부회장은 “글로벌 경기 둔화와 고환율, 분양·착공 지연 등 불안정한 대내외 여건 속에서 지역 기업들은 여전히 어려운 1분기를 예상하고 있다”며 “원자재와 인건비 등 구조적 비용 부담이 이어지는 만큼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2-28

마지못한 쿠팡 김범석 첫 사과 “비판과 질책 겸허히 수용”

한국에서 쿠팡의 안하무인격 태도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드세자 미국에 있는 쿠팡 창업주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이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진 지 한 달 만이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 압수수색·조사가 진행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압박을 느껴 마지못한 사과를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떠밀리는 듯한 사과와는 별개로 오는 30∼31일 예정된 국회 6개 상임위원회 연석 청문회에는 사과문 배포 하루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의장은 28일 쿠팡을 통해 배포한 자료를 통해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의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고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본인도 한 달 만의 사과를 의식한 듯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8

포항상의, 1월 5일 신년인사회 개최

포항상공회의소는 2026년 1월 5일 오전 10시, 포항 효자아트홀에서 ‘2026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한다. 이번 신년인사회는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고 새해의 힘찬 정진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정계·경제계·교육계·노동계·언론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포항 지역 최대 규모의 신년 행사다. 포항상의 신년인사회는 1977년 처음 시작돼 올해로 48회째를 맞는다. 지역 사회 주요 인사들이 연초에 함께 모여 지역 발전과 상생의 방향을 공유해온 상징적 행사로 자리매김해 왔다. 올해 행사에는 나주영 포항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포항시장, 포항시의회 의장, 경상북도지사, 지역 국회의원, 주요 기관·단체장과 언론사 대표, 도의원·시의원, 상공의원, 기업체 대표 등 약 500여 명의 지역 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포항상공회의소 홈페이지(pohangcci.korcham.net)를 통해 가능하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28

포항 제조업 경기, 바닥은 지났지만 회복은 아직

포항지역 제조업체들의 체감경기가 올 들어 다소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다만 경기 회복을 말하기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나온다. 포항상공회의소가 지역 제조업체 88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26년 1분기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64로 집계됐다. 직전 분기(51)보다 13포인트 상승했지만, 기준선인 100에는 크게 못 미쳤다. 현장에서는 ‘최악은 지났지만 본격 반등은 아직’이라는 인식이 우세하다. 조사에 따르면 1분기 경기가 전 분기보다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46.6%로, 직전 분기(58.2%)보다 줄었다. 반면 경기가 비슷하거나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각각 38.2%, 10.2%로 늘었다. 경기 하강 국면이 완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항목별 전망에서는 설비투자(74), 매출액(66), 전반적 체감경기(64), 자금사정(63), 영업이익(58) 모두 전 분기 대비 상승했다. 특히 설비투자 지수는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기업들이 ‘선별적 투자’에 나서고 있음을 보여줬다. 다만 모든 항목이 여전히 100을 밑돌아 보수적 경영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업종별로는 철강업 BSI가 61로 전 분기(44) 대비 큰 폭으로 개선됐다. 산업·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과 함께 K-스틸법 제정으로 철강산업이 국가 전략산업으로 재정의된 점이 기대감을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포항상공회의소 보고서에서 “전기요금 한시 인하, 탄소배출권 부담 완화, 수소환원제철·전기로 등 저탄소 설비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법 시행령에 담기지 않으면 체감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기업 경영의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는 인건비(34.5%)가 꼽혔다. 이어 원부자재 가격 변동(33.1%), 환율 요인(13.4%), 관세·통상 비용(9.9%) 순이었다. 특히 내년도 한국 경제를 제약할 요인으로는 ‘트럼프발 통상 불확실성’(24.3%)이 가장 많이 지목됐다. 내년 경영전략과 관련해 응답 기업의 75%는 ‘안정(유지) 경영’을 택했다. 확장 경영을 계획한 기업은 9.1%에 그쳤다. 경기 반등 기대보다 리스크 관리에 방점을 찍는 분위기가 읽힌다. 포항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제도적 기대감은 커졌지만, 기업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은 아직 부족하다”며 “전기료, 통상 대응, 투자 촉진 등 실행 중심의 정책이 뒷받침돼야 지역 제조업의 회복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28

“결혼하면 대출이 불리?”··· 신혼부부 ‘결혼 페널티’ 손본다

결혼과 동시에 주택금융 대출에서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신혼부부 주택금융 대출 기준을 현실에 맞게 손질하라고 국토교통부에 권고하면서, 혼인신고를 미루는 청년층의 부담이 완화될지 주목된다. 28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버팀목·디딤돌 대출에서 신혼부부에게 적용되는 부부 합산 소득·자산 기준이 과도하게 엄격해 결혼이 오히려 불이익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안을 국토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는 결혼 전에는 각각 대출이 가능했지만, 혼인신고 후 합산 소득이 기준을 초과해 대출이 거절되거나 금리가 오르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실제로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결혼 후 1년 이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부부 비율은 2014년 10.9%에서 2024년 19.0%로 10년 새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주택금융 대출 자격 상실과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혼인신고 지연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권익위는 맞벌이 가구가 보편화된 현실을 반영해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개인 기준의 2배 수준으로 상향하거나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소득 일부를 공제하는 방안 △소득 구간별로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방식 등을 제시했다. 자산 요건 역시 1인 가구 기준의 1.5배 수준으로 높이거나, 지역별 주택가격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출산·양육 부담을 고려한 대출 연장 규정 개선도 포함됐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연장할 경우, 소득 증가로 인해 부과되던 가산금리를 면제하고, 연장 시점의 완화된 신규 기준을 적용해 이자 부담을 낮추도록 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제도가 결혼을 망설이게 하는 모순을 바로잡고, 신혼부부가 걱정 없이 출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라며 “결혼 페널티를 결혼·출산 인센티브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28

국민 여가만족도 64%··· 2016년 이후 최고

국민의 여가생활 만족도가 2016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 다만 영화 관람 등 전통적인 문화예술 ‘직접 관람’은 줄어든 반면, 창작·체험 중심의 참여형 문화활동과 지속적 여가활동은 확대되는 흐름이 뚜렷해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2025년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국민여가활동조사·근로자휴가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국민의 전반적 여가생활 만족도가 64.0%로 전년보다 2.4%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률은 60.2%로 전년 대비 2.8%포인트 하락했다. 영화 관람률이 50.6%로 가장 높았지만, 전년보다 6.4%포인트 줄어 전체 관람률 하락을 이끌었다. 반면 스마트기기 등을 활용한 간접 관람률은 72.0%로 소폭 상승했다. 직접 관람 감소와 달리 문화예술행사 참여율은 5.8%로 1.1%포인트, 문화예술 교육 경험률은 8.6%로 2.2%포인트 각각 늘었다. 단순 관람보다는 체험·참여형 문화활동으로 국민의 문화 소비 방식이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가활동 측면에서는 한 번 이상 참여한 여가활동 개수는 1인당 평균 15.7개로 줄었지만,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지속적 여가활동’ 비율은 43.2%로 4.7%포인트 상승했다. 스포츠와 문화예술 참여는 증가한 반면, 취미오락과 문화예술 관람 비중은 감소했다. 근로자 휴가 사용 여건도 개선됐다. 지난해 근로자의 연차 소진율은 79.4%로 조사 시작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차 사용 목적은 여행(35.0%)이 가장 많았고, 휴식과 집안일이 뒤를 이었다. 다만 연차 사용에 따른 평균 지출액은 221만 원 수준으로 늘어나 고물가에 따른 휴가 비용 부담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우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이번 조사에서 국민의 문화·여가활동이 더욱 주체적인 활동을 선호하는 형태로 옮겨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문체부는 국민의 문화여가 활동 현황을 세심하게 분석해 향후 정책을 설계하는 데 꼼꼼히 반영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28

해외서 ‘부탁받은 수하물’ 운반했다가 마약범죄 연루 잇따라

해외에서 타인의 부탁으로 수하물을 대신 운반했다가 마약 운반 범죄에 연루돼 체포·수감되는 우리 국민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외교부와 경찰청은 단순 심부름이나 여행 경비 지원을 대가로 한 수하물 운반이 중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외교부는 지난 24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경찰청과 동남아·유럽 지역 재외공관이 참여한 합동대책회의를 열고, 최근 태국 등 동남아를 경유해 유럽으로 마약을 운반하다 적발된 우리 국민 사례와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들어 이 같은 방식으로 체포·구금된 우리 국민은 1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회의에서는 외국인 또는 지인의 소개를 가장한 접근 방식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 공유됐다. 항공권과 여행 경비,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대 사례금을 제시하며 수하물 운반을 요청하고, 수개월에 걸쳐 신뢰를 쌓은 뒤 범행에 이용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수하물 내부를 확인했거나 외관상 이상이 없었음에도, 보이지 않는 공간에 마약이 은닉돼 적발되는 경우가 많았다. 문제는 현지 당국이 “마약이 있는 줄 몰랐다”는 주장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로 유럽 국가들에서는 마약 운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외교부는 마약 범죄가 초국가적 조직범죄의 성격을 띠는 만큼, 관계부처 및 재외공관과 협력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현지 수사당국과의 국제 공조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외교부와 경찰청은 해외 체류나 여행 중 타인의 부탁으로 물품이나 수하물을 운반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응해서는 안 된다며, 의심스러운 제안은 즉시 거절하고 재외공관이나 영사콜센터에 상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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