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환급권 거래 등장···중소기업 자금난에 ‘권리 매각’ 확산

위헌 판결 이후 환급권 가격 급등···1300억달러 반환 둘러싸고 장기 소송전 예고

‘트럼프 관세’의 위헌 판결에 따라 기납부한 관세환급금을 받을 권리를 사고파는 거래시장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백악관 갤러리 제공

미국 연방대법원이 위헌으로 판단한 이른바 ‘트럼프 관세’를 둘러싸고, 환급금을 받을 권리를 사고파는 거래가 등장했다. 환급 시점이 불투명한 가운데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이 환급청구권을 할인된 가격에 매각하며 유동성 확보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환급권 1달러당 40센트 거래···판결 후 가격 급등

블룸버그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현재 관세 환급금 1달러당 약 40센트 수준에서 청구권이 거래되고 있다. 최고 60% 할인된 가격이다.

미국 로펌 오릭 헤링턴 앤드 서트클리프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 이전에도 환급권 거래는 존재했지만 통상 액면가의 약 75% 수준이 일반적이었다. 투자은행 제프리스 등이 중개에 나서면서 환급권 가격은 판결 전 20센트 안팎에서 급등했지만, 정책 불확실성 탓에 여전히 정상 시세보다 낮은 상태다.

환급권 매각은 경영난을 겪는 기업들에게 즉각적인 현금 확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원고 측 중소기업들은 “1년 가까이 과도한 관세를 부담하며 재무적 타격이 심각하다”며 조속한 환급을 요구하고 있다.

△30만개 기업 납부···환급 대상 1300억달러 넘어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따르면 무효가 된 관세의 징수액은 지난해 12월 기준 1300억달러(약 186조2250억원)를 넘어섰다. 30만개 이상의 수입업체가 관세를 납부했으며, 수입 건수 기준으로는 3400만건 이상에 달한다. 이 중 약 1920만건은 아직 ‘가납(임시 납부)’ 상태다.

가납 상태의 관세는 환급 가능성이 높지만, 이미 정산된 관세를 돌려받으려면 소송이 필요하다는 판례도 있어 기업들의 법적 대응이 확산되고 있다. WSJ는 최소 1800개 기업이 환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추산했다.

미 물류기업 페덱스는 23일 관세 환급을 요구하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통관 대행업체들은 화주 대신 관세를 선납하는 경우가 많아 캐시플로 악화가 심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 환급 회피 검토···“5년 소송” 장기전 전망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가 위헌으로 판결될 경우 이자를 포함해 환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미국외교문제협의회(CFR)의 제니퍼 힐먼 선임연구원은 “세관의 환급 절차는 이미 확립돼 있어 납세자는 환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행정부가 새로운 관세 조치를 근거로 기존 관세를 국고에 남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법정 다툼이 5년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혀 장기 소송전 가능성을 시사했다.

환급 지연이 현실화될 경우 환급권 거래 시장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기업들은 소송을 통해 환급을 받거나, 할인된 가격에 권리를 매각하는 선택지 사이에서 대응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김진홍경제에디터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