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주부 살해` 서진환에 무기징역 선고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김재호 부장판사)는 22일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강간 등 살인)로 기소된 서진환(42)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또 신상정보공개 10년과 전자발찌 착용 20년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성범죄로 실형을 마치고도 반성하거나 교화되는 모습 없이 오히려 폭력성이 심화해 다시 잔인하게 범행했다”며 “재범 위험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시키는 형을 선고해야 마땅하다”라고 밝혔다.또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족이 그 무엇으로도 위로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겪었으나 피고는 오히려 범죄책임을 전자발찌로 돌려 합리화하고 유족의 고통에 공감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재판부는 “그러나 사형은 생명권을 박탈하는 가장 냉혹한 처벌이라 피고인의 자유를 박탈하고 영원히 격리시켜 재범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할 이유가 있더라도 유사사건과 양형균형 등을 고려해 사형을 정당화할, 누구라도 인정할 객관적 사정이나 국가 유지존립에 위협이 있어야 한다”고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검찰은 지난 8일 결심공판에서 서피고인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피고인은 재판장이 진행되는 동안 고개를 떨군채 재판장의 판결을 들었다.숨진 A씨의 남편 박모(39)씨는 재판이 끝난뒤 기자들에게 “도대체 얼마나 잔인하게 많은 사람을 죽여야 사형이 선고되는지 기준이 모호하다. 이런 판결이 되풀이되면 저희 같이 힘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며 무기징역 선고를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서피고인은 지난 8월20일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30대 주부 A씨가 유치원에 가는 자녀를 배웅하는 사이 집 안에 몰래 들어가 있다가 집으로 돌아온 A씨를 성폭행하려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이 범행 13일 전인 지난 8월7일 오전 11시30분께 중랑구 면목동의 한 주택에서 주부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연합뉴스

2012-11-23

“文-安 단일화 해 달라” 50대 男 투신 자살

집주인 유모(53)씨가 문재인-안철수 후보에게 `단일화를 해달라`는 유서와 플래카드를 남긴 채 뛰어내렸다.유씨는 투신하기 전 짧은 유서와 `두 후보님께 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가로 50㎝, 세로 6m의 플래카드를 베란다에 걸었다.유씨가 남긴 유서에는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뜻을 모아주시고 한 분은 수레를 끌어주시고 한 분은 밀어주시면서 행복한 복지국가를 만들어 주십시오. 땀을 흘려 일하고도 힘들게 살아가는 농민을 보살펴 주십시오”라고 적혀 있었다.경찰은 유씨가 단일화 토론방송을 본 뒤 소주 2병을 마시고 뛰어내린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연합뉴스

2012-11-23

구미서도 남녀 동반 자살 아파트 옥상서 뛰어 내려

21일 오후 8시께 구미시내 모 아파트 16층 옥상에서 황모(31·칠곡군)씨와 백모(여·21·구미시)씨가 투신해 숨져 있는 것을 아파트 경비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구미경찰서는 이들이 동반자살한 것으로 보고 유족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구미/김현묵기자

2012-11-23

소백산 여우 이번엔 덫에 걸려 부상

지난달 소백산에 방사한 토종여우 한 쌍 가운데 암컷 한 마리가 숨진데 이어 이번엔 남은 수컷이 덫에 걸려 다쳤다.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 21일 오후 2시께 수컷 여우가 충북 단양군 가곡면에서 덫에 걸려있는 것을 발견, 동물병원으로 이송해 치료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여우는 왼쪽 앞다리 피부가 찢어져 봉합수술을 받았고 인대 손상도 의심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덫을 누가 어떤 의도로 놓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공단은 무선위치추적장치를 통해 여우의 움직임을 관찰하다가 지난 20일 오후부터 수신음이 잡히지 않자 예상 이동경로를 중심으로 여우의 행방을 찾았다.공단 관계자는 “일단 여우의 정확한 몸 상태를 진단해보고 다시 풀어놓을지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2012-11-23

봉화서 다방 취업빙자 사기·절도 피의자 검거

봉화경찰서(서장 이대형)는 21일 다방 선급금을 받아 챙기고 주인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김모씨(여, 52세)를 구속했다.김씨는 지난 7월 22일과 같은 해 10월 12일 봉화와 영덕의 다방에 일하는 조건으로 선급금 1천200만 원을 건네받아 챙기고, 10월 13일 봉화의 다방업주 차안에 있던 귀금속 6점(시가 1천100만 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김씨가 처음부터 선급금을 받아 챙기고자 가명을 사용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밝히고 끈질긴 추적 수사로 정체를 밝혀내 1개월간에 걸친 탐문수사끝에 검거했다.봉화/박종화 기자pjh4500@kbmaeil.com

2012-11-22

은행 사칭 피싱사이트 문자 `주의보`

금융감독원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뜸하던 은행 사칭 피싱사이트 문자메시지가 발송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모(30·포항시 남구)씨는 21일 오전 `NH농협입니다. 고객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보안강화바랍니다. http;//nh-wabank.com`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때마침 농협 계좌를 월급통장으로 사용하고 있던 고씨는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는 말에 속아 사이트로 접속했다. 하지만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자 파업 형태로 올라와 있던 `보안강화서비스 신청하기`라는 버튼 외에는 아무것도 눌러지지 않았다.고씨가 이 버튼을 누르자 피싱사이트는 고씨의 계좌에서 돈을 빼내가는데 필요한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출금계좌번호, 출금계좌비밀번호, 자금이체비밀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유도했다.또 이보다 앞선 지난 8일 포항북부서에는 농협 피싱사이트에 속아 200만원을 통장에서 통째로 빼앗겨 버린 억울한 시민의 신고가 접수되는 등 여러가지의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포항북부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해당 사이트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폐쇄하도록 해달라는 신고를 했다. 하지만 이런 신고가 있어도 사이트를 폐쇄하는데는 적지 않은 시일이 걸려 많은 이들이 피싱사이트에 속아 넘어간 뒤 뒤늦은 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사이버수사팀 관계자는 “사이트를 폐쇄하려면 피해자 발생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15일 정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며 “하지만 해당 사이트가 폐쇄되더라도 인터넷주소만 바꾼 사이트가 금방 생겨나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날이 갈수록 교묘해져 가고 있는 전자금융사기는 금융당국의 사기예방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이를 역이용한 사례마저 등장하기도 했다.지난달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발견된 금감원 피싱사이트(www.fscpo.com)는 금감원의 실제 홈페이지(www.fss.or.kr)를 그대로 베꼈다.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나 보안카드 일련번호, 전체 보안카드 번호 등을 요구하면 일단 의심하고 인터넷침해대응센터(www.krcert.or.kr)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2012-11-22

가해자 누명 벗은 폭행 피해학생 자퇴서 제출 학교 떠나

속보=상급생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하고도 가해자로 몰렸던 안동 K여고 폭행사건의 피해 학생본지 9월25일자 4면 보도이 지난 19일 학교 측에 자퇴서를 제출하고 학교를 떠났다. 이날 피해 학생의 아버지는 “때늦은 감은 있어도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동안 고통 받은 아이의 정서를 고려한다면 더 이상 학교에 보낼 수 없는 처지”라고 말했다. 지난 9월10일 K여고 체육관에서 발생한 집단폭행 사건은 당초 쌍방폭력으로 규정됐지만 경찰의 보강수사를 통해 강제전학 조치가 취소되는 등 사건발생 2개월 만에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번복됐다.안동/권광순기자

2012-11-21

경북북부 농사용 전선도둑 설친다

멀쩡한 전선을 훔쳐가는 도둑들이 부쩍 늘어나면서 한전이 대책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20일 한전 경북지사에 따르면 올들어 안동 등지에서 발생한 전선 도난 건수는 모두 11건. 이는 지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년동안 발생한 9건의 2배가 넘는다. 전선도난 사례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지금까지 훔쳐간 전선의 길이는 1만2천391m에 무게 2.5t에 달할 정도지만 하룻밤 사이 수백m 씩 전선을 잘라가는 도둑들을 막기엔 역부족이다.경북지사는 자구책으로 전선도난 시 실시간으로 문자로 통보해 주는 `전선도난감지기` 45대를 설치 운영 중이지만 오작동이나 출동을 했을 경우 이미 털린 후가 대다수다. 최고 5천만원의 포상금 등 전선도난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농사용 전선이 도난당할 경우 피해 대상자는 한전만이 아니다. 돈사나 우사를 비롯해 창고 등지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을 경우 농가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특히 영하의 날씨의 경우 시설재배하우스 재배농가는 수천에서 억대의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실제로 최근 안동경찰서는 인적이 드문 농촌지역에서 농사용 전선만 훔친 혐의(절도)로 박모(46)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한전의 전선도난 감지기로 검거된 박씨는 15일 오후 6시14분께 안동시 일직면 한 노상에서 농사용 전선 50m, 시가 150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지난달 초순부터 최근까지 안동에서 7건, 예천 2건 등 총 9회에 걸쳐 860m의 농사용 전선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전기관련 전문가로 범행 대상을 물색한 뒤 자신의 화물차와 미리 준비한 도구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거 당시 박씨 화물차 적재함에는 150m가량의 농사용 전선이 추가로 발견됐다.그러나 법원은 박씨에 대해 생계형 범죄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한전경북지사 관계자는 “전선도난 감지기 설치를 비롯해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도둑을 막기엔 한계가 있다” 며 “비록 경찰이 도둑을 잡더라도 비교적 약한 처벌 때문에 앞으로도 도난사건은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안동/권광순기자gskwon@kbmaeil.com

2012-11-21

`음주측정 도주` 30대 자수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다 경찰관 2명에게 부상을 입힌 뒤 도주한 30대가 경찰에 자수했다.지난 20일 새벽 0시45분께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던 포항북부경찰서 환여파출소 경찰관 2명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채 달아나려던 A씨(33)의 스포티지 차량을 제지하려다 머리에 찰과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경찰은 A씨의 차량 번호를 파악해 운전자를 추적하는 등 수사에 나섰으며 결국 이날 A씨는 경찰에 전화를 건 뒤 오후 6시께 자수해 조사를 받고 있다./윤경보기자

2012-11-21

승용차 가로수 충돌… 1명 사망·4명 부상

19일 오전 3시8분께 경산시 진량읍 상림리 대구대학교 앞길에서 대구대 삼거리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모닝 승용차(운전자 조모씨·여·20)가 도로 맞은편 가로수를 들이받고 농수로에 전복됐다.이 사고로 함께 타고 있던 박모(20·여)씨가 숨지고 운전자 조씨 등 같은 대학교 친구 4명이 중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경찰은 목격자와 부상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경산/심한식기자shs1127@kbmaeil.com

2012-11-20

포항지역 빈집털이 빈발… 시민들 불안

포항지역 아파트와 시골 빈집 등에서 빈집털이 등 절도사건이 빈발하고 있어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이에따라 주민들은 경찰의 철저한 순찰은 물론 CCTV 설치 등 절도 예방 대책을 요구했다.지난 10월 중순 밤 11시께 남구 장기면 읍내리 A씨(59·여)의 집에서 현금 16만원과 손목시계 1개 등을 도난당했다.포항북부경찰서는 주택과 상가 등 사람이 없는 곳을 골라 야간에 침입해 총 8회에 걸쳐 298만원 상당의 현금과 물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강모(22)씨와 전모(23)씨를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직업이 없는 20대 강씨 등이 집에 불이 꺼져 있고 사람이 없는 야간 시간대를 노려 한 명은 밖에서 망을 보고 다른 한 명은 화장실 문을 뜯고 들어가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털어온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또 최근 상대적으로 보안 시설이 잘 갖춰진 아파트도 전문 털이범의 범죄 대상이 되고 있다.지난 8일 오전 11시55분부터 오후 1시10분 사이에 북구 두호동의 한 아파트에 들어가 도구를 사용해 출입문을 파손한 뒤 침입해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일당 2명이 CCTV에 포착됐다.이에 경찰은 자위방범체제 강화를 위해 △외출 시 뿐만 아니라 집안에 있을 때도 반드시 문과 창문 등을 단속할 것 △사설 CCTV와 방범 창살, 창문 빗장걸이 등을 설치해 외부인 침입을 차단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방범홍보문을 포항 북부지역 아파트에 붙이는 등 예방활동에 나섰다./윤경보기자kbyoon@kbmaeil.com

2012-11-20

독도 인근 어선 좌초… 1명 사망·8명 구조

지난 17일 오후 10시 55분께 독도 남서쪽 1.4km 해상에서 영덕군 강구선적 근해통발어선 S호(40t, 승선원 9명)가 좌초됐다.구조에 나선 해경은 경비함의 단정 2척을 내려 선장 이모(47)를 시작으로 선원 이모(41), 탁모(40), 판덩핑(31·베트남), 류모(17·중국)군 등 8명을 무사히 구조했다.하지만 마지막에 구조된 김모(48)씨는 울릉군 보건의료원으로 후송 도중 숨졌다. 한편 이날 사고 해역은 풍랑주의보가 발효돼 2.5~3.5m 높이의 파도와 초속 10~12m로 강풍이 불어 구조작업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동해해경은 관계자는 “선원 대부분은 독도의 동도와 서도 사이로 떠 밀려왔고 독도경비대 대원들이 선원의 표류 위치를 알려주는 등 긴밀한 협조체계가 이뤄져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울릉/김두한기자

2012-11-19

중부고속도로 상주터널서 8중 추돌… 20명 부상

지난 17일 오전 10시께 상주시 낙동면 중부내륙고속도로 상주터널 내에서 버스 4대와 승용차량 4대가 연쇄추돌하는 8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20명(중상 2, 경상 18명)이 다쳤다. 이날 사고는 부산에 있는 부경고등학교가 2012 대교눈높이 전국 초중고축구리그 결승전 응원단(학생과 동문)을 태우고 부산을 출발해 서울월드컵경기장으로 가던중 발생했다.부상자들은 인근 상주적십자병원과 성모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상주/곽인규기자

2012-11-19

식당 주인 살해 혐의 40대 무죄

성관계를 거부한데 격분해 평소 알고 지내던 식당 여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6개월간의 법정 공방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성관계를 거부하는 식당 여주인(49)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박모(46)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박씨가 살인사건의 범인이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진술이나 행동에 미심쩍은 면이 있지만 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거나 거짓으로 보이는 부분을 유죄의 증거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박씨는 지난 4월 대구시내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여주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식당 여주인이 살해되기 직전 함께 있었던 점 등으로 범인으로 몰렸다./김영태기자

2012-11-19

“불산사고 조기수습 위해 전단지 배포”

구미시 송정, 옥계, 남통동 등지에서 발견된 불산사고 관련 전단지 사건과 관련, 구미경찰서가 18일 김모(41)씨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경찰서에 자진 출두해 고향에서 발생한 불산 사고의 조기수습을 위해 전단지를 배포했다는 진술을 했다는 것.또한 김씨는 다른 가담자 없이 단독으로 직접 전단지를 제작, 걸어다니며 배포하고 나머지는 택배를 이용해 모 일간지 지국에 배포를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은 전단지 내용이나 디자인 등을 미뤄 김씨가 단독으로 제작, 배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 배후 인물에 대한 수사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상세한 제작 배포 경위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구미/남보수기자

2012-11-19

“가방에 돈 넣으세요”

엉뚱한 협박 메모를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보여줘 돈을 빼앗은 대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양천경찰서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협박해 수십만원을 뜯은 혐의(강도)로 임모(19)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임씨는 지난 1일 오후 5시30분께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 정모(17)양에게 `가방에 돈을 넣으세요. 저보다 약한 분한테 칼 꺼내보이기 싫습니다. 저항하거나 소리지르지 마세요`라고 적은 메모지를 보여줘 80만원을 챙겨 달아난 혐의다.수도권 대학 재학생으로 이 편의점에서 약 2㎞ 떨어진 아파트에 사는 임군은 협박 내용과는 달리 실제 흉기를 지니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그는 실제 흉기를 사용할 경우 다른 손님에게 발각될 것을 우려해 메모를 이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임군은 범행 전 인터넷으로 적절한 위협 문구를 검색했으며 `공범이 있으면 형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단독 범행이 낫다`, `검거되지 않으려면 범행 전후 폐쇄회로(CC)TV를 잘 피해다녀야 한다` 등 인터넷에 나와있는 강도 행동지침을 숙지한 뒤 실행에 옮겼다.경찰은 임군의 수법으로 미뤄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연합뉴스

2012-11-16

구미시 `불법 전단지 살포` 수사의뢰

속보=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 관련 불법 전단지 살포(본지 15일자 4면)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2차 전단지가 살포되는 등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구미시는 불산사고와 관련해 “정부와 구미시가 불산 누출사고 피해주민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배포한 단체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불산사태 진실규명 협의회` 명의의 이 유인물은 구미시 양포동과 옥계동 일대 아파트단지, 상가 등지에 배포됐다.구미시의 한 관계자는 “사실과 전혀 다른 유언비어는 구미 위상을 추락시키고 지역 농축임산물 판로를 위축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어 수사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경찰의 수사가 시작된 15일 2차 불법 전단지가 또다시 유포됐다.2차 살포된 전단지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쓰레기장에 매립하려 한다. 남유진 시장 자네는 저승갈 때 무얼 가지고 갈려나. 꿩이 죽는 이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한편 불산피해 마을 주민 300여 명은 15일 오전 10시께 구미시청 정문현관 앞에서 정부보상에 대한 항의 집회를 했다. 주민들은 이날 “피해 주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정부피해 보상금이 미흡하다”며 불산피해주민대책위의 요구 사항을 구미시에 전달했다.주민들은 불산피해 주민들의 건강문제과 영농문제, 과수목 폐기문제, 주민 이주대책문제, 구미농산물 안전대책 및 향후판매 대책, 구미시장의 피해주민과의 약속 이행를 요구하는 결의문도 발표했다.구미/남보수기자

2012-11-16

2억 상당 유명상표 도용 일당 검거

대구 성서경찰서는 15일 블랙야크, 아크테릭스, 몬츄라 등 유명상표를 도용해 2억원 상당의 물품을 판 혐의(상표법 위반)로 구모(45)씨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구씨 등은 유명상표가 부착된 의류 가방 등을 서울 동대문시장에서 구입한 후 자신의 가게에서 팔거나 소매업자에게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2-11-16

대형마트 보안요원들 `좀도둑` 협박 거액 갈취

매장에서 소액의 물건을 훔친 `좀도둑`을 협박, 막대한 합의금을 뜯어낸 대형마트 보안요원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는 절도범을 협박해 거액을 갈취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로 모 대형마트 보안팀장 손모(31)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보안요원 4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경찰은 해당마트의 지침이 보안요원들의 이런 행위를 유발했다고 보고 해당 대형마트와 보안업체 임직원 등 21명도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손씨를 비롯한 보안업체 직원들은 2010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해당 대형마트의 수도권 10개 지점에 근무하면서 절도범 130명을 붙잡아 감금, 협박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2억원 가량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폐쇄회로(CC)TV에서 발견한 절도범이 계산대를 통과하면 붙잡아 보안팀 사무실로 끌고 가 본인 동의 없이 신체와 소지품, 차량을 수색하고, 사무실에 감금한 상태에서 “경찰과 가족에 알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피해자는 대부분 1만~2만원어치 물건을 훔친 여성으로, 보안요원들은 이들을 추궁해 과거 절도 사실까지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는 포인트카드로 확인한 매장 방문 횟수에 물건값을 곱하는 방식으로 수십~수백배에 이르는 합의금을 내게 했다.이들은 이렇게 뜯어낸 합의금을 회사 측 손실보전금에 충당하고 일부는 개인 용도로 썼다고 경찰은 전했다.현행 경비업법 15조는 경비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할 수 없고, 업체 등도 경비원에게 경비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해당 대형마트 본사는 보안요원 운용과 관련, 도난 예방 등 기본적인 경비업무 외에 절도범 적발에 관한 지침을 따로 만들어 각 지점에 내려 보내 이같은 행위를 사실상 유발한 혐의가 있다고 경찰은 지적했다./연합뉴스

2012-11-16

구미에 불산 피해 과장 전단지 나돌아

불산가스 누출 사고 50일을 맞은 구미에서 “정부가 구미 시민들을 실험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등 사고 피해를 확대 과장하는 불온 전단지사진가 나돌고 있어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14일 오후 구미시 양포동 대단위 아파트단지와 상가 등에 `불산사태진실규명협의회`이름으로 제작된 A4크기의 `구미불산사태 긴급속보`라는 전단지가 일간지 삽지 형태나 직접 뿌려졌다.전단지에는 △하늘이 엄마의 한맺친 절규 △정부보상 막막 피해주민들 끝없는 난민으로 전국을 떠돈다 △정부와 구미시는 주민들을 실험대상으로 삼고 있다 △불산피해 농작물 단속없이 계속 타지역 유출 △구미시 일부농축산물 정부가 식용으로 쓰려한다 등 대부분 사실을 왜곡한 내용으로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함께 실린 사진도 불산가스로 고사한 농작물과 주민 모두 마스크를 쓴 체 이동검진버스에 맥없이 올라타는 모습을 담아 마치 주민 모두가 불산으로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듯 묘사하고 있다.`하늘이 엄마 절규`에는 피해지역에서 국수집을 하는 하늘이 엄마가 식당은 피해 보상이 없어 담당공무원을 찾아 상담하니 “누가 거기서 살라고 했어요?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에이씨, 귀찮아” 등 막말로 대꾸해 “저와 하늘이는 하늘나라로 갈까 봐요”라고 한탄하는 내용을 담았다.이에 대해 하늘이 엄마 이모(49)씨는 “우리는 봉산리에서 식당을 운영하다가 불산 사고가 터져 손님이 없어 지금은 휴업상태라 살길이 막막해 시청에 상담차 갔는데 공무원이 면박을 줘 게시판에 올린 적은 있지만 전단지내용은 모른다”고 했다.또한 “내가 한 말과 다른 것이 많다”며 “이런 전단지가 어떻게 본인 확인없이 멋대로 제작돼 뿌려졌는지 불쾌하다”고 했다.그러면서 그는 “내일(15일) A 단체가 불산사태 상담 차 사무실에 오라는 전화가 왔는데 어떻게 할지 망설여진다”고 했다.주민 이모 (39)씨도 “진정 국면에 접어든 불산사태를 특정 단체가 뒤에서 조정하는 것같다”며 “관계기관에서 하루 속히 적절한 조치을 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구미경찰서 관계자는 “허위 사실을 전단지나 SNS 등에 유포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 될수 있다”며 “시청이 고발 등 수사요청시 법률검토후 수사여부를 결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한편 구미 4공단 (주)휴브글로벌의 불산누출 사고는 정부에서 550억 원 농축산물 시가 피해보상금 지원과 이주생활중인 주민들이 귀가해 생활해도 건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환경부의 역학조사 결과도 나왔다.구미시청 관계자는 “이제는 불산 피해도 어느정도 진정돼 집단 수용시설의 일부주민들이 귀가 채비를 서두르고 있는데 이같은 전단이 나돌아 주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같다”라고 했다.구미/남보수기자nbs@kbmaeil.com

2012-11-15

대구 유치장 탈주범 최갑복 내년 1월 7~8일 국민참여재판

대구 동부서 유치장 탈주범 최갑복(50)이 내년 1월초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기소 직후 직접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최갑복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재판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절차를 조율하는 날)을 열고 국민참여재판을 내년 1월 7~8일 열기로 잠정 결정했으며 오는 28일 다시 한번 공판준비기일을 갖기로 했다.국민참여재판 증인으로 검찰측은 준강도 미수혐의 피해자 등 3명을, 변호인측은 최가 근무한 직장의 고용주 등 2명을 신청했다.특히 재판부는 최갑복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을 감안해 보통 80명인 국민배심원단 추출규모를 120명선으로 늘인 후 이중에서 무작위로 7명을 배심원으로 최종 선정하게 된다.구속기소된 뒤 처음으로 법정에 선 최갑복은 검찰의 공소내용 가운데 유치장 탈주, 무면허운전, 절도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했지만 준강도미수, 상습절도, 보복범죄 등의 혐의 적용에 대해서는 거듭 억울함을 주장하며 강하게 부정했다.또 검찰이 기소하면서 `중형을 피하려고 도주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최는 “단순 침입을 경찰이 강도상해죄로 덮어씌운 것이 너무 억울하고 답답함을 밝히기 위해 달아났다”고 주장했다.최와 변호인은 검찰이 적용한 준강도 미수혐의에 대해 집주인에게 쌓인 감정을 풀고 집기 등을 파손하려고 골프채를 들고 들어갔을 뿐 임대차계약서 등을 훔칠 의사는 없었기 때문에 절도를 전제로 한 준강도미수는 성립하지 않고 `주거침입` 정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상습절도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경찰에 쫓기며 정상적으로 노동에 종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절도를 했을 뿐 절도를 계획한 것이 아닌 만큼 여러 범죄를 포괄해 상습절도로 보면 안 된다고 강변했다.이어 최의 은신처를 제보한 김모(50)씨의 집에 붉은색 매직으로 `죽이겠다`고 쓴 것은 내연녀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것으로 경고하고 항의하려 한 것일 뿐 지인이 경찰에 자신의 범죄행위를 진술한 점에 대해 보복하려고 한 게 아니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최에 대한 참여재판에서는 최가 세들어 살던 집의 주인집에 들어가 골프채로 협박했는지, 아는 사람의 집에 협박성 글을 쓴 것이 보복범죄에 해당하는지, 도주 동기가 양형을 정할 때 참작사유가 되는지 등이 주요 쟁점사항이 될 전망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11-15

제주 수학여행 고교생 패싸움?

경북의 한 고교생이 제주도 수학여행중 경기도의 모 고교생으로부터 폭행당해 심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경찰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새벽 경북의 고교생인 A(17)군은 수학여행지인 제주도 한림읍의 숙소에서 가해 학생이 던진 컵을 눈 부위에 맞아 심한 부상을 당해 대구의 종합병원으로 후송돼 치료중이다.A군은 눈밑 부위가 함몰돼 수술을 받아야 할 것으로 알려졌다.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은 이날 같은 숙소를 사용했다. 피해학생은 2층에 묵고 가해학생은 1층에 묵었다. 이날 저녁 식사시간에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은 사소한 눈싸움이 있었으며, 식사후 취침시간에 가해학생 6명이 집단으로 피해학생이 자고있는 2층숙소로 들어올려고 하자 경비원이 제지했다.가해학생들은 정상적으로 2층 숙소로 진입이 어렵자 가스배관을 타고 2층으로 들어가 피해학생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측 학생 6명이 집단으로 들어오자 A군을 비롯 피해학생들은 방어차원에서 몸싸움이 일어났으며 집단 패싸움으로까지는 번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학생 등을 상대로 싸움이 나게 된 경위와 가해 정도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2-11-15

영천 성남여고 운동장 출몰 멧돼지 사살

영천의 한 여자고등학교 운동장에 멧돼지가 출몰해 학생들이 대피하고 엽사들이 출동, 멧돼지 포획작전이 벌어지는 등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지난 12일 오후 5시40분께 영천시 소재 성남여고 운동장에 멧돼지 한 마리가 나타났다.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천서 경찰관 5명은 200㎏ 정도 되는 멧돼지가 학교체육관 뒤편 운동장을 가로질러 다니는 광경을 확인했다.경찰은 우선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킨 뒤 유해조수단에 구조를 요청했다.경찰관과 유해조수단은 멧돼지를 학생들이 없는 기숙사 팔각정 뒤편 대나무 숲으로 유도한 뒤 엽총으로 멧돼지를 사살했다.영천/허남욱기자hnw6749@kbmaeil.com

2012-11-14

안동 여고생 폭행사건 `가해자 누명` 피해자 전학조치 취소

속보=안동 K여고 체육관에서 상급생에게 집단 폭행당한 사건본지 9월25일자 4면 등 보도과 관련해 쌍방폭력 등 가해자로 지목된 피해 여학생에게 내려진 강제전학 조치가 해당 학교에서 최종 취소됐다. 13일 K여고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고 앞서 지난 9월20일 결정된 피해학생 A(16)양에게 적용된 강제전학조치를 전격 취소했다. 지난 9월10일 해당 학교에서 사건이 발생한 지 2개월만에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번복된 것.이날 K여고에서 열린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는 안동경찰서 여청계 소속 경찰관 1명을 비롯해 학부모, 교직원 등 7명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이 같은 결정에 따라 학교 측은 피해 학생 부모에게 사과를 하기도 했다.안동/권광순기자gskwon@kbmaeil.com

2012-11-14

불산사고 공장장 등 2명 구속영장

구미경찰서는 지난 9월27일 발생한 불산가스 누출사고와 관련해 휴브글로벌 공장장 장모(47)씨와 안전관리책임자 윤모(41)씨 등 2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또 휴브글로벌 대표이사 허모(48)씨와 직원 A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기로 했다.장씨와 윤씨는 작업자가 화공물질인 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안전장구를 제대로 착용하도록 관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장씨는 사고 당일 충북 음성의 공장에 출장 갔고, 윤씨는 사무실에 있었지만 현장을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직원 A씨는 현장에서 불산을 옮기는 공정에 참여했으나 작업 순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대표이사 허씨는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지난 9월27일 오후 3시43분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휴브글로벌 공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 중에 탱크의 불산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5명이 숨졌다.구미/남보수기자

2012-11-14

경북경찰청 아동음란물 유포자 88명 적발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음란물 집중 단속을 벌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유포자와 소지자 등 31명을 포함한 88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중 파일공유사이트를 통해 49편의 아동음란물 등을 유포한 40대 P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올해 들어 아동 성폭행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대책 마련 여론이 높아지자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근거해 수개월 동안 인터넷, 웹하드, 토렌토 등의 음란물 단속을 벌였다.지난 8월말 전남 나주에서 잠자던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납치해 성폭행한 범인 고모(23)씨가 “평소 일본 아동 포르노를 즐겨 봤다”고 진술한 것과 이보다 앞선 지난 7월 검거된 통영초등학생 살인사건의 범인은 범행 전날 아동음란물을 52편이나 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윤경보기자kbyoon@kbmaeil.com

2012-11-14

승용차 -25t 트레일러 추돌… 1명 사망

11일 오후 11시 45분께 포항시 남구 대송면 송동사거리에서 임모(31)씨가 몰던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던 25t 트레일러 뒷부분을 들이받아 운전자 임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박동혁기자phil@kbmaeil.com

2012-11-13

포항 중앙상가 음식점서 화재… 2천200만원 재산피해

11일 오후 10시19분께 포항시 북구 신흥동의 B음식점에서 화재가 발생해 2천2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35분 만에 꺼졌다.이 화재로 건물 3층에 사는 세입자 김모(57·여)씨가 전신에 1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윤경보기자kbyoon@kbmaeil.com

2012-11-13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사기 기승

인터넷 유명 중고거래 사이트에서의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특히 최근에는 3자 사기와 신분증을 보여주는 등 수법이 다양하고 치밀해져 인터넷 거래 구매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직장인 김모(34·포항시 북구)씨가 지난 4일 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넷북을 구한다며 `중고oo`라는 사이트에 글을 올리자 한 판매자가 주민등록증과 통장을 핸드폰으로 찍어 보내왔다.그러나 김씨가 45만원을 입금하자 입금을 확인한 다음날까지 연락이 되지 않았다. 안전거래 사이트에서 판매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검색한 김씨는 관련 피해사례를 여러 건 발견하고 사기 당했다는 것을 알아챘다.인터넷 게임사이트에서 아이템 등을 거래할 때 중간에서 아이템을 가로챈 뒤 현금을 챙기는 수법이었던 3자 사기도 활개를 치고 있다. 올 초부터 발생한 3자 사기는 물건을 사고 팔 때 중간에서 자신이 판매자와 구매자인 것처럼 위장해 두 사람 모두를 속인 후 구매자로부터 물건값만 챙기는 진화된 사기 형태다.포항북부경찰서 사이버수사팀 관계자는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를 이용하는 10명 중 9명은 사기를 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직접 만나서 돈을 건네주고 물건을 받는 직거래를 해야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가능한 중고물품 거래는 이용하지 말고 부득이한 경우 안전거래 사이트를 이용한 최소한의 안전망을 확보해놓고 거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2012-11-13

프로포폴 오·남용 지역에도?

마약의 일종으로 일명 `우유 주사`, `비타민 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 오·남용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그 파장이 지역 병·의원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최근 수도권 병·의원을 대상으로 한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사법기관의 프로포폴 불법사용 실태점검에서 무려 3분의 2가 불법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고 규모가 전국으로 확대되자 지역에서도 불법이 드러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그동안 포항 등 지방에서도 일명 비타민 주사로 통하며 피로회복제 등의 용도로 일부 병·의원이 프로포폴을 투여하고 있다는 소문은 공공연하게 나돌았으나 마땅히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시민 L씨는 “지인들 사이에서 특정인들이 피로회복 용도로 비타민 주사를 맞는다는 얘기를 간혹 들었다. 당시는 몰랐지만 알고보니 요즘 문제가 되는 프로포폴이었다”면서 “제약회사의 반품 물량을 약품 관리체계가 취약한 병·의원과 거래해 불법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1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지난달 검찰·경찰과 합동으로 실시한 68개 병·의원에 대한 점검에서 마약류 의약품 관련 불법행위를 저지른 44곳을 적발했다.조사 대상은 프로포폴 등을 다량 취급하거나 최근 사용량이 급증한 수도권 소재 병·의원들이다.적발된 병·의원 중 절반 이상은 처방전 없이 마약류를 투여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내역 관리대장과 실사용량이 제대로 들어맞지 않는 경우도 약 절반을 차지했다.식약청은 프로포폴 다량 사용으로 보건당국과 수사기관의 합동점검을 받은 병·의원 중 약 3분의 2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된 것은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의 불법 사용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했으며 전국 병·의원을 대상으로 2차 점검을 시행, 다음달에 결과를 검·경과 함께 발표하기로 했다.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소문으로만 나돌았던 지역 병·의원의 프로포폴 불법사용 여부가 이번 수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포항의 한 종합 병원 관계자는 “종합병원과 달리 병·의원은 별도의 약품 관리자가 없는 구조적인 특성상 프로포폴을 본연의 용도(마취 등) 외에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며 “소문이 사실이라면 이번 조사를 통해 밝혀지지 않겠냐”고 말했다.포항남·북부경찰서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경찰에 내려온 공문이 없어 합동수사를 벌이고 있지는 않다”면서 “본청과 지방청 등에서 공문이 내려와 합동수사를 진행하게 되면 종합병원 뿐만 아니라 개인병원까지 조사명단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최승희·윤경보·박동혁기자

201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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