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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출소앞둔 절도범, DNA검색에 또 `쇠고랑`

경찰이 성폭행범의 유전자(DNA) 정보를 검찰과 교류해 장기 미제로 남을 뻔한 성범죄 범인들을 잇달아 붙잡았다.앞서 지난 8월 `중곡동 주부 성폭행 살해 사건`의 범인 서모(42)씨가 사건 발생 13일 전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서 다른 주부를 성폭행했으나 수사기관 간 우범자 관리·공조체제 부실 탓에 그의 추가범행을 막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지탄의 목소리가 높았다.이에 경찰은 지난달 현행법상 DNA 정보를 경찰과 검찰이 따로 관리하고 있어 신속한 정보 공유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검·경이 구축한 DNA 데이터베이스(DB)를 서로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서울 강서경찰서는 수년 전 부녀자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57)씨와 구모(33)씨를 각각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이씨는 2005년 8월 새벽 친구 김모(55)씨가 망을 봐주는 사이 서울 강서구 A(당시 51세·여)씨 집에 침입, 가위를 들이대며 협박해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이씨가 성폭행하면서 내려놓은 가위로 이씨의 손을 찔렀고, 이에 이씨가 달아나자 쫓아가서 그의 등을 다시 찔렀다.경찰은 도주한 이씨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피가 묻은 가위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DNA 감정을 의뢰했으나 이씨에 대한 자료가 없어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못했다.이후 이씨는 2008년 7월 절도 혐의로 구속돼 3년을 복역하고 2011년 7월 여주교도소에서 출소하면서 DNA 신원 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형자 DNA 자료에 유전자 정보가 등록됐다.2010년 DNA법 시행 이후 경찰 수사 단계의 범인 DNA 자료는 국과수에서, 수형자의 DNA 자료는 대검찰청에서 관리하고 있었으나 지난달 내놓은 대책으로 DNA 정보 교차 검색이 가능해지면서 이씨가 7년 전 성폭행 사건의 범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한편, 구씨는 2008년 8월 밤 강서구의 C(당시 33세·여)씨 집에 침입해 C씨를 성폭행하고 나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경찰은 범인의 정액이 묻은 수건을 확보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지만 관련 자료가 등록돼 있지 않아 범인을 확인할 수 없었다.구씨는 이 사건 한달 뒤 절도 혐의로 붙잡혀 기소돼 지난해 9월 포항교도소에서 출소하면서 수형자 DNA 자료에 등록됐고 결국 수사기관 간 정보 공유로 경찰에 붙잡혔다./연합뉴스

2012-11-01

구미 불산 피해지역 환경영향 `미미`

구미불산사고 민·관합동 환경영향조사단(단장 민경석)은 지난달 31일 구미코 상황실에서 불산 피해지역 환경영향평가 결과 현재 불산 피해는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특히 이번 조사결과 사고 26일 뒤인 지난달 22일 내린 비에도 낙동강 수질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아 하류지역 식수원인 낙동강의 수질은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조사단은 지난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피해지역 인근의 대기·수질·지하수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 10월 18일 국립환경과학원, 대구지방환경청과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공동 조사·발표한 내용과 비슷하다고 밝혔다.또, 사고발생 이후 처음으로 비가 내린 지난 10월 22일 한천의 불소농도는 평균 0.10~1.3mg/L로 조사되었다며 사고 지역과 가장 가까운 한천의 경우 하수처리장 방류구 직하류 지점(한천 1km)이 최소 1.15mg/L, 최대 1.78mg/L, 평균 1.37mg/L이었다고 했다.이번 조사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피해지역 주민대표와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와 환경·시민단체 관계자 등 총 20여 명의 위원이 참여해 조사를 벌였다.합동조사단은 피해지역 10개 지점을 대상으로 불소농도를 정밀측정한 결과 9개 지점에서 불검출되었고, 1개 지점에서 극미량만 검출되었다고 했다.불소가 검출된 곳은 사고지점 인근 사업장으로 최대 검출농도가 0.003ppm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근로자건강보호기준 0.5ppm의 1/167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한편 조사단은 지하수와 실내공기 질 측정결과에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지난 10월 24일과 25일 양일간 채취한 지하수 지점 20개를 분석한 결과, 불소농도가 0.03~0.63mg/L로 모두 음용 지하수 수질기준 1.5 mg/L 이내로 확인돼 식수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그러나 피해지역인 봉산리를 관통하는 소하천(사창천)은 평균 불소 농도가 3.41(2.61~4.70)㎎/L로 나타났다.이처럼 사창천이 한천과 낙동강 본류에 비해 불소농도가 높은 것은 강우에 따라 피해 마을과 피해 농작물 등에서 불소가 유출됐을 것으로 풀이했다.그러나 이곳 외 다른 소하천(임천천, 몽대천)은 평균 불소농도가 0.62(0.11~1.13)㎎/L에 불과했다고 밝혔다.조사단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 3개 소하천의 고인물이 낙동강 지류인 한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집수정(900㎥)에 저류시킨 후 하수처리장에 연계해 방류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실내공기질의 경우 지난 10월 16일과 17일 15개 지점을 조사·분석한 결과, 모두 불소가 불검출되었다.조사 지점은 사고지점과 인접한 원룸 8곳, 봉산리 주택 3곳, 초등학교 3곳, 은행 1곳이다.그러나 토양 조사는 지하수 조사와 같은 날 82개 지점 시료를 채취해 현재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에서 분석중이다.특히 이번 자연생태 조사는 사고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6km 이내와 4개의 하천(사창천·임천천·성 수천·한천)을 대상으로 총 7개 분야(식물, 조류, 포유류, 양서파충류, 곤충, 어류, 저서 무척추동물)에 대해 실시했다.정부 대책반은 이번 조사는 주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공정한 조사로 시료 채취 때 주민모니터링단이 함께 참관하고 또한, 조사·분석도 민간기관에 위탁하거나, 대구지방환경청과 민간기관이 교차분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민경석 조사단장은 “신속한 조사도 중요하지만 주민과의 신뢰 형성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조사결과 발표가 다소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주민들은 정부종합대책반의 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고성을 지르는 듯 항의해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됐다.주민 박모(58)씨는 “불산 위험도 무섭지만 주민들이 정부 조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불신이 문제이며 정부는 주민들이 이해하고 수긍할 수 있는 조사결과를 내달라”고 요구했다.구미/남보수기자nbs@kbmaeil.com

2012-11-01

파마에 치마차림 고철 절도범 잡고보니 여장한 `40대 남자`

지난 9월26일 새벽 1시께 포항시 남구 송도동의 한 조선소 내 고철창고.파마머리에 긴 치마를 입은 여성이 자신의 리어카에 분주하게 고철을 실어 담았다. 인적이 드문 시간이라 주변에 오가는 이도 거의 없었다. 이 여성은 이곳을 매일 출근하듯 반복했다. 하는 일도 똑 같았다. 남의 고철을 훔쳐 고물상에 판매했던 것이다.10월말까지 훔친 고철은 2천여㎏에 시가로 700여만원을 넘었다.파마머리, 긴치마 여성, 그러나 실제론 여장 남자였다. 거래하던 고물상 주인이 이를 알아냈다. 고물상 주인은 항상 치마를 입고 여성스러운 행동과 목소리를 냈지만 툭 튀어나온 목젖과 남성스러운 외모를 이상하게 생각했고, 수소문 끝에 여장 남자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여장 남자의 고철 절도는 지난 26일 경찰에 검거되면서 끝났다. 포항남부경찰서가 남구 대도동의 한 원룸에서 생활하던 이모(42)씨를 붙잡은 것. 경찰은 그러나 이씨 집안을 둘러보고서는 아연실색했다. 이씨의 집안 구석구석은 온통 여성용품으로 가득했다. 여성용 화장품과 속옷, 다양한 종류의 여성복 등 ….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은 “혼자 사는 남성임을 상상할 수 없었다”며 “이상한 취미를 갖고 있는 듯 하다”고 말했다.이씨는 경찰 조사에서“평소 여장을 즐겨하며 안 하면 불안하다. 여성들에게 성적 이상행동을 한 적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여죄를 추궁할 방침이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2-11-01

불산사고 완전 수습 위해 경제자유구역 조기 추진을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30일 국무총리를 예방, `구미 휴브 글로벌 불산 사고`의 완전한 수습을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조기 추진을 강력히 건의했다.관련기사 2면 이날 방문에는 남유진 구미시장, 구미출신 김태환·심학봉 국회의원도 동행해 사고 수습을 위한 당정의 강력한 추진의지를 보였다.이날 김 지사는 총리에게 지난 9월 27일 불산사고 이후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신속한 조사단 파견 및 경북도와 구미시의 총력대응 결과 사고지역이 수습국면에 접어들고 있으나, 완전한 복구를 하려면 조기에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해 근본적인 이주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설득했다.사고지역은 2008년 `구미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470만㎡ 중 247만㎡가 피해지역에 포함된 만큼 조속한 이주대책 수립과 피해보상 병행을 위해 경제자유구역을 신속하게 보상해 사업을 착수하는 것이 최적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지역 주민들은 “2009년 지정된 `구미 국가5산업단지`는 정상적으로 추진하면서 경제자유구역은 2006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후 6년이나 방치돼 토지형질변경 등 사유재산권 제한 등 피해가 심각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김 지사는 이러한 지역 실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국무총리가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한국수자원공사 등 중앙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경제자유구역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무회의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또 현재 농작물 피해보상이 전체 피해면적 212ha 중 과수 고사목 13ha에 대해서만 앞으로 2년간 영농 손실보상을 지원하기로 확정돼 있다며 △일반 농작물과 미폐기 과수도 추가로 2년간의 영농손실보상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김 지사는 “구미 불산 누출사고의 완전한 수습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조기추진과 추가적 영농보상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설득해 피해 지역 주민의 숙원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서인교기자

2012-10-31

안동 여고생 집단폭행 사실로 드러나

속보=안동 K여고 상급생들이 후배 학생을 집단으로 폭행한 사건본지 9월25일자 4면 등 보도과 관련해 당초 폭행사건에 제외됐던 학생이 추가로 입건되는 등 경찰수사 결과 일부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안동경찰서는 28일 교내 체육관에서 1학년 후배 학생을 때린 이 학교 A(17)양과 B(17)양에 대해 폭력등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달 10일 안동 K여고 체육관에서 이 학교 1학년 C(16)양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특히 경찰은 사건 당시 폭행에 가담하지 않고 말렸다고 주장한 B양도 피해 학생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에 일부 가담한 사실을 밝혀내고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경찰은 사건 당일 C양이 가해 학생에게 우산으로 휘두르는 등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폭행을 모면하기 위한 긴박한 사항에서 발생한 정당방위로 간주했다.그러나 경찰은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D(17)양에 대해서는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 사건발생 당시 D양이 체육관 출입문을 잠근 사실은 인정되지만 1학년 학생들이 갑자기 체육관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지, 계획적이거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이에 앞서 지난 9일 경상북도학생징계위원회는 1학년 학생이 3명의 선배와 사건현장에 함께 있었던 정황을 감안할 때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학교 측이 강제전학 등 두 학생에게 동일한 조치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안동/권광순기자gskwon@kbmaeil.com

2012-10-29

회사 장비 빼돌린 `체불 사업주` 구속

대구지방고용노동청포항지청은 임금 등을 근로자에게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경주시 천북면 제조업체 대표 김모(47)씨를 구속했다.김씨는 지난 9월 사업이 어려워지자 개인채무를 갚기 위해 근로자들 몰래 회사 장비 대부분을 채권자에게 양도한 후 잠적했다. 김씨가 근로자 30여명에게 체납한 임금과 퇴직금은 총 2억9천여만원에 이른다.포항노동청은 김씨가 근로자들 몰래 사업을 정리한 후 잠적했고, 주거 또한 일정하지 않아, 사용중인 휴대전화 조회, 통신영장 집행 등의 추적 수사를 통해 김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포항노동청 관계자는 “근로자의 임금은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재원으로서 사업주는 최우선적으로 이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사업주가 이를 어기면 근로기준법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이어 “김씨처럼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청산 노력을 다하지 않는 등 고의성이 있는 체불 사업주는 구속 수사 등 엄정 조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이 회사의 근로자들은 임금 체불로 일자리를 잃게 되었고, 특히 10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은 출국기간 만기도래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포항노동청이 올 들어 임금체불로 구속한 업체 대표는 3명이다./김상현기자 shkim@kbmaeil.com

2012-10-29

구미 불산사고 성금 12억원 웃돌아

(주)휴브글로벌 불산누출 사고 피해 주민들을 위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구미시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현재까지 보내온 성금은 물품 28종에 3억 6천671만 원이며 이중 피해주민들에게 직접 전달한 성금은 3천752만 원, 경북공동모금회 7억9천972만 원 등 총 12억 400만원에 이른다.기업체에서는 유한양행 2억원과 삼성전자 5천만원, 아사히글라스 5천만 원, LG전자 3천만원, 포스코 1천만원, 구미이마트 1천만원(물품), SK건설(주) 400만원, 롯데건설(주) 300만원 등을 보내왔다.자치단체로는 먼저 대구시가 1억원을 전달했다. 포항시 2천만원 및 포항시청 6급 이상 간부공무원 670만원, 포항상공회의소 1천만원, 한국 예총 포항지부 300만 원 등 포항지역에서 공동모금한 4천여만 원을 박승호 포항시장이 구미시를 직접 찾아 전달했다.또한 칠곡군청과 칠곡군 의회가 2천만원을 전했다.이외 각 기관단체와 시민 등이 성금과 쌀, 라면 등 식료품과 생활용품인가습기, 공기청정기 등을 보내 불산피해 주민들을 위로했다.구미시는 현재까지 전국에서 답지한 성품과 경북공동모금회 입금된 성금을 이번 사태 종료 후 사회공동모금회 배분 규정에 따라 피해주민 모두에게 골고루 배분할 예정이다.구미/남보수기자

2012-10-29

경북도, 암컷 대게 불법포획·유통 5명 검거

경북도는 가을철 어패류 성육기 보호를 위한 불법어업 전국 일제 단속 기간에 대규모 암컷 대게 불법포획사범을 검거하는 등 동해안 특산어종인 대게 자원 보호에 나섰다.도는 24일 포항시 북구 송라면 지경항에서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1만780마리를 불법 포획한 어업인 3명과 암컷 대게를 유통하려던 2명을 현장에서 검거했다.이들은 영덕군 강구항 선적어선으로 암컷 대게를 불법 포획해 운반하기 쉽도록 포대에 담아 탑차에 싣던 중 불법어업단속을 위해 잠복근무 중이던 경북도, 포항시, 영덕군 동해어업지도단의 특별사법경찰관에 의해 검거됐다.도는 현장에서 압수된 살아있는 암컷 대게 1만780마리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 영덕군 해상에 방류키로 했다.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체장미달 대게를 포획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진다.최 웅 경북도 농수산국장은 “동해안 대게 자원 보호를 위해 대게 불법포획사범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불법어업이 근절될 때까지 어업인 지도 및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어업인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자율적으로 감시하고 자원보호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서인교기자igseo@kbmaeil.com

2012-10-26

탤런트 박주미 전치 8주 교통사고… `대왕의 꿈` 촬영 차질

탤런트 박주미씨(40·여)가 교통사고를 당해 전치 8주에 해당하는 중상을 입었다.박씨는 23일 밤 11시40분쯤 KBS 1TV `대왕의 꿈` 안동 촬영을 마치고 경주로 이동하던 중 중앙고속도로 군위군 오곡리에서 박씨의 매니저 이모씨가 몰던 승합차량이 앞서가던 25t 덤프트럭과 추돌했다.당시 승합차에는 배우 박주미 외에 매니저 이 모(31)씨, 코디네이터 김 모(30)씨가 동승한 상태로, 급히 대구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진단 결과 박씨는 전치 8주의 중상을, 코디네이터 김 씨는 다리가 골절되는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니저 이 씨, 트럭운전자는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대구에서 응급조치후 급히 서울의 모 병원으로 후송돼 현재 중환자실에서 정밀검사를 받으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박씨가 탄 승합차량은 앞 유리와 범퍼가 심하게 부서져 당시 사건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준다.차량은 폐차 수준으로 크게 파손됐으며 당시 25t의 대형 덤프트럭이 넘어질 정도의 큰 사고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박주미는 현재 KBS 1TV `대왕의 꿈`에서 선덕여왕으로 출연 중이며 정밀검사 결과에 따라 하차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이창훈기자·군위 김대호기자

2012-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