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9개 정부출연기관 연구비 111억 `꿀꺽`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100억원이 넘는 정부출연 연구비를 가로챈 중소기업들과 관련 연구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이들은 증빙자료 제출을 위해 `연구비 세탁` 전문 세금계산서 자료상까지 이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형진휘)는 사기 등 혐의로 첨단공법 관련 장비업체 대표 김모(50)씨 등 중소기업 대표이사·부사장 5명과 세금계산서 자료상 박모(50)씨 등 모두 6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또 연구자재를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연구비를 받아낸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원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6개국가 연구개발(RD) 전문기관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정부출연 연구비 68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이번에 적발된 업체와 연구원들이 빼돌린 연구비 규모는 11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피해 정부 출연기관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9곳에 이르렀다.이번에 적발된 업체 등은 같은 연구 과제를 가지고 복수의 정부기관에서 연구비를 타 내거나 이미 기술이 개발돼 생산 단계에 이른 기술을 개발하겠다며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세금계산서 자료상 박씨는 2009년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연구기자재를 납품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나 견적서를 발송해 주고 연구비의 15~40%를 수수료로 받는 방법으로 14억여원을 챙겼다.불구속 입건된 대구지역 한 대학교 교수는 연구 수행 대가로 석·박사생 인건비 2억여원을 받은 뒤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8-26

술마시다 말다툼, 흉기로 친구 찔러 영장

지난 20일 술에 취해 차를 몰고 대구 남구 대명동 미군 부대로 돌진했던 20대가 돌진사고 전에 친구에게 흉기로 찔린 것으로 드러났다.대구 남부경찰서는 25일 여자문제로 친구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찌른 혐의(폭력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윤모(2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 20일 오전 6시30분께 남구의 한 식당에서 친구 김모(20)씨와 말다툼하다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흉기에 찔린 김 씨는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에쿠스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캠프워커 정문으로 들어가 후문 출입문을 들이받은 뒤 붙잡혀 면허가 취소되고 군사시설 보호법과 도로교통법(음주 운전)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08-26

`농약 사이다` 변호인측, 국민참여재판 신청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되고 있는 상주 `농약 사이다`사건의 진실이 국민참여재판으로 가려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사건 피의자로 구속 수감 중인 피고인 박모(82)씨의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중원이 24일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강윤구 중원 대표 변호사는 “국민 눈높이에서 진실 여부를 가려 볼 것”이라며 국민참여재판 신청 이유를 밝혔다. 법무법인 중원과 박 할머니의 가족들은 3천500쪽에 달하는 사건 내용을 일일이 검토하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상주/곽인규기자

2015-08-25

조세포탈 등 15개 죄목 `명동 사채왕` 징역 11년

일명 `명동 사채왕`으로 불린 최모씨에 징역 11년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강대)는 24일 상법 위반,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61)씨에게 징역 11년에 벌금 134억원, 추징금 9천10만원을 선고했다.최씨는 2009년 2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상장회사 등 3곳에 주금 가장납입(주식 발행이나 유상증자 때 납입해야 할 돈을 사채 등을 활용해 납입한 것처럼 조작) 자금 373억원을 빌려 준 혐의(상법 위반)를 비롯해 소득세 98억여원 포탈 등 모두 15개 죄목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죄목에는 상법 위반과 조세포탈 외에도 공갈, 마약, 변호사법 위반, 협박, 사기, 무고 교사 등이 망라됐다. 이 밖에 최씨가 자신의 사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못하게 감금하거나 공갈, 무고교사한 혐의 등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행위는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고 피해자에게 사과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최씨에게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최씨는 사채놀이, 불법 도박 등으로 돈을 벌며 채무자 등에게 공갈, 협박 등을 일삼다가 2012년 4월 대구 서부지청에 구속됐으며 유명 로펌 변호사들로 변호인단을 구성해 재판을 받아 왔다.이번 선고 사건과는 별도로 사채왕 최씨는 검찰 수사관 2명에게 4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8-25

꼬리 긴 30대 절도男

안동경찰서는 24일 같은 병원에서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야간건조물침입 등)로 A씨(3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초부터 심야에 안동시의 한 종합병원 진료실에 몰래 들어가 현금 70만원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9차례에 걸쳐 한 병원에서 270여만원을 훔친 혐의다.안동/권기웅기자presskw@kbmaeil.com

2015-08-25

간이 큰 50대 사기女

문경경찰서는 24일 다방업주로부터 선불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여·52)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 7월 중순께 경주의 모 다방 업주 B씨(여·50)에게 선불금을 주면 다방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며 선불금 1천만원을 받는 등 경북 일대 시골 다방업주 13명을 상대로 4천만원 상당의 선불금을 편취한 혐의이다.경찰조사 결과 A씨는 8년 동안 경북 일대를 돌아 다니며 다방업주들에게 선불금을 받고 야반 도주하는 등 한 지역에 오래 머물지 않는 방법으로 경찰들을 피해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A씨가 오랜기간 도피 생활을 한 점으로 미뤄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문경/강남진기자75kangnj@kbmaeil.com

2015-08-25

`불량 계란` 학교급식 납품 10명 징역형 구형

깨지거나 닭 분변에 오염된 폐기대상 `불량 계란`을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학교 급식에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업자 등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상오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제빵·급식업자 오모(46)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3천만원을, 또 다른 제빵업체 대표 김모(5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2천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이들에게 불량계란을 공급한 무허가 가공업자 권모(42)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2천만원의 형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제빵업체 간부, 계란 가공업체 관계자 등 나머지 7명에게는 징역 1~2년씩을 구형했다.검찰은 “부정식품 유통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범죄로 엄벌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구형 취지를 설명했다.오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폐기 대상 계란 8t을 액상계란 형태로 공급받아 계란찜, 계란말이, 만둣국 등을 만들어 대구지역 중·고등학교 7곳에 납품한 혐의다.또 2008년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불량 계란 237t으로 롤케이크를 제조해 대구시내 4개 대형 예식장에 결혼식 답례품용으로 공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비위생적인 재료를 쓴 것은 반성하지만 실제 식중독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을 참작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8-24

납품업체 수억 리베이트혐의 포스텍 전 부총장 실형 선고

납품업체로부터 수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포스텍 전 부총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한성수 부장판사)은 지난 21일 대가성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로 포스텍 전 부총장 J씨(65)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1천253만원을 선고했다.또한 J씨의 지시를 받아 리베이트를 전달하고 이 중 일부를 착복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포스텍 나노기술집적센터 전 행정지원팀장 C씨(56)에 대해서도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9천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J씨는 대학 연구시설의 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업체에 편의를 제공해 대학과 연구시설에 큰 손해를 끼쳤다”면서 “배임수재와 업무상배임을 주도하고 이를 통해 취득한 금액을 대부분 갖는 점 등으로 미뤄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C씨는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손해를 끼친데다 단독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도 크다”며 “하지만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변재로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끝으로 “이번 사건에 대한 증거를 모두 수집해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직업 등을 고려했을 때 도주의 우려가 적고, 피해변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한편, J 전 부총장은 지난 2009~2011년 포스텍 나노기술센터장을 역임하면서 6억원 상당의 반도체 관련 재료를 납품받는 대가로 관련 업체로부터 2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2013년 9월 기소됐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5-08-24

검찰, 심학봉 자택 등 압수수색

심학봉(54·구미갑) 의원의 40대 여성 성폭행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심 의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대구지검은 20일 심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승용차 등 6곳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압수수색 대상에는 심 의원뿐만 아니라 사건 관계인 주변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확보된 자료들에 대한 분석이 끝나는 대로 이르면 내달 초 심 의원을 포함한 사건 관계인들을 단계적으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앞서 대구지검은 심 의원과 피해 여성 등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카카오톡을 포함한 문자메시지 내역 등에 대한 조사를 해 두 사람 간 대화 내용 일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심 의원은 지난달 13일 오전 11시께 대구 수성구의 한 호텔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심 의원이 성관계 과정에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했는지와 피해 여성이 “강제성이 없었다”며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 회유나 협박, 합의금 등을 통한 사건 무마 시도가 있었는지를 중점 조사하고 있다.앞서 경찰은 심 의원을 무혐의 처분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8-24

아동학대·자살소동 30대 영장 기각

속보 = 자신의 딸을 상습적으로 때리는 등 아동을 학대한 30대 가장본지 21일자 4면 보도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지난 22일 자신의 딸을 수시로 때린데 이어 자살소동을 벌린 A씨(38)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이날 영장실질 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없고, 가족들의 선처와 A씨 스스로 분노조절 등 정신과 치료를 받는 조건이 기각 사유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아동복지법 위반 등 A씨의 혐의를 보강한 후 사건 일체를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안동/권광순기자gskwon@kbmaeil.com

2015-08-24

농촌 빈집 등 45회 1천200만원 금품 턴 10대 구속

문경경찰서는 20일 CCTV가 없는 농촌지역 단독 주택, 마을회관, 병원 기숙사 등을 대상으로 현금, 귀금속 등을 상습적으로 절취한 혐의로 A씨(19)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전 9시20분께 문경시 소재 농촌지역 빈집 3곳에 침입해 장롱 등에 있던 현금 30여만원을 훔친 것을 비롯해 문경, 상주, 청주 지역에 있는 빈집, 상가, 병원 등지를 돌며 총 45회에 걸쳐 1천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문경/강남진기자75kangnj@kbmaeil.com

2015-08-21

부부싸움 중 남편 살해 50대, 항소심서 징역 7년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20일 부부싸움을 하다가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박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전 10시 30분께 포항의 집에서 남편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로 남편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남편이 다른 여성을 만난다고 의심해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망상장애 정신질환으로 사물 변별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장기간 가정폭력에 시달렸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5-08-21

이진훈 대구 수성구청장 벌금 90만원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진훈(59) 대구 수성구청장이 현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9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구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현행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은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규정돼 있어 구청장직 유지가 가능하다.이 구청장은 지난 2013년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편지 500여통을 발송하고 자신의 출판기념회 강의 동영상을 링크한 문자메시지를 900여명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창훈기자

2015-08-20

대기업취업 미끼 1억3천여만원 가로챈 30대 구속

대기업 임원으로 가장해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1억3천700여만원을 가로챈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구미경찰서는 19일 이 같은 혐의(사기)로 정모(36)씨를 구속했다.정씨는 박모(20)씨와 그 가족들에게 자신이 대기업 임원이라고 속인 뒤 자신이 다니는 사업장에 박씨를 취업 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지난해 8월21일부터 지난 6월까지 16차례에 걸쳐 총 1억3천7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정씨는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노숙인들에게 정장을 사 입혀 자신의 수행원인 것처럼 보이게 하고, 구미 임수동 S전자 사업장 부근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의 범행은 언행을 수상히 여긴 박씨의 어머니가 S기업에 정씨에 대해 문의하면서 들통났다.구미/김락현기자

2015-08-20

여친 낙태수술비 지불 30대 `낙태방조죄`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정신구 판사는 여자친구의 낙태 수술비를 지불한 혐의(낙태방조)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5월 여자친구가 임신하자 대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부부 사이인데 지금은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 낙태를 해 달라”며 수술동의서를 작성해 주고 수술비를 대신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8-20

여관서 방화 30대 구속

포항북부경찰서는 여관에 불을 질러 인명·재산피해를 입힌 혐의(현존건주물방화치상)로 김모(39)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1시 4분께 지인 박모(63·여)씨와 함께 객실에서 술을 마시다 다툰 뒤 벽에 걸려 있던 옷을 라이터로 태워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김씨가 묵었던 방에서 불이 시작됐고 “김씨가 불을 질렀다”라는 박씨의 증언 등을 토대로 조사를 벌여왔으며, 현재까지 용의자 김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5-08-20

뺑소니 사망사고 상습음주·무면허 60대 징역 6년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기수 판사는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도주차량) 등으로 기소된 이모(6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이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7시10분께 영천의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좌회전 하려고 정차 중이던 앞차를 추월하다가 보행자 2명을 치어, 한 명은 숨지고 다른 한명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지난해 1월 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경찰의 수배를 받는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의 결과가 중한데도 피해자들을 위한 보상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8-19

축산물 원산지위반 22곳 형사입건·21곳 과태료 부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지원장 윤영렬)은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둔갑판매행위 차단을 위해 지난 7월 15일부터 1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해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43개업소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휴가지에서 국민 대다수가 즐겨 먹는 돼지 삼겹살과 바베큐용으로 인기있는 돼지 목살 등 가격 급등과 수입량 증가로 부정유통 개연성이 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소지가 큰 축산물수입업체, 식육가공업체, 정육식당 등에 대해 집중단속했다.원산지표시 위반 유형을 보면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거나, 수입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반찬으로 제공하는 등 가격이 저렴한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적발된 43개 업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2개 업체는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21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8-18

조희팔 측근 50억 추가 공탁

희대의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의 은닉재산을 관리해온 주변 인물이 피해자 구제용으로 50억원을 법원에 추가 공탁했다.대구지검은 고철사업자 현모(53·구속)씨가 최근 50억원을 법원에 맡겼다고 17일 밝혔다.현씨가 지금까지 조희팔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공탁한 돈은 710억원으로 늘어났다.공탁한 돈은 피해자 등에 대한 공탁 통지를 거쳐 분배될 예정이다.조희팔 사기 피해자들은 지난해 10월 1차 공탁된 320억 원에 대한 권리를 놓고 현재 민사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 소송에는 1만6천여명이 원고와 피고로 참가하고 있다.조희팔은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2004년부터 5년 동안 4만~5만명의 투자자를 끌어모아 4조원가량을 가로채고 2008년 12월 중국으로 밀항해 도주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8-18

검찰, 성폭행 의혹 심학봉 증거확보 본격화

심학봉(54) 국회의원의 40대 여성 성폭행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증거 확보를 위한 조사를 본격화하고 있다.대구지검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 기록에 대한 서류 검토를 마무리하고 여러 가지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확인작업은 심 의원과 피해 여성의 휴대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역 조사, 계좌 추적 등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주변 인물들도 참고인으로 불러 단계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검찰은 “성폭력 사건은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심 의원에 대한 소환을 기정사실화하면서도 소환 시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검찰은 “이달 중으로는 사전 조사에 시간이 촉박하다”고 밝혀 내달 중 소환 가능성을 내비쳤다.검찰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이 사건은 성폭력 사건으로 당사자의 신분상 특수성보다 성폭력이 있었느냐, 사건 내용이 진실이냐가 중요하다”며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재차 밝혔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8-18

검찰 `농약 사이다` 할머니 구속기소

검찰이 `상주 농약 사이다`사건의 피의자인 박모(82) 할머니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대구지검 상주지청은 지난달 14일 오후 2시 43분께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태워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중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지난 13일 박 할머니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사건 전날 화투놀이 중 심하게 다퉜다는 피해자 진술, 피고인 옷 등 모두 21군데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종합해 범행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급대가 떠난 뒤 마을회관으로 들어온 박 할머니는 피해 할머니 중 한 명이 틀니가 빠진채 자신의 분비물에 얼굴을 파묻은 채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지만 약 1시간 동안 어떤 구조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강조했다.피고인에 대한 통합심리분석(행동분석, 심리생리검사) 결과에서도 `사이다병에 농약을 넣은 사실이 없다`는 진술이 거짓으로 판명됐다.검찰은 마을입구 CCTV 분석과 마을 주민(42가구 86명) 전수조사 결과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범행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상주/곽인규기자

2015-08-17

포항 집단괴롭힘 중학생 정식재판 넘겨져

검찰이 동급생 1명에게 장기간에 걸쳐 폭력을 가하는 등 집단으로 괴롭힌 혐의로 입건된 포항의 한 중학교 학생 가운데 1명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14일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최근 특수강제추행·상해 등의 혐의로 윤모(16)군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공동폭행 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정모(16)군 등 5명은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윤군 등은 중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같은반 A군을 주먹과 흉기로 폭행하고 볼펜으로 몸에 낙서를 하는 등 집단으로 괴롭힌 혐의다.이들은 교실에서 A군의 바지를 내리게 한 뒤 돌아가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이들이 미성년자임을 고려해 선처할 것을 검토했으나 피해자가 후유증에 시달리고 윤군의 경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가하는 등 죄질이 안 좋아 정식 재판 회부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임재현기자 imjh@kbmaeil.com

2015-08-17

고수익 빙자 투자금 29억 가로챈 40대 구속

대구 서부경찰서는 12일 부동산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낸다고 주부 등을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획부동산 업자 문모(40)씨를 구속했다.문씨는 2013년 12월부터 충북 청주와 대구에 사무실을 내고, 주부 박모(56·대구)씨 등 63명에게 “우리 업체가 갖고 있는 땅이 곧 개발되거나 건축허가 협의 중인데 매입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29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문씨가 피해자들에게 매입을 권유한 제주, 전남 광양, 경북 포항 등지의 땅은 대부분 건물 신축·개발 등이 제한되거나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 투자 대상으로 부적합한 곳으로 드러났다./이창훈기자

2015-08-13

양파·마늘 원산지 표시위반 91개소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15일부터 양파와 마늘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91개 업소와 업체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전국에 특별사법경찰 1천100명과 명예감시원 3천명을 투입, 수입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대형 급식소와 음식점 등을 단속했다.적발한 91개소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53개소는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38개소에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번에 적발된 A도매업체는 껍질을 벗긴 중국산 양파를 국내산 깐양파와 5:5비율로 혼합해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양파 껍질을 벗겨 내면 국내산 깐양파와 구별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했다. 양파와 마늘은 최근 수입량이 크게 늘고 국내산과 외국산 가격 차이가 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개연성이 높다고 농관원은 설명했다./안재휘기자

2015-08-13

조폭 낀 남녀 혼성 도박단 41명 검거

조직폭력배가 가담한 남녀 혼성 도박단이 무더기로 검거됐다.대구 동부경찰서는 11일 대구지역 야산과 고물상, 음식 등지에서 도박장을 열고 도박판을 벌인 혐의(도박장 개설 등)로 조직폭력배 김모(43)씨를 포함한 남녀 혼성 도박단 4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대구지역 폭력조직 일원인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9시부터 오후 11시50분까지 대구 동구의 한 식당 2층에서 4천300만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도박장을 여는 등 이달 초부터 대구지역 야산과 고물상 등 4곳에서 도박장을 개설해 모두 37명을 참가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김씨와 범행을 함께한 이모(62·여)씨 등 3명은 각각 도박판 `보초`, 화투패를 돌리는 `딜러`, 참가자에게 음료수를 제공하는 속칭 `약쟁이`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대구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상습 도박자들은 도박판에서 서로 알고 지내기 때문에 이들도 그런 관계로 만나다가 직접 도박판을 개장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2015-08-12

동료비방 신평 교수 무죄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윤민 판사는 11일 학교 게시판에 거짓 사실을 게시해 동료 교수를 비방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신평(59)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신 교수는 지난해 8월 22일 경북대 인터넷 게시판 `복현의 소리`에 동료 교수 A씨(55)씨가 공무 출장 중 성매매를 했으며 보직을 맡을 당시 경쟁 교수에 관한 익명의 투서를 작성해 음해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A교수가 성매매를 하지 않았는데도 성매매를 했다는 허위의 글을 남겼지만 이러한 허위는 전체글의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5-08-12

무면허 치과의료행위 기공사 구속

영천경찰서는 영천, 대구 등지에서 노인 등 33명을 상대로 틀니, 보철 등의 무면허 불법 시술행위를 해주고 1천992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A씨(기공사)를 검거, 구속 수사 중에 있다고 1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6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영천과 대구 등지 노인들의 집을 방문해 틀니와 보철 등을 시술해주고 회당 30~180만 원을 받아, 총 33명을 상대로 1천992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피의자가 오랫동안 서민들과 노인들을 상대로 불법 시술행위를 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에 있다.영천/조규남기자nam8319@kbmaeil.com

2015-08-11

독도 해상 베트남 선원 실종사건 印尼 동료들이 살해 유기 드러나

지난 2일 오전 독도 남동쪽 약 90km 해상 원양어선에서 발생한 외국인 선원 L씨(32·베트남) 실종사건은 동료 외국인 선원들에 의해 저질러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동해해양경찰서는 동료 선원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인도네시아 선원 A씨(28)와 B씨(26)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사체를 바다에 던지는데 가담한 C씨(28) 등 같은 국적의 선원 4명을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했다.해경에 따르면 부산 선적 원양어선 S호(433t) 선원인 이들은 지난 2일 오전 5시 30분께 선미에 혼자 있던 L씨의 머리를 때려 살해하고 사체를 바다에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해경은 이들이 작업반장이었던 L씨가 다른 국적인 인도네시아 선원들에게 폭행과 폭언 등 괴롭힘이 심해 이에 앙심을 품고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원양어선 측은 사건 당일 L씨가 보이지 않자 해경에 실종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해경은 S호 선미 난간과 외국인 선원 H씨 옷에 묻은 혈흔이 국립과학수사원 감정 결과 L씨의 DNA와 일치함을 밝혀내고, 이를 토대로 집중 심문을 벌여 선원들의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사건 당시 이 어선에는 한국인 7명과 필리핀 8명, 베트남 11명, 인도네시아 9명 등 35명이 승선하고 있었다.해경 관계자는 “외국인 선원들 간의 문화적 차이와 갈등이 참극으로 비화된 것 같다”고 밝혔다.울릉/김두한기자

2015-08-11

17년 前 정은희 양 사건 진실 드러나나

17년 전 발생한 `대구 정은희양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이 11일 대구고법에서 열린다.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한 사건이 검찰의 유력 증인 확보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면서 선고 결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구 정은희양 사건은 1998년 10월 17일 새벽 대학 축제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정양이 대구 구마고속도로에서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사건이다.당시 사고현장에서 30여m 떨어진 곳에서 정양의 속옷이 발견됐지만 경찰은 당시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13년이 지난 2011년 스리랑카인 A씨(49)가 검거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성매매 권유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A씨의 DNA가 정양 사망 때 발견된 속옷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검찰은 2013년 9월 A씨를 공범 2명과 함께 정양을 성폭행한 범인으로 지목하고 기소했다. 하지만 A씨는 1심에서 증거 부족으로 무죄 선고를 받았다.검찰은 A씨의 공범에게서 당시 사건의 전말을 자세히 전해 들었다는 새로운 증인을 찾아 증언을 확보했다. 새로운 제3의 증인은 스리랑카로 이미 돌아간 다른 스리랑카인 공범 한 명의 친구다. 그는 검찰에 정양이 1998년 10월 17일 새벽 학교 축제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A씨 등 스리랑카인 3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한 뒤 달아나다 고속도로에서 트럭에 치여 숨지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특히 A씨 일행이 정양을 만난 상황, 성폭행을 위해 이동한 경로·방법, 공범이 정 양의 학생증 등 소지품을 절취했다는 증언은 1심 재판에서 나오지 않은 새로운 내용이다. 검찰은 이 증언에 힘입어 A씨에게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특수강도강간 혐의를 적용했다.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지난 6월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여전히 범행 자체를 일절 부인하고 있다.대구지검 관계자는 “새로운 증거가 보강된 만큼 재판부도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A씨의 변호인은 항소심 최후 변론에서 “17년 전 사건을 목격자 진술도 아닌 공범에게서 들었다는 증인의 진술만으로 입증하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면서 “특히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DNA 분석 결과도 전문가 의견으로는 동일인임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성매매 권유 혐의로 붙잡힌 A씨는 현재 청주 외국인 보호소에 복역 중이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5-08-11

남편 찔러 숨지게 한 아내 경찰 긴급 체포, 조사중

대구 수성경찰서는 9일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A씨(48)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9시30분께 대구 수성구 자신의 집에서 남편 B씨(48)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왼쪽 가슴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이날 사고가 발생하자 아들이 곧장 119에 신고했지만 왼쪽 가슴에 4㎝가량의 상처를 입은 B씨는 숨졌다.이날 부부는 서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인하다가 싸움을 시작했고 남편 B씨가 아내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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