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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세포탈 등 15개 죄목 `명동 사채왕` 징역 11년

일명 `명동 사채왕`으로 불린 최모씨에 징역 11년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강대)는 24일 상법 위반,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61)씨에게 징역 11년에 벌금 134억원, 추징금 9천10만원을 선고했다.최씨는 2009년 2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상장회사 등 3곳에 주금 가장납입(주식 발행이나 유상증자 때 납입해야 할 돈을 사채 등을 활용해 납입한 것처럼 조작) 자금 373억원을 빌려 준 혐의(상법 위반)를 비롯해 소득세 98억여원 포탈 등 모두 15개 죄목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죄목에는 상법 위반과 조세포탈 외에도 공갈, 마약, 변호사법 위반, 협박, 사기, 무고 교사 등이 망라됐다. 이 밖에 최씨가 자신의 사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못하게 감금하거나 공갈, 무고교사한 혐의 등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행위는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고 피해자에게 사과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최씨에게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최씨는 사채놀이, 불법 도박 등으로 돈을 벌며 채무자 등에게 공갈, 협박 등을 일삼다가 2012년 4월 대구 서부지청에 구속됐으며 유명 로펌 변호사들로 변호인단을 구성해 재판을 받아 왔다.이번 선고 사건과는 별도로 사채왕 최씨는 검찰 수사관 2명에게 4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8-25

`불량 계란` 학교급식 납품 10명 징역형 구형

깨지거나 닭 분변에 오염된 폐기대상 `불량 계란`을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학교 급식에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업자 등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상오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제빵·급식업자 오모(46)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3천만원을, 또 다른 제빵업체 대표 김모(5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2천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이들에게 불량계란을 공급한 무허가 가공업자 권모(42)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2천만원의 형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제빵업체 간부, 계란 가공업체 관계자 등 나머지 7명에게는 징역 1~2년씩을 구형했다.검찰은 “부정식품 유통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범죄로 엄벌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구형 취지를 설명했다.오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폐기 대상 계란 8t을 액상계란 형태로 공급받아 계란찜, 계란말이, 만둣국 등을 만들어 대구지역 중·고등학교 7곳에 납품한 혐의다.또 2008년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불량 계란 237t으로 롤케이크를 제조해 대구시내 4개 대형 예식장에 결혼식 답례품용으로 공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비위생적인 재료를 쓴 것은 반성하지만 실제 식중독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을 참작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8-24

납품업체 수억 리베이트혐의 포스텍 전 부총장 실형 선고

납품업체로부터 수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포스텍 전 부총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한성수 부장판사)은 지난 21일 대가성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로 포스텍 전 부총장 J씨(65)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1천253만원을 선고했다.또한 J씨의 지시를 받아 리베이트를 전달하고 이 중 일부를 착복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포스텍 나노기술집적센터 전 행정지원팀장 C씨(56)에 대해서도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9천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J씨는 대학 연구시설의 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업체에 편의를 제공해 대학과 연구시설에 큰 손해를 끼쳤다”면서 “배임수재와 업무상배임을 주도하고 이를 통해 취득한 금액을 대부분 갖는 점 등으로 미뤄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C씨는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손해를 끼친데다 단독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도 크다”며 “하지만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변재로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끝으로 “이번 사건에 대한 증거를 모두 수집해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직업 등을 고려했을 때 도주의 우려가 적고, 피해변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한편, J 전 부총장은 지난 2009~2011년 포스텍 나노기술센터장을 역임하면서 6억원 상당의 반도체 관련 재료를 납품받는 대가로 관련 업체로부터 2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2013년 9월 기소됐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5-08-24

독도 해상 베트남 선원 실종사건 印尼 동료들이 살해 유기 드러나

지난 2일 오전 독도 남동쪽 약 90km 해상 원양어선에서 발생한 외국인 선원 L씨(32·베트남) 실종사건은 동료 외국인 선원들에 의해 저질러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동해해양경찰서는 동료 선원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인도네시아 선원 A씨(28)와 B씨(26)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사체를 바다에 던지는데 가담한 C씨(28) 등 같은 국적의 선원 4명을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했다.해경에 따르면 부산 선적 원양어선 S호(433t) 선원인 이들은 지난 2일 오전 5시 30분께 선미에 혼자 있던 L씨의 머리를 때려 살해하고 사체를 바다에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해경은 이들이 작업반장이었던 L씨가 다른 국적인 인도네시아 선원들에게 폭행과 폭언 등 괴롭힘이 심해 이에 앙심을 품고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원양어선 측은 사건 당일 L씨가 보이지 않자 해경에 실종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해경은 S호 선미 난간과 외국인 선원 H씨 옷에 묻은 혈흔이 국립과학수사원 감정 결과 L씨의 DNA와 일치함을 밝혀내고, 이를 토대로 집중 심문을 벌여 선원들의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사건 당시 이 어선에는 한국인 7명과 필리핀 8명, 베트남 11명, 인도네시아 9명 등 35명이 승선하고 있었다.해경 관계자는 “외국인 선원들 간의 문화적 차이와 갈등이 참극으로 비화된 것 같다”고 밝혔다.울릉/김두한기자

2015-08-11

17년 前 정은희 양 사건 진실 드러나나

17년 전 발생한 `대구 정은희양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이 11일 대구고법에서 열린다.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한 사건이 검찰의 유력 증인 확보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면서 선고 결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구 정은희양 사건은 1998년 10월 17일 새벽 대학 축제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정양이 대구 구마고속도로에서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사건이다.당시 사고현장에서 30여m 떨어진 곳에서 정양의 속옷이 발견됐지만 경찰은 당시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13년이 지난 2011년 스리랑카인 A씨(49)가 검거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성매매 권유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A씨의 DNA가 정양 사망 때 발견된 속옷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검찰은 2013년 9월 A씨를 공범 2명과 함께 정양을 성폭행한 범인으로 지목하고 기소했다. 하지만 A씨는 1심에서 증거 부족으로 무죄 선고를 받았다.검찰은 A씨의 공범에게서 당시 사건의 전말을 자세히 전해 들었다는 새로운 증인을 찾아 증언을 확보했다. 새로운 제3의 증인은 스리랑카로 이미 돌아간 다른 스리랑카인 공범 한 명의 친구다. 그는 검찰에 정양이 1998년 10월 17일 새벽 학교 축제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A씨 등 스리랑카인 3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한 뒤 달아나다 고속도로에서 트럭에 치여 숨지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특히 A씨 일행이 정양을 만난 상황, 성폭행을 위해 이동한 경로·방법, 공범이 정 양의 학생증 등 소지품을 절취했다는 증언은 1심 재판에서 나오지 않은 새로운 내용이다. 검찰은 이 증언에 힘입어 A씨에게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특수강도강간 혐의를 적용했다.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지난 6월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여전히 범행 자체를 일절 부인하고 있다.대구지검 관계자는 “새로운 증거가 보강된 만큼 재판부도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A씨의 변호인은 항소심 최후 변론에서 “17년 전 사건을 목격자 진술도 아닌 공범에게서 들었다는 증인의 진술만으로 입증하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면서 “특히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DNA 분석 결과도 전문가 의견으로는 동일인임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성매매 권유 혐의로 붙잡힌 A씨는 현재 청주 외국인 보호소에 복역 중이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5-08-11

검찰, 이르면 내주 심학봉 의원 소환할 듯

성폭행의혹을 받고있는 심학봉(54·구미 갑) 국회의원이 검찰조사를 받을 전망이다.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 기록에 대한 개괄적인 검토를 끝내고 수사계획 수립 절차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향후 검찰 수사는 당사자 수사와 주변 조사로 나눠 진행될 전망이다.검찰은 성폭력 사건은 특성상 당사자 진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심 의원 등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소환 시기는 빠르면 내주가 될 것이란 관측이 검찰 주변에서 나오고 있다.주변 조사는 두 사람 사이 통화 내역, 문자메시지 내용, 주변 인물 참고인 조사 등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필요할 경우 사건 당사자들 계좌를 추적해 금전이 오간 정황이 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검찰은 피해 여성이 앞서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당했다”는 1차 진술을 번복하고 “강제성이 없었다”며 말을 바꾼 상황이어서 혐의를 입증하기 쉽지는 않겠지만 철저하게 수사하고, 주변 인물들을 조사해 회유·협박, 사건 무마 시도 등이 있었는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검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의문점이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한다는 원칙 외에는 다른 언급이 어려운 상황이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