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교통유발부담금 불법경감 막는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대규모 교통량을 유발시켜 주변을 혼잡하게 하는 시설물의 소유주에게 매년 1회씩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허위·편법으로 경감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교통유발부담금의 허위·편법 경감을 방지하기 위해 이행 기준을 구체화하고 실태점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교통유발부담금 부정경감 방지방안`을 마련, 국토교통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대규모 교통량을 유발시켜 주변을 혼잡하게 하는 시설물의 소유주에게 교통 혼잡 정도에 따라 매년 1회씩 부과되며, 소유주의 교통량 감축노력에 따라 부담금이 경감된다.권익위 조사 결과 시설물 소유주의 교통량 감축활동 중 `승용차 함께 타기`, `자전거 이용` 등과 같은 프로그램은 해당 지자체가 실제 감축활동의 이행여부를 감시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악용해 허위·편법으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권익위는 또 `대중교통 이용 지원`과 같은 프로그램은 교통량 감축효과는 미미한데도 형식적인 요건만 갖추면 부담금을 경감하고 있어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일부 지자체는 시설물 소유주가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는 등 실제 실태점검도 미흡했다고 권익위는 덧붙였다.이에 권익위는 지자체가 시설물 소유주의 교통량 감축활동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와 이행 조건 등을 설정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각 분기에 한차례씩 주기별로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여부에 대한 정기 실태점검을 강화하고, 지자체가 소유한 시설에 대한 실태점검에는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등 객관성을 확보할 것을 권고했다./안재휘기자ajh-777@kbmaeil.com

2015-12-04

식품위생법 위반 예식장 내 식당 7곳 적발

대구지역 예식장 내 7개 대형식당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당국에 적발됐다. 2일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에 따르면 지난 10월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 토·일요일 등 공휴일에 관내 대형식당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A호텔 내 식당 등 7개 업체를 적발했다는 것. 이번에 적발된 7개 업체 중 3개업체는 형사입건하고 원산지 미표시 등 경미한 4개업체는 해당 구·군에 행정처분을 통보했다. A호텔 내 식당의 경우 뉴질랜드산 냉동 소갈비를 사용하면서도 호주산으로 허위표시했고 다른 2개 업체는 예식장 내 식당에 무허가로 소갈비와 우둔을 절단·포장해 납품했거나, 호주산 냉동 쇠고기의 유통기한을 초과해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영태기자

2015-12-03

혼자살던 60대 기초수급자 숨진지 두달만에 발견

혼자살던 60대 기초생활수급자가 집에서 숨진 지 두달 만에 발견됐다. 1일 대구 달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2시께 달서구 한 원룸에서 A씨(68)가 숨진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달서구청 사회복지공무원이 발견해 신고했다.당시 A씨 시신은 수분이 싹 빠진 미라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사회복지공무원은 이날 쌀을 전달하기 위해 A씨 원룸을 찾았으나 연락이 닿지 않자 119구급대원과 함께 창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갔다가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경찰 관계자는 “A씨는 10년전 부인과 이혼한 뒤 자녀들과 연락을 끊고 지낸 것으로 알고있다”며 “심장마비 등 원인으로 숨진 것으로 보이고 시신을 유족에게 인계했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12-02

법원, 상습 음주운전 50대 징역 6개월 실형 선고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기수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 10월 1일 오후 8시15분께 청도군 한 식당 주차장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21%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2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실형 1차례를 포함해 6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다.재판부는“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고도 다시 범행을 한 점으로 볼 때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12-02

임금 등 3억여원 체불 주차용역업 대표 구속

대구고용노동청은 30일 근로자 임금 수억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주차용역업체 대표이사 전모(72)씨를 구속했다.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9월 용역대금을 가로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쓰면서 근로자 41명의 임금과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등 모두 3억1천70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다. 특히 전씨는 통장 잔액을 조작해 퇴직금을 지급한 것처럼 속이고 원청업체에는 퇴직금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용역대금을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지난해 대구·경북지역 체불임금 총액 930여억원에 이어 올해 10월말까지 체불임금 규모는 690여억원에 이르러 지역 체불임금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영태기자

2015-12-01

지하철역 엘리베이터서 음란행위 스리랑카인 집유 3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한재봉)는 지하철역 엘리베이터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위계 등 추행)로 기소된 스리랑카인 A씨(44)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8일 오후 8시20분께 대구 지하철 2호선 만촌역 엘리베이터 안에서 교복을 입은 10대 여학생 2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체 특정부위를 노출하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창훈기자

2015-11-30

교사채용 미끼 1억원 가로채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29일 지인의 아들을 사립학교 교사로 채용해주겠다고 속여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씨(54·여)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은 지명수배했다.이들은 지난해 1월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60)씨 부부에게 접근, “교육청의 아는 사람에게 아들이 사립학교 교사로 취직할 수 있도록 부탁해주겠다”며 수고비 명목으로 1천만원권 수표 9장과 500만원권 수표 2장 등 총 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당초 A씨는 “단순히 사람을 소개만 해줬다”며 범행 사실을 부인해 경찰이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돈을 받고 공범에게 수사 상황을 전달하는 등 범행을 도운 정황이 드러나 구속기소됐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11-30

“세무조사 봐줄게” 5천만원 챙긴 국세청간부 구속

세무조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국세청 간부가 경찰에 붙잡혔다.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세무조사를 받고 있던 업체 대표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구지방국세청 국장급 간부 김모(57)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김씨에게 돈을 건넨 대구의 자동차부품 포장용 상자 제조업체 대표 홍모(66)씨와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대구국세청 산하 세무서 조사팀장 배모(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대구지방세무서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4월 1일 자신의 집무실로 찾아온 홍씨로부터 “세무조사로 힘드니 잘 좀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5만원권 지폐 1천장이 든 가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업체대표 홍씨는 지난 2012년 개인 소유 회사를 주식회사 법인으로 전환한 후 처음으로 세무조사를 받았다.홍씨가 운영하는 업체는 연매출 200억원의 중견업체로 세무조사기간은 지난 2월25일부터 4월10일까지 약 45일간이었다.그런데 세무조사 기간 중 조사팀장 배씨가 회사에 상주하면서 홍씨에게 매출 등 각종 회계 자료를 과도하게 요구해 회사 업무가 마비될 정도에 이르렀던 것. 홍씨는 배씨에게 “세무조사가 너무 힘들다, 세무서장을 만나 인사할 테니 만나게 해달라”고 수차례 부탁한 뒤 배씨의 주선으로 세무서장인 김씨를 만나 현금 5천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세무조사는 형식적으로 이뤄졌고 홍씨가 운영하는 업체는 10억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받았다.경찰은 홍씨로부터 “배씨가 만남을 주선하기 전 나에게 `세금이 20억원 정도 나올 텐데 절반인 10억원 정도로 감경될 수 있다`는 취지로 얘기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김씨는 돈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경찰은 여죄를 캐기 위해 보강수사를 벌일 방침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11-26

조희팔 아들·내연녀 `범죄수익 은닉` 구속기소

조희팔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조씨 아들(30)과 조씨 내연녀 김모(55)씨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조희팔 사건 재수사를 시작한 뒤 조씨 직계 가족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연녀 김씨의 지인 손모(51·여)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조씨 아들은 2010년 2월께 등 2차례에 걸쳐 중국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조희팔에게서 12억원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받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그는 중국에서 중·고교 선후배 이름을 빌려 계좌를 개설한 뒤 계좌를 수차례 옮기는 방법으로 추적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연녀 김씨는 조희팔이 중국으로 달아난 이듬해인 2009년 국내에서 지인 손씨에게서 조희팔이 전달한 10억원을 받아 은닉했다.손씨는 조씨가 중국으로 밀항하기 전인 2007년 5월께 양도성예금증서(CD) 형태로 이 돈을 받아 세탁을 거쳐 김씨에게 전달했다. 손씨는 검찰 조사에서 “사업상 조희팔에게서 이 돈을 빌렸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조희팔이 2011년 12월 중국에서 사망했다는 설이 나올 당시 조씨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 아들, 김씨, 손씨 등은 검찰 조사에서 조희팔 생사와 관련해 “사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출입국 기록을 조사해 조희팔 아들과 내연녀 김씨가 조희팔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시점 이후에도 중국을 드나든 사실을 확인하고, 조희팔 접촉 가능성 등을 수사하고 있다./이창훈기자

2015-11-26

상점·식당 등서 업무방해 동네조폭 3명 구속

문경시 일대서 영세 상인들을 상습적으로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해 온 동네조폭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25일 문경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A씨(53)는 지난 9월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문경시내 주차장·상점·가정집 등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 4명을 상대로 협박·절도·폭행한 혐의다. 또 피의자 B씨(47)는 지난 7월 13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시내 편의점, 식당 등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을 폭행하는 등 8회에 걸쳐 업무방해·상해를 가한 혐의다.문경경찰서 관계자는 “올해 동네조폭 11명을 입건해 그 중 6명을 구속했는데 아직도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문경/강남진기자

2015-11-26

스포츠센터 회원비 챙겨 달아난 40대 구속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면서 장기 회원을 모집해 고의 폐업한 뒤 돈을 챙겨 달아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구미경찰서는 스피닝(실내 자전거 운동) 전문 체육관을 운영하다 폐업한 후 잠적한 혐의로(사기) A씨(40)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구미에 실내자전거운동 전문체육관을 열어 장기 회원 112명에게서 회비 3천300만원을 받은 뒤 폐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A씨는 인근 스피닝센터에서 1년 동안 강사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독립하면서 개인적인 사업자금 없이 파격할인을 내세워 장기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건물 보증금 및 공사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월급을 미납하는 등 실제로 센터를 운영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A씨는 건물주와 공사업자들로부터 미납 금액 변제를 독촉 받자 연락을 끊은 채 경기도 일대로 잠적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구미/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5-11-26

교비 9억7천만원 횡령 대학총장 구속기소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24일 거액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경기도의 한 대학 총장인 A씨(42)를 구속기소했다.또 A씨 아버지이자 대학 설립자인 B씨(76)와 학교 사무국장 C씨(56)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24일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대학교 기자재 납품업체에서 전자칠판을 구매하며 납품가를 부풀려 지급한 뒤 리베이트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경기도 남양주와 강원도 고성에 있는 2개 대학 교비 9억7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있다.총장 A씨는 횡령한 돈으로 해당 기자재 납품 업체의 주식을 사들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11-25

미성년자 도우미 소개·고용 폭력배·업주 등 20명 입건

경산경찰서는 24일 유흥업소와 노래연습장, 음반 음악 영상제작실에 미성년자를 도우미로 소개하는 방법으로 불법 보도방을 운영한 경산지역 토착 폭력배인 진량파 폭력배 최모(37)씨 등 9명을 청소년보호법위반 및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또 보도방으로부터 청소년을 공급받아 유흥접대부로 일을 하게 한 경산시내 노래방, 유흥업소, 영상제작실 업주 등 1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산/심한식기자shs1127@kbmaeil.com

2015-11-25

산재보험금 등 정부지원금 빼돌린 16명 기소

장애를 가장해 6년여 동안 산업재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환자 등 정부지원금을 편법으로 받아낸 16명이 검찰에 적발됐다.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정영학)는 사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A씨(49)와 B씨(52)를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2009년 2월부터 지난 8월까지 근로복지공단에서 월 400만원씩 2억9천700만원의 산재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2006년 사고 뒤 재활치료로 걸어 다닐 수 있게 되고 나서도 병원 등에서는 가족이 미는 휠체어에 타고 다니며 하반신 마비자인 것처럼 하다가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는 정상으로 걸어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건축업을 하는 B씨는 산재 보험 미가입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나자 치료비 부담을 면하려고 산재 보험에 가입한 친형이 운영하는 업체가 공사한 것처럼 계약서를 꾸며 2013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6천600만원의 산재보험금을 받아냈다.검찰은 또 실업급여를 편법으로 타낸 12명을 약식 기소하고,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것처럼 꾸며 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금을 받은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이창훈기자

2015-11-25

위생불량 포항 학교급식소 11곳 적발

포항지역 일부 학교급식소의 위생상태가 도를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지역의 위생취약 학교급식소 11곳을 비롯한 대형할인마트 등을 대상으로 특별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60곳 중 6곳이 적발됐다.확인결과 적발된 6곳은 모두 학교급식소로 적발률이 55%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나 지역 초·중·고등학교의 전반적인 점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포항이동고와 경북간호고, 영흥초 등 3곳은 유통기한을 지키지 않았고, 포항고와 형산초, 대이초 등 3곳은 조리장의 환풍시설이 불량인 것으로 드러났다.시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조리장 환풍시설 불량에 대한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및 시설개수명령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이와 함께 적발된 학교가 사용하는 식용유지 및 음식물에 대해서도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안전성 검사를 의뢰했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5-11-25

돈받고 빈 공장 등 도박장소 제공 2명 구속

대구 달성경찰서는 23일 도박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김모(57)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도박을 벌인 이모(55)씨 등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6일까지 대구시 달성군 빈 공장, 컨테이너, 원룸 등에서 12차례 도박장을 열고 도박꾼들에게 장소 제공비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또 이씨 등 26명은 지난 16일 오전 2시께 김씨가 마련한 도박장에서 판돈 1천100만원을 걸고 속칭 `아도사끼`도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고, 경찰은 도박 현장에서 화투, 무전기, 도박자금 등을 압수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11-24

“나, 군청 문화행사 관계자인데…”

공연기획자를 사칭하며 영세업자에게 돈을 빌려 달아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청송경찰서는 23일 공무원이나 문화행사 관련자를 사칭해 숙박업소와 식당 업주 등에게 접근한 뒤 현금을 빌려 달아난 혐의(사기)로 A씨(64)를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23일 오후 3시께 청송읍의 한 모텔을 운영하는 업주 B씨(68·여)에게 접근해 청송군청 문화행사 관계자를 사칭해 투숙한 뒤 현금 15만원을 빌려 달아나는 등 영남지역 10곳의 숙박업소, 식당에서 총 170여만원을 빌리거나 떼먹고 달아난 혐의다.경찰 조사결과 A씨는 문화행사를 개최한다며 숙박업소에 투숙한 뒤 업주에게 다음날 행사 직원들이 오면 준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숙박비와 식대를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A씨가 동일 수법의 범행을 수차례 저질러 온 점으로 미뤄 또다른 범행이 상당수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청송/김종철기자kjc2476@kbmaeil.com

2015-11-24

한국국적 숨기고 네덜란드서 난민신청 탈북여성 벌금형

대한민국 국적 취득 사실을 감추고, 지원 혜택이 더 많은 네덜란드에서 난민 인정을 받으려고 한 탈북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정신구 판사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2012년 11월 네덜란드 이민국 사무실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숨긴 채 “탈북해서 중국, 프랑스를 거쳐 네덜란드에 입국했다”는 허위 난민신청서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네덜란드에서 난민 인정을 받으면 더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그는 2005년 중국을 거쳐 국내에 들어와 국적을 취득하고, 주택과 정착금을 지원받아 생활해 왔다./이창훈기자

2015-11-23

검찰, 조희팔 주변인물 자택 등 압수수색

조희팔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극비리에 조씨 주변 인물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조희팔 조직의 범죄수익금 은닉에 관여한 의혹이 있는 핵심 주변 인물과 조씨의 친인척 거주지,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고 20일 밝혔다.압수수색 대상에는 2008년 12월 조씨의 중국 밀항에 관여한 인물도 들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검찰 관계자는 “일부는 신병을 확보하는 과정에 주변 압수수색을 동시에 진행했다”며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은닉재산 행방, 정관계 로비 의혹, `위장 사망`의혹 등을 규명할 계획이다”고 밝혔다.검찰은 압수수색과 함께 조희팔 관련 범행에 연루 의혹이 있는 5명을 추가로 출국 금지했다.한편 대구지검은 지난달 20일 숨진 조희팔의 조카 유모(46)씨 유족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 강태용 주변 인물들이 범죄 수익을 은닉한 정황을 담은 유씨의 메모를 확보했다.A4 용지에 6줄 큰 글씨로 휘갈겨 쓴 자필 메모에는 지난 14일 돈세탁 혐의로 구속된 강태용 이종사촌 이모(42)씨를 포함해 강씨 주변 인물 3명의 이름과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이르는 개별 은닉 액수가 적혀 있다. 또 “돈을 보내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내용도 담겼다.검찰은 유씨가 사망 전 메모 등장인물 등을 포함해 강태용 주변 인물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확인했다.유씨는 조희팔의 중국 밀항을 도운 측근으로 항우울증제와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11-23

조희팔 뇌물받은 경찰 등친 경찰 집유2년

희대의 사기범 조희팔의 뇌물을 받은 상관에게 돈을 뜯어낸 경찰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는 20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49) 전 경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김씨는 2008년 10월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근무 당시 조씨에게서 나온 돈 1억원을 당시 대구경찰청 강력계장이던 권모(51·구속) 전 총경에게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권 전 총경이 뇌물을 받은 사실을 알고 “투자금을 떼이지 않기 위해 급히 돈이 필요한데, 조희팔에게 돈을 더 받아서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1억원을 건네 받았다.권 전 총경은 조희팔이 준 자기앞수표 9억원 가운데 1억원을 김씨에게 줬다.재판부는 “피고인의 편취 금액이 1억원에 이르기는 하지만, 이후 실질적으로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이창훈기자

2015-11-23

건설업자에 1천만원 받은 공무원 구속

공사편의를 제공하고 명절 떡값 등으로 돈을 받은 공무원이 구속됐다. 경북지방경찰청은 22일 건설업자에게 공사 편의를 봐주고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영천시 6급 공무원 A씨(47)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영천 은해사 진입로 확장 공사와 관련해 업체 관계자에게 공사 편의를 제공해주고 명절 떡값 등으로 1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다.A씨는 지난 9월 국무총리실 감찰에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총리실 감찰 결과, A씨 등 5명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은 나머지 4명에 대해 돈을 받았는지 조사 중이며, 영천시는 수사 결과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영천/조규남기자nam8319@kbmaeil.com

2015-11-23

사전선거운동 울릉수협조합장 벌금 200만원

지난 3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울릉수협 조합장이 1심 판결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한성수 부장판사)은 19일 조합장 선거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울릉수협 조합장 A씨(69)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A씨는 조합장 선거과정에서 어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울릉도 밖에 거주해 조합원 자격이 없는 주민 76명을 조합원 명단에 기재해 투표에 참여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재판부는 “지난 선거 당선자인 A씨는 낙선자와 불과 4표 차이로 조합장에 당선됐는데 조합원 자격이 없는 76명 중 18명이 실제 투표에 참여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고 볼 수 있으며 A씨에게 당선무효에 이르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한편, 공직선거법 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이지만, 그 미만일 경우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5-11-20

“11년전 살인” 자수 40대 항소심도 징역 12년

채무자를 살해한 뒤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사건 발생 11년 만에 자수한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이 선고됐다.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19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우모(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우씨는 2004년 3월 대구 수성구의 한 초등학교 앞 골목에서 지인 부탁으로 주부 이모(당시 33세)씨에게 700만원을 받으러 갔다가 말다툼 끝에 흉기로 2차례 찔러 이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사건은 경찰이 피의자 인적 사항을 확인하지 못해 10년이 넘도록 장기 미제 상태였다.하지만 우씨가 지난 5월 10일 술에 취한 채 전북 완산경찰서 서산지구대를 찾아가 “11년 전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자수하면서 사건이 해결됐다. 그는 당시 “잊으려고 했으나 죄책감에 시달려 밥도 못 먹고 심한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자수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록 자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심야에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의 흉기에 찔려 죽음을 맞이한 점과 유족들이 지금까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은 결코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11-20

청소년게임장 위장 불법 운영 4명 입건

안동경찰서는 19일 청소년 게임장을 허가를 받고 개·변조한 게임기를 이용해 환전을 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A씨(49)와 종업원 B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8일 오후 3시 30분께 안동시 옥동 한 빌딩에서 게임기를 임의대로 개·변조해 환전을 하는 등 불법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안동/권기웅기자

2015-11-20

`원정 도박` 장세주 동국제강회장 징역 3년6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19일 회삿돈을 빼돌려 해외에서 거액의 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천만원, 추징금 5억1천만원을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 회장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5억6천여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장 회장은 2005년부터 최근까지 해외에서 자재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린 뒤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회삿돈 208억원을 빼돌려 사적으로 쓴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됐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11-20

온천개발 투자 미끼 2억 챙긴 60대 구속

대구 수성경찰서는 19일 경남 고성군 일대 온천개발 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속이고 1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강모씨(65)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월 대구 중구 자신의 건축사무실에서 이모씨(49)에게`경남 고성군 대가면 일대 온천개발 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속인 뒤 3~4차례에 걸쳐 모두 1억9천12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강씨는 생활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대상을 물색하고 범행계획까지 세우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11-20

포스텍 포스코국제관 불법 숙박영업 혐의

포항남부경찰서는 포스텍 포스코국제관에서 불법 숙박영업을 한 혐의로 우양종합개발 대표 A씨와 포스텍 법인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우양종합개발은 지난 7월께 티몬 등 소셜커머스를 통해 객실별로 7만~13만원의 요금을 받고 숙박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스텍 법인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다.현행법상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숙박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안찬규기자ack@kbmaeil.com

2015-11-19

화재위험 알려준 이웃 폭행 40대 항소심도 집유 3년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조리기구를 켜놓고 자다가 화재 위험을 알려준 이웃을 되레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5)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A씨는 지난해 9월 23일 밤 10시 40분께 대구 달서구의 아파트에서 밥을 짓기 위해 가스레인지를 켜놓은 상태로 잠들었다가 아래층에 사는 50대 주민이 타는 냄새를 맡고 깨우자 적반하장격으로 이 주민을 폭행해 코뼈를 부러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웃 주민은 전치 3주의 상처를 입고 A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잠이 덜 깬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피고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이창훈기자

2015-11-19

대게 불법포획 선장 검거

포항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인창)는 포획금지 기간동안 대게를 불법 포획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통발어선 S호(19t) 선장 서모(54)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16일 오후 4시 11분께 경주 감포항을 출항해 대게 561마리를 불법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17일 오후 6시 6분께 감포항으로 입항하다 해경의 검문검색에 발각됐다./안찬규기자

2015-11-19

울릉 해상서 문어잡이 60대 숨진채 발견

울릉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을 타고 조업을 하던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18일 동해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7시께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사동항 동방파제 공사현장 부근에서 A씨(66)가 숨진채 발견됐다는 것. A씨는 이날 홀로 문어잡이 조업을 나간 뒤 오후 5시께 자신이 타고 나간 어선이 사동항 입구에서 좌초된 채 발견되면서 실종사실이 확인됐다. 해경과 민간구조대 등은 곧바로 수색에 돌입, 2시간여 뒤 방파제 인근에서 숨져있는 A씨를 발견했다.해경은 A씨가 혼자서 문어를 잡던 중 실족해 바다에 빠진 것으로 추정하고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울릉/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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