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사망 처리 된 40대 사기혐의로 붙잡혀

상속문제로 가족이 실종 신고하면서 법원으로부터 사망 처리된 한 40대가 사기 피의자로 검거됐다.대구 수성경찰서는 9일 주택 리모델링 계약금을 받고 나서 공사는 진행하지 않고 돈만 챙겨 달아난 혐의(사기)로 김모(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5년 10월 12일 수성구 서 모(34)씨의 집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한 뒤 대금 2천715만원을 받고는 30% 정도만 공사를 진행한 뒤 마무리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지난 1월 서씨가 사기를 당했다며 리모델링 공사 계약 상대인 김씨를 경찰에 고소하는 바람에 꼬리가 잡혔다. 김씨는 대구에 살면서 인터넷으로 영업하다가 서씨와 공사 계약을 하며 과거 자신이 일한 업체 사장의 이름으로 계약서에 썼다. 또 연락처와 대금을 받는 계좌는 친구 명의를 이용해 인적 사항이 전혀 드러나지 않아 부산진경찰서는 김씨에 대한 사기 고소사건을 공소권없음으로 처리하기도 했다.이는 경찰이 통신 수사와 주변인 조사 등을 거쳐 김씨 신원을 확인했지만, 이미 2014년 11월 법원에서 실종 선고가 나 숨진 것으로 기록돼 있었기 때문이다.김씨는 20여년 전 경남 의령 집에서 가족과 다투고는 가출한 뒤 연락을 끊었고 김씨 가족이 지난 2014년 상속 문제 때문에 김 씨에 대한 실종 신고를 해 선고가 난 것으로 드러났다.대구 수성경찰서 관계자는 “실종 선고는 행정상 절차일 뿐 김씨를 처벌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며“김씨가 공사대금을 변제하기로 약속해 불구속 입건하고 관계 기관에 이러한 내용을 통보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6-05-10

檢, 20대 총선 대구·경북 당선인 12명 수사

20대 총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대구·경북지역 당선인이 9일 현재 1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대구지검에 따르면 20대 총선 이후 현재까지 대구·경북지역에서 13명(22건)이 입건됐으며, 이 가운데 1명(1건)은 각하하고 대구 3명(4건), 경북 9명(17건) 등 총 12명(21건)은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가운데에는 선거구 통합 전 통합 대상 지역 주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20대 총선 당선된 김종태(상주·군위·의성·청송) 당선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김 당선인은 또 선거를 앞두고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돌린 혐의로 전 경북도의원이 최근 구속됨에 따라 경찰에서 김 의원의 연관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이완영(고령·성주·칠곡) 의원은 지난 19대 총선 당시 성주군의원에게 정치자금 2억5천만원을 빌려 썼다는 사실 여부를 두고 검찰에 피소됐으며, 최경환(경북 경산) 의원은 지역구 행사에서 별정우체국장, 시의회 의장, 당 운영위원 등 3명이 주민 80여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해 제3자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포항지청은 지난 4월21일 모 국회의원 당선인을 소환해 야간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대구지역 당선자 가운데는 유승민(동구을) 의원이 대구시각장애인연합회에 제공한 기부금의 출처를 둘러싸고 검찰에 고발됐다.대구지검 이주형 2차장 검사는 “당선인과 관련돼 선거법 위반에 대한 입건도 있다. 당선인에 대한 직접 조사 여부는 아직은 알 수 없다”며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인 6개월 내에 빨리 끝낼 것”이라고 밝혔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6-05-10

검찰, 조희팔 뒤봐준 경찰관 구속기소

조희팔 사기 조직의 뒤를 봐준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경찰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주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치안센터 곽모(58) 경위를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곽 경위는 조희팔 수사를 전담한 대구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팀 반장으로 근무하던 2008년 11월 조희팔 측에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곽 경위의 직속 부하인 정모(41·구속 기소) 전 경사는 같은 해 10월 31일 대구 수성구 한 호텔에서 조희팔 조직 2인자인 강태용(55·구속 기소)에게서 1억5천만원을 자기앞수표로 받아 현금화한 뒤 이 중 5천만원을 곽 경위에게 전달했다.검찰은 정 전 경사가 조희팔 측에서 돈을 받은 시점이 경찰의 조희팔 회사 압수수색을 한 다음날이어서 이 돈이 압수수색 시점을 조희팔 측에 미리 알려줘 수사에 대비하고 도피할 수 있도록 도우는 등 조희팔 사건을 은폐하고 수사를 축소하는 데 도움을 준 대가로 판단하고 있다./이곤영기자

2016-05-10

대게 불법포획 조사중 또 불법포획 `덜미`

암컷대게와 어린대게(9㎝ 이하)를 불법포획한 혐의로 불구속수사를 받던 50대가 다시 대게를 불법포획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암컷대게와 어린대게를 잡은 혐의(수산자원관리법위반)로 검거된 자망어선 A호(9.77t) 선장 B씨(50)가 불구속 조사 중 또다시 대게를 불법포획해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B씨는 지난달 6일 남구 구룡포앞 15㎞ 해상에서 어린대게와 암컷대게 1천214마리를 잡은 혐의로 검거됐으며, 지난달 14일 허가를 받지 않은 통발어업으로 또다시 암컷대게 등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한편, 포항해경은 올해 `불법대게 포획사범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해 33건, 56명을 검거했으며, 이는 작년 동기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6-05-10

男 목욕탕 탈의실서 몰카 찍은 교사 검거

구미경찰서는 목욕탕에서 다른 남성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교사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6시께 구미 시내 한 목욕탕 남성 탈의실에서 휴대전화로 다른 남성의 알몸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욕탕 손님이 A씨가 휴대전화로 다른 사람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조사하고 있다. 구미교육청은 지난 2일 교사 A씨를 수업에서 배제하고 출근 정지 조치를 했다.구미/김락현기자

2016-05-04

경찰, 김종태 의원 자택 압수수색

지난 4·13 총선과 관련해 경찰이 최근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상주·의성·군의·청송)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9일 상주시 냉림동 김 의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김 의원 부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이번 압수수색은 4·13 총선을 앞두고 이모(57) 전 경북도의원이 상주지역 읍·면책 10여 명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살포하는 과정에 김 의원이 관여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다.이 전 경북도의원은 지난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경찰조사에서 이 전 도의원은 “김 의원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돌렸지만 김 의원의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당시 경찰은 금품을 받은 새누리당 읍·면책 10여 명을 긴급체포해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경찰은 이 전 도의원이 뿌린 돈의 출처를 조사 중이다./권기웅기자presskw@kbmaeil.com

2016-05-04

5억 보험금 노리고 남편 청부살해

수억원대 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로 위장해 남편을 청부살해한 인면수심의 아내 등 4명이 사건 발생 13년 만에 경찰에 구속됐다.경북지방경찰청 미제전담수사팀은 3일 남편 A씨(당시 54세)를 살해해 달라고 여동생 B씨(당시 39세)에게 수차례 부탁한 혐의 등으로 아내 C씨(당시 52세)를 구속했다.또 범행을 공모한 여동생 B씨와 그녀의 지인 D씨(당시 44세), 범행에 직접 가담한 E씨(당시 43세)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E씨는 2003년 2월 23일 오전 1시40분께 의성군 다인면 송호리 마을 진입로에서 집으로 걸어가던 A씨를 자신의 1t화물차로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교통사망사고로 위장할 계획을 세우기 위해 D씨, 중학교 동창인 E씨와 범행 1주일 전 사전답사까지 마쳤다.특히 아내 C씨는 범행 직전 보험에 가입하는 한편 휴일 야간에 발생한 무보험·뺑소니 교통사망사고의 경우 보험금이 더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일자를 지정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A씨가 사망하자 아내 C씨는 3개 보험사로부터 총 5억2천만원을 받아 챙겼고, 이중 4천500만원이 E씨에게 흘러간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이들 모두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고 3일 오후 2시 사건 현장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했다.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11월 4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뺑소니 사고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의성/김현묵기자

2016-05-04

54차례 2천여만원 상당 금품훔친 30대 구속

대구 수성경찰서는 3일 상습적으로 건물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폭행 등)로 이모(39)씨를 구속하고 이씨가 훔친 금품을 사들인 서모(46) 씨 등 3명을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3년 5월3일부터 올 4월10일까지 대구 일대를 돌며 건물에 침입해 모두 54회에 걸쳐 2천34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지난달 7일 오전 1시20분께 수성구의 한 의료매장에 금품을 훔치기 위해 침입했다가 경비업체 직원에게 발각되자 직원을 폭행한 뒤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무직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도구를 이용해 환풍기 등을 훼손한 후 건물에 침입하는 수법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6-05-04

음주운전 20대, 단속 피해 포항시내 광란의 질주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경찰차 등 차량 8대를 들이받은 겁 없는 20대의 `광란의 질주`가 결국 차량이 전복되며 막을 내렸다.포항남부경찰서는 음주상태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하다 경찰차를 파손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김모(22)씨를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새벽 2시 30분께 포항시 남구 상대동의 한 도로에서 상대파출소 소속 순찰차의 정지명령을 어기고 도주를 시작했다.대로와 골목길을 오가며 도주하던 김씨는 북구 죽도동의 한 골목길에서 주차된 차량 5대와 추격하던 경찰차 1대를 들이받고도 멈추지 않았다. 다시 남구 해도동까지 위험천만한 질주를 벌인 김씨는 결국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고 전복된 후에야 쇠고랑을 찼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74%로 측정됐다.경찰은 수차례 충돌사고로 부상을 입은 김씨가 병원치료를 마친 후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6-05-04

50억대 도박사이트 조직 90명 적발

50억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총책 등 총 90명이 경찰에 구속 또는 불구속 입건됐다.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일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총책 김모(30)씨와 프로그램 개발자 박모(44)씨 등 13명을 붙잡아 6명을 구속했다.또 운영총책을 협박해 수백만 원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조직폭력배 이모(38)씨와 대포통장을 팔아넘긴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박모(29)씨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특히 도박 사이트에 가입한 후 5개월간 70여회에 걸쳐 1천만 원 이상을 이체해 1억3천만 원을 배팅한 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김모(38)씨 등 7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 조사결과 총책 김씨 등은 경산과 부산에 사무실을 차려 `픽스터`(스포츠 경기결과 예상 정보 제공자)로 활동하면서 가입을 권유하는 수법으로 회원 1천명을 모집해 약 9억 원의 불법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안동/권기웅기자presskw@kbmaeil.com

2016-05-03

컨테이너사무실 등 안동서 3시간새 2곳 불

2일 오후 2시께 서안동IC 인근 한 수입과일 유통센터 뒷마당에 쌓아 놓은 플라스틱 과일 상자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사진이나 과일상자 등을 태우고 30여 분만인 오후 2시30분께 완전 진화됐다. 다행히 인근 야산으로 불이 옮겨 붙지 않아 별다른 피해는 없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인근 소각장에서 불이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이에 앞서 이날 오전 11시2분께 안동시 수하동 안동시광역매립장 인근 강변도로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불이 나 컨테이너 2동을 태워 소방서 추산 6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컨테이너 15㎡ 2동이 소실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이 불로 7대의 소방차량과 소방관, 경찰 등 20여명이 진화에 나서 화재발생 40여 분만에 완전 진화됐다.안동/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6-05-03

`조희팔 조직` 자금관리 담당, 징역 15년 구형

조희팔 사기 조직의 초대 전산실장으로 자금관리 업무 등을 담당한 배모(45·구속)씨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희팔 일당의 사기 범행 초기부터 가담했고 범죄 수익금 일부를 횡령한 혐의 등을 고려할 때 죄가 중하다”며 징역 15년형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또 13억원의 추징금도 구형했다.검찰은 “배씨가 조희팔 사기 업체의 경영진 일원이었다기 보다는 급여를 받는 직원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건 실체 규명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배씨는 조희팔 일당과 함께 2004년 10월부터 2008년 10월 사이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투자자 7만여명을 상대로 5조 715억원을 끌어모으는 등 유사수신 사기 행각을 벌였다.그는 2008년 10월 말 후임 전산실장 정모(53·여·구속)씨, 기획실장 김모(42)씨 등과 조희팔 범죄 수익금 32억7천여만원을 빼돌려 나눠 가진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이날 조희팔이 운영한 업체 간부를 맡아 사기 범행을 방조, 수사 무마 시도, 수사정보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모(49) 전 경사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는 2008년 10월 조희팔이 잠적하기 전 사례비 등 명목으로 3억원을 받기도 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6-05-02

경찰 치고 달아난 40대 검거

대구 수성경찰서는 1일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을 차로 치고 5㎞가량 달아난 혐의로 이모씨(41·회사원)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0시50분께 수성구 호텔인터불고 앞 사거리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음주운전 단속하던 수성경찰서 소속 이모(51) 경위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차로 쳐 팔과 다리에 경상을 입힌 뒤 달아났다./김영태기자

2016-05-02

불법도박 `아도사끼` 도박장 개장 총책 등 26명 검거

속칭 `아도사끼` 도박장을 개설하고 3천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총책(42)등 일당 2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30일 대구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9일부터 지난 7일까지 새벽시간대에 대구 수성구 내 3곳의 비닐하우스 등에서 일명 `아도사끼`(양쪽으로 화투 3매씩 배분, 끝수의 합이 높은 쪽이 승리하는 도박)도박장을 개설한 후 주부 및 자영업자를 상대로 5차례 도박장을 개설·운영해 부당이득을 취했다.경찰조사에서 이들은 총책, 창고장, 상치기, 문방, 마개(딜러) 등 역할을 분담해 도박장을 개장하기로 공모한 후 하루 100회 정도의 판수를 돌리며 판돈의 10%인 3천75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총책 등 2명을 도박장소 개설 혐의로 구속하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심상선기자

2016-05-02

상주 총선서 수천만원 뿌린 50대 구속

경북지방경찰청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주민에게 돈을 준 혐의로 A씨(57)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상주·의성·군의·청송 선거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의 지지를 부탁하며 상주 주민 10여명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김 의원의 공식 선거사무원은 아니지만 김 의원의 선거운동을 해왔으며, 김 의원과 연관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안동/권기웅기자

2016-05-02

양주 마시고 술값 안낸 40대 구속

안동경찰서는 1일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A씨(45)를 구속했다.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0시50분께 안동시 광명로의 한 유흥주점에서 도우미를 불러 양주 등을 마신 뒤 술값 46만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 1월에도 같은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안동/손병현기자

2016-05-02

술 덜 깨고 운전대 잡으려던 학생버스 기사 적발

안동의 한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수송버스 운전기사가 숙취 운전을 하려다 적발됐다.안동경찰서는 28일 오전 8시 30분께 안동의 모 초등학교에서 이 같은 혐의로 A씨(41)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안동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048%로 면허정지 기준인 0.050%에 미치지 못해 형사입건 대상에서는 제외됐다.안동/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6-04-29

4개월 아들 창밖으로 던진 엄마 집유 4년

태어난지 4개월이 된 아들을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매정한 엄마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28일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11시 50분께 대구의 한 빌라 3층에서 친정어머니가 아기 목욕물을 받으러 자리를 비운 사이 생후 4개월 된 자기 아들을 창밖 7m아래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사건직후 경찰에 “아기가 밤새 울며 보채는 바람에 잠을 못 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재판부는 “생명은 존귀한데 어린 아들을 숨지게 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벌이 마땅하다. 그러나 산후 우울증에다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평생 괴로움 속에 지내야 하는 점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6-04-29

건설자재 상습절도 셋 구속

봉화경찰서는 공사현장에 보관 중이던 건설자재를 훔친 혐의(절도)로 A씨(53) 등 3명을 구속하고, 장물업자 B씨(55)를 불구속 입건했다.A씨 등 3명은 지난 17일 오후 10시30분께 봉화군 공사현장에서 전선 등을 절취하는 등 지난 2월12일부터 4월17일까지 봉화, 경산, 영천, 김천, 칠곡, 영덕에서 14회에 걸쳐 공사현장에서 6천100만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피의자 B씨(55)는 장물을 매입한 혐의다.봉화/박종화기자pjh4500@kbmaeil.com

2016-04-29

음주단속 의경 부상 입힌 30대 구속영장

대구 중부경찰서는 28일 음주 운전을 단속하는 의경을 다치게 하고 달아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A씨(3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지인의 집에서 소주 3병을 나눠 마시고 귀가하던 중, 오후 9시 40분께 대구 중구 태평로에서 음주 단속을 하던 중부경찰서 소속 B상경(20)이 음주감지기를 차 안으로 들이밀자 창문을 올리고 달아났다. 이로 인해 B상경은 창문에 손이 낀 채 1m가량 끌려가면서 손목을 다쳤다.A씨는 도주 후 동구 신천동 소재 지인의 집에 숨어 있다가 잠시 외출 후 다시 돌아가던 중 잠복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음주 운전으로 세 차례 적발됐으며, 2013년 면허를 취소당했다가 지난해 다시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이 `위드마크 방식`으로 A씨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08%로 단속 당시 농도가 산정됐다./심상선기자

2016-04-29

의붓 여고생 상습폭행 30대 항소심 징역 1년 4월

고등학생 의붓딸을 상습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4형사부(이상균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앞서 1심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5월 24일 오후 2시께 대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 B양에게 영어단어 시험을 치게 한 결과, 많이 틀렸다는 이유로 일명 `엎드려뻗쳐`를 시킨 뒤 철제 옷걸이용 봉으로 다리 부위를 6회 때리는 등 같은해 9월까지 모두 11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훈육 차원을 넘어서는 폭력과 학대를 가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신체·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이 보호자에게서 학대를 당했을 경우 정상적인 발달이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6-04-29

먹는 걸로 사람들 속인 업자 잇달아 검거

이른바 `4대 악`범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척결 의지에도 불구하고 최근 관련 사범이 잇달아 적발됐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주필)는 유통기간이 지난 오미자액을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식품 가공업체 대표 A씨(54)를 구속 기소하고 원료를 공급한 무등록업체 대표 B씨(42)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유통기간이 지난 오미자액 3억8천만원 어치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대구 동부경찰서는 이날 칠레산 냉동 삼겹살과 목살 등을 국산 냉장육으로 둔갑시켜 5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육류 가공·유통업자인 C씨(31)를 구속하고 이를 도운 직원 D씨(30)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이곤영·김영태기자

2016-04-28

이삿짐센터 직원, 귀금속 훔치다 덜미

이삿짐센터 직원이 집주인의 귀금속을 훔치다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대구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삿짐센타 직원인 A씨(35)는 가재도구 속의 귀금속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지난해 10월 15일 오후 5시께 구미시 한 아파트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씨(50)의 이삿짐을 옮기던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귀금속 등을 훔쳤다.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이 사건을 포함해 지난 3월 5일까지 총 3회에 걸쳐 20만원 상당의 순금 돌반지 1점, 60만원 애기 순금 팔찌 1점을 절취하는 등 이삿짐에서 120만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6-04-28

1년 전 절도범 기억해낸 형사 경찰서에서 “바로 너지” 답삭

미제 사건으로 남을뻔한 1년 전 절도 사건이 범행 현장 폐쇄회로에 잡힌 범인의 얼굴을 기억한 형사에게 덜미가 잡혔다.대구 강북경찰서는 1년 전 주차된 차에서 현금을 훔친 A씨(53)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3월 4일 낮 대구 북구 한 식당에서 손님의 차 열쇠를 몰래 가져가 주차된 차 안에서 현금 4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당시 김씨 모습이 담긴 식당 CCTV 화면을 입수해 탐문수사에 나섰지만, 일정한 직업이 없고 거처가 불분명한 A씨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결국 미제 사건으로 분류돼 결정적인 제보가 있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범행 후 여기저기 떠돌던 A씨는 지난 25일 대구 북구 일대에서 공연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고 귀가하려다가 한 형사와 마주쳤다.외근을 마치고 경찰서로 복귀하던 형사는 순간적으로 1년 전 CCTV 화면에 나타났던 범인임을 바로 알아차렸다.범행을 부인하던 A씨는 형사가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CCTV 사진을 토대로 추궁하자 1년 전 범행을 순순히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6-04-28

의료관광 위장 외국인 불법입국 알선 브로커 구속

대구지방경찰청은 `의료관광 및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의 허점을 이용해 외국인 진료예약확인서를 위조한 후 외국인을 의료관광으로 속여 밀입국시킨 혐의로 A씨(35) 등 3명을 구속하고, 해외브로커 1명을 비롯한 부정 입국자를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국내 의료관광 빙자 외국인 부정입국 알선 브로커들로 지난해 5월 18일 대구 중구 소재 B타워에 `C투어`라는 유령 사업체를 등록했다. 같은 해 6월 28일 베트남 현지에서 모집한 베트남 국적의 B씨(25·여) 등 34명 중 9명에 대한 외국인 진료예약확인서를 위조해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했고, 같은 해 8월 26일 A씨 등 5명의 의료관광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 부정입국을 알선했다. 그 대가로 1인당 150만 원씩 총 750만 원을 받아 부당이득을 취했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6-04-28

외국인 여성 고용 성매매 29명 입건

포항북부경찰서는 지난 25일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알선영업을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38)씨와 외국인 여성접대부, 성 매수남 등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교보생명 뒤 원룸에서 러시아 및 태국 여성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스마트폰 채팅으로 남성 손님들을 유혹, 1회당 12만~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포북서는 스마트폰 채팅 앱 게시판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를 확인하고 대화를 시도한 뒤, 현장을 급습해 성매매 영업사실을 확인했다./이바름기자bareum90@kbmaeil.com

2016-04-27

`농약 사이다`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6명의 사상자를 낸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피고인 박모(83) 할머니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26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평상시 할머니들이 마을회관에서 즐겨 마시는 음료수에 독극물을 타는 등 잔혹한 범행 수법을 사용했다”며 피고인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박 할머니가 사건 전날 화투를 치다가 심하게 다퉜다는 피해자 진술, 피고인 옷과 전동휠체어, 지팡이 등 21곳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된 점, 집에서 농약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이 나온 점, 50여 분 동안 현장에 있으면서 구조 노력을 하지 않는 등 범행 전후 미심쩍은 행동 등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검찰은 “평온한 시골 마을 주민들이 서로서로 의심하게 만드는 등 더는 예전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들었고 시골 마을은 파탄지경에 이르렀다”며 “지금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이뤄지지 않았고 증거가 있는데도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도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변호인단은 1심과 마찬가지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해 범행 동기, 농약 투입 시기, 고독성 살충제 구입경로 등 직접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고 제 3자의 범행 가능성과 피고인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 할머니들의 분비물을 닦아주는 등 구조 노력을 했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다.박 할머니는 지난해 7월 14일 오후 2시 43분께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했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6-04-27

상습 112 전화욕설 구속

봉화경찰서는 26일 상습적으로 112에 전화를 걸어 욕을 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정모(61)씨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1일 54차례를 비롯해 지난 13일부터 21일 사이 112에 100차례 전화해 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또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의 멱살을 잡거나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봉화/박종화기자

2016-04-27

검찰, 구미 KEC노조원 48명 유전자 채취 `논란`

검찰이 구미 KEC 노조원들의 유전자를 확보하기 위한 영장을 청구해 헌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흉악범죄 재발 예방 장치로 주로 활용되는 DNA 데이터베이스에 노조원 신상정보를 입력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기 때문이다.대구지검 김천지청이 구미 KEC 노조원 48명의 DNA 채취를 목적으로 영장을 청구한 것은 지난 2010년 노사분규 당시 노조원들이 반도체 생산 공장을 점거한 채 파업을 벌였기 때문이다.노조 전임자 유급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도입으로 유급노조 전임자 수가 줄었다는 이유로 시작된 쟁의는 2010년 6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약 1년 동안 이어졌다. 노사 양측은 문제해결을 위한 교섭을 시도했지만, 장기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자 노조는 2010년 10월 21일부터 11월 3일까지 공장을 점거했다.장기 파업 사태로 노조원들도 무더기 처벌을 받았다.공장을 점거한 혐의(업무방해·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로 노조원 95명이 2014년 11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았다. 이후 대부분 노조를 탈퇴했으나 48명은 여전히 노조활동을 하고 있다.대구지검 김천지청 측은 “법률에 따라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구미 KEC 노조와 노조측 변호인은 살인·강간·방화 등 강력범의 재범을 막기 위한 `DNA 신원확인정보 이용·보호법`을 검찰이 악용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노조 변호인측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점, 영장실질심사 등 양쪽이 다툴 여지가 없는 입법 부작위, 노조원 DNA 채취의 불법성 등 3개 항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다수의 주거침입은 DNA 채취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입법 취지는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 재범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노조원들의 DNA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은 이들을 평생 흉악범죄자로 취급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정의엽 KEC노조 수석부지회장은 “노조원 48명 중 23명이 여성이고 당시 간부는 11명이었다”며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중범죄자 취급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구미/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6-04-27

검찰, 조희팔 2인자 강태용 추가 기소

검찰은 조희팔 조직의 2인자인 강태용이 금융거래내역을 위조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경찰 조직 내 매수된 비호세력, 금융기관 관계자 등이 역할을 하는 등 조희팔 일당이 경찰 초기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정황이 드러났다.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주필)는 조희팔 조직의 2인자 강태용(55·구속)과 관련해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뇌물공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강태용은 2007년 5월 경남 밀양경찰서가 조희팔 관련 업체 수사를 본격화하자 매출금 규모 등이 드러날 수 있는 금융거래 내역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영장을 발부받아 조희팔 조직 위장법인 `벤스밴`의 금융거래내역을 대구 한 금융기관에 요청하자 이 동향을 사전에 파악한 조희팔 일당은 벤스밴이 아닌 이미 폐업절차에 들어간 벤스밴 전신 계열사 벤스의 거래내역이 회신되도록 했다. 금융기관 관계자가 조희팔 일당과 결탁한 의혹은 확인됐지만,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이곤영기자

201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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