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금은방 손님 가장 황금열쇠 들고 줄행랑

금은방에서 손님행세를 하다 황금열쇠를 들고 달아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영천경찰서는 4일 이같은 혐의(절도)로 A씨(36)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고향친구 사이인 A씨 등은 지난달 31일 오후 2시 25분께 영천시 신녕면 한 금은방에서 37.5g 황금열쇠(시가 170만원 상당)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1명이 금은방에서 물건을 살 것처럼 속여 황금열쇠만 받아 밖으로 달아 난 뒤 나머지 1명이 인근 골목에 준비해 놓은 차를 함께 타고 도망친 것으로 밝혀졌다.영천/조규남기자nam8319@kbmaeil.com

2016-01-05

대구선관위, 선거법 위반 3명 경고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을 위반한 3명을 적발하고 모두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57)는 자신이 지지하는 총선 예비후보를 위해 지난해 12월8일 컴퓨터 자동동보통신 시스템을 이용해 `여론조사에 참여해달라`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유권자에게 대량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기초의원인 B씨(62)는 지난해 11월25일 관광버스 안에서 `현직 국회의원이 다시 당선됐으면 좋겠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혐의다.일반 유권자인 C씨(67)는 지난해 11월21일께 특정 입후보 예정자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피켓을 많은 사람이 오가는 곳에 세워뒀다가 적발됐다. 대구시선관위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선거법 위반 행위가 확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단속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6-01-04

직권남용 대구 동구의원 구속기소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형진휘)는 구의원 신분을 이용해 지자체 예산으로 자신의 땅에 농로와 수로를 낸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대구시 동구의회 김모(58)의원을 구속 기소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김씨는 지난해 2월 대구시 동구 일대 상수원보호구역 땅 3천여㎡를 사들여 무단 형질변경하고 농사용 창고를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또 주민 민원이 있는 것처럼 꾸며 구청 예산 2천400만원을 들여 자기 땅에 농수로를 개설하도록 공무원들에게 강요하기도 했다.김씨는 2010년 8월 자신의 불법 증축 등 의혹을 경찰에 진정한 주민들에게 보복하기 위해 구청 공무원들에게 이들의 불법행위를 단속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6-01-04

조희팔 비호하고 17억 챙긴 검찰서기관 징역 15년 구형

희대의 사기범 조희팔 측으로부터 수사 무마 등의 대가로 10억원이 넘는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대구지검 서부지청 오모(54) 전 서기관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봉기) 심리로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검찰 공무원으로서 조희팔 일당의 범죄를 묵인하는 대가 등으로 돈을 받은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나쁘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검찰은 또 징역형과 함께 벌금 40억원과 추징금 19억9천만원을 선고해줄 것도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이 받은 뇌물 액수는 역대 검찰 공무원 뇌물수수액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이라고 지적했다.오 전 서기관은 조희팔의 은닉재산을 관리한 고철사업자 현모(53·구속)씨로부터 조씨 관련 수사정보 제공과 수사 무마 부탁을 받고 2008년부터 5년여 동안 수십차례에 걸쳐 현금과 양도성예금증서(CD) 등 15억 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오씨는 또 2008년 3월 조희팔 투자금으로 김천 대신지구(삼애원)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한 장모(68·수배)씨에게서 2억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대구·경북에서 22년간 검찰 수사관 등으로 일한 오씨는 검찰의 조희팔 관련 수사가 진행된 2007년 8월부터 2012년 7월 사이 대구지검 특수부 수사과 소속으로 조희팔 사건 등 지역 범죄정보 수집·분석 업무를 담당했다.오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돈거래를 한 부분은 잘못된 것이지만, 동업계약에 따른 수익 배당을 받은 것이지 뇌물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오 전 서기관 사건 선고공판은 내달 2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12-31

험담한다고 前여친 폭행치사 20대 징역 15년

헤어진 여자친구를 무자비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부(재판장 김태균)는 자신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헤어진 여자친구를 무자비하게 때려 숨지게 한 A씨(23)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공범 B씨(32·여)에게는 상해치사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재판부는 “살인의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무차별 폭행당한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가 찢어져 많은 피를 흘린 상태에서도 4시간 동안 폭행을 계속한 뒤 구호 조치 없이 방치한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볼 수 있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A씨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전과 전력이 없고, 성인재범위험성 평가도구 검사에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됐다”며 기각했다.킥복싱 선수 출신인 A씨와 여자친구인 B씨는 지난 6월 23일 오후 6시께 구미시의 원룸에서 송씨의 전 여자친구인 C씨(27)를 불러 “왜 우리를 험담하고 다니느냐”며 4시간여 동안 가둬놓고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뇌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김천/윤성원기자wonky1524@kbmaeil.com

2015-12-31

암컷 대게 유통 2명 구속

포항북부경찰서는 연중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1만5천여마리를 유통·보관·소지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박모(37)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20일과 22일 2회에 걸쳐 암컷대게 1만5천여마리를 사들인 뒤, 그 중 8천여마리를 판매하고 나머지 7천여마리를 판매할 목적으로 포항시 북구의 한 냉동창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바름기자bareum90@kbmaeil.com

2015-12-30

아버지는 빈집털고 아들은 장물팔고

전국 아파트 단지를 돌며 아버지는 빈집을 털고 아들은 훔친 물건을 판 부자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대구북부경찰서는 상습 절도 혐의로 김모(50)씨를 구속하고, 장물을 알선한 혐의로 아들(28)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 1일 오후 5시 18분께 경남 밀양에서 불인 꺼진 한 아파트 1층 방범창을 절단기로 자르고 들어가 명품 가방과 금반지 등 2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또 최근까지 대구와 부산, 울산, 대전, 강원 등 전국을 돌며 모두 61차례에 걸쳐 2억 4천여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절도 혐의로 수배 중이던 김씨는 훔친 물건을 처분할 길이 막막했고, 경산에 살고 있는 아들을 통해 장물을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들은 지난 6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대구·경북 금은방 여러 곳에서 귀금속을 팔고 김씨로부터 생활비를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경찰 관계자는 “당초 아버지와 아들을 절도공범으로 보고 같은 혐의로 수배했으나 조사결과 아들은 장물을 처분한 혐의만 확인됐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12-30

17년형 복역 중 40대 추가 성폭행 드러나 징역 3년 더해져

성폭행혐의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던 40대 남성에 대해 추가 성폭행 혐의가 드러나 3년형이 추가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여성만 사는 원룸에 침입해 성폭행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7)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07년 2월 3일 오전 5시께 대구시 달서구 한 원룸에 들어가 여성 2명을 성폭행하고 6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뒤 빨래통에 있던 의류로 바닥을 닦아 발자국을 없애는 등 범행 흔적을 지웠다.그러나 피해자에게 남은 타액 유전자 감식 등으로 범행이 들통났다.A씨는 2009년 유사한 방법으로 39건의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이번 범행이 추가로 드러나 재판에 회부됐다./이창훈기자

2015-12-30

심학봉 前의원 뇌물수수 등 혐의 기소

성폭행 의혹으로 국회의원을 사퇴했던 심학봉(54) 전 국회의원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형진휘)는 28일 심 전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조사결과 심 전 의원은 2013년 김천에 있는 리모컨 제조업체 A사가 정부의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 프로젝트인 `월드클래스 300`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3차례에 걸쳐 2천77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A사는 직원들을 동원해 `쪼개기 후원금` 형태로 심 전 의원 측에 이 돈을 전달했다. 또 심 전 의원은 이 업체로부터 정부 사업 과제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7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또 후원회 관계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대출 신용보증 문제 해결을 도와주고 800만원을 받았다.검찰은 심 전 의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A사 대표, A사와 심 전 의원을 연결해 준 지역 모 국립대 교수, 뇌물 배달 역할을 한 심 전 의원의 친구 등 3명을 추가로 구속했다.검찰은 “심 전 의원이 뇌물 수수액 중 일부는 인정했지만, 일부는 부인했다”고 밝혔다.심 전 의원은 지난 7월 중순 대구 한 호텔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았으며, 10월 12일 의원직 제명안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자진사퇴했다./이창훈기자

2015-12-29

中후배 조희팔 아들 부탁 받고 범죄수익 은닉 도운 30대 구속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금융 사기범 조희팔의 범죄 수익 은닉을 도운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김모(34)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김씨는 2012년 6월 중국 현지 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뒤 조희팔 자금 12억여원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중학교 후배인 조희팔 아들(30·구속)의 부탁을 받고 이 범행에 가담했다.조희팔 아들은 아버지에게 중국 위안화로 돈을 받아 중국 계좌에 보관해 오다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되자 발각될 것을 우려해 김씨에게 돈을 맡겼다.김씨는 12억여원 가운데 일부를 개인적으로 빼돌린 혐의(횡령)도 받고 있다.대구지검은 조희팔이 아들에게 건넨 돈을 관리하는데 연루된 또 다른 한명을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하고 있다.검찰과 경찰은 지난 10월 조희팔의 최측근 강태용(54)이 중국에서 검거된 이후 지금까지 조희팔 사건과 관련해 김씨를 포함해 17명을 구속했다.한편 검찰은 조희팔 일당의 범죄 수익금 관리 등에 600~700명의 차명계좌가 이용된 것으로 파악했다.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차명계좌가 이 정도 규모로 알려졌으나 실제는 계좌를 빌려준 사람의 숫자이기 때문에 조사 대상인 차명계좌 수는 더 많다”고 말했다.검찰은 지난 16일 국내로 송환된 조희팔 최측근 강태용(54)에 대한 1차 조사가 마무리되는 내달초 기소할 계획이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12-29

울릉서 주부도박단 검거 지역사회에 커다란 파장

울릉경찰서가 최근 모텔 방을 빌려 수천만 원의 판돈을 걸고 일명 `도리짓고땡`도박을 한 혐의로 부녀자 등 7명을 검거해 수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울릉경찰서가 도박으로 입건한 역대 사건 중 판돈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진 이번 사건은 도박 혐의자 7명 중 부녀자가 5명이며 대부분 자영업자여서 지역에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울릉경찰서에 판돈이 1천만원이 넘는 도박단이 검거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검거 당시, 이들은 모텔의 큰 방을 빌려 도박한 점으로 미뤄볼 때 그동안 자주 장소를 옮겨가며 상습적으로 도박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울릉/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15-12-29

조희팔 은닉자금 드러나나

희대의 사기범 조희팔 조직 2인자 강태용(54)을 구속한 검찰이 범죄수익금 은닉 규모 등을 파헤치려고 수 백개 계좌를 광범위하게 추적한 것으로 드러났다.24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조희팔 사건 재수사 후 지금까지 추적한 조희팔 측근 등 계좌 수는 700개 정도에 이른다. 이 중에는 2008년 4월부터 10월까지 조희팔이 중국으로 밀항하기 직전 제3자 명의로 개설한 차명계좌 30여개가 포함됐다.대구지검은 대검찰청 계좌추적팀의 지원을 받아 차명계좌 등에 나타난 돈 흐름을 정밀 추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거래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수상한 자금 흐름 일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자금 세탁 및 은닉, 로비자금 제공 등에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검찰은 강태용에게 적용한 200억원대 회삿돈 횡령 등 혐의를 입증하고, 추가 은닉재산 등을 밝히기 위해 강씨와 대구구치소에 수감 중인 공범들 간 대질신문도 벌이고 있다.강태용에 대한 기소는 내년 1월 초 이뤄질 예정이다.또 최근 조희팔과 강태용 주변 인물 사무실과 집 등 5곳을 추가로 압수수색하고, 사건 관련자 5명을 추가로 출국 금지했다. 이와 함께 대구 출신 `원로 주먹`인 조모(77)씨 등 연루 의혹을 받는 인물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단계적으로 할 방침이다. 계좌추적 과정에서 범죄 수익금 5억원가량이 조씨 측에 흘러간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구체적인 소환 날짜는 정하지 않았다.검찰 관계자는 “조희팔 사기사건 수사 속도가 더디다고 볼 수도 있지만 불가피한 면이 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은닉자금 및 비호세력 여부, 조희팔 사망 진위 등을 한 점 의혹 없이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다./이창훈기자

2015-12-28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생활고까지 50대 자살시도하다 차량만 불태워

음주운전으로 삼진아웃된데다 생활고까지 겹친 50대 남성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차량만 불태우고 경찰에 검거됐다.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9시25분께 수성구 대흥동 대구 스타디움 뒤쪽 자동차극장 앞 주차장에서 노모(56)씨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에 불이 났다.불은 노씨의 승용차를 모두 태우고 700여만원의 재산피해(소방서 추산)를 내고 10여분만에 진화됐다.이날 불은 노씨가 조수석에 착화탄을 피우고 자살을 시도하다 발생했다.경찰은 “최근 음주단속에 3번째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데다 생활고까지 겹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차만 불태운 것으로 판단된다”며 “노씨를 일반자동차방화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12-28

빈집털이 50대 구속

포항남부경찰서는 포항과 충북 옥천·영동지역의 빈집을 돌며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50)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 14일 오전 11시께 포항시 남구 상대동의 한 빈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귀금속 280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총 6차례에 걸쳐 1천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경찰은 A씨의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안찬규기자

2015-12-24

가스배관 타고 6천200만원 상당 금품절도 2명 구속

영주경찰서는 22일 경북과 충북에서 신축 아파트나 빌라의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해 귀금속 등을 상습으로 절취한 혐의로 피의자 A씨(38·포항시) 등 2명을 구속했다.A씨 일당은 올해 10월 6일부터 12월 1일까지 저녁 시간대 불 꺼진 빌라나 아파트 저층 세대를 골라 가스배관을 타는 등의 방법으로 침입해 총 12회에 걸쳐 경주, 포항, 영덕, 울진, 봉화, 충북 증평 등에서 6천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다.경찰조사 결과 A씨 일당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행 시에는 휴대전화 대신 무전기를 이용해 서로 연락을 하고 타인 명의의 차량을 이용해 범행 장소로 이동하는 등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영주/김세동기자kimsdyj@kbmaeil.com

2015-12-24

검찰, 안동시청 전격 압수수색

검찰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권영세 안동시장의 불법 선거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안동시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22일 오전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검사 2명 등 수사관 10여명을 급파해 안동시장 집무실과 문화복지국장 등 국장실 3곳에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했다. 또 기획예산실, 주민복지과, 회계과, 상하수도과 등 인허가 관련 부서에도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앞서 검찰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권 시장 선거캠프에 관여했던 안동의 한 복지재단 이사장 A(80)씨 등 2명을 수억원대 공금횡령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이 구속되면서 불법선거자금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초기단계여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사건의 결과에 따라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역 총선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안동/권광순기자gskwon@kbmaeil.com

2015-12-23

검사장급 인사, 포항·경주 근무이력 화제

21일 법무부의 검사장급 고위 인사 결과가 발표되자 상당 수 검사들의 대구지검 포항지청, 경주지청 근무 이력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번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검찰 간부들 가운데 지난 1998년 10월 개청한 포항지청 출신은 박정식 대검찰청 반부패부장과 송인택 청주지검장, 김영대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등 3명으로 모두 지청장을 역임했다.이 가운데 박정식 부장은 경주지청에서도 평검사로 근무했다. 경주지청에는 박 부장 외에도 이번에 발령된 윤갑근 대구고검장, 전현준 대구지검장 외에도 장호중 안산지청장, 한찬식 울산지검장 등 모두 4명이 평검사로 거쳐갔다.특히 이들 간부의 경주 근무 기간은 모두 얼마전 서거한 김영삼 대통령 재임기간이던 지난 1992년부터 1994년까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주지청은 검찰 `1급지`로서 포항지청이 분청돼 규모가 축소되기 전까지 전국에서 청주지검, 춘천지검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위상이 높았다.현재 청와대에도 이석수 특별감찰관과 우병우 민정수석 등이 이들 간부와 함께 근무한 경력을 갖고 있다.소식을 들은 포항법사랑위원회의 한 인사는 “포항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청원운동으로 포항지청이 개청한 이래 경주지청의 세가 많이 약해진데 격세지감을 느낀다”면서 “하지만 이번 박근혜 정부의 검찰 인사를 통해 경주지청 출신 검사들의 요직 배치로 과거의 명성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말했다./임재현기자 imjh@kbmaeil.com

2015-12-23

28억 상당 송유관기름 절도 4명 구속기소

지하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석유 수십억원 상당을 몰래 빼돌려 유통한 일당이 검찰에 기소됐다.대구지방검찰청은 22일 이같은 혐의(특수절도 및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로 A씨(50)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B씨(73)를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4~11월 경주시 율동 인근 지하 송유관에서 68차례에 걸쳐 255만ℓ(시가 28억원 상당)의 휘발유와 경유 등을 훔쳐 시중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직 총책 A씨는 본격적인 범행에 앞서 지난 2012년께 송유관에서 200여m가량 떨어진 곳에 다른 사람 명의로 땅을 사 주유소를 지었다.훔친 석유를 저장하려고 지하에 5만ℓ 규모 저장탱크 8개와 고압호스·유종감별기·유압계 등을 갖춘 10㎡가량 규모 벙커 등 시설을 별도로 마련했다. 이후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밸브를 설치하고 고압호스를 주유소까지 연결해 7개월 동안 몰래 기름을 빼냈다.이들은 훔친 석유를 새벽 시간대에 탱크로리에 옮겨 담아 포항 등지 주유소 등에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12-23

전국 무대 절도범 구속

포항북부경찰서는 전국을 돌며 원룸 등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씨(33)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 포항시 죽도동의 한 원룸에 들어가 TV 2대 등을 훔치는 등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경북, 경기, 대전, 충북 등의 지역에서 총 11회에 걸쳐 2천600만원 상당의 귀금속과 TV 등을 훔친 혐의다./이바름기자bareum90@kbmaeil.com

2015-12-23

대통령 비난 40대 집유 2년 선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는 전단을 제작해 배포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22일 이같은 혐의(명예훼손 등)로 구속 기소된 박모(4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재판부는 또 박씨가 제작한 전단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변모(46)씨와 신모(34)씨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대통령도 사인으로서 인격권의 주체가 돼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면서 “한계를 벗어난 표현으로 공직자 개인의 인격권이 침해된 점이 인정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박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초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의 유인물 3만여장을 제작해 전북 군산, 경기 일산 등지에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창훈기자

2015-12-23

조폭이 조희팔 도피자금 마련, 밀항 도와

희대의 사기범 조희팔이 도피자금 마련, 범죄수익 은닉 등 과정에 조직폭력배의 도움을 받은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조희팔 범죄 수익금을 돈세탁한 혐의(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등)로 부산지역 조폭 최모(4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최씨는 2008년 12월 조씨에게서 자기앞수표로 20억원을 받아 현금화한 뒤 조희팔에게 다시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조희팔이 다양한 형태로 조폭의 도움을 받아 도피자금을 확보했으며 밀항을 앞두고는 특히 부산지역 조폭과 인연을 맺었다”고 밝혔다.2008년 12월 조희팔이 중국 밀항을 위해 충남 태안군 마검포항으로 이동할 때도 또 다른 부산 조폭이 동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창훈기자

2015-12-22

우체국 직원은 성매매업소 운영 경찰관은 현장서 범인 도피시켜

러시아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우체국 공무원 2명과 이를 현장 적발하고도 범인을 도피시킨 경찰관이 검찰에 의해 적발됐다.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안범진)는 김모(30)씨 등 우체국 직원 2명을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경찰관 이모(47·경위)씨를 범인 도피 등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러시아 여성 국내 알선책인 고려인 3세 출신의 윤모(48·여)씨와 대구지역 브로커 조모(29)씨 등 3명도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 공무원 2명은 8월부터 10월까지 대구의 오피스텔 5채를 빌려 러시아 여성 4명을 고용한 뒤 성매매 영업을 했다.이씨는 지난 8월 10일 김씨 등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를 현장에서 적발한 뒤 업주인 공무원 2명 중 한 명이 현장에서 도피하도록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이 경찰관은 불법 오락실 단속과 관련해서도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이 사건의 범죄 수익금 4천300만원을 추징보전했다.김영대 대구지검 1차장 검사는 “러시아 성매매 여성 공급 루트를 밝혀내 유입 경로를 원천 차단한 사례”라고 밝혔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12-22

박명재 의원 대상 유언비어 유포 3명 법원, 구속영장 기각

법원이 박명재(포항남·울릉)국회의원과 관련된 유언비어를 SNS에 유포한 피의자들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1일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60)등 3명에 대해 검찰이 지난 18일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포항지원은 “피의자들이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22일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5-12-22

박명재 의원 대상 유언비어 유포 3명 검찰,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박명재(포항남·울릉) 국회의원에 대한 유언비어를 최초로 퍼뜨린 유포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지청장 오자성)은 지난 18일 박 의원의 가족사를 왜곡해 이를 SNS 등에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A씨(60)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9월 초 SNS와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박 의원의 가족사 등과 관련된 내용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 등의 SNS 사용기록을 역추적해 이들이 루머를 최초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검찰 관계자는 “악의적인 글을 작성·유포해 당사자의 명예가 심각한 피해를 입어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1일 열린다./박동혁기자

2015-12-21

105억 해외불법송금 20대 캄보디아인 구속

경북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0일 국내 불법체류자 등의 돈을 해외로 불법 송금한 혐의(외국환거래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캄보디아인 A씨(28)를 구속했다. 또 불법 송금에 사용된 통장과 카드 등을 빌려준 혐의로 같은 국적 B씨(29·여)를 불구속 입건했다.A씨는 2011년 8월부터 최근까지 7천600여 차례에 걸쳐 불법체류자 등이 의뢰한 105억원 상당의 돈을 해외로 불법 송금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6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페이스북에 `15분이면 캄보디아로 송금할 수 있다`는 등 글을 올린 후 국내 송금 의뢰자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창훈기자

2015-12-21

미군부대 철조망 절단 덜미

대구 남부경찰서는 18일 미군부대에 들어가기 위해 담장의 철조망을 훼손한 혐의(재물손괴) 등으로 이모(29)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7일 오후 5시19분께 남구 대명동 캠프워커에 무단 침입하기 위해 부대 주변 담 철조망을 절단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시민의 제보로 검거됐고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김영태기자

2015-12-21

檢, 조희팔 차명계좌 30여개 확인

▲ 조희팔 2인자 강태용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18일 오후 대구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희대의 사기범 조희팔 최측근 강태용(54)을 지난 18일 구속한 검찰이 조희팔 조직의 은닉자금 흐름과 비호세력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하지만 강씨는 압송된 첫날과 달리 그동안 검찰 조사과정에서 내내 혐의를 부인하거나 이미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주범 조희팔에게 떠넘긴 것으로 알려져, 수사에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예상됐던 결과로, 강씨가 입을 열게 하는게 검찰의 임무라고 꾸준히 검찰이 강조해 온 만큼, 향후 속시원한 결과가 나올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대구지검은 20일 최근 조희팔이 제3자 명의로 개설한 차명계좌 30여 개를 확인하고, 대검찰청 계좌추적팀의 지원을 받아 돈의 흐름을 정밀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차명계좌는 2008년 4월부터 조희팔이 잠적하기 직전인 같은해 10월 사이 대부분 개설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계좌추적 과정에 돈거래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수상한 자금 흐름도 일부확인했다.이 돈이 자금 세탁 및 은닉, 로비자금 제공 등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검찰은 수사를 펴고 있다.또 대구지검은 최근 조희팔과 강태용 주변 인물의 사무실과 집 등 5곳을 추가로 압수수색하고 5명의 사건 관련자를 추가 출국 금지했다. 검찰은 조희팔, 강태용 범행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인물들을 이르면 내주부터 단계적으로 소환조사할 계획이다.소환 대상에는 대구 출신의 `원로 주먹`인 조모(77)씨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계좌추적 과정에 수차례에 걸쳐 조희팔의 범죄 수익금 10억원 정도가 조씨 측에 흘러간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대구지검은 강태용의 200억원대 회삿돈 횡령, 뇌물공여 혐의 등과 관련해 공범들과의 대질신문 조사에도 착수했다.검찰은 주말에도 대구구치소에 수감된 강태용을 대구지검 조사실로 불러 강도높은 조사를 이어갔다.검찰 관계자는 “의심이 드는 부분은 들여다보고 찾을 수 있는 것은 샅샅이 찾을 계획”이라고 밝혔다.앞서 지난 18일 대구지법 김종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강태용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액이 2조5천억원을 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매우 중하다”며 영장을 발부했다.강태용은 2007년 10월부터 2008년 10월 사이 조희팔과 함께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투자자 2만4천여 명을 끌어 모아 2조5천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12-21

강태용, 검찰 수사 협조

7년 도피 끝에 중국에서 붙잡혀 송환된 조희팔 사기 조직 2인자 강태용(54)이 검찰 조사에서, 비교적 협조태도를 보이고 있다.대구지검은 17일 전날 압송한 강태용을 상대로 이틀째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검찰 관계자는 “강태용이 비교적 순순히 질문 내용에 대해 진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태용은 조사 도중 검찰이 제공한 식사도 말끔히 비운 것으로 전해졌다.이렇듯 강씨가 검찰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수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사실 강태용이 검찰질문에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버티기로 들어갈 경우 수사에 대한 상당한 난항이 예상됐었다. 하지만 강씨의 태도가 당초 우려한 것에서 진보됨에 따라, 수사에 대한 활기가 띨 것으로 전망된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12-18

무등록 주류제조 70대 검거

농촌지역에서 미곡창고를 이용해 무단으로 술을 제조해 유통시키려 한 70대 남성이 붙잡혔다.예천경찰서는 농촌지역 한적한 미곡창고를 임대해 1만8천ℓ(시가 11억원 상당)의 주류를 제조한 A씨(71)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붙잡아 수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쯤 주류제조 업체를 운영하다 지난해 회사가 부도나자 2009~2012년 사이 생산된 증류주를 지난 4월께 예천군 소재 미곡창고로 옮겨 2차 숙성을 거치며 시중에 출하 직전 판매처를 알아보던 중 적발됐다.경찰조사결과 A씨의 업체는 지난 9월30일자로 주류 제조면허가 취소돼 더이상 주류제조나 판매를 할 수 없었음에도 도수 측정 등 숙성을 위한 2차 제조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증류주와 제조도구인 주정계 등 10점을 압수하고 부정불량식품으로 제조된 증류주가 시중에 유통됐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 중이다.예천/정안진기자ajjung@kbmaeil.com

2015-12-18

포항신항 밀입국 中선원·알선책 영장

포항신항을 통해 밀입국 한 중국인이 포항해경과 국정원에 덜미를 잡혔다. 국가중요시설로 분류된 포항신항과 국가기반시설 포스코의 철조망을 넘어 밀입국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캄보디아 선적 외항선을 통해 포항 신항으로 밀입국한 혐의(출입국관리법위반)로 중국인 A씨(28)와 이를 도운 B씨(3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A씨와 함께 숨어 있던 불법체류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A씨는 포항신항에 정박 중인 캄보디아 선적 화물선에서 일하던 조리사로, 지난달 21일 오후 7시 40분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포항신항과 포스코의 철조망을 뛰어넘어 택시를 타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해경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한국으로 귀화한 외삼촌 B씨와 밀입국 동선 등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포항해경은 사건 발생 후 국정원과 공조수사를 펼쳐 지난 16일 오후 5시께 김해시에 숨어 있던 A씨 등 불법체류자 6명을 붙잡았다.포항해양경비안전서 관계자는 “최근 전문기술이 필요없는 조리사로 승선해 항만을 통해 밀입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항해경은 이들을 상대로 추가 관련자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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