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조희팔 아들도 “아버지는 죽었다”

조희팔 사기 범죄 수익금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조씨 아들(30)이 17일 법정에서 “아버지가 중국에서 돌아갔다”고 진술했다.조씨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사실이냐”는 재판부 질문에 “맞다. 2011년 11월 18일 죽었다. 장례식장에 갔다”고 대답했다.지난 16일 대구지검에 압송된 조희팔 2인자 강태용이 “조희팔은 2011년 겨울에 죽었다”고 밝힌 데 이어 조씨 직계가족도 사망했다고 밝혀, 조씨의 사망확인과 관련 검찰의 역할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이날 대구지법 별관 제3호법정에서 제5형사단독 김승곤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조씨 아들은 푸른색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앉았다. 지난해 7월 조희팔 사건 재수사가 시작된 후 조씨 직계 가족이 재판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조씨 아들은 2010년 2월 등 두 차례에 걸쳐 중국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조희팔 등에게서 12억원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받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재판 중 조씨 아들 측 변호인은 “검찰이 밝힌 범죄수익 은닉금 총액 중 일부는 조희팔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조씨 아들의 출입국 기록 등을 볼때 변호인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조씨 아들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한편 이날 경남 마산 등에서 올라온 조희팔 사건 피해자 20여명은 법정을 찾아 재판과정을 지켜봤다. 법원 선고 공판은 오는 31일 열릴 예정이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12-18

17명 저작권 고소사건 맡아 합의금 챙긴 법무사 입건

저작권 고소 사건을 대행해 합의금을 나눠 가진 법무사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대구 수성경찰서는 17일 저작권 침해 고소사건을 대리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법무사 A씨(48)를 불구속 입건했다.A씨는 지난 9월 7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전국 6개 경찰서에 저작권 침해 사례로 433건의 고소장을 내고, 피고소인 10명에게 합의금 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소설작가 17명의 작품 68편에 인터넷 저작권 고소 사건을 대행해 합의금을 받아 나눠 가지기로 출판사들과 약속하고 고소절차를 진행하다 합의금을 받고 이를 취하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12-18

대구경찰청, 치안 종합성과평가 `S등급`

대구지방경찰청이 올해 치안종합성과평가에서 최우수인 S등급을 달성했다. 16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이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올해 치안종합성과평가에서 3위를 차지하며, 최우수인 S등급을 받았다. 이는 지난해 평가에서 9위를 차지한 것에 비해 대비 6단계나 상승한 것으로 대구경찰청 역대 최고의 성적으로 기록됐다.대구지방경찰청은 이번 평가에서 수사업무종합평가 1위, 체감안전도 조사결과 2위에 올라 시민들이 느끼기에 매우 안전한 지역으로 평가받았다. 또 대구경찰은 112신고 시 관할·기능을 불문한 총력대응체제 구축으로 현장대응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여성·아동 사회적 약자 대상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선제 대응 활동을 펼친 점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12-17

해경, 강구 앞바다서 기관고장 표류 어선 예인

포항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인창)는 기관고장으로 표류하던 통발어선 C호(7.93t·승선원 5명)를 구조했다고 16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C호 선장 이모(42)씨는 지난 15일 오후 2시 4분께 영덕 강구항 동방 20마일 해역에서 항해하던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기관고장이 발생해 구조를 요청했다.신고를 접수한 포항해경은 500t급 경비함정을 현장으로 급파해 승선원 5명을 구조하고, 이날 오후 9시 20분께 C호를 구룡포항으로 예인했다.김인창 포항해양경비안전서장은 “어민들은 출항 전 반드시 선박과 장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선박사고를 방지해줄 것”을 당부했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5-12-17

포항영일만항 경비용역직원 근무지서 사망

포항에서 한 30대 남성이 원인불명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부검결과를 유가족에게 알려주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16일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월 초, 포항영일만항 경비용역회사 계약직 직원인 A씨(36)가 근무지에서 숨진 채 발견됨에 따라 경찰은 A씨에 대한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하는 등 조사에 들어갔다.하지만 문제는 지난 14일 사건이 종결됐음에도 경찰이 부검결과 등의 사실을 유가족의 거듭된 요청에도 알리지 않아 A씨의 가족이 애를 태우고 있는 것.특히, A씨의 부인 B씨는 수차례 부검결과에 대해 경찰에 문의했지만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다`답변만 돌아왔으며, 사건이 종결된 16일 현재까지도 이런저런 핑계 외에는 어떠한 내용도 경찰이 밝히지 않는다며 울분을 토했다.B씨에 따르면 지난 11월 경찰서 방문에 이어 지난 10일 부검결과를 묻기 위해 또다시 경찰에 전화했으나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말만 들었다. 이후 지난 14일 국과수로 부터 `결과가 북부서로 통보됐다`는 답변을 처음 듣고 재차 담당형사에게 연락했으나 `팩스가 고장이 나서 접수하지 못했다`는 답변만 들었다.B씨는 “건장한 가장이 사망을 했고 유가족도 마음이 찢어지는 심정으로 부검을 했다. 시급한 상황에서 선택한 결과인 만큼 결과가 나왔으면 유가족에게 즉각 통보해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며 “부검결과 때문에 사망과 관련한 모든 일처리를 못하고 있어 수차례 알려달라고 부탁했으나, 경찰은 어처구니없는 핑계만 대고 있어 답답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지난 15일 본지 취재 당시 `유가족과의 오해가 있어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유가족에게 이미 부검결과를 통보했고, 팩스가 고장났다는 주장도 경찰의 형사사법정보처리시스템인 `킥스`에 수신이 안됐다는 말을 잘못 알아들었다는 것.하지만 유가족은 경찰이 부검결과에 대해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었으며 이는 업무 태만 등의 이유를 은폐하기 위한 거짓말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실제로 16일 취재를 통해 부검결과가 나온 시기는 지난 2일이고 포항북부서가 접수한 날은 다음날인 3일로 확인됐다. 담당형사의 통화기록 또한 `유가족에게 부검결과를 통보했다`는 10일 통화는 B씨로부터 수신된 전화인 것으로 나타났다.상황이 이렇자 북부서는 부검결과가 타살이나 특이한 점이 있는 경우 즉시 유가족에게 알려주지만, A씨와 같이 원인불명으로 나타난 경우에는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 보통 통보를 하게 된다며 해명하고 나섰다.포항북부서 관계자는 “담당형사와 유가족 간의 소통에 있어 서로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즉시 유가족에게 부검결과를 정확하게 통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5-12-17

`농약 사이다` 할머니 무기징역 선고 불복 항소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고인 박모(82) 할머니가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봉기)는 15일 박 할머니 측이 1심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박 할머니는 대구고법에서 2심 재판을 받는다.박 할머니는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 43분께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1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리 범행도구인 농약을 준비해 사이다에 넣고 이를 모르는 피해자들이 이 사이다를 마시게 했다”면서 “피고인은 범행 뒤 피해자들을 구호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방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닷새간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로 판단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12-16

횡령혐의 포항금속산업진흥원 전 본부장 징역2년 구형

속보=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POMIA) 운영을 둘러싼 간부들의 전횡본지 4월22·11일자 1면 보도을 수사한 검찰이 핵심인물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단독(재판장 한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10일 열린 POMIA전 경영지원본부장 정모(47)씨의 업무상 횡령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징역2년을 구형했다.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정씨와 함께 불구속 기소된 김모(35)씨 등 전 직원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검찰에 따르면 공범인 이들은 지난 2011년께부터 최근까지 인쇄비 등의 명목으로 가짜증빙서를 만드는 수법으로 POMIA 자금 2억5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정씨는 특히 지난 2011년께 자택을 신축하면서 거액을 빼내어 건축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들은 수사가 시작되자 횡령한 돈의 대부분을 반환하고 혐의를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범행이 조직적이고 국·도·시비 등이 출연된 공공 RD기관에 큰 손해를 끼치는 등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중형을 구형했다./박동혁기자

2015-12-16

심학봉 전 의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 구속

성폭행 의혹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심학봉(54) 전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대구지법 김종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심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녹색 수의를 입은 심 전 의원은 영장실질심사가 끝나자 고개를 푹 숙인 채 황급히 법정을 빠져 나갔다.앞서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형진휘)는 지난 13일 오후 심 전 의원을 서울 자택에서 체포했다.그는 정부 연구개발(RD) 전담기관에서 정부출연 연구비를 타내 국가 연구개발 과제 등을 수행한 A업체로부터 수 천여만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지난 8월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방법으로 100억원이 넘는 정부출연 연구비를 가로챈 중소기업들과 관련 연구원들을 무더기로 적발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다.심 전 의원은 지난 7월 중순 대구 한 호텔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됐고, 지난 10월 12일 의원직 제명안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자진 사퇴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12-16

메르스 증상 늑장신고 공무원 해임처분 `위법`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 의심 증상을 늑장 신고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해임 처분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백정현)는 15일 대구 남구청 공무원 A씨(52)가 구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 선고공판에서 “비록 사안이 가볍지는 않지만, 신분을 박탈할 정도는 아니다”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A씨가 메르스가 발병한 삼성서울병원을 방문해 카드로 결제했음에도 관리당국은 A씨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사건 발생 이후 A씨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본 점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다.지난 7월 30일 대구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가 메르스 감염 의심증상을 늑장 신고해 지역경제에 타격을 줬고, 공직자로서 시민에게 불안감을 심어줘 지방공무원법상 복종·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해임을 의결했다.A씨는 지난 5월 27~28일 삼성서울병원에 다녀왔고 동행한 누나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도 메르스 의심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은 채 일상생활과 업무를 계속한 것으로 드러나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A씨는 해임 처분 이후 “징계가 과하다”며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법원에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12-16

조희팔 2인자 강태용 오늘 송환될 듯

희대의 금융다단계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58)의 2인자인 강태용(54·사진)이 이르면 16일 국내 송환된다.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조희팔 사건을 수사하는 대구지검 검사, 수사관 등이 이르면 16일 중국에서 강씨 신병을 넘겨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 10일 강태용이 중국 장쑤(江蘇)성 우시(無錫)시 한 아파트에서 잠복 중이던 중국 공안에 붙잡힌지 두달여 만이다.현재 검찰은 구체적인 신병 인도 시기와 절차를 중국 공안과 최종 협의하고 있다. 송환팀은 김해공항을 통해 입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강씨가 16일 공항으로 들어오면 바로 대구지검으로 압송해 조사한 뒤 대구구치소에 수감한 후, 17일쯤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검찰은 강태용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 조희팔의 구체적인 도피 행각, 사망 여부, 은닉재산 규모, 검·경 및 정관계 등을 상대로 한 로비 의혹 등을 낱낱이 파헤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강태용은 중국에서 붙잡힌 뒤 최근까지 우시(無錫)시 공안국에 구금 상태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현재 강태용이 사기, 뇌물 공여, 횡령,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등으로 피의자로 특정한 것만 30여 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강태용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참고인 조사를 받아야 하는 사건도 수십 건인 것으로 드러났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5-12-16

검찰, 심학봉 前 의원 체포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검찰이 성폭행 의혹으로 구설에 올랐던 심학봉(54·사진) 전 국회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해 수사 중이다.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형진휘)는 지난 13일 오후 심 전 의원을 서울 자택에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심 전 의원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에서 정부 출연 연구비를 타내 국가연구개발(RD) 과제 등을 수행한 한 업체에서 3천여만원 상당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달 심 전 의원 구미사무소 관계자 집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대구지검 관계자는 “압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이르면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고 밝혔다.한편 심 전 의원은 지난 7월 중순 대구 한 호텔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10월 12일 의원직 제명안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자진 사퇴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5-12-15

교통사고 내고 피해차량 블랙박스 슬쩍

대구 동부경찰서는 14일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를 가져 간 혐의(절도)로 A씨(22)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6시께 대구시 동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갓길에 있던 승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자 유리가 깨진 차문을 통해 블랙박스(시가 40만원 상당)를 떼어내 달아난 혐의다.A씨는 “사고 장면이 블랙박스에 녹화돼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 남아 있던 차량 파편을 단서로 탐문 수사 끝에 A씨를 붙잡았다. /이창훈기자

2015-12-15

흉기로 위협, 현금·택시 뺏은 50대 영장

구미경찰서는 13일 택시 기사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과 택시를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이모(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씨는 지난 11일 오전 2시께 대구에서 택시를 타고 영천으로 가다 경부고속도로 영천 IC 인근에서 흉기로 기사를 위협해 택시와 현금 17만원,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경찰은 신고를 받고 택시를 추적해 구미 시내에서 발견하고 주변을 탐문해 인근 모텔에 숨어 있던 이씨를 붙잡았다.구미/김락현기자

2015-12-14

농약사이다 할머니, 무기징역 선고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고인 박모(82) 할머니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봉기)는 11일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기소된 박 할머니에게 “피해자 구호 기회가 있었으나 방치해 죄가 무겁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도 최종 의견진술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닷새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 결과,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다른 피해자들이 자는 것으로 알아서 구조요청을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마을회관 밖으로 나간 A할머니의 약물 중독 증상 발현 시점에는 마을회관 안에 있던 다른 피해자도 증상 발현 가능성이 커 피해자가 자는 것으로 봤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또 “피고인은 고귀한 생명을 빼앗고 이번 사건으로 마을 공동체를 붕괴시켰다”며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는 태도가 없고 피해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고인의 옷, 전동차, 지팡이 등에서 발견된 메소밀은 범죄에 사용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지적했다.검찰은 이번 재판에서 박 할머니가 사건 전날 화투를 치다가 심하게 다퉜다는 피해자 진술, 피고인 옷과 전동휠체어, 지팡이 등 21곳에서 농약(메소밀) 성분이 검출된 점, 집에서 농약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이 나온 점, 50여분 동안 현장에 있으면서 구조 노력을 하지 않는 등 범행 전후 미심쩍은 행동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그러나 변호인단은 지문 등 직접 증거가 없고 범행 동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박 할머니는 최후 진술에서 “친구들 죽으라고 나이 많은 할머니가 농약을 넣을 수는 없다”면서 “억울하다”고 말했다.7일 시작된 이번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핵심 쟁점을 놓고 연일 공방을 벌였다. 양측은 무선 헤드셋마이크와 프레젠테이션 자료 등을 준비해 배심원 설득에 공을 쏟았다. 이번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피해 할머니 2명, 최초 신고자, 행동분석 전문가, 수사 경찰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 등 전문가, 피고인 가족 등 모두 16명을 증인으로 출석시켰다.박 할머니측은 항소할 방침이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5-12-14

임금 안주고 잠적했던 업체 대표 구속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지청장 함병호)은 최근 근로자 16명의 임금 및 퇴직금 1억9천여만원을 체불한 달서구 고무제품 제조업체 대표 이모(41)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구속된 이씨는 지난 7월에 금품체불 신고사건이 접수된 이후 청산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대구 인근 여러 지역을 떠돌며 잠적했다가 수차례 걸친 근로감독관의 소재 파악 등 체포 가능성에 심적 압박을 받고 출석했다가 체포됐다.이씨는 수개월동안 임금이 체불된 상태에서도 근로자에게 `거래처에서 결재되면 돈을 주겠다`고 속이고 실제 받은 돈은 임금 이외 자재 구입이나 채무 변제 등 다른 곳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공장 문을 닫는 날까지 근로자에게 사업장 폐업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고 근로자들이 쉬는 주말에 담보 잡힌 기계를 처분한 후 잠적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어 이씨는 잠적 후에도 피해 근로자와 근로감독관의 연락을 모두 끊고 내연 관계로 추정되는 여성과 연락을 취하면서 임금체불 사건 진행상황을 확인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5-12-14

집단민원 부딪혀 장례식장 용도변경 반려 백년가약, 포항시 상대 취소처분 소송제기

포항의 한 예식장이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을 추진하다 포항시가 신고 서류를 반려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10일 포항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남구 해도동 모카컨벤션웨딩(이하 모카)을 운영 중인 ㈜백년가약은 지난달 30일 시를 상대로 법원에 반려취소처분 소송을 제기했다.이 회사는 연면적 5천887.56㎡,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웨딩아이린(옛 목화예식장) 건물을 재건축해 8개의 빈소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지난 7월 시에 건물 용도변경을 신청했다.서류상의 오류로 시로부터 한차례 반려를 당한 사업자는 서류를 보완해 8월 12일 용도변경을 재신청 했지만, 용도변경을 반대하는 인근 주민들의 집단 반발에 부딪혀 난항을 겪었다.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장례식장 건립에 반대하는 3천829명의 서명을 받아 시와 시의회, 국회의원 사무실에 제출하고, 매주 모카 앞에서 반대 시위를 여는 등 반대의사를 피력했다.모카가 장례식장으로 변경하는 데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었으나,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거세지자 시는 용도변경 허가에 난색을 보였다.결국, 10월 8일 열린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건물 용도변경신청안이 부결됐고 허가는 반려됐다. 주민 반발과 교통영향평가 등 사전조사가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시로부터 사업불허 통보를 받은 모카 측은 지난달 10일 공포된 `미관지구 내 장례식장 금지 조례`가 시행되기 전부터 사업이 추진돼 시의 용도변경 반려가 합당하지 않다며 소송을 제기하는데 이르렀다.한편 새로운 비상대책위원장을 전 화물연대 전국본부장 김달식씨가 맡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집단 행동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5-12-11

`농약 사이다`사건 마무리 증인심문 진행

상주 `농약 사이다`사건 국민참여재판 4일째인 10일, 검찰과 변호인단이 배심원단의 유·무죄 판단을 돕는 마무리 증인심문 절차를 진행했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봉기) 심리로 대구법원 11호 법정에서 열린 이날 공판에는 검찰 측이 추가 증인으로 신청한 감식 담당 전문가와, 피고인 측 변호인단이 신청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 및 피고인 가족 등이 출석해 증언을 진행했다.전날까지는 검찰 측 증인인 피해 할머니 2명과 사건 발생 뒤 현장을 목격한 마을주민, 최초 신고자, 수사 담당 경찰관,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행동분석담당관, 국과수 직원 등이 출석했으며, 피고인 측 증인이 법정에 서는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검찰과 변호인단은 피고인의 옷 등에서 농약(메소밀) 성분이 검출된 경위, 피고인이 조사과정에서 CCTV 화면 등 과학적 증거와 배치되는 진술을 한 이유와 사건발생 이후 보인 미심쩍은 행동 등을 놓고도 대립했다.5일간 열리는 이번 재판은 11일 검찰과 변호인단 최종 의견 진술, 배심원단 평의·평결 절차를 거쳐 판결 선고로 마무리된다./이창훈기자

2015-12-11

650억 불법대출 등 혐의 건설사대표 법정구속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가 2심에서 6개월 구속만기로 풀려났던 안동의 건설사 대표가 또다시 법정구속됐다. 10일 대구지법 형사1합의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사기 등)로 안동의 S건설사 대표 A(57)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구속했다.이날 재판부는 “법인 돈을 제멋대로 쓰는 등 구멍가게에서도 그런식으로 운영하지 않는다” 면서 “부풀린 분양가로 서민 입주자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간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A씨는 임대아파트를 건설하면서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된 것처럼 허위분양계약서를 꾸며 은행으로부터 총 650억원을 대출한 혐의다.또 12억원을 주고 산 땅을 회사에 48억원에 되판 혐의(배임) 외에도 100만원에 산 땅을 170만원으로 부풀려 분양가를 올린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앞서 A씨는 2013년 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지만 2심 재판이 진행되던 9월 중순께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2심에서 6개월 이상 선고가 없을 경우 구속 만기에 의한 보석으로 출감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때문이다.그러나 2심에서도 2년이 넘도록 재판이 진행되지 않자 `유전무죄`를 주장하던 S건설 피해자들이 국회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에게 `뭐 이런 법이 있느냐`고 하소연을 했고, 대구고등법원을 상대로 한 국감에서 이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12-11

종교 문제로 어머니 폭행치사 40대 검거

경산경찰서는 9일 종교관련 문제로 다투다 자신의 어머니 채모(71)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A씨(49)를 검거해 수사 중이다.A씨는 채씨가 특정 종교를 믿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종교서적을 없애려다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피의자에 대해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경산/심한식기자

2015-12-11

경북지역 작년 음주운전 단속건수 급감

음주운전 특별단속이 관련 사고 사망자수 감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자 수는 지난 2010년 781명에서 지난해 592명으로, 부상자 수도 같은 기간 5만1천364명에서 4만2천772명으로 줄어드는 등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다.또한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한 음주운전 특별단속 결과 적발된 음주운전 건수는 3만7천72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9%(1천124건) 감소했으며, 경북지역에서는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 22.3%의 큰 폭으로 감소했다.특히 지난해 월평균 42명이던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 수가 특별단속 기간에는 월평균 31명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특별단속활동이 사고 예방에도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이에 따라 경북지방경찰청은 올해에도 지속적인 특별단속을 시행해 음주운전 사고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방침이다.경북경찰은 지난달 27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66일간을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으로 설정하고 충분한 사전 홍보 및 가시적 예방순찰을 실시해 운전자들을 상대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또 케이블방송, 지역신문, 옥외전광판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와 함께 특정 시간대 구분없이 상시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금요일 저녁이 통계상 음주사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해당 요일에는 매주 2시간 이상 전 지역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임을 밝혔다.포항북부경찰서 교통관리계 관계자는 “음주운전 벌금이 상향되고 운전자들의 의식도 높아져 전체적인 음주운전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며 “하지만 최근 낮 시간대에도 면허정지에 달하는 4건의 음주운전을 적발하는 등 연말연시에는 밤낮없이 수시로 단속을 펼쳐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5-12-10

소상공인 지원 대출금 가로챈 15명 기소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제공하는 정부 지원 대출금을 위조 서류로 가로챈 브로커 등 15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고병민)는 9일 대출 브로커 2개 조직을 적발해 A씨(33) 등 5명을 사기 및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게 대출에 필요한 허위서류 등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챙긴 B씨 등 대출신청자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사업자등록증,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을 허위로 꾸며 대구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고 나서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을 받는 수법으로 모두 31차례에 걸쳐 4억원 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대출에 필요한 서류는 인터넷이나 생활정보지 광고로 대출 신청자를 모집해 확보했고 이들에게는 대출금의 40%를 수수료로 지급했다.브로커들은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을 지급받고 하루 이틀 뒤 사업장을 폐쇄하고 종적을 감췄다.이들은 신용보증재단이 형식적인 현장실사 외에 실제 사업체 운영을 확인하지 않는 허점을 악용하면서 같은 장소에서 간판만 바꿔 실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기도 했지만, 실사 과정에서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김영태기자

2015-12-10

식당 여주인 성폭행 안동시 공무원 구속

성범죄를 저지른 안동시청 공무원이 구속됐다. 8일 안동경찰서는 식당 여주인을 강제로 성폭행하는 과정에서 다치게 한 혐의(강간치상)로 안동시 공무원 A씨(55·6급)씨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0시40분께 안동시내 모 식당 여주인 B씨(56)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앞서 A씨는 지난 7월 말에도 같은 장소에서 몹쓸 짓을 시도하려다 B씨가 소리를 지르자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한편, 안동시는 최근 A씨를 직위 해제했다.안동/권기웅기자presskw@kbmaeil.com

2015-12-09

日원정 소매치기 50대 국내밀항 전국 무대 2억2천만원 절도행각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소매치기와 절도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이 남성은 수배 기간 중에도 전국을 돌며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8일 포항북부경찰서는 경상, 전라, 충청 지역 등을 돌며 단독 주택에 들어가 수억원대의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여모(53)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5일 포항시 북구 죽도동 한 상가주택에 침입해 현금 및 귀금속을 훔치는 등 8월 중순부터 4개월간 전국을 누비며 총 30회에 걸쳐 2억2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이들은 주로 낮 시간대에 주인들이 집을 비운 사이 침입해 범죄를 저질렀다.△일본에서 소매치기 이력경찰 조사 결과, 여씨는 일본 경시청이 소매치기 등의 혐의로 공조수사를 요청한 국제범으로 드러났다.경찰에 따르면 여씨는 지난 3월 30일께 당시 공범 3명과 일본 나고야항으로 밀항해 후쿠오카 일원에서 소매치기를 하다 자신을 제외한 공범들이 일본 경찰에게 붙잡히자 지난 4월 30일 밀항선을 타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왔다.일본 경시청은 한국에 공조수사를 요청했고, 수사망을 피해 도망을 다니던 여씨는 도피자금을 마련하고자 평소 알고 지내던 임모(59)씨에게 연락해 함께 절도 행각을 벌였다.△전문 도구 사용이들의 범죄는 용의주도했다.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자 한 지역에서 5일 이상 머무르지 않고 지역을 이동하면서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지역에서 3~5㎞ 떨어진 곳에 차량을 주차한 뒤 도보나 택시를 이용하는 등 사전 준비가 철저했다. 또한 대포폰, 보석감별기, 전자저울, 노루발못뽑이 등 전문 장비를 사용해 절도 행각을 벌였다.경찰은 지난 11월 죽도동 절도사건과 관련해 범인을 추적하던 중 여씨를 특정하고 증거확보를 위해 포항 북부서 형사 4개 팀을 출동시켜 잠복수사를 실시, 지난 11월 30일 울산시 남구의 한 주택에서 절도 행각을 하고 나오던 여씨를 현행범으로 붙잡는 데 성공했다. 여씨는 당시 흉기를 들고 저항했지만, 결국 경찰에 검거됐다.△범행 시 필로폰 투약도여씨를 조사하던 경찰은 소지품에서 필로폰 5g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여씨가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것과 관련, 경찰의 수사망에 심리적 불안을 느껴 10g의 필로폰을 사서 투약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경찰은 절도혐의와 함께 여씨에 대해 마약 투여 등의 혐의(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로도 추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이바름기자bareum90@kbmaeil.com

2015-12-09

7개월 잠복근무 끝에 마약사범 2명 검거

속보 = 포항지역에서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잠적, 9일 만에 검거본지 5월 18일자 4면 보도된 성범죄자에게 마약을 판매했던 유통책이 덜미를 잡혔다.포항북부경찰서는 마약을 판매하고 보관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A씨(43)와 B씨(51)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7일 포항시 북구 용흥동의 한 노래방 지하창고에서 절단기를 이용해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B씨에게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를 보관한 혐의다. 같은 달 15일 B씨를 붙잡아 조사하던 경찰은 소지품에서 시가 3억원에 달하는 필로폰 100g을 발견, 마약관련 추가수사를 벌여 A씨를 유통책으로 특정했다.포항북부경찰서 형사과는 7개월 동안 대구와 포항을 오가며 끈질긴 잠복수사를 펼쳐 지난달 25일 오전 8시 10분께 A씨의 내연녀가 사는 대구 달성군의 한 원룸에서 A씨를 붙잡았다./이바름기자bareum90@kbmaeil.com

2015-12-08

`농약 사이다`사건 배심원 7명 선정 檢 “증거 확보”-변호인 “동기 없다”

상주 `농약 사이다` 살인사건 국민참여재판이 7일부터 닷새간 일정으로 열리고 있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7일 오전 9시30분 대구법원 11호 법정에서 배심원 선정 절차를 시작으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82) 할머니 사건 재판에 들어갔다.이날 배심원은 재판부에서 300여명에게 통지문을 보내고 이에 출석한 100여명의 배심원 후보자 중에서 무작위로 대상자를 뽑았고 재판부 직권 또는 검사·변호인의 기피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배심원 7명과 결원 등에 대비한 예비 배심원 2명을 선정했다.이번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 선정에 이어 검찰 공소사실 설명, 서류증거 조사, 증인 신문 등 순으로 진행된다.마지막 날인 오는 11일에는 변호인단 최후 변론, 검찰 측 의견진술에 이어 배심원 평의·평결을 하고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평결 결과를 참고해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검찰은 박 할머니 집에서 농약(메소밀)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이 나온 점과 마을회관 사이다병 뚜껑으로 사용된 드링크제 뚜껑과 유효기간이 같은 드링크제가 여러병 발견된 점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유죄를 자신하고 있다.또 피고인 옷, 지팡이 등 21곳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된 점과 범행 은폐 정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할머니가 사건 전날 화투놀이를 하다 심하게 다퉜다는 피해자 진술 등도 주요 증거로 내세웠다.이에 반해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직접 증거가 없고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변호인단은 검찰이 고독성 농약 구입경로와 농약 투입 시기, 드링크제 병 피고인 지문 등을 확보하지 못한 점도 지적하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12-08

경찰관이 주유소 차려놓고 가짜석유 판매

현직 경찰관이 주유소를 차려놓고 가짜석유를 팔다가 검찰에 적발됐다.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안범진)는 지난 5일 석유사업법 위반 및 단속 정보 유출 등 혐의로 대구 강북경찰서 소속 경위 A씨(48)를 구속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해부터 1년여 동안 대구에서 동생과 동업형태로 주유소를 차려 놓고 등유와 경유를 섞은 가짜 석유를 덤프트럭 기사 등에게 판매해 6천여만원의 불법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A경위는 등유가 경유보다 싼 점을 이용해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 조직 내부의 가짜석유 단속 정보를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유사 석유 판매혐의로 전 지하철 경찰대 소속 경위 B씨(52)도 적발해 추적하고 있다. B경위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휴가를 낸 뒤 출근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12-07

시공사 뇌물 `꿀꺽`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건설업체 관계자로부터 4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영천시 6급 공무원 A씨(47)를 구속하고, 또 영천시 전·현직공무원 5명과 뇌물을 제공한 시공사 관계자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부터 2014년 사이 영천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감독업무를 맡으면서 건설업체 4곳의 관계자 7명으로부터 4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A씨는 도로 확포장 공사를 맡은 업체로부터 명절이나 수시로 17회에 걸쳐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받은 돈 가운데 100만~200여만원씩을 당시 상급자 3명에게 상납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A씨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이들 3명과 A씨의 후임으로 업체로부터 3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공무원 B씨(46)를 포함, 공사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뇌물을 건넨 업체 관계자 7명도 불구속 입건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12-07

혼자살던 50대 백골상태 발견

3일 오전 9시 48분께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A씨(56)가 안방에서 숨져 있는 것을 아들 B씨(29)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발견당시 A씨 시신은 거의 백골 상태였고 주변에서 지난 5~6월께 제조된 막걸리 통이 다수 발견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20여년 전 부인과 이혼 후 아들과 함께 살다가 8년 전부터 혼자 생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A씨가 평소 술을 많이 마셨다는 주변 진술 등을 토대로 알코올성 간질환 등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12-04

`농약 사이다` 7일부터 국민참여재판

지난 7월 발생한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국민참여재판이 오는 7일부터 5일간 열린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봉기)는 대구법원 11호 법정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82) 할머니 사건 국민참여재판을 7일부터 시작한다.국민참여재판이 5일간 열리는 것은 지난 2008년 1월 이 제도를 도입한 뒤 가장 긴 시간이다.보통 하루에서 이틀정도 심리를 연 후, 선고까지 마쳤다.검찰과 변호인단은 일찌감치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580여 건의 방대한 증거 자료를 제출했고, 검찰이 수집한 자료만도 3천500여 쪽에 이른다.양측은 최초 신고자, 피해자, 마을 주민, 행동분석 전문가, 사건 수사 경찰관, 외부 전문가 등 모두 18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검찰은 박 할머니가 사건 전날 화투를 치다가 심하게 다퉜다는 피해자 진술, 피고인 옷과 전동휠체어, 지팡이 등 21곳에서 살충제(메소밀) 성분이 검출된 점, 집에서 살충제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이 나온 점, 범행 은폐 정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등을 증거로 제시했다.변호인단은 검찰이 범행 동기, 농약 투입 시기, 고독성 살충제 구입경로, 드링크제 병에 피고인 지문 등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반박하고 있어 법정에서 치열한 설전이 예고되고 있다.국민참여재판은 지방법원 구역에 사는 만 20세 이상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배심원의 유·무죄 평결과 양형 의견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는 선고에서 이를 참작한다.재판부는 배심원 7명과 결원 등에 대비한 예비 배심원 2명으로 배심원단을 운용할 계획이다.상주의 박 할머니는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43분께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타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12-04

교통유발부담금 불법경감 막는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대규모 교통량을 유발시켜 주변을 혼잡하게 하는 시설물의 소유주에게 매년 1회씩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허위·편법으로 경감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교통유발부담금의 허위·편법 경감을 방지하기 위해 이행 기준을 구체화하고 실태점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교통유발부담금 부정경감 방지방안`을 마련, 국토교통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대규모 교통량을 유발시켜 주변을 혼잡하게 하는 시설물의 소유주에게 교통 혼잡 정도에 따라 매년 1회씩 부과되며, 소유주의 교통량 감축노력에 따라 부담금이 경감된다.권익위 조사 결과 시설물 소유주의 교통량 감축활동 중 `승용차 함께 타기`, `자전거 이용` 등과 같은 프로그램은 해당 지자체가 실제 감축활동의 이행여부를 감시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악용해 허위·편법으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권익위는 또 `대중교통 이용 지원`과 같은 프로그램은 교통량 감축효과는 미미한데도 형식적인 요건만 갖추면 부담금을 경감하고 있어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일부 지자체는 시설물 소유주가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는 등 실제 실태점검도 미흡했다고 권익위는 덧붙였다.이에 권익위는 지자체가 시설물 소유주의 교통량 감축활동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와 이행 조건 등을 설정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각 분기에 한차례씩 주기별로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여부에 대한 정기 실태점검을 강화하고, 지자체가 소유한 시설에 대한 실태점검에는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등 객관성을 확보할 것을 권고했다./안재휘기자ajh-777@kbmaeil.com

20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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