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뇌물받고 직원 채용 농협조합장 집유 2년

속보=안동의 농협조합장들이 대가성 뇌물을 받거나 당선을 위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본지 1월 19일·9월 9일자 4면 보도로 법의 심판을 받는 등 곤욕을 치르고 있다.17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김민상)은 계약직 직원을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안동의 모 농협조합장 A씨(54)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뇌물을 주거나 받은 혐의(뇌물교사·교부)로 해당 농협 감사 B씨(61)와 C씨(57)에 대해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뇌물 공여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떠넘기는 등 죄질이 불량하지만 조합장으로서 사회적 공헌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 등은 지난 2012년 10월 2일 C씨로부터 388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받은 후 2013년 3월 계약직 직원이던 C씨의 아들을 정식 직원으로 채용한 혐의다. 이어 안동지원은 같은 법정에서 지난 3월 치러진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또다른 농협조합장 D씨(60)의 심리 공판도 열렸다.앞서 D씨는 지난 1월 20일께 100여명의 조합원들에게 지지 문자메시지를 보낸 데 이어 특정 음향업체에 당선시 500만원의 기부행위를 약속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다음 공판은 12월 8일 오전 11시께 재개될 예정이다.안동/권기웅기자presskw@kbmaeil.com

2015-11-18

치매 노모 살해 50대 아들 항소심도 징역 5년

치매를 앓는 노모를 살해한 50대 아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수년 동안 생업을 포기하고 피해자를 보살폈고 노모의 치매증상 악화에 따른 스트레스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이 인정되지만, 사람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라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1시께 대구 동구의 집 안방에서 베개로 70대 어머니의 코와 입을 막아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고 경찰에 자수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11-18

대게 불법포획 어선 적발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16일 오전 8시 10분께 포항 구룡포항 동방 약 7마일 해상에서 대게를 불법포획사진한 혐의로 연안통발어선 A호를 적발했다고 밝혔다.A호는 대게 자원보호를 위해 포획이 금지된 기간 동안 대게 157마리를 불법으로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5-11-17

여성 성폭행·금품절도 60대 11년만에 검거

미궁에 빠졌던 특수강도강간 사건의 용의자가 11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안동경찰서는 16일 잠자던 여성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A씨(62)를 구속했다.A씨는 지난 2004년 4월 24일 오전 3시 30분께 안동시 태화동의 한 상가 건물에 침입, 잠자고 있던 여종업원 B씨(당시 28세)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뒤 현금 13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안동/권기웅기자

2015-11-17

억대 국고보조금 가로챈 어린이집 원장 구속

대구달서경찰서는 16일 어린이 집을 운영하며, 아동 및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해 억대의 국고보조금을 타낸 혐의(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어린이 집 원장 A씨(36·여)를 구속하고, 학부모 보육교사 등 26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원장은 2013년 11월경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서 어린이집 2곳을 운영하며, 아동 19명 및 보육교사 6명을 허위로 등록, 총 1억 2천 62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타 낸 협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A원장은, 아동 1인당 월 10~25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19명의 어린이를 어린이집 보육아동으로 허위 등록해 영유아보육지원금 총 1억 2천만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6명의 시간제 보육교사를 정식교사로 허위 등록, 정식교사에게 지급되는 근무환경 개선비 총 62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경찰 관계자는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령 행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을 어렵게 하고 실제로 보조금이 사용돼야 할 곳에 충분한 지원을 저해하는 등 그 피해가 국민 모두에 전가되는 범죄인 만큼, 앞으로도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령행위 단속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11-17

조희팔 범죄수익금 세탁 40대 보험설계사 구속

금융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58)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희팔 `오른팔` 강태용(54)의 범죄 수익금을 돈세탁한 40대를 구속했다.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보험설계사 이모(42)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지난달 10일 강태용이 중국에서 검거된 뒤 강씨 주변 인물이 검찰에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 이종사촌으로 알려진 이씨는 2007년 강씨에게 양도성예금증서(CD) 등 형태로 범죄 수익금 7억원을 받아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강씨에게 받은 돈을 수차례 계좌를 옮기며 CD와 현금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돈세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대구지검은 대검찰청 계좌추적팀의 지원을 받아 강태용 차명계좌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혐의를 확인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11-17

대형마트서 보안요원 행세 지갑 등 훔친 20대女 구속

대구북부경찰서는 보안요원처럼 행세하며 대형마트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황모(28·여)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10시께 대구 북구의 한 대형마트 매장에서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현금 10만원이 든 지갑을 훔치는 등 인근 대형마트 2곳에서 지갑과 식료품 등 18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황씨는 범행을 위해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고 가슴에는 명찰을 달아 보안요원처럼 행세한 것으로 밝혀졌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5-11-17

부하 여직원 성추행 대학교 직원 벌금형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판사는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 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대구 A대학 입시팀장 김모(40)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도 내렸다.김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2시 30분께 경북 한 호텔 복도에서 교수연수회 뒤풀이를 한 뒤 숙소로 들어가려던 부하 직원 B씨(36·여)를 강제로 끌어안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부하 직원에게 나쁜 범죄를 저질렀지만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11-16

업무상 횡령 혐의 수성대 총장 선고유예

대구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형한)는 교비회계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수성대 김선순 총장과 이모(55)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김 총장과 이 교수 등은 지난해 1심 판결에서는 교원 임면 관련 소송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혐의 등으로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전체적으로 반성하고 있다”며“연령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함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11-16

포항해경, 대게 불법포획 선장 검거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포획 금지기간에 대게 660마리를 불법포획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선장 이모(56)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15일 해경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4일 오전 11시 15분께 선원 5명과 함께 울릉선적 통발어선 C호(7.9t)를 타고 경주 감포항을 출항해 포획이 금지된 대게 660마리를 불법으로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같은날 오후 9시께 입항 당시 해경의 철저한 검문검색으로 발각됐다.한편, 현행법 상 대게는 6월부터 11월말까지 포획이 금지돼 있다. 이 기간 동안 대게를 잡거나 소지·유통·보관·판매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5-11-16

외국인여성 고용, 성매매 알선 업주·종업원 입건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30대 업주와 종업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안동경찰서는 12일 외국인여성을 고용한 뒤 전단지를 뿌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업주 A씨(33)와 종업원 B씨(22·여·카자흐스탄)를 입건했다.업주 A씨는 안동시 운흥동 소재 모텔에서 외국인여성 2명을 고용한 뒤 전단지를 뿌리고 이를 통해 접근해 온 남성들에게 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불법 신변종 성매매 행위가 시민들의 왕래가 잦은 옥동 등 상업지역까지 침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안동/권기웅기자presskw@kbmaeil.com

2015-11-13

사전선거운동 포항농협조합장 1심 벌금 80만원… 직위 유지

지난 3월 전국 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직 내부에서 조합원명부를 받아 전화를 걸어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포항농협 정창교 조합장이 1심 판결에서 당선무효형에 못 미치는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한성수 부장판사)은 12일 정 조합장의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및 동 위반교사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같이 선고했다.한 부장판사는 양형이유로 “현직 조합장만 취득할 수 있는 명부를 확보하고 차명 휴대전화를 개통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는 등 죄질이 무겁다”면서 “하지만 단순 지지 호소에 그치고 아들이 가담하는 등 여러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재선에 당선된 정창교 조합장은 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9월 직원으로부터 확보한 명부를 활용해 조합원 2천700여명에게 홍보전화를 하고 아들을 시켜 자신의 휴대전화로 홍보문자를 보낸 혐의 등을 받고 있다./임재현기자 imjh@kbmaeil.com

2015-11-13

편의점 고객 신용카드 정보 빼돌려 카드 위조·사용 3명 구속 1명 입건

편의점에 위장 취업하고 나서 고객의 신용카드를 위조해 사용한 일당이 검거됐다.대구 수성경찰서는 10일 편의점에 위장 취업해 빼낸 고객 신용카드 정보로 카드를 위조해 쓴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정모(24)씨를 구속했다.또 정씨가 빼낸 고객 정보로 카드를 위조해 사용하거나 매매한 박모(39)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이모(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5월8일부터 6월12일까지 경기도 안산의 한 편의점에 위장 취업해 손님의 신용카드 90여 장을 카드 리더와 라이터로 복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자기 명의로 개설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위조 카드를 사용한 후 카드 회사에서 대금을 받는 등 4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박씨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정씨에게서 얻은 정보로 카드 4장을 위조해 주점 등에서 700만원어치를 결제하고, 이씨 등에게 장당 100만원에 위조 카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11-11

동해해경, 울릉해상 화재 어선 예인 마쳐

동해해경이 울릉도 인근 해상에서 화재가 발생한 포항 선적 11일진호(72t·통발·승선원 12명)를 구조본지 9일자 4면 보도한데 이어 예인도 완료했다.동해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8일 새벽 3시10분께 울릉도 북방 117마일(약 200km) 해상에서 화재선박인 포항 선적 11일진호에 대한 구조를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11일진호는 풍랑경보가 발효된 8일 새벽 기관실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자 구조를 요청했다. 동해해경은 소속 삼봉호 5001함을 파견, 단정을 이용해 화재선박으로부터 승선원 전원을 무사히 구조하고 화재 진화를 완료했다.이후 화재 발생으로 자력으로 움직일 수 없는 11일진호를 사고 지점에서 포항해역으로 예인을 시작해 지난 9일 오후 1시45분께 포항 선적 33일진호에 인계했다.동해상은 지난 6일부터 풍랑경보가 내린 가운데 5m가 넘는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으로 여객선 운항이 5일째 중단되는 등 악천후 상황이었다.동해해양경비안전서 관계자는 “5m가 넘는 파도에 예인 줄이 끊어지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했다”며 “해상에서의 화재사고는 대형인명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신속한 신고를 바란다”고 밝혔다.울릉/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15-11-11

조희팔 측근에게 1억 받은 前 경찰관 구속기소

조희팔(58)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10일 조씨 측근인 강태용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정모(40) 전 경사를 구속기소했다. 정씨는 대구지방경찰청 수사2계에 근무하던 2007년 8월 대구 동구에 국내 유명 프랜차이즈 제과점을 개업하며 강씨 측에서 1억원을 받은 혐의다.정씨는 검찰 수사에서 또 다른 조씨 측근 한테서 금품을 받고 편의를 봐준 사실도 드러났다. 정씨는 이번 수사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조씨 핵심 인물을 도와 주고 현금 100만원을 받아 챙긴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11-11

조희팔 내연녀·지인 동시 구속

조희팔의 내연녀 김모(55)씨와 지인 손모(51)씨가 동시에 구속됐다.대구지방법원 정영식 영장전담판사는 9일 오후 이들에 대해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정영식 영장전담판사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이렇듯 조씨의 내연녀와 내연녀 지인이 동시에 구속돼 검찰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앞서 지난 7일 검찰은 조희팔 사건을 수사하다, 조씨 범죄수익금 1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내연녀 김모(55)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50대 여성 손모(51)씨도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손씨를 체포하기 하루 전날인 6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씨 내연녀 김씨를 붙잡았다.손씨는 조희팔이 2011년 12월 19일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威海) 한 가라오케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을 당시 현장에 있던 인물 3명 가운데 1명이다.조희팔은 2008년 중국으로 밀항하기 전 손씨에게 양도성예금증서(CD) 형태로 10억원을 건넸으며, 손씨는 이듬해 조씨 내연녀 김씨에게 이를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손씨와 김씨는 과거 함께 화장품 관련 사업을 했고 손씨는 김씨를 통해 조희팔을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앞으로 김씨, 손씨 등을 상대로 은닉재산 뿐만 아니라 조희팔 생사, 도피 행적 등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11-10

검찰, 실업급여 부정수급 17명 약식기소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이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한 혐의(사기 등)로 가정주부 A씨(34) 등 총 17명을 적발해 약식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서부지청에 따르면 가정주부 A씨는 취업한 사실 자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취업해 근무하다가 실직한 것처럼 허위의 실업급여신청서를 작성, 400만원 상당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A씨 외에도 B씨(60·여)와 C씨(37)가 각각 허위 실업급여신청서를 작성해 800만원과 400만원을 타내는 등 이들 17명이 타낸 실업급여는 4천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11-10

제자 11명 성추행 50대 고교교사 구속

예천경찰서는 지난 5일 여고생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A고등학교 교사 B씨(50)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B씨는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제자들의 팔과 겨드랑이 부위를 만지는 등 제자 11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한 수업 도중 여학생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은 9월부터 학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와 내사에 착수해 A씨의 혐의를 밝혀냈다.예천/정안진기자ajjung@kbmaeil.co

2015-11-09

조희팔 은닉자금 수십억 세탁 40대 구속

대구지방경찰청 조희팔 사건 특별수사팀은 지난 6일 조희팔 일당 다단계업체 기획실장 김모(41·구속)씨와 짜고 거액의 은닉자금을 세탁한 혐의(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로 A씨(48)를 추가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조희팔이 운영하던 불법 다단계 업체에 고주파 치료기 등을 납품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8월말께 조희팔이 중국으로 밀항한 뒤 남아 있던 김씨가 횡령한 자금을 세탁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계좌 추적으로 A씨가 김씨의 부탁으로 조희팔과 관련한 범죄 수익금임을 알고도 수십억원을 세탁한 혐의를 확인했다.또 대구경찰은 구속한 전직 경찰관 임모(48)씨를 검찰에 송치하고 이와 별도로 조씨 일당의 은닉자금 부분도 계속 조사하고 있다.대구경찰청은 강태용이 중국에서 붙잡히고 나서 특별수사팀을 편성해 수사에 나서 지금까지 전직 경찰관과 조희팔 사기에 핵심 인물인 총괄실장, 전산실장, 기획실장 등 모두 8명을 구속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5-11-09

범죄수익 은닉 혐의 조희팔 아들 구속

희대의 금융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58)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씨의 아들과 내연녀를 검거,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8일 조씨 내연녀로 알려진 김모(55·여)씨에 대해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조희팔이 2011년 12월 중국에서 사망했다는 설이 나올 당시 함께 있었던 것으로 언급된 인물이다.김씨는 조희팔이 중국으로 달아난 이듬해인 2009년 국내에서 조희팔 측에게서 양도성예금증서(CD) 형태로 10억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이에 앞서 조씨의 범죄 수익을 은닉한 조씨 아들(30)을 지난 7일 구속했다.대구지법 김종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조씨 아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지난해 7월 조희팔 사건 재수사가 시작된 이후 조씨의 직계 가족이 처벌 대상에 오른 것은 처음이다.조씨 아들은 2011년 중국에서 숨어 지내던 조희팔에게서 중국 위안화로 12억원을 받아 중국 차명계좌를 통해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지난달 10일 조희팔의 `오른팔` 강태용(54)이 중국에서 검거된 뒤 주변 인물의 거주지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광범위한 계좌추적 과정에서 이들의 혐의를 확인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11-09

7년간 395차례 보험금 2억 사기 50대 체포

상주경찰서는 거액의 보험사기를 치고 도주한 A씨(58)씨를 최근 문경시 점촌동의 한 안과 앞에서 긴급체포했다.A씨는 2007년부터 7년동안 5개 우체국 포함 국내보험사(보험 10여종)로부터 395회에 걸쳐 2억여원의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사기를 쳤다.경찰은 최근 5개 국내보험사로부터 진정서를 접수받고 내사에 들어갔으나 A씨가 휴대폰을 사용치 않고 주거도 일정치 않은 상태서 잠적해 지명수배를 내렸었다.이후 상주경찰서는 통신수사가 어렵자 피의자가 당뇨병 합병증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의료분석 작업에 착수해 함창읍을 비롯한 진료경력 병원 주변을 지속적으로 탐문, 잠복한 끝에 범인을 검거했다.상주/곽인규기자ikkwack@kbmaeil.com

2015-11-09

檢 `비자금 혐의` 롯데건설 본사 압수수색

검찰이 롯데건설이 토목공사를 수주한 뒤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해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다.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지난 5일 서울 잠원동 롯데건설 본사를 압수 수색해 회계장부, 공사 계약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롯데건설이 수주한 경북지역 한 토목공사의 하도급 업체가 비자금을 조성한 뒤 롯데측에 건넨 정황을 포착, 수사에 착수했다.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해 롯데건설에 흘러간 비자금 규모와 용처를 조사할 방침이다.검찰 관계자는 “롯데건설과 관련해 아직 비리 정황이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롯데건설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520억원 규모의 군위지역 도로 공사를 맡는 등 경북에서 크고 작은 토목 공사를 수주했다./이창훈기자

2015-11-09

비자금 조성 선린대 전 총장 항소심도 집유 2년

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화)는 5일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업무상 횡령, 배임) 등으로 기소된 포항 선린대 전 총장 전모(6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횡령한 돈은 학교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쓰였을 뿐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과 교비로 지급한 법률자문료도 모두 반환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전씨는 총장 재직시절인 2006년 12월부터 2009년 2월 사이 홍보물 납품업체에 요구해 물품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돌려받는 방법으로 9차례에 걸쳐 비자금 1억5천500만원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돈은 선린대에 학생을 보내 준 고교 교사들에게 입학생 한 명당 10만원씩 지급하는 데 썼다.전씨는 교수회의에서 자신을 비난한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2012년 9월 교비 회계에서 법률자문료 1억7천600만원을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11-06

17차례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1억2천만원 꿀꺽

대구 남부경찰서는 5일 친인척 등에게 교통사고를 내도록 한 뒤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자동차 정비업자 A씨(40)와 종업원 B씨(52)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2월16일께 대구 북구 길가에 아버지의 수입차를 세워놓고 B씨에게 들이받도록 해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800만원을 받아냈다.또 지난 2008년 8월부터 올해 초까지 모두 17차례에 걸쳐 비슷한 수법으로 6개 보험사에서 1억2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종업원뿐 아니라 아내, 동생 등 친인척까지 동원해 고의 사고를 내게 하고 차량을 자신의 정비업소로 끌고 가 수리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김영태기자

2015-11-06

여학생 성추행 고교교사 구속

경북지방경찰청은 5일 자신이 가르치는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한 혐의로 고교 교사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수업 도중 여학생에게 성희롱이 섞인 발언을 하거나 몸을 쓰다듬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학생들은 대부분 보복이 두려워 피해 사실을 숨겨왔으나, 일부 학부모가 학교 측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외부에 알려졌다.경북도교육청은 A씨를 직위해제했다.한편, 경찰 관계자는 "재판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2015-11-06

`농약 사이다` 국민참여재판 내달 7일 열려

상주 `농약 사이다`살인사건 국민참여재판 일정이 오는 12월 7일부터 5일간으로 확정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봉기)는 4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82) 할머니 사건 국민참여재판과 관련해 4차례에 걸친 공판 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일정을 특정했다.5일간 열리는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1월 이 제도가 국내에 도입한 뒤 단일 사건으로는 가장 길게 열린다.재판부는 배심원 7명과 예비 배심원 2명으로 배심원단을 운용한다.재판부는 200명을 배심원 후보로 불러 내달 7일 첫 공판기일에 배심원 선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배심원이 5일간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재판에 매달리는 만큼, 재판부는 배심원 선정이 큰 과제로 떠 올랐다. 실제 지난번 영덕군수 돈봉투 관련 국민참여재판 당시 피고와 원고의 치열한 공방으로 배심원단은 다음날 새벽 5시 될 무렵에 마쳐 큰 곤욕을 치렀다. 특히 밤늦게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 하는 재판에 대한 지적이 일기도 했다.이번 사건을 배당받은 대구지법 측 재판부는“재판이 밤늦게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배심원단을 최대한 배려하겠다”고 밝혔다.검찰과 변호인 측은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일찌감치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피해자, 최초 신고자, 마을 주민, 사건 조사 경찰관, 행동분석 전문가 등 검찰측이 신청한 13명을 포함해 모두 16명이 증인으로 채택돼 있다. 또 583건에 이르는 방대한 증거자료를 검찰과 변호인단이 제출했다.피고인 박 할머니는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43분께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태워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기소 과정에 박 할머니가 사건 전날 화투놀이를 하다 심하게 다퉜다는 피해자 진술, 피고인 옷 등 21군데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점, 집에서 살충제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이 나온 점, 범행 은폐 정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11-05

초교 현장학습 버스기사 출발 전 음주단속 적발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관광버스 운전기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경주경찰서는 4일 오전 8시께 신평동 모 리조트 주차장에서 학생 현장체험학습 버스 운전기사를 상대로 출발 전 음주감지를 실시해 운전자 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적발된 버스 운전자는 경기 고양시 모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생(6학년 84명)을 태우고 온 전세버스 기사 중 1명으로, 관광버스 운전기사를 상대로 실시한 음주감지에서 적발됐다는 것.경찰은 운전자의 음주 감지 사실을 해당 학교 측에 통보하고 운전자를 교체토록 조치했다.경주경찰서는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총 5명의 운전자의 음주감지를 적발해 운전자를 교체하고 이중 1명은 실제 음주 운전한 사실이 밝혀져 형사입건했다.경주/황성호기자hsh@kbmaeil.com

2015-11-05

여성신체 휴대전화 몰카 벌금형 받았던 사진사 이번엔 포즈 잡아준다며 상습 성추행 징역 3년

스튜디오에 사진을 찍으러 온 고객을 상대로 상습 성추행을 한 사진사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한재봉)는 사진 포즈를 잡아준다는 핑계로 젊은 여성 고객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진사 김모(30)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김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7시께 대구 중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사진을 찍으러 온 10대 여성 A씨에게 자세를 지시하면서 신체 특정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등 지난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여성 고객 6명을 유사한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과도한 신체접촉 사실을 A씨의 남자친구가 전해듣고 거칠게 항의하자 “때릴 거면 화 풀릴 때까지 때리고 신고는 하지 말라”고 말했다.김씨는 휴대전화로 지하철역 등에서 몰래 여성 신체 부위를 11차례 촬영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고 1년도 지나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비교적 단기간에 유사한 성범죄를 반복했고, 책임을 회피하는 등 태도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11-04

성형의약품 중국 밀수출 30대 교포 구속

의약품을 취급하는 자격증 없이 국내 제약회사의 성형의약품을 중국에 밀수출한 중국동포가 포함된 일당 5명이 검거됐다. 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3일 의약품 취급자격이 없이 국내 제약회사의 성형의약품을 중국에 밀수출하고 국내에서 밀거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황모(3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황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약사법 위반)로 남모(30)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황씨 등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국내 유명 제약회사에서 의약품도매업체 업무를 맡은 직원을 통해 시가 26억원 상당의 보톡스 주사제 등을 산 뒤 12억원 상당을 중국에 밀수출하고 14억원어치는 국내 성형외과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한국산 성형의약품이 중국 현지에서 최대 10배까지 비싸게 팔리는 것을 노려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중국에 성형의약품을 밀수출 시 국제 항공우편(EMS)을 이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대구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11-04

술 취해 병원 등서 13차례 업무방해 50대 구속

포항북부경찰서는 지역 식당과 병원, 관리사무소 등에서 술에 취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A씨(52)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께 북구 창포동 한 식당에서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약 2시간 동안 막아서는 등 올해 8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술을 마시고 이유 없이 업무방해 및 협박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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