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모텔 출입사진·객실 동영상 공개”

모텔에 출입하는 남녀의 사진을 촬영하고 차량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를 해킹한 후 모텔출입사진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뜯으려 한 일당이 경찰에게 붙잡혔다.대구지방경찰청은 12일 중국 피싱조직과 공모해 모텔 출입자 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나서 이를 미끼로 금품을 뜯으려 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씨(20)를 구속하고 B씨(21)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7일 대구 한 모텔에 들어가던 C씨(53)와 차 번호판 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이틀 뒤 SNS로 `객실 촬영 동영상 확인`이라는 메시지를 발송했다.C씨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 버튼을 누르자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실행되도록 하는 수법으로 C씨 스마트폰에 있던 연락처를 모두 전송받아 “객실 동영상과 모텔 출입 사진을 가족에게 공개하겠다”고 위협하며 300만 원을 요구했다.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최근까지 대구, 부산 등에서 100여 명의 사진을 촬영해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아직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6-07-13

이혼한 아내 접근금지 명령어긴 60대 벌금형

이혼한 아내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법원의 명령을 어긴 60대 남성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정승혜 판사는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가정폭력 등 문제로 황혼 이혼을 한 A씨는 지난해 12월30일 대구가정법원에서 6개월간 이혼한 아내 주거지 또는 직장 등에서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는 피해자 보호명령과 함께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도 연락하지 못하도록 했다.그러나 A씨는 지난 2월19일 오후 6시40분께 전 아내가 사는 대구 한 아파트로 찾아가 문을 두드렸고 이 과정에 출입문 일부를 파손시켰다.며칠 뒤에는 2차례나 이혼한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시도하기도 했다.정 판사는 “피해자 진술과 휴대전화 송수신 기록 등으로 볼 때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이곤영기자

2016-07-12

1억 가로챈 中 보이스피싱 일당 검거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가로챈 일당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1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총책 이모(47)씨 등 4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 등은 지난해 3~7월까지 중국 산둥성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두고 국내 불특정인에게 전화해 “계좌가 범행에 이용됐으니 안전한 계좌로 돈을 이체해야 한다”고 속여 12명에게서 1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피해자들은 최소 93만원에서 최대 1천500만원을 이씨 등에게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권기웅기자

2016-07-12

술취해 주점손님 폭행 40대 구급대원·경찰에 욕설·폭행

포항남부경찰서는 11일 술에 취해 주점에 있던 다른 손님을 폭행하고 출동한 구급대원과 경찰까지 폭행한 혐의(폭행, 공무집행방해)로 A씨(44)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0시 40분께 포항시 남구 오천읍의 한 술집에서 B씨(52)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과 경찰관에게도 욕설과 함께 폭행을 가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바름기자bareum90@kbmaeil.com

2016-07-12

보험금 1억8천만원 챙긴 `나이롱 환자`

대구 남부경찰서는 11일 가벼운 증상에도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억대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A씨(56·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대구와 대전에 있는 병원 22곳에서 34차례에 걸쳐 모두 675일간 입원해 1억8천여만원 상당의 입원비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A씨는 한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또 다른 병원에 입원하기를 반복하며 실손보험에 가입한 6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중복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고, 입원 중에 외출해 술을 마시는 등 대담한 모습도 보였다. 또 A씨는 위염, 발목염좌 등 장기치료가 필요 없는 지병임에도 의사에게 “무조건 입원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대구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A씨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비슷한 범죄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6-07-12

檢, 이완영 의원 연락사무소 압수수색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지난 8일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고령·성주·칠곡)의 성주지역 연락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성주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차량 기름 값 등을 명분으로 선거사무원 법정수당을 초과 지출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회계책임자 등을 고발했기 때문이다.지난달 10일 성주군 선관위는 지난 4·13 총선 때 선거사무원 법정수당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이 의원의 성주군 연락사무소 회계책임자 A씨와 선거사무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선거사무원 30명에게 1인당 하루 7만원으로 정해진 법정수당 이외에 현금을 추가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수당 지급 내용이 담긴 서류, 컴퓨터 파일 등을 조사하고 있다./심상선기자

2016-07-11

운항 항공기서 女승무원 추행 40대 징역 8월 선고

운항 중인 국제선 항공기 안에서 여성 승무원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승객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10일 강제추행,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2·임대업)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1월7일 오전 1시께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운항 중이던 이스타항공편 기내에서 20대 여승무원 B씨의 엉덩이 부위를 2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수시로 승무원을 호출해 가방을 꺼냈다 넣었다 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시키고, 승무원이 오지 않을 경우 집요하게 항의하는 등 꼴불견 행동으로 승무원의 기내 안전유지 및 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김대규 부장판사는 “강제추행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항공기 안전을 해치고 승무원 업무를 방해하는 등 범행 내용이 좋지 않다”며 “승객 요구에 따라야 하는 승무원의 불리한 사정을 이용한 범행으로 강한 비난을 받아야 할 대상이고 피해자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6-07-11

고령 택시기사 상대로 10차례 500만원 상당 훔쳐

대구 성서경찰서는 10일 고령의 택시 기사를 상대로 현금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A군(15)과 B군(15) 등 10대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 10일부터 최근까지 대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고령의 택시기사가 운행하는 택시를 골라 승차한 후 콘솔박스에 있던 지갑 등을 몰래 훔치는 등 총 10회에 걸쳐 현금 등 50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경찰조사에서 이들은 휴대전화기로 지도를 보여주며 일부러 복잡한 길로 가자고 하는 등 고령의 택시기사를 혼란스럽게 한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6-07-11

사행성 PC방 운영 둘 입건

구미경찰서는 10일 주택가에서 사행성 PC방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로 업주 A씨(42)와 B씨(32)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구미시 옥계동, 원평동 등의 주택가에서 사행성 PC방을 운영하며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심의 받은 게임물을 개·변조해 손님이 게임에서 획득한 마일리지를 현금으로 환전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구미/김락현기자

2016-07-11

주유량 속인 주유소 대표 집유 2년 선고

주유소 계량기를 조작해 기름을 정량보다 적게 넣는 방법으로 주유량을 속여 판매한 업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최은정 부장판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유소 대표 A씨(4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부터 5개월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대구 동구 주유소에서 10개 주유기의 계량 장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정량보다 2.5~3% 미달하도록 변조해 기름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범행에 주유량 변조 프로그램을 이용했다. 주유량과 주유 금액을 입력하는 설정판에 특정 비밀번호를 누르면 정량보다 적게 주유되고 다시 특정 버튼을 누르거나 전원을 차단하면 정량으로 주유 되도록 계량기를 변조했다.최 부장판사는 “수법이 지능적이고 불특정 다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로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다시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이유를 밝혔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6-07-11

함부로 지퍼 내린 경찰관들 `철퇴`

학교 자퇴 10대 여성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 전 경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A 전 경사는 경북 모 경찰서 소속 학교전담경찰관이던 지난해 7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업무를 하며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한 B양(19)을 만났다.상담 과정에 B양이 과거 성폭력 피해로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에 시달리고 있고, 가족이 자주 집을 비워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는 지난해 7월31일 오전 카카오톡으로 `콧바람을 쐬어주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 B양과 만난 뒤 승용차 안에서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추행했다.이어 그는 그해 8월 초순 공사 현장으로 피해자를 불러내 성폭행했고 10여 일 뒤 또 한차례 성폭행했다.이 사건은 B양 지인이 여성 긴급전화 1366 센터에 “아는 누나가 경찰관에게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으로 상담해 알려졌으며, A씨는 경찰 초기 조사에서 “합의로 성관계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그는 파면했다.재판부는 “경찰관이 업무상 알게 된 어린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등 일반 성범죄보다 죄가 중하다”며 “다만 1, 2심 재판 과정에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이곤영기자

2016-07-08

제수 명예훼손 혐의김형태 전 국회의원대법, 집유 2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7일 동생 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김형태(64) 전 국회의원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 전 의원은 2012년 6월 자신의 제수 A씨와 관련된 거짓 내용을 적은 문서 6장을 동료 국회의원 290명에게 배포해 A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A씨는 2012년 4·11 총선을 앞두고 `김 전 의원이 자신을 성추행했다`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해 김 전 의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지만, 검찰에서 무혐의로 풀려났다.이후 4·11 총선에 당선한 김 전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여성단체와 동료 의원들로 부터 사퇴압박을 받자 “A씨가 남자 문제로 회사에 해고됐다” 등의 문서를 작성해 배포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김 전 의원은 4·11 총선을 앞두고 전화홍보원에게 여론조사를 가장한 홍보활동을 지시하고 5천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2013년 7월 25일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박동혁기자

2016-07-08

돈주고 미성년자와 성관계 벌금 300만원 원심 깨고 징역 1년 집유 2년 선고

미성년자인 여성 청소년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7일 성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A씨(47)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받아들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7월3일 오전 11시께 경북 구미 한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B양(15)에게 돈을 주고 한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1심 재판부는 “상대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여 성매수 부분만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상대 청소년 외모와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성년자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성매수를 한 것으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B양이 당시 단발머리에 반바지와 티셔츠 차림으로 전형적인 청소년 외모였다는 점에 주목했다.또 A씨가 경찰 조사에서 “만나보니 딸 같아 돈만 주고 헤어졌다”고 진술한 점으로 볼 때 피고인도 상대가 어린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이곤영기자

2016-07-08

대구지검, 위증 등 사법질서 교란 92명 적발

대구지검 공판부(부장검사 김선화)는 지난 1~6월 개그맨 A씨를 포함한 위증 사범 등 사법질서 교란 사범 92명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술을 마신 친구 B씨의 차에 동승한 뒤 대구 한 아파트 출입문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고, B씨는 음주 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현장에서 달아났다. A씨는 B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친구는 사고 직후 의식을 잃어 주민들에 의해 옮겨졌다”고 진술했다.그러나 이 진술은 현장 목격자 증언 등에 따라 뒤늦게 거짓말로 드러났고 대구지검은 A씨를 위증에다 음주 운전 방조 혐의까지 더해 재판에 넘겼다.경북 한 폭력조직 추종세력인 C씨는 선배 조폭에게 야구방망이로 맞고도 법정에서 “맞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가 불구속 기소됐다./이곤영기자

2016-07-06

8천차례 요양급여 허위청구한 한의사 집유선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7천922회에 걸쳐 허위로 요양·의료급여를 청구해 1억526만여원을 편취한 한의사에게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24형사부(부장판사 최은정)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한 사기혐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사회적 위험성이 크지만 피고인이 부과된 징수금을 모두 납부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판시 이유를 밝혔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6-07-05

폭주족 1명 구속 17명 입건

경북지방경찰청은 불법 레이싱을 일삼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32)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B씨(31)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7일과 지난 3일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새벽 3시까지 남구미 대교에서 총 40여회에 걸쳐 일명 `드래그 레이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제한속도가 시속 70㎞인 남구미 대교 1.2㎞ 구간에서 최고 180㎞까지 속력을 내며 승부를 겨룬 것으로 드러났다./김락현·권기웅기자

2016-07-05

암컷대게 불법유통 셋 검거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3일 암컷대게 불법 유통사범 3명을 체포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암컷대게를 불법 유통하려 한 김모(29)씨 등 5명은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9시께 포항시 남구 장기면 앞 해상에서 고무보트를 이용해 암컷대게 불법포획 어선으로부터 암컷대게 50자루(8천200여마리, 시가 4천100만원 상당)를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전준혁기자

2016-07-05

마트 운영 파키스탄 출신 한국 귀화자를 술김에 `IS 조직원` 허위 신고 30대 기소

술김에 파키스탄 출신 한국 귀화자를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 조직원이라고 허위 신고한 30대 회사원 A씨가 법정에 선다.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영준)는 무고 혐의로 A씨(39)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6월22일 오후 9시10분께 112로 전화해 경북 한 군 단위 도시에서 식자재마트를 운영하는 파키스탄 출신 귀화자 B씨가 IS 조직원이라고 신고했다.그는 B씨가 평소 IS 단체를 언급하며 “IS에 가입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했다고 거짓 주장을 했다.조사 결과 A씨는 IS 조직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트를 이용하며 A씨와 알고 지내던 그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서남아시아 출신이니 IS 일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며 허위 신고를 인정했다고 검찰은 밝혔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6-07-05

무자격 도로운전연수 등 2억 챙긴 9명 입건

대구 달서경찰서는 인터넷에 `자동차연수원`이라는 유사명칭을 내걸고 무자격으로 돈을 받고 도로운전 연수 교육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65) 등 6개 업체 대표와 강사 등 9명을 무더기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최근까지 장롱면허자 또는 신규 면허취득자 284명을 상대로 주행·후진 주차 등 도로연수 명목으로 시간당 2만 5천원씩 합계 6천500만원 상당을 취득하는 등 차량 12대로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등을 한 혐의다. 또 `자동차 도로연수원`이란 유사명칭으로 광고하는 수법으로 교습생 190명을 상대로 1억 3천2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등 수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심상선기자

2016-07-05

포항 북부경찰서 한달간 7명 가출청소년 안전하게 `가족 품으로`

포항북부경찰서가 적극적인 수사와 면밀한 신고처리로 한 달 동안 7명의 가출청소년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포항북부경찰서는 지난 2일 포항시 북구 죽도동 한 오피스텔에서 투숙 중인 김모(18·전북 익산 거주)양 등 4명을 발견해 부모 등에게 인계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양은 6월 초 가출한 뒤 포항으로 왔으며, 또래 청소년 등과 함께 지내다 월세를 내지 않고 비행 등이 의심된다는 오피스텔 주인의 신고를 통해 경찰에 사건이 접수됐다. 경찰은 이들 청소년을 모두 부모에게 인계했으며, 특히 김 양에 대해서는 실종프로파일링에 신고된 사실조차 확인되지 않자 보호자가 학생을 만나러 올 때까지 쉼터에서 지낼 수 있도록 조치했다.이에 앞서 지난달에도 포항북부서는 전북 군산 등에서 가출한 김모(18)양 등 3명을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등 적극적인 가출청소년 귀가조치에 힘쓰고 있다./전준혁기자

2016-07-05

납품업체 관계자에 “승진에 필요” 수천만원 받은 영천 공무원 구속

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일 승진에 필요하다며 기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영천시 5급 공무원 A씨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평소 알고 지낸 자재 납품업체 관계자에게 “승진에 필요하다”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이다. A씨는 또 지난 2014년 11월 영천시장 측근으로 알려진 민간인 B씨에게 인사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자재 납품업체 관계자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뒤 B씨에게 전액을 현금으로 건넸다는 것.경찰은 A씨가 돈을 받아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현재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에 앞서 지난달 20일 영천시 총무과와 A씨가 근무 중인 면사무소를 압수수색했었다.영천/조규남기자

2016-07-04

음주측정 거부 경찰관 입건

음주 측정을 거부하던 영덕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입건됐다.포항북부경찰서는 3일 오전 1시 35분께 포항시 북구 포항장량 5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영덕경찰서 A(38) 경사를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은 A씨가 계속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자 오전 3시께 최종 측정거부 처리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6-07-04

보이스피싱 조선족 둘 구속

포항남부경찰서는 금융기관 직원 및 경찰관을 사칭해 현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조선족 A씨(21)와 B씨(18)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3일 포항시 남구에 거주하는 이모(60·여)씨에게 전화해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니 돈을 인출해 냉장고에 보관하면 안전하다”, “은행에 가서 다른 통장을 확인해 보라”는 등 이씨에게 현금 2천600만원을 찾게 한 뒤 집 밖으로 유인했고, 이후 집 안에 보관돼 있던 현금을 들고 서울로 도주했다.경찰 조사 결과 포항과 청주 등지에서 총 1억원을 가로챘으며, 이들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택시, KTX등을 이용해 서울로 이동, 지하철역 화장실 등에서 훔친 돈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바름기자

2016-07-04

메르스 늑장 신고 공무원 해임처분취소 확정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 의심증상을 늑장 신고한 대구 남구 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이 취소됐다.대구고법 제1행정부(정용달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일 대구 남구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원고 승소 판결을 한 해임처분취소 소송 결과가 확정됐다고 밝혔다.대구고법은 지난달 10일 공무원 A씨(53)가 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 이어 해임은 과한 조치라고 판단하고 원고 측 승소를 확정했다.A씨는 지난해 5월27~28일 삼성서울병원에 다녀왔고 동행한 누나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도 메르스 의심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보건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일상생활과 업무를 계속한 것으로 드러나 여론의 비난을 받은 바 있다.대구시는 지난해 7월3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가 메르스 감염 의심증상을 늑장 신고해 지역경제에 타격을 주고 공직자로서 시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지방공무원법상 복종·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해임을 의결했다.이에 A씨는“징계가 과하다”며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6-07-04

건설업체 금품 갈취 사이비기자 구속

봉화경찰서는 30일 공사현장에서 금품을 갈취한 영주지역 환경신문 기자 A씨(53)를 구속하고, 나머지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지난 4월 영주시의 한 공사업자 B씨가 인근 하천에서 자연석 10여 개를 가지고 온 사실을 알고 신문에 보도할 것처럼 협박한 다음, 이를 무마하는 조건으로 2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이들에 대한 추가 여죄를 수사 중이다.봉화 /박종화기자pjh4500@kbmaeil.com

2016-07-01

훈육 이유 10살 아들 회초리로 때린 父 집유

훈육을 이유로 10살 아들을 회초리로 때린 40대 아버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상오 판사는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원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7일 오후 10시께 경북에 있는 집에서 아들에게 욕설하며, 회초리로 등과 허벅지, 얼굴 등을 수십 차례 때려 전치 2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들이 평소 거짓말을 하고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매를 들었다./이곤영기자

2016-07-01

술 취해 아내 상습폭행 40대 징역 1년 선고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아내에게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상오 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지난 5월11일 오전 0시50분께 대구 집에서 술에 취해 귀가한 뒤 30대 아내에게 욕설을 하며 흉기로 위협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 등을 폭행해 전치 2주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이에 앞서 그는 지난해 7월에도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아내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때려 골절상을 입혔고, 수개월 전 유사한 가정폭력으로 보호관찰 기간에 아내를 폭행했다.재판부는 “처벌에도 계속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등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이곤영기자

2016-07-01

구미국가산단 용지 불법전매 9명 적발

구미 국가산업단지 내 용지를 불법 전매하거나 이를 도와준 한국산업단지공단 임원 등 9명이 적발됐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명수)는 29일 구미 국가산업단지 산업용지를 불법 전매한 혐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최모(32)씨와 최씨의 청탁을 받고 공장설립 허가 등을 도와준 혐의(배임수재)로 전 한국산업단지공단 감사 조모(65)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금품을 받고 최씨를 도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전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이사장 권모(5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불법 전매업자 최씨는 페이퍼컴퍼니 25개사를 통해 국가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8만2천㎡를 매입한 뒤 2012~2014년 2차례에 걸쳐 20개사에 분할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최씨가 매입한 산업용지를 318억원에 분할 매각해 197억원의 이익을 챙겼다고 밝혔다. 구속된 조 전 한국산업단지공단 감사는 브로커를 통해 최씨를 만난 후 공단 부지 매입 및 분할매각에 필요한 공장설립 인허가를 도와주는 대가로 5억4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수사 결과, 구미국가산단 산업용지 불법 전매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이사장까지 개입한 것으로 밝혀졌다.권 전 부이사장이 인허가를 도와주기 위해 공단 직원을 최씨에게 소개한 대가로 800만원을 받았다는 것. 김천지청은 이들 외에도 브로커 3명을 검거해 이들 중 1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나머지 1명을 지명수배했다. 또 제조업을 하겠다며 구미 국가산업단지 용지를 취득한 뒤 불법 임대업을 한 일당 3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거해 이 중 윤모(54)씨를 구속,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구미/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6-06-30

경북 129개 학교 우레탄트랙 납 기준 초과…최고 98배

경북교육청 관내 우레탄 트랙을 깐 경북 학교 180교 중 129교에서 기준치(KS기준 90mg/kg)를 넘는 납 성분이 나왔다.29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초등학교 64곳과 중학교 24곳, 고등학교 37곳, 특수학교 4곳이 우레탄 트랙에서 기준치를 넘긴 납 성분이 검출됐다.이중 고령고등학교가 기준치 98배인 8천787mg/kg으로 납 오염이 가장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어 구미 비산초(3천884mg), 포항여중(3천623mg), 김천 신일초·포항 대보중·포철중(3천471mg), 영주중(3천458mg) 순이다.지난 2011년 4월 KS기준 제정 이전에 우레탄 트랙을 조성한 학교 117곳 가운데 90%가 넘는 109곳에서 납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했다.KS기준 제정 이후 우레탄 트랙을 만든 학교(63곳) 중에는 32%인 20곳에서 기준치를 넘었다.경북교육청은 이 학교들에 육상 트랙 출입을 금지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교육부 지원과 별도로 자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개보수 등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6-06-30

해경, 안성서 선원 위장 취업 포항신항 밀입국 40대 중국인 붙잡아

포항신항을 통해 밀입국하고서 종적을 감췄던 중국인 선원이 도주 24일 만에 검거됐다.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28일 오후 3시께 경기도 안성시 소재 한 중국 식당에서 주방보조로 취업해 일하고 있던 중국인 L씨(49)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포항으로 압송했다.해경에 따르면 L씨는 아프리카 토고국적 고철운반선 오리엔트브라더호(1천700t급) 선원으로 위장 취업해 지난 6월 4일 포항 신항에 입항했으며, 이후 출입하는 덤프트럭을 타고 포항시내로 이동해 종적을 감췄다.해경은 덤프트럭 운전기사 이모(31)씨를 밀입국 협조 혐의로 지난 8일 체포하는 한편, 관계기관과의 공조로 지속적인 수사를 펼쳐 도주한 L씨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해경 관계자는 “출항한 토고국적 선박을 추적 수사해 선장과 선사를 상대로도 사법처리를 했다”며 “체포한 L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국내 알선책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전준혁기자

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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