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중국산 부품으로 `짝퉁 스마트폰` 5천여개 제조·유통

중국의 값싼 부품을 들여와 짝퉁 스마트폰을 만든 후 국내 유명 상표를 부착해 판매한 일당이 검거됐다.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3일 중국산 부품을 들여와 만든 짝퉁 스마트폰 5천700여대를 국내 유명 상표를 붙여 판 혐의(상표법 위반)로 김모(29)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또 이 짝퉁 제품을 시중에 유통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오모(46)씨 등 휴대전화 판매상 18명을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에서 밀수입한 부품으로 짝퉁 스마트폰 5천700여개, 시가 57억원 상당을 조립하고 국내 유명 상표를 부착해 오씨 등에게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오씨는 18명의 외국인 노동자에게 가짜 스마트폰을 개당 25만원에서 35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다.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남구 대명동과 서구 원대동에 각각 100여㎡ 규모 공장과 물류창고를 차려놓고 밀수입책과 판매책 등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들은 휴대폰 판매 대리점이 신용도가 떨어지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휴대폰 판매를 기피한다는 점을 이용했다”며 “짝퉁 제품은 외관 상 1개당 100만원에 육박하는 국산 정품과 비슷하지만, 기능이 다소 떨어진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6-02-24

30㎞ 만취 역주행에 사고 뺑소니 50대 구속

술에 취해 화물차를 몰고 30㎞가 넘는 국도를 역주행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의성경찰서는 23일 만취 상태에서 난폭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김모(55)씨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 18분께 자신의 1t 화물차로 의성군 의성읍 철파리에서 안동시 수상동까지 역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관의 음주측정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91%로 조사됐다.김씨가 역주행을 한 국도 구간 대부분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돼 있었지만 김씨는 큰 사고를 내지 않고 안동 인근까지 온 뒤 수상동에서 마주오던 A씨(41·여)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A씨와 동승자는 전치 3주 안팎의 상처를 입었다. 김씨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나다가 뒤따라온 경찰에 붙잡혔다.의성/김현묵기자muk4569@kbmaeil.com

2016-02-24

탈북자 지원금 가로챈 中企대표 집유 2년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상오 판사는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정부 지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중소기업 대표 김모(5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김씨는 2014년 4월 북한이탈주민 A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 근무했다며 거짓 서류를 대구서부고용센터에 제출해 고용지원금 50만원을 타내는 등 지난해 3월까지 13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천361만원의 지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4월에도 북한이탈주민 6명의 고용지원금을 받으려다가 부정수급 사실이 들통나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받은 돈을 반환했고 동종 범행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창훈기자

2016-02-24

휴대폰 제조공정 설계도면 유출 50대 입건

경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3일 휴대폰 제조공정 설계도면을 유출한 구미의 모 기업체 전직 설계팀장 A씨(51)를 불구속입건하고, 유출한 설계도면으로 이익을 챙긴 B기업체를 입건했다.A씨는 피해 기업체의 설계팀장 재직 시 보유하고 있던 휴대폰 제조공정 기계 제작 설계도면을 포함, 기술도면 파일 1천 여개를 회사 퇴직 후 보관하다가 경쟁 기업체로 이직해 이 도면을 이용해 20억 상당의 영업 이익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이 도면으로 중국의 휴대폰 제조기업체에 까지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 결과 피해기업은 이 장비를 11년 간에 걸쳐 17억원을 투자해 개발했으며, A씨는 이 도면을 이용해 실적을 올려 승진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창훈기자

2016-02-24

조희팔 일당, 위장법인 설립 매출금 빼돌려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 일당이 위장 법인을 설립해 매출금을 조직적으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23일 검찰에 따르면 조희팔 조직은 2006년 10월께부터 티투, 벤스 등 금융 다단계 유사수신 업체를 설립해 운영하면서 소위 `B법인`으로 티투주, 벤스밴 등을 설립해 관리했다. B법인은 실제 매출액이 드러나지 않도록 매출금을 분산 입금해 교묘하게 빼돌리기 위한 위장 법인으로 일종의 유령회사다.이는 금융 감독기관과 수사기관의 감시, 단속을 대비한 것이었다고 검찰은 밝혔다.2004년 10월 대구에서 비엠씨라는 회사를 차려 사기행각을 시작한 조희팔은 회사명을 수시로 바꿔가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단속을 당하면 즉시 폐업하고 새 법인을 차리는 식이었다. 위장 법인까지 더하면 조희팔 일당이 대구, 인천, 부산 등지에서 차린 법인은 모두 25개 안팎인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피해자들 돈인 법인자금 횡령도 수시로 이뤄졌다. 조희팔 일당이 기존 법인을 폐업하고 해당법인을 승계하는 신설 법인을 만드는 과정에서 거액의 돈을 빼돌린 것이다.조희팔과 조씨 조직의 2인자 강태용(55·구속)은 종전 법인 계좌의 자금을 승계법인에 인계하지 않고 분배해 가로챘다.두 사람이 법인 자금을 횡령한 규모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검거돼 두달여 만에 국내로 압송된 강태용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들 소유의 자금을 횡령한 금액만 200억원대인 것으로 파악했다.그러나 피해자들은 “이는 전체 횡령 규모로 볼 때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1조원 이상을 숨겼을 것”으로 추정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6-02-24

15만원 숯 전기매트 108만원에 팔아

경주경찰서는 22일 가짜 숯 매트 등을 노인들에게 시중가보다 비싸게 판매한 A씨(57) 등 6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주시내에 상가 건물을 임대한 뒤 떴다방을 개설해 노인 100여명에게 `건강에 좋은 숯 매트`라고 속여 1개 시중가 15만원짜리 전기매트를 108만원씩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1억9천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혐의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소금, 화장지 등 생필품을 무료로 나눠 주고 노래교실 등을 운영하며 노인들을 유인했다.경주/황성호기자hsh@kbmaeil.com

2016-02-23

세금포탈 혐의 대구염색공단 前 이사장 항소심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대구지법 제4형사부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세금을 포탈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전 이사장 A씨(7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구염색공단에는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2007년 4월부터 2010년 4월 사이 자신이 사주인 유연탄 운송업체와 염색공단 거래업체 등을 동원해 10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하는 등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증거 인멸을 위해 관련 회계 장부와 세금계산서 등을 파기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재판부는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힌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별 건의 횡령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점, 고령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한편 A씨는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염색공단 내 유연탄 운송비를 허위 또는 과다계상하는 수법으로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6-02-23

태국여성 고용 성매매 알선 5명 입건

경주경찰서는 22일 외국인 밀집지역인 공단주변에서 관광비자로 입국한 태국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A씨 등 5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외국인 밀집지역인 외동읍 문산공단 주변에서 각각 마사지 업소를 차렸다. 이들은 이후 지난해 12월 초부터 유흥업소 아르바이트를 알선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마사지 아가씨를 구한다`며 영어로 광고를 올린 후 이를 보고 찾아온 태국 여성 2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의 통화내역을 분석해 성매수 남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경주/황성호기자hsh@kbmaeil.com

2016-02-23

수입 소·돼지고기 국내산 속여 팔아

대량의 수입산 돼지고기와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22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에 따르면 해당 식육판매업소 업주는 지난 2015년 1월께부터 영천시 소재 할인마트 내 식육점 2곳을 운영하면서 약 1년간 수입돼지고기 및 쇠고기 14t(3억5천만원 상당)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다 단속반에 적발됐다./고세리기자

2016-02-23

조희팔 범죄수익금 떼이자 조폭동원 中서 납치행각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주필)는 다단계사기범 조희팔의 2인자 강태용의 부탁을 받고 강씨가 맡긴 돈을 강제로 받아낸 혐의(특수공갈 등)로 박모(48·성인오락실관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박씨는 2010년 11월께 강태용(55)의 부탁을 받은 국내 조직폭력배 송모(수배 중)씨 등과 중국으로 건너가 이모(42·구속)씨를 납치해 감금·폭행하고 2억7천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중국에서 도피 중이던 강태용은 수표로 된 조희팔 조직 범죄수익금 19여억원을 돈세탁해 달라고 이씨에게 부탁했으나, 이씨는 돈을 갖고 중국으로 달아났다.강태용은 국내 조력자를 통해 대구지역 두목급 조폭 송씨에게 `돈 회수`를 부탁했고, 송씨는 박씨 등과 중국으로 가 현지 조선족 조폭들의 도움을 받아 허난성 정저우에 숨어 있던 이씨를 찾아냈다. 박씨 등은 이씨를 중국 내 근거지인 칭다오로 데려간 뒤 한 달여 동안 감금, 협박하며 이씨 부모와 누나 등이 살던 집을 급매하도록 해 송금받고 이씨가 가진 빌라 소유권 등을 넘겨받았다.조희팔 조직의 2인자 강태용은 2008년 11월 중국으로 달아났다가 지난해 10월 중국 장쑤성 우시시의 한 아파트에서 현지 공안에 붙잡힌 뒤 국내로 압송돼 수감 중이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6-02-23

기자 5명에 돈준 총선예비후보 사무장·특보 구속

대구·경북에서 20대 총선과 관련된 첫 구속사례가 나왔다. 구미지역 인터넷 언론사 기자들에게 금품을 건넨 20대 총선 예비후보의 사무장과 특보 등 2명이 구속됐다.대구지법 김천지원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앞서 구미경찰서는 기자 5명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미을 선거구의 모 예비후보 사무장인 이모(59)씨와 특보 신모(37·회계담당)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16일 예비후보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이 끝난 뒤 구미지역 기자 5명에게 20만원씩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현금을 받은 기자 5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기자 5명 중 2명은 돈받은 혐의를 인정했다. 또 이들 중 일부는 예비후보의 사촌동생인 이 사무장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예비후보가 관여했는지, 돈을 받은 기자들이 더 있는지 등을 조사한 뒤 혐의가 드러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구미/김락현기자

2016-02-23

승용차 인도 돌진, 70대 숨지고 2명 부상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20일 오전 10시 40분께 대구시 북구 침산동 침산네거리에서 남침산네거리 방향으로 달리던 스포티지 승용차(운전자 손모·42)가 인도로 돌진했다.사진 이 사고로 인도에 있던 주모(79)씨가 숨지고 생후 14개월 된 아기와 오빠(5)등 2명이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당시 인도에는 주 씨의 아내 박모(73)씨와, 아기 오누이의 엄마 신모(33)씨 등 2명이 더 있었지만 가까스로 화를 면했다.경찰은 손 씨가 최근 차량을 새로 구입했다고 말함에 따라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이창훈기자

2016-02-22

총선 예비후보로부터 금품수수 경찰, 구미지역 기자 5명 조사

구미지역 일부 기자들이 20대 총선 예비후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선거법 위반)로 지난 20일 경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구미경찰에 따르면 구미지역 기자 5명은 지난 16일 새누리당 구미 을 지역에 출마한 A예비후보 기자회견 후 선거사무소장인 B씨에게서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다.경찰조사에서 2명의 기자는 금품수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관계자는 “지난 20일 해당 기자들을 소환해 1차 조사를 벌였다”면서 “현재 선거사무소장 등을 대상으로 당시 상황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구미/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6-02-22

포항해경, 대게 불법 포획·유통 6명 검거

포항에서 대게 불법 포획·유통사범이 잇따라 적발됐다.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암컷대게와 어린(체장미달)대게를 유통하려 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위반)로 엄모(43)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엄씨는 지난 20일 새벽 3시 10분께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1리항 부두에서 연중 포획·유통이 금지된 암컷대게 1천460마리와 어린대게 990마리를 승합차로 옮겨 싣다 해경에 검거됐다.이보다 앞서 19일 오전 11시 30분께에는 북구 송라면 화진항 동방 15해리 해상에서 암컷대게를 불법포획한 이모(38)씨 등 5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들은 해경 함정의 해상 검문검색을 피해 도주하다 붙잡혔으며, 어선 비밀창고에서 암컷대게 8천694마리(4천만원 상당)가 발견됐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6-02-22

주민에 식사제공 총선예비후보 대구 달성군선관위, 검찰 고발

대구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9일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중에서는 처음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총선 예비후보 A씨를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달성군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A씨는 지난달 27일 달성군 하빈면의 한 식당에서 열린 모 봉사단 임시모임 행사에 참석해 봉사단원 5명에게 지지를 당부하고 식사비 7만5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다.달성군 선관위는 식당의 폐쇄회로TV를 입수해 분석하고 K씨와 참석한 봉사단원, 식당 주인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또 지난해 5월 선거구 내 한 노인회 경로잔치 관광행사에 참석해 찬조금 5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그러나, A 예비후보는 “선관위에서 적용한 혐의 내용에 대해 전면 사실이 아니며 식당 CCTV를 분석하면 본인 밥값만 계산한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오래 전부터 소속된 봉사단체의 모임에 참석했을 뿐이고 불법 선거운동이나 식비를 제공한 사실은 전면 없으며 찬조금 역시 제공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6-02-22

렌터카로 차량 내 금품훔쳐

포항남부경찰서는 렌터카를 이용해 대형마트에 주차된 차량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A씨(28)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4시께 포항시 남구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렌터카를 타고 다니며 대상을 물색, 현금 135만원과 블랙박스 등 총 185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A씨는 추적을 따돌리고자 렌터카를 빌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범행 장소 인근의 CCTV 영상을 분석해 범행 하루만인 18일 A씨를 검거했다./안찬규기자

2016-02-22

조희팔 돈 40억 세탁·은닉 2명 징역형

희대의 사기범 조희팔 최측근 강태용(55·구속)의 범죄 수익금 수십억원을 돈세탁하거나 은닉한 강씨 주변 인물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김순한 부장판사는 18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모(48)씨와 이모(42)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조씨는 2008년 강태용이 중국으로 달아난 시점을 전후해 강태용 범죄 수익금 30억원을 돈세탁,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지난해 10월 숨진 채 발견된 조희팔 조카 유모(46)씨가 남긴 강태용 은닉자금 관련 메모에 등장한 3명 가운데 한 명이다.조씨는 2008년 11월 중국에서 강태용과 만나 돈세탁 등을 부탁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강태용 이종사촌인 이씨는 2007년 강태용에게서 양도성예금증서(CD) 등 형태로 범죄 수익금 7억 6천여만원을 받아 숨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이씨는 2014년 5월 중국 칭다오의 한 은행에 계좌를 개설해 강태용 범죄 수익금 170만 위안(약 3억1천만원)을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6-02-19

시가 2억3천만원 상당 장물 휴대폰 불법거래

택시기사들에게서 장물 휴대폰을 사들여 외국으로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포항북부경찰서는 택시 승객이 놓고 내린 휴대폰을 사들인 혐의(상습장물취득)로 총책 이모(26)씨 등 11명을 구속하고, 중간책과 택시기사 등 103명을 불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3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포항과 대구 등지에서 택시기사들로부터 휴대폰을 사들여 휴대폰을 분해한 뒤, 해외로 빼돌려 베트남과 필리핀 등지에서 되팔았다.조사결과, 이들은 밤늦은 시간 길가에서 휴대폰 불빛을 흔들며 택시기사들에게 수신호를 보내는 모집책(일명 `딸랑이`)과 택시기사들로부터 사들인 휴대폰을 분해하고 서울로 보내는 총책, 베트남과 필리핀 등에서 판매하는 해외 판매책으로 구분하는 등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였다.먼저, 모집책은 택시기사들과 접선해 택시 안에서 휴대폰 기종에 따라 개당 1~5만원 사이에 휴대폰을 사들여 대구의 한 중고스마트폰매장으로 보내고, 총책은 휴대폰을 각각 배터리, 본체, 케이스 등으로 분해한 뒤 부품들을 옷가지나 책 사이에 끼워 다시 KTX를 이용해 서울로 보낸다. 이후 서울에서 택배를 통해 베트남이나 필리핀으로 보내고 나면, 현지에서 재조립된 휴대폰이 현지 판매책에 의해 개당 최소 10만원 이상의 가격으로 팔리는 것으로 밝혀졌다.포항 북부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압수한 휴대폰 288대는 시가 2억3천만원 상당으로, 신원이 확인된 156대를 돌려주고 나머지는 폐기처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바름기자bareum90@kbmaeil.com

2016-02-19

성폭행 허위 고소 30대주부 징역 10월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는 남성과 합의해 성관계를 한 뒤 성폭행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주부 A씨(36)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16일 새벽 휴대전화 만남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남성 B씨와 한차례 성관계를 했다.헤어지면서 상대 남성에게 “조심해서 가라, 잘가”라는 인사까지 했다.그러나 A씨는 불과 몇 시간이 안 돼 돌변했다. “병원에 가봐야 한다”며 B씨에게 돈을 요구했다.B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장을 제출했다.수사 당국은 A씨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앞뒤가 맞지 않는 점이 의심스럽다고 판단해 조사 끝에 남성을 불기소 처분하는 대신 A씨를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세웠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국가의 적정한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전혀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6-02-19

경찰, 포항 대형화물차 법규위반 집중단속

최근 포항 남구에서 대형 화물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이 집중단속에 나섰다.18일 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10분께 포항시 남구 송동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대형트레일러가 승용차와 인근 교각을 들이받는 등 지난달 1일부터 18일 현재까지 남구에서만 모두 17건의 대형화물차 교통사고가 잇따랐다.이에 따라 경찰은 불법 밤샘주차를 비롯해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끼어들기 등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형 화물차량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6-02-19

터널공사비 빼돌린 현장소장 구속·14명 입건

대구지방경찰청은 17일 안전을 무시하고 공법을 임의로 바꿔 공사금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적정 수량의 자재를 사용하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위반)로 모 건설업체 현장소장 배모(42)씨를 구속했다. 또 배씨의 범행을 묵인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감리단 관계자와 시공사 관계자 등 8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어 터널 붕괴를 막기 위해 설치하는 `락볼트`를 설계도에 나오는 수량대로 시공하지 않고 차액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위반)로 고속도로 건설 현장 소장 정모(52)씨, 하도급 업체 대표 전모(52)씨 등 2개 공구 관계자 6명도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배씨 등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경주시 외동면 울산~포항 복선전철 3공구 입실터널 공사를 하면서 설계 당시와 다른 공법으로 변경하고 발주처에 17억여원을 과다 청구했다. 이 공구는 붕괴 우려 때문에 화약 발파 대신 비용이 4배 가량 많이 들고 공기도 훨씬 긴 `무진동 암반파쇄공법`을 적용토록 했으나, 배씨는 부당 이득을 노리고 발파를 강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배씨 등은 범행 묵인을 대가로 감리단 관계자에게 150만원 상당의 골프채 한 세트를 제공했다.정씨 등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난 2013년 12월까지 경주시 양북면과 포항시 남구 오천읍 진전리 일대 4개 고속도로 터널공사 현장에서 7만4천여개의 락볼트를 쓰도록 한 설계를 무시하고 5만3천여개만 설치한 뒤 정상적으로 공사한 것처럼 서류를 제출해 12억여원을 챙겼다.여기에다 전씨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난 2012년 8월까지 포항시 오천읍 울산~포항 고속도로 11공구 현장에서 4개 터널을 시공하면서 설계서에 나온 3만3천여개의 락볼트 가운데 1만4천여개를 시공하지 않고 8억5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추가로 드러났다.경찰은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도로공사에 부실시공 관련 수사 내용을 통보하고 터널 정밀 안전진단, 관리·감독 강화 등을 촉구하고 과다 지급한 26억5천여만원을 환수토록 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6-02-18

포항 해병대훈련 중 수류탄 터져 사망 법원 “제조사가 유족에 3억 배상해야”

속보 = 포항 해병대 교육훈련단에서 발생한 수류탄 폭발사건본지 2014년 9월 17일 1·4면 보도 등과 관련해 제조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민사합의11부(박석근 부장판사)는 “한화 측은 A군 부모에게 3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고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A군이 수류탄을 정상적으로 사용했지만, 수류탄이 터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류탄은 객관적 성질·성능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사고가 난 수류탄이 2005년 제조된 것이어서 장기간 보관되면서 노후화 됐을 것으로 보이고, 그 때문에 기존에 없던 결함이 새로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6-02-18

주차차량 43차례 2천330만원 금품 훔쳐

대구성서경찰서는 전국을 돌며 주차된 차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 절도)로 A씨(25)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9일 대구시 달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차량 문을 미리 준비한 도구로 연 뒤 통장 3개를 훔치고 통장에 적힌 비밀번호로 현금 580만원을 인출하는 등 2014년 1월부터 최근까지 43차례에 걸쳐 2천33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경찰 조사결과 대포폰 사용과 범행 때 대중교통 이용 등으로 경찰추적을 따돌린 A씨는 훔친 돈을 유흥비와 생활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밝혀지지 않은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6-02-18

현금 750만원 `슬쩍` 편의점 알바女 검거

대구 남부경찰서는 17일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빼돌린 혐의(절도)로 정모(24·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 말까지 수성구 상동의 한 편의점에서 150여차례에 걸쳐 손님이 낸 현금 75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스캐너를 상품 바코드에 댈 때 가격조회 모드를 사용하면`삑`하는 소리만 나고 매출에 잡히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대구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돈이 계속 모자란다는 편의점 주인의 신고를 받고 CCTV를 분석해 정씨를 검거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6-02-18

동료 살해 외국인선원 7명 징역 10~25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한재봉)는 17일 동료 외국인 선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바다에 버린 혐의로 기소된 A씨(28) 등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7명에게 징역 10~25년을 선고했다.부산선적 꽁치잡이 원양어선 선원인 이들은 지난해 8월 2일 오전 5시30분께 독도 인근 해상을 지나던 중 평소 갈등을 빚던 베트남인 작업반장 B씨(31)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바다에 던져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 등은 B씨가 인도네시아 국적인 자신들에게 힘든 일을 시키는 데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이 선박에는 인도네시아인 9명, 베트남인 11명, 필리핀인 8명 등 28명의 외국인 선원이 타고 있었다. 한국인은 선장 등 7명이 승선했다.검찰은 살인에서 시신 유기까지 5분이 채 안 걸리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뤄졌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집단으로 범행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창훈기자

2016-02-18

일수 명함전단 뿌린 2명 벌금 5만원씩 부과

포항북부경찰서 덕산파출소는 명함 전단을 포항시내 곳곳에 뿌린 혐의(광고물 무단 부착 등)로 김모(41)씨와 오모(39)씨 등 2명을 통고처분했다고 1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2명은 지난 16일 오전 10시께 포항시 북구 상원동 맥도날드 인근에서 오토바이로 일수 명함 전단 등을 돌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경찰은 당시 김씨 등 2명이 전단 등을 돌리지 않았다고 잡아뗐지만, 주변에 널려 있던 일수 명함과 김씨가 가지고 있던 일수 명함 등이 일치하자 범행을 시인했다고 밝혔다.현장에 출동한 조태준 덕산파출소장은 “김씨가 배포한 홍보물이 명함으로 크기가 작아 경범죄처벌법상 벌금 5만원씩을 부과했으며,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면 과태료 처분을 하겠다고 경고한 상태”라고 말했다./이바름기자

2016-02-18

경북대병원, 대구 노동단체 경찰에 고발

경북대병원은 16일 조병채 병원장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대구지역 노동단체를 경찰에 고발했다.이날 경북대병원 측은 “민주노총 대구경북지역본부 등 20여개 단체가 `조 병원장이 근로자를 집단 해고했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대구시내 곳곳에 걸어 대구 중부경찰서에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또 “용역업체가 바뀔 때 기존 용역 직원에게 우선 채용 기회를 주기로 하고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다”며 “스스로 서류 제출을 거부하며 투쟁하다가 실직했음에도 사실을 왜곡한 현수막을 여러 단체가 지속적으로 내걸어 병원장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한편, 경북대병원에는 지난해 10월 주차관리 용역업체가 새로 바뀌는 과정에서 실직한 근로자 28명이 전원 복직 등을 요구하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6-02-17

대구지검 포항지청, 공안대책협의회 개최

대구지검 포항지청(지청장 김홍창)은 4·13총선을 앞두고 16일 청내 회의실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과 제2차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개최했다. 검찰과 경찰, 선관위 등 6개 기관 관계자 15명은 이날 회의에서 금품선거사범ㆍ흑색선전사범ㆍ각종 여론조작사범을 3대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했다.검찰은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로 조기에 핵심증거를 확보해 불법선거 사범을 철저히 적발하는 등 경찰·선관위와 유기적ㆍ효율적으로 신속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특히 이번 선거는 치열한 공천 경쟁과 경선이 예상됨에 따라 이미 편성된 선거범죄전담반(반장 윤원상 형사1부장)의 특별근무체제를 강화하고,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밖에 유관기관과 함께 자수자 형 감경·면제 제도, 선거범죄신고자 포상금 제도 등을 홍보해 선거사범을 사전에 예방하고 가명조서 작성, 형의 임의적 감면 등을 통해 신고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선거사범 신고전화는 검찰청 1301, 대구지검 포항지청 054-250-4200(야간 054-250-4290), 선관위 1390, 남구선관위 054-278-1390, 북구선관위 054-254-3939, 울릉 054-791-2104, 경찰 112이다./임재현기자 imjh@kbmaeil.com

2016-02-17

금은방 주인 흉기로 찌른 외국인 검거

경주경찰서는 16일 금은방에서 흉기로 주인을 찌른 뒤 귀금속을 뺏은 혐의(강도상해)로 외국인 A씨(31)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6일 오전 11시 32분께 경주시 황오동의 한 금은방에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업주 B씨(65)에게 시계 수리를 부탁한 후 미리 소지한 칼로 찌르고 귀금속을 뺏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한달음시스템을 통해 신고를 접수하고 즉시 현장에 출동해 금은방 진열장 밑에 숨어 있는 A씨를 검거했다.경찰은 현재 A씨를 상대로 인적사항과 범행동기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경주/황성호기자hsh@kbmaeil.com

2016-02-17

`동양사태` 손배소 항소심도 피해 일부만 배상책임 인정

동양그룹 사채에 투자한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배상 책임을 제한적으로 인정했다.대구고법 제1민사부는 16일 A씨(여)가 옛 동양증권인 유안타증권과 판매 직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에게 1천84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회사 측이 금융상품 투자를 권유하면서 상품 내용이나 투자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만 투자자도 여러 위험성 등을 사전에 짚어봐야 한다”고 판시해 피고들의 책임을 배상 청구액의 60%로 정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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