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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명동 사채왕` 항소심서 징역 8년

조세포탈, 상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명동 사채왕` 최모(6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됐다.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28일 최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5억원, 추징금 9천1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11년에 벌금 134억원, 추징금 9천10만원을 선고했다.최씨는 2009년 2월부터 이듬해 8월 사이 상장회사 등 3곳에 주식 발행이나 유상증자 때 내야 할 돈을 사채 등을 이용해 낸 것처럼 속이는 주금가장납입 자금 373억원을 빌려주고, 사채업으로 돈을 벌면서 98억여원의 소득세를 신고 누락,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그의 죄목은 상법 위반, 조세포탈 외에도 공갈, 변호사법 위반, 강요, 특수협박, 무고, 위증교사, 상해 등 모두 13개에 이른다.재판부는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채무자를 괴롭히고 폭리와 탈세로 거액의 재산을 형성한 점, 피해자들이 강한 처벌을 원하는 점, 범행 방법과 횟수 등을 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최씨는 사채놀이, 불법 도박 등으로 돈을 벌며 채무자 등을 공갈, 협박하다가 2012년 4월 검찰에 구속됐다. 이후 유명 로펌 변호사 등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해 3년여 동안 재판을 받아 왔다.1심 재판에만 3년 5개월이 걸렸고 증인만 130여명이 법정에 섰다.최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최모(44) 전 판사에게 2009년부터 2년간 자신이 관련된 형사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다섯 차례에 걸쳐 2억6천여만원을 준 사실도 드러났다./이창훈기자

2016-01-29

납품업체 상대 상품권 강매 포항 마트체인점 갑질 논란

포항을 대표하는 향토 마트체인점이 설 명절을 앞두고 협력업체를 상대로 자사 상품권 구입을 강요하는 등 갑질을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품권 강매는 매년 명절마다 되풀이 되고 있어 일부 납품업체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27일 포항지역 A마트와 협업하는 복수의 업체 관계자는 A마트 지점들이 상품권과 선물세트 판매 할당이 떨어지면 이를 평소 거래하던 납품업체에 강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마트 할인행사를 열 때 제조업체의 납품 가격을 무리하게 깎고 협찬을 요구하는 등 갑질을 부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특히 A마트 양덕지점의 경우 1주년 특별할인행사를 빌미로 납품업체를 상대로 금품을 요구하다 결국 물품협찬을 받았다는 주장도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확인결과 A마트에 납품을 하는 적지않은 업체가 매년 명절마다 A마트 지점 4곳에서 각 30만~50만원의 상품권 구매를 통보받아 한 해 300만원 가량의 상품권을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 납품업체 관계자는 “명절만 되면 대형마트들이 상품권 구입을 권유하는 것이 관행처럼 여겨지고 있지만 A마트는 상품권 구입을 억압적으로 통보하는 등 문제가 더 심각하다”면서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납품을 끊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어쩔 수 없이 구매하고 있지만 부담이 너무 크다”고 호소했다.이에 대해 A마트 측은 마트 운영을 위해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상품권 판매를 권유하고 있다고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강제성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A마트는 대형할인마트보다 규모가 작고 인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상품권을 판매한 뒤에도 한 달 동안 유예기간을 두고, 다시 회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입하는 사람의 부담을 줄이고 있다고 설명했다.A마트 관계자는 “대형할인마트를 비롯한 많은 마트들이 명절에 납품업체를 상대로 상품권 구입을 권유하는 것은 관행처럼 일어나는 일이다”면서 “마트 측은 강제성이 없었지만, 비교적 약자인 납품업체가 강매로 받아들일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일부 잘못을 인정했다.1주년 할인행사 금품요구 논란에 대해서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을 부탁했을 뿐 결코 금품을 요구한 적은 없었고, 이 과정에서 마찰도 없었다”고 해명했다./안찬규기자

2016-01-28

심학봉 전 의원측, 혐의 일부만 인정

심학봉(54) 전 국회의원이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첫 공판에서 혐의에 대해 일부만 인정했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공판에서 심 전 의원 측 변호사는 “기업체 등에서 받은 1억여원 가운데 일부 혐의만 인정한다”는 취지로 변론을 펼쳤다.심 전 의원은 이날 하늘색 수의를 입고 단정하게 머리를 빗은 채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달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카메라 앞에 선 이후 40여일 만이다.뇌물수수 금액 산정과 관련해서도 검찰과 시각차를 보였다.검찰은 공소장에서 심 전 의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심 전 의원은 2013년 김천시에 있는 리모컨 제조업체 A사가 정부의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 프로젝트인 `월드클래스 300`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2천77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A사는 직원들을 동원해 `쪼개기 후원금` 형태로 3차례에 걸쳐 심 전 의원 측에 돈을 전달했다.심 전 의원은 이 업체로부터 정부 사업 과제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7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후원회 관계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대출 신용보증 문제 해결을 도와주고 8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이날 심 전 의원에 뇌물을 제공한 A사 대표 신모(55)씨는 개인 횡령 혐의 등을 포함해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그는 변호인을 통해 “운영하는 기업의 글로벌 경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 보석 허가를 재판부에 요청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6-01-28

영일만항 남방파제공사 입찰 담합 3개 건설사 임직원 6명 불구속기소

1천100억원대 초대형사업인 포항 영일만항 남방파제 공사 입찰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대형건설사 임직원들이 검찰에 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이같은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로 SK건설 최모(57) 상무와 최모(53) 부장, 대림산업 엄모(62) 전 상무, 김모(51) 상무보, 현대산업개발 김모(55) 상무, 이모(54) 전 상무 등 토목·영업담당 임직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 건설사 상무들은 2010년 12월 조달청이 공고한 `포항 영일만항 남방파제 축조공사` 입찰 과정에서 미리 짜고 투찰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부하직원들에게 직접 입찰가 담합을 지시하고 승인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입찰을 앞둔 지난 2011년 4월 서울 조계사 경내의 찻집에 모여 조달청이 제시한 공사 추정금액의 94% 정도로 투찰가를 정하기로 합의하고 제비뽑기로 각 회사의 투찰가를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공사 추정금액의 94.453%인 1천185억300만원을 적어낸 SK건설이 공사를 수주했다.앞서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사 3곳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형사고발은 하지 않았다.대림산업과 현대산업개발은 담합행위를 미리 신고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따라 고발을 피한데다 공사를 낙찰받은 SK건설도 고발을 면했다.김상규 조달청장이 고발요청권을 행사하자 공정위는 뒤늦게 SK건설을 검찰에 고발했고 수사가 이뤄졌다.한편 검찰은 임직원들뿐 아니라 SK건설 법인도 공정거래법·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정부는 포항 영일만 남방파제공사 입찰담합 책임을 물어 SK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117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6-01-27

조희팔측 17억 뇌물받은 혐의 前 검찰서기관 징역 9년 선고

희대의 금융사기범 조희팔 측에서 수사 무마 등 부탁을 받고 17억여원의 뇌물을 챙긴 전 검찰 서기관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봉기)는 22일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대구지검 서부지청 오모(54) 전 서기관에게 이 같은 징역형과 함께 벌금 14억원, 추징금 18억6천150만원을 선고했다.오 전 서기관은 조희팔의 은닉재산을 관리한 고철사업자 현모(53·구속)씨에게서 조씨 관련 수사정보 제공과 수사 무마 부탁을 받고 2008년부터 5년여 동안 수십차례에 걸쳐 현금과 양도성예금증서(CD) 등 15억 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오씨는 또 2008년 3월 조희팔에게 300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김천 대신지구(삼애원)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한 장모(68·수배)씨로부터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한편 검찰은 조희팔의 범죄 수익금 1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 내연녀 등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상오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씨 내연녀 김모(55)씨에게 징역 3년을, 김씨의 지인 손모(51·여)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선고공판은 오는 3월 4일 오전 10시 대구지법에서 열린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6-01-25

강태용 40억 돈세탁·은닉 측근 2명 징역형 구형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김순한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강태용의 측근인 조모(47)씨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또 강태용 이종사촌 이모(42)씨에게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조씨는 지난 2008년 강태용이 중국으로 달아난 시점을 전후해 강태용의 범죄 수익금 30억원을 돈세탁, 은닉한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지난해 10월 20일 숨진 채 발견된 조희팔 조카 유모(46)씨가 남긴 메모에 등장한 3명 가운데 한 명이다. 유씨는 A4 용지에 쓴 자필 메모에서 강씨 주변 인물 3명 이름과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이르는 개별 은닉 액수 등을 적었다.조씨는 강태용이 중국으로 달아난 직후인 2008년 11월 중국에서 강태용, 강태용 아내 등과 만나 돈세탁 등을 부탁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유씨 메모에 등장한 또다른 인물인 이씨는 지난 2007년 강태용에게 양도성예금증서(CD) 등 형태로 범죄 수익금 7억6천여만원을 받아 숨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그는 2014년 5월 중국 칭다오의 한 은행에 계좌를 개설해 강태용 범죄 수익금 170만 위안(약 3억1천100만원)을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와 이씨 사건 선고공판은 오는 2월 18일 열린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6-01-22

금감원 직원 사칭 “5천500만원 찾아 냉장고에 보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해 노인에게 현금을 냉장고 등에 보관하라고 한 뒤 이를 훔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절도범들이 잇따라 검거됐다.대구 동부경찰서는 19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등과 공모해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사기 등)로 조선족 홍모(44)씨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9시께 대구 동구에 사는 최모(70)씨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이라며 “개인정보가 유출돼 위험하니 예금 5천500만원을 현금으로 찾아 냉장고에 보관해 두면 형사들이 곧 갈 것이다”고 속이고는 금품을 털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홍씨는 형사를 만나러 나오라고 최씨를 집 밖으로 유인한 뒤 최씨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을 찾던 중 신고를 받고 미리 잠복해 있던 경찰관에게 검거됐다. 조사 결과 최씨는 부산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해 4천500만원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대구 수성경찰서도 19일 보이스피싱 중국 조직과 연계된 김모(21)씨 등 2명을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11일 오전 9시10분께 대구 북구에 사는 최모(75)씨에게 전화해 “보이스피싱 조직과 은행원이 결탁해 예금을 인출하고 있으니 모두 현금으로 찾아두라”고 한 뒤 최씨 집에 침입한 뒤 전화기 밑에 둔 현금 2천500만원을 훔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6천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김씨 등은 피해자에게 인출한 현금을 집 안에 보관하라고 하고는 “대문 열쇠는 우편함에 넣어 두고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아라”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김영태기자

201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