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경찰, 김종태 의원 부인 구속영장 신청

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9일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읍면동 책임자 등에게 수백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새누리당 김종태(상주·의성·군의·청송) 국회의원의 부인 이모(60)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이씨는 읍면동 책임자 1명과 당내 경선과 관련해 또 다른 1명에게 수백만원을 건넨 혐의다.읍면동 책임자에게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에, 경선 과정에서는 전화 홍보를 부탁하며 또 다른 1명에게 돈을 준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경찰은 앞서 김 의원 선거운동을 돕던 새누리당 경북 상주 읍·면책 10명을 구속했다.이들은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을 앞두고 이미 구속된 전 경북도의원 이모(57)씨에게 1인당 50만원에서 수백만원을 받았다./권기웅기자presskw@kbmaeil.com

2016-05-20

실종 건설사대표 살해 용의자 자해 시도

대구 건설업체 사장 실종 사건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대구 수성경찰서는 19일 오전 3층 소회의실에서 대구 건설업체 사장 실종 사건브리핑을 통해 이 업체 대표인 김모(48)씨를 살해한 혐의로 같은 회사 전무인 조모(44)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지만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또 이날 조씨는 경찰 조사를 받던 중 혀를 깨무는 자해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확한 부상 정도는 전해지지 않았다. 그동안 조씨는 범행에 대한 시인도, 부인도 하지않고 묵비권을 행사하며 식사 일체를 거부해왔다. 경찰은 20일 오전께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고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에다 조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해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씨 실종 이후 조씨가 경찰에 참고인 자격으로 진술한 내용이 객관적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조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께 자기 승용차에 태워 김씨를 만촌동 모 아파트 앞에 내려줬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주변 CCTV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거짓말인 것으로 확인됐다.여기에다 조씨는 범행추정 시점인 8일 밤 본인의 승용차에 달렸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해 파기한 점과 이후 새로운 메모리카드를 구입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또 조씨는 김씨 실종 다음 날인 9일 새벽 자기 차를 몰고 영천을 거쳐 청송으로 어머니를 만나러 갔다고 했으나 이마저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경찰은 조씨가 청송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영천의 한 주유소에서 종업원에게 삽을 빌렸다가 반환한 것을 확인하고 나무를 심기 위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나, 새벽에 삽을 빌려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신빙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김영태기자

2016-05-20

뇌물수수 혐의 안동시장 첫 공판서 공소사실 부인

복지재단 관계자에게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권영세 안동시장이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사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19일 오후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남균 지원장)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는 권 시장과 함께 기소된 복지재단 이사장 A씨(81)와 복지재단 산하 수익사업장 원장 B씨(58)가 법정에 섰다.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물었지만 피고인 모두가 이를 거부했다.검찰의 공소요지 설명에 대해 이사장 A씨의 지시로 돈을 전달한 혐의(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는 원장 B씨(58)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그의 변호인은 “상부의 지시에 따라 돈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므로 방조죄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 B씨가 안동시장에게 인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을 했을 뿐, 권 시장에게 실제로 돈을 전달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하지만, 권 시장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재판부는 다음 공판 때 심문할 증인을 채택한 후 내달 30일 오후에 공판을 이어갈 예정이다.안동/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6-05-20

실종 건설업체 사장 살해 용의자 검거

지난 8일 실종된 대구 건설업체 대표 살해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대구 수성경찰서는 건설업체 대표 김모(48)씨를 살해한 혐의로 이 업체 전무 조모(44)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경찰은 조씨가 김씨를 살해했을 정황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사전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조씨는 지난 8일 오후 6시 20분께 김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김씨 실종 후 경찰 조사에서 “지난 8일 김씨와 함께 수성구 가천동 회사 사무실에 들렀다가 오후 10시께 만촌동 버스정류장 앞에 내려주고 경북 경산 집으로 갔다”고 말했다.조씨는 이날 낮 숨진 김씨, 거래처 사장 2명 등과 함께 골프 모임을 한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경찰은 조씨를 상대로 살해 동기, 시신 유기 장소 등을 추궁하고 있다. 그러나 조씨는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경찰은 조씨가 범행 다음 날 새벽 자기 차를 몰고 경북 영천을 거쳐 청송으로 간 것이 의심스럽다고 보고 경찰견까지 동원해 이 일대를 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6-05-19

심학봉 전 국회의원 징역 7년 구형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심학봉(55)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대구지검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오후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심 전 의원이 국회의원 시절 받은 돈이 직무 관련성이 있고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7년에 벌금 2억1천만원, 추징금 1억550만원을 구형했다. 또 정치자금 수수 과정에 회계처리 절차 규정을 위반한 것과 관련해 추가로 징역 4개월을 내려줄 것으로 재판부에 요청했다.심 전 의원은 2013년 김천에 위치한 리모컨 제조업체 A사가 정부의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 프로젝트인 `월드클래스 300`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3차례에 걸쳐 2천77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사는 직원 명의로 `쪼개기 후원금` 형태로 심 전 의원 측에 이 돈을 전달했다.심 전 의원은 정부 사업 과제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 업체에서 7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으며, 후원회 관계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대출 신용보증 문제 해결을 도와주고 800만원을 받았다.심 전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월드클래스 300 선정 과정이 체계적이고 엄격해 국회의원 신분이더라도 청탁하거나 선정 과정에 개입할 상황이 아니다. 뇌물로 받은 돈도 4천500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돈은 순수한 정치자금이지 뇌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이곤영기자

2016-05-19

관람객 가장 많이 찾는 일요일 탄소제로교육관 문닫아 `원성`

대구·경북지역 유일의 탄소제로교육관사진이 일요일에 휴무를 하면서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지난 15일 대구의 사는 최모(47)씨는 모처럼 가족들과 나들이도 하고, 초등학생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구미 탄소제로교육관을 찾았다가 낭패를 당했다.탄소제로교육관이 일요일에 휴무를 한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해 그냥 발길을 돌려야 했기 때문이다.최씨는 “미리 확인하지 못한 잘못도 있지만, 다른 박물관이나 교육관들은 다 월요일에 휴무를 하던데 왜 이곳만 유독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일요일에 휴무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구미시에 따르면 탄소제로교육관은 평일에는 평균 200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며, 토요일에는 평균 400~500여명이 찾는다.주말에 평일보다 두배 이상의 관람객이 찾는데도 일요일에 휴무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시민들의 탄소제로교육관에 대한 불만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교육관은 현재 10인 이상의 단체관람객에게만 하루 5회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10인 이하의 가족단위 관람객들은 자유관람만 하도록 해 이용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한 시민은 “더 많은 정보와 탄소제로에 대한 교육을 받고 싶은데 10명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안내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교육관으로서의 제 기능을 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면서 “포항의 로봇박물관의 경우 시간대별로 교육인원을 정해 놓고 예약을 통해 정원이 차면 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탄소제로박물관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면 좋겠다”고 건의했다.이에 대해 구미시 관계자는 “탄소제로교육관은 구미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다보니 시 직원이 일요일까지 근무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올해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위탁업체를 선정해 운영을 맡겨 일요일에도 운영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한편, 구미시가 국내 최초로 `탄소제로도시`를 선언하고, 이를 조성하기 위해 건립된 탄소제로교육관은 기후변화관, 탄소제로관, 제로실천관 등의 상설 체험관으로 운영되며, 경북도내 공공건물로는 최초로 녹색 건축 최우수(그린1등급) 인증을 받은 곳이다.구미/김락현기자

2016-05-19

음주운전 방조 식당업주 또 적발

고속도로 휴게소에 정차한 화물차 운전자를 상대로 술을 판매한 식당 주인이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또 적발됐다. 경북지방경찰청은 18일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차 운전자에게 술을 판 식당 주인 A씨(62)와 음주 운전을 한 운전자 B씨(51)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충북 영동군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11일 오후 7시10분께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추풍령휴게소에서 승합차를 이용, B씨를 2㎞ 남짓 떨어진 자신의 식당으로 데려가 음식과 술을 판 혐의를 받고 있다.25t 카고트럭 운전사 B씨는 이날 오후 9시50분께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콜농도 0.103% 상태로 고속도로를 달리다 단속됐다.앞서 경찰은 지난 2일 추풍령휴게소에서 승합차를 이용, 화물차 운전자를 자신의 식당으로 데려가 식사와 술을 판 업주를 적발, 처음으로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권기웅기자

2016-05-19

검찰, 전두환 추징금 24억원 추가 확보

검찰이 약 반년 간의 법정싸움 끝에 전두환 장남의 회사로부터 24억여 원의 미납 추징금을 추가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고연금 부장판사)는 검찰이 전두환의 장남 전재국씨 소유의 주식회사 리브로를 상대로 낸 미납 추징금 환수 소송에서 “리브로가 국가에 7년간 24억6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지난 16일 확정한 것으로 18일 전해졌다.검찰은 이 자금까지 환수하기 위한 소송을 지난해 11월 냈고, 리브로의 자진 납부액 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인 24억6천여만원을 모두 받게 됐다./박순원기자

2016-05-19

만취 뺑소니 사망사고 낸 40대 女 영장

길 가던 2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안동경찰서는 18일 새벽 0시16분께 안동시 퇴계로 시립도서관 앞 골목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5%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김모(49·여)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김씨는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SUV차량을 몰다 길 가던 송모(21)양를 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사고 당시 충격으로 송양의 가방이 김씨 차량에 걸려 있는 것을 발견, 사고 발생 1시간여 만에 김씨를 검거했다. 이날 송양은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함께 일하던 친구 2명과 귀가하던 중 변을 당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안동/손병현기자

2016-05-19

265차례 교통사고 보험금 2억 빼돌려

허위로 교통사고를 접수해 2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빼돌린 보험사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17일 보험사 직원 A씨(32)를 보험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이를 도운 혐의로 여자친구 B(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연인 사이로 보험사 보상업무를 담당한 A씨가 B씨 또는 지인 명의로 진단서·병원 진료내역·합의서를 위조한 후 다른 교통사고 접수사건의 피해자로 끼워넣거나, 교통사고를 허위로 접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 되돌려받아 가로챘다.경찰조사에서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모두 265차례에 걸쳐 보험금 2억24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심상선기자

2016-05-18

병든 한우 9년간 112마리 불법도축·유통

문경경찰서는 17일 병든 한우를 불법도축·유통한 혐의(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로 축산 농장주 A씨(59)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불법 도축한 한우를 단기간에 판매한 식당업자 식당업주 B씨(60) 등 2명과 농장 현장에서 불법 도축을 돕고 고기를 사 먹은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59)는 2007년 1월부터 최근까지 9년 동안 문경시 영순면에 위치한 자신의 축산 농장에서 인근 농장으로부터 폐렴 등 질병에 걸리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한우 112마리를 싼값에 사들인 뒤 위생이 불량한 축사 옆 공터에서 불법 도축한 뒤 인근 식당과 식육점 등지에 판매한 혐의이다.A씨는 한우 가격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30만~50만 원에 병든 소를 사들인 것으로 밝혀졌다.B씨(60) 등 2명은 문경시에서 식당과 식육점을 운영하면서 A씨로부터 도축한 한우를 사들인 뒤 정상적인 고기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이들은 병이 들거나 폐사 직전의 한우는 도축장에 출하가 어려운 점을 이용해 농가로부터 싼값에 구입할 수 있고, 이를 불법 도축해 시중에 유통하면 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불법도축 현장과 식당에서 보관 중에 있던 쇠고기(1t)는 압류해 폐기처분했다.문경/강남진기자75kangnj@kbmaeil.com

2016-05-18

축산물 보조금 1억2천만원 부정수급 둘 검거

안동경찰서가 지역축산물 브랜드 국가보조사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사기)로 2명을 검거해 수사 중이다.안동경찰서는 17일 지역특산 축산물 사업을 통해 국가보조금 1억2천만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A씨(56)등 2명을 검거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지역특산 축산물 사업 총 29건, 47억원 상당의 국가보조사업을 진행해 오던 중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보조금 수령 목적으로 허위의 보조금 신청서류를 안동시에 제출해 1억2천만원 상당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안동/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6-05-18

경찰, 실종 건설업체 대표 행적파악 주력

대구수성경찰서는 16일, 8일째 연락이 끊긴 중소 건설업체 대표 김모(48)씨의 행적 파악 등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대구의 건설업체 대표 김 씨는 지난 8일 회사 직원 A씨(44)의 승용차를 함께 타고 가다 오후 10시께 수성구 만촌동 한 버스정류장 앞에서 내리고 나서 8일째 행방이 묘연해 이튿날 가족이 경찰에 미귀가 신고를 하고 만촌동 네거리를 비롯한 수성구 곳곳에 현수막을 내건 상태다.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승용차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있으나, 차에 블랙박스가 없는데다 동선 중 CCTV 등에 제대로 찍힌 내용이 없어 애를 먹고 있다. 경찰은 김 씨 회사 직원, 거래처 인물 등 주변인도 조사하고 있다. 특히 김씨가 실종 당일 사무실에 지갑과 함께 휴대전화를 두고 나가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전에 통화한 내역 등을 파악하기 위해 통신수사에 나섰다.대구 수성경찰서 관계자는 “가출, 실종, 범죄 개연성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하고 있다”며 “만촌동에서 내린 이후 행적을 파악하는데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김씨는 170cm 키에 보통 체형으로 연락이 끊기기 전 청바지에 청색 티셔츠 차림을 하고 있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6-05-17

대낮 음란행위 공무원 입건

상주경찰서는 대낮 주택가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도내 모 자치단체 공무원 A씨(56)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전 11시께 휴가를 내고 상주시 냉림동 골목길에서 여성 옷을 입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6년 전에도 유사행위를 하다가 입건된 바 있다.해당 자치단체는 A씨가 약물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직위 해제했다.상주/곽인규기자ikkwack@kbmaeil.com

2016-05-17

달서署, 50대 악성 사기 피의자 구속

대구 달서경찰서는 16일 돈을 빌린 후 고의로 갚지 않고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50)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피해자 B씨(36)에게 “내 아내가 베트남항공에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항공료를 보내주면 비행기표를 발권해주고, 베트남 현지에서 무료로 지낼 수 있는 곳을 마련해주겠다”고 속여 2천400달러(약 280만 원)를 송금받아 가로챘다. 또 같은 해 12월 21일 피해자 C씨(29·여·베트남)에게 “베트남에 사업차 다녀오는 데 필요한 비용을 빌려주면 다녀와서 1주일 내에 갚겠다”며 750만 원을 빌려 가로챘다./심상선 기자

2016-05-17

10대 前동거녀 살인미수 30대 징역 7년 선고

전 동거녀가 다른 남자를 사귀는데 격분해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한재봉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1)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령했다.A씨는 3개월여 동안 동거하다가 헤어진 B양의 휴대전화 메시지에 다른 남자친구와 긴밀한 관계를 갖는 대화 내용 등이 담긴 것을 보고 지난해 9월25일 오후 8시께 대구 수성구의 한 다리 밑에서 10대인 B양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에 앞서 인터넷으로 매듭을 묶는 방법과 시신을 처리하는 방법 등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A씨는 B양을 괴롭히다가 법원에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6-05-17

빌린돈 갚지 않은 40대 전직 집배원 구속

대구 수성경찰서는 16일 도박자금이 필요해 직장 동료에게 돈을 빌리고는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전직 집배원 이모씨(46·무직)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2년 3월께 A씨(49)에게 3천만원 등 동료 집배원 2명에게서 3차례 4천5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지난 3월 퇴사한 이씨는 A씨 등이 고소한 뒤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체포 영장이 발부돼 이번에 검거됐다.대구 수성경찰서 관계자는 “이씨가 스포츠토토에 빠져 여기저기에 빚을 많이 진 것으로 알려졌다”며“사기금액이 많지 않고 동종 전과도 없으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데다 퇴직금을 압류당하는 등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어 구속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6-05-17

포항남구지역 보행자 사망사고 많아

포항남구지역의 보행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잇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3년 동안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72명 중 보행자가 21명으로 나타나 29%를 차지했다. 특히, 올해는 5월 15일 현재까지 사망자 13명 가운데 보행자가 6명으로 집계돼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지난 12일 오후 8시 포항시 남구 상도동의 왕복 6차로를 무단횡단하던 A씨(66)가 B씨(46)의 차량에 치여 숨졌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28일 오후 5시 15분께 남구 상도동 그랜드에비뉴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C씨(75)가 D씨(44)의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경찰이 최근 3년 동안 포항남구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행자사망사고는 야외 활동이 많은 5~11월 집중되며, 운전자의 시야가 좁아지는 오후 5시부터 1시에 많이 발생했다. 특히, 무단횡단 사고의 경우 사망확률이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포항남부경찰서는 보행자 사망사고를 줄이고자 `보행자 사망사고 줄이기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하고, 무단횡단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6-05-17

음주운전 전과 6범, 또 술취해 운전하다 구속

음주운전 전과 6범인 40대가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결국 구속됐다.구미경찰서는 16일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박모(48)씨를 구속했다.박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1시 10분께 구미시 진평동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상태로 음주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박씨가 이건 외에도 총 6회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음주운전처벌강화 방침에 따라 상습 음주 운전자로 구속했다.구미/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6-05-17

中企은행 자금 횡령한 은행원에 징역형

은행 예금출납업무를 보면서 은행자금을 횡령한 은행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22형사부(판사 하종민)는 대구 북구 유통단지 내 중소기업은행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24)씨에게 징역 7월을 선고했다.정씨는 2010년 7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은행 예금출납업무를 담당하면서 은행 전산시스템을 조작하는 방법 등으로 영업을 위해 보관 중이던 현금 2억9천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금액 중 2/3 이상을 변제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이곤영기자

2016-05-17

마을공동어장 수산물 불법포획 기승

스킨스쿠버 장비나 작살 등을 이용해 마을어장의 수산물을 절도하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지난 15일 오전 11시 30분께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삼정1리항 인근 마을어장에서 작살 등을 이용해 아구와 홍삼 등 수산물을 불법포획한 김모(40)씨가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이보다 앞서 이날 오전 9시 30분께에는 북구 청하면 청진항 앞바다에서 스쿠버장비를 이용해 문어와 해삼 등을 불법포획한 박모(44)씨 등 3명이 검거됐다.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이 같은 마을어장 불법포획에 대한 집중 단속을 예고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스킨스쿠버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허가 잠수기어선을 이용, 마을어장 내 전복 등 수산물을 절도하는 행위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며 “지역 어촌계 마을공동어장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안찬규기자

2016-05-17

아내 살해·유기 70대 항소심도 징역 12년

포항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드럼통에 넣어 저수지에 유기한 70대에게 1·2심에서 모두 징역 12년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7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씨는 지난해 10월 8일 오전 4시 30분께 포항시 북구의 자택에서 부부싸움 끝에 둔기로 60대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드럼통에 넣어 인근 저수지에 버린 혐의다. 이씨는 재혼한 아내와 평소 금전문제로 갈등을 빚었으며 자신의 신병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며 불만을 품어오다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이곤영기자

2016-05-16

만취 경찰관 음주운전 교통사고 술자리 동료경찰관 `방조죄` 논란

안동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자 지역 치안에 대한 신뢰가 곤두박질치고 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동료 경찰관이 술자리에 동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방조죄 적용 여부 논란이 이는 한편 평소 음주단속 시 `제 식구 봐주기`가 고착화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지난 11일 오후 10시 10분께 안동시 태화동 모 아파트 뒤 도로에서 안동경찰서 소속 A(51) 경위가 혈중 알코올 농도 0.253%로 자신의 차량을 몰다 사고를 냈다.앞서 지난해 7월에는 안동경찰서 소속 B경감이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중앙선을 넘어 3.8㎞나 역주행, 마주 오던 화물차와 승용차를 잇달아 들이받기도 했다.최근 음주운전 방조에 대해서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등 법률이 한층 강화된 가운데 이 같은 사고가 벌어지면서 평소 경찰관은 음주단속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여기에다 이번 A경위 사건의 경우 함께 술자리를 한 동석자들 가운데 동료 경찰관이 일부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음주운전을 말리지 못했다. 하지만 경찰은 A경위와 함께 자리한 동료 경찰관을 비롯해 동석자 그 누구에 대해서도 방조죄 적용 여부를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대해 안동경찰서 관계자는 “A 경위와 함께 술자리를 했던 지인 1명이 먼저 자리를 떳고, 동료 경찰관이 끝까지 남아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방조죄 적용 여부는 검토하지 않았다”면서 “만약 동료 경찰관이나 지인들이 A경위가 차를 몰고 가는 것을 목격했다 하더라도 방조죄가 아니다”고 발뺌했다.또 방조죄 성립에 대한 법률적 기준을 묻자 “말해 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안동/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6-05-16

구청 예산으로 자기 땅에 농수로 구의원 항소심도 징역형

구청 예산으로 자기 땅에 농로와 수로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동구 기초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형사부(이영화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동구의회 김모(58)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앞서 김씨는 1심은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김씨는 구의원 신분이던 지난 2014년 2월 대구 동구 상수원보호구역 내 땅 3천여㎡를 사들여 무단 형질변경하고 농사용 창고를 주거용으로 변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그는 주민 민원이 있는 것처럼 꾸며 구청 예산 2천400만원을 들여 자기 땅에 농로와 수로를 개설하도록 하기도 했다.또 김씨는 2010년 8월 서모씨 등 주민 25명이 불법 증축 등 의혹을 경찰에 진정한 사실을 알고 이들을 보복하기 위해 구청 공무원에게 개인정보나 위법행위를 조사토록 지시하고 불법행위를 단속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그는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구의원직을 사퇴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지방자치제도 건전한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라도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이곤영기자

2016-05-16

마약진통제 빼돌려 투약 요양병원장 기소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주필)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몰래 빼내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로 대구 모 요양병원장 김모(50)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2개월간 자신의 병원에서 마약성분이 든 진통제 90개를 몰래 빼내 이 가운데 6개를 투약하고 나머지 84개는 폐기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와 별도로 대구시는 해당 병원에 과징금 300만원을 처분하고 보건복지부에 병원장 김씨의 자격정지를 요청했다.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반복적인 당직근무 등으로 힘들고 피곤한 상태에서 피로를 풀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마약성 진통제에 손을 댔다”고 진술했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6-05-16

12억 상당 수출담배 밀수해 되판 50대女 구속

봉화경찰서는 시가 12억6천200만원 상당의 밀수입 담배 2만7천464보루(27만 4천640갑)를 유통한 혐의(담배사업법위반)로 A씨(여·59)를 구속했다. 또 A씨로부터 밀수입 담배를 사들여 담배소매업을 한 B씨(63)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1월 10일부터 2016년 3월 25일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모 빌딩에 사무실을 임대했다. 이후 밀수입업자로부터 국내에서 생산된 수출용 담배와 외국에서 생산된 면세품 담배를 5억 740만원에 매입한 뒤 1보루당 1천원에서 1만1천원의 이윤을 남기고 2만5천913보루를 판매, 2억4천16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했다.B씨 등 7명은 관계기관의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A씨로부터 밀수입 담배를 사들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A씨의 사무실 등에서 시가 7천785만원 상당의 담배 1천730보루(1만7천300갑)를 압수하고 관세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통보조치 했다.봉화/박종화기자pjh4500@kbmaeil.com

2016-05-13

항의 운전자 집단폭행 폭주족 4명 징역형

폭주족으로 인한 교통정체에 항의하던 운전자를 오토바이 헬멧 등으로 무차별 집단폭행한 20대 폭주족 4명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과 특수상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년6개월, B(20)·C(25)씨는 10월, D씨(27)는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피고인 C씨는 지난해 8월15일 새벽 2시 대구·경북지역 폭주족들이 이용하는 카톡을 통해 대구시 달서구 유천네거리에 100여명의 폭주족을 모이게 한 뒤 경산시까지 약 23㎞ 구간의 도로를 점령해 시속 30~40㎞의 저속으로 운전하며 교통을 방해했다.또 경산시 중방동 경산네거리에서 이들의 저속운전에 불만은 품은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며 추월을 하자 A씨 등이 차량을 세우고 운전자를 폭행했으며, 이들을 피해 달아나던 운전자를 따라가 오토바이 헬멧과 각목 등으로 무차별 폭행해 3주간의 상해를 입혔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블랙박스를 손괴한 혐의를 받고 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100여명의 폭주족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해 도로교통을 방해하는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참작됐으나 수회 형사처벌을 받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6-05-13

고의 교통사고로 200만원 챙긴 보험사기범 입건

영주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챙긴 혐의(보험사기)로 유모(30)씨를 입건했다. 유씨는 지난 2월 4일 오후 1시께 영주시 광복로에서 후진하던 체어맨 승용차량 뒤 부분에 허리를 고의로 부딪치는 수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보험사로부터 80만원을 받아 챙기고 같은달 13일 영주시 원당로에서 운행 중이던 승용차량 우측 뒤 문짝 부분에 고의로 손목을 부딪치는 수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 보험사로부터 12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다.영주/김세동기자

2016-05-12

명절때 육우를 한우로 속여 팔아

육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한 정육업자가 검거됐다.11일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육우를 한우로 속여 판 혐의로 남구 A축산과 달성군 B 축산에 대해 4개월 간 수사를 벌여 지난 4일 정육업자 2명을 각각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검에 송치했다.이들 정육업자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명절에 걸쳐 육우 10마리 4천415kg를 한우로 속여 5천450여만원에 판매하고 영업자 준수사항인 작업일지를 미작성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대구지검 형사4부(검사 유동호)의 지원 하에 지난 3월15일부터 17일까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4월15일부터 21일까지 피의자 신문과 참고인 조사를 실시했다.이번 조사를 위해 민생사법경찰은 지난 설날(2월8일)을 앞둔 지난 1월27일부터 30일까지 여성 수사관이 손님으로 가장해 정육점, 백화점 등 19곳에서 제수용 한우고기를 매입하고 유전자를 검사한 결과, 육우를 한우고기로 속여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담당 수사관은 “주부들이 가장 많이 구입하는 설날 국거리용은 육우를 한우로 속여 팔고 구입이 적은 부위는 한우 정품으로 팔아 소비자를 현혹하면서 최대한 많은 부당 이득을 올리려 한 점 등 업자들의 죄질과 수법이 나쁘다”고 말했다.한편, 대구시는 대형 찜갈비식당에 대한 불시 점검을 실시해 육우 또는 수입육을 한우로 속여 찜갈비를 비싸게 판매하는 식당이 적발되면 전원 형사처벌할 방침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6-05-12

취객 대상 19차례 450만원 상당 금품 털어

대구 성서경찰서는 취객을 상대로 일명 부축빼기 수법으로 금품을 턴 혐의(절도 등)로 A씨(28)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달서구 일대를 돌며 취객을 상대로 19차례 총 4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털었다. 또 지난해 중순부터 지금까지 이 일대 마트 3곳에 들어가 550만 원 상당의 현금을 훔쳤다.경찰은 일주일 간 현장 및 도주로 주변에 잠복해 있다가 범행 대상을 물색 중인 피의자 발견해 긴급체포했다./심상선기자

201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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