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양주 마시고 술값 안낸 40대 구속

안동경찰서는 1일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A씨(45)를 구속했다.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0시50분께 안동시 광명로의 한 유흥주점에서 도우미를 불러 양주 등을 마신 뒤 술값 46만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 1월에도 같은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안동/손병현기자

2016-05-02

술 덜 깨고 운전대 잡으려던 학생버스 기사 적발

안동의 한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수송버스 운전기사가 숙취 운전을 하려다 적발됐다.안동경찰서는 28일 오전 8시 30분께 안동의 모 초등학교에서 이 같은 혐의로 A씨(41)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안동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048%로 면허정지 기준인 0.050%에 미치지 못해 형사입건 대상에서는 제외됐다.안동/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6-04-29

4개월 아들 창밖으로 던진 엄마 집유 4년

태어난지 4개월이 된 아들을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매정한 엄마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28일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11시 50분께 대구의 한 빌라 3층에서 친정어머니가 아기 목욕물을 받으러 자리를 비운 사이 생후 4개월 된 자기 아들을 창밖 7m아래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사건직후 경찰에 “아기가 밤새 울며 보채는 바람에 잠을 못 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재판부는 “생명은 존귀한데 어린 아들을 숨지게 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벌이 마땅하다. 그러나 산후 우울증에다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평생 괴로움 속에 지내야 하는 점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6-04-29

건설자재 상습절도 셋 구속

봉화경찰서는 공사현장에 보관 중이던 건설자재를 훔친 혐의(절도)로 A씨(53) 등 3명을 구속하고, 장물업자 B씨(55)를 불구속 입건했다.A씨 등 3명은 지난 17일 오후 10시30분께 봉화군 공사현장에서 전선 등을 절취하는 등 지난 2월12일부터 4월17일까지 봉화, 경산, 영천, 김천, 칠곡, 영덕에서 14회에 걸쳐 공사현장에서 6천100만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피의자 B씨(55)는 장물을 매입한 혐의다.봉화/박종화기자pjh4500@kbmaeil.com

2016-04-29

음주단속 의경 부상 입힌 30대 구속영장

대구 중부경찰서는 28일 음주 운전을 단속하는 의경을 다치게 하고 달아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A씨(3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지인의 집에서 소주 3병을 나눠 마시고 귀가하던 중, 오후 9시 40분께 대구 중구 태평로에서 음주 단속을 하던 중부경찰서 소속 B상경(20)이 음주감지기를 차 안으로 들이밀자 창문을 올리고 달아났다. 이로 인해 B상경은 창문에 손이 낀 채 1m가량 끌려가면서 손목을 다쳤다.A씨는 도주 후 동구 신천동 소재 지인의 집에 숨어 있다가 잠시 외출 후 다시 돌아가던 중 잠복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음주 운전으로 세 차례 적발됐으며, 2013년 면허를 취소당했다가 지난해 다시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이 `위드마크 방식`으로 A씨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08%로 단속 당시 농도가 산정됐다./심상선기자

2016-04-29

의붓 여고생 상습폭행 30대 항소심 징역 1년 4월

고등학생 의붓딸을 상습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4형사부(이상균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앞서 1심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5월 24일 오후 2시께 대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 B양에게 영어단어 시험을 치게 한 결과, 많이 틀렸다는 이유로 일명 `엎드려뻗쳐`를 시킨 뒤 철제 옷걸이용 봉으로 다리 부위를 6회 때리는 등 같은해 9월까지 모두 11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훈육 차원을 넘어서는 폭력과 학대를 가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신체·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이 보호자에게서 학대를 당했을 경우 정상적인 발달이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6-04-29

먹는 걸로 사람들 속인 업자 잇달아 검거

이른바 `4대 악`범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척결 의지에도 불구하고 최근 관련 사범이 잇달아 적발됐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주필)는 유통기간이 지난 오미자액을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식품 가공업체 대표 A씨(54)를 구속 기소하고 원료를 공급한 무등록업체 대표 B씨(42)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유통기간이 지난 오미자액 3억8천만원 어치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대구 동부경찰서는 이날 칠레산 냉동 삼겹살과 목살 등을 국산 냉장육으로 둔갑시켜 5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육류 가공·유통업자인 C씨(31)를 구속하고 이를 도운 직원 D씨(30)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이곤영·김영태기자

2016-04-28

이삿짐센터 직원, 귀금속 훔치다 덜미

이삿짐센터 직원이 집주인의 귀금속을 훔치다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대구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삿짐센타 직원인 A씨(35)는 가재도구 속의 귀금속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지난해 10월 15일 오후 5시께 구미시 한 아파트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씨(50)의 이삿짐을 옮기던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귀금속 등을 훔쳤다.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이 사건을 포함해 지난 3월 5일까지 총 3회에 걸쳐 20만원 상당의 순금 돌반지 1점, 60만원 애기 순금 팔찌 1점을 절취하는 등 이삿짐에서 120만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6-04-28

1년 전 절도범 기억해낸 형사 경찰서에서 “바로 너지” 답삭

미제 사건으로 남을뻔한 1년 전 절도 사건이 범행 현장 폐쇄회로에 잡힌 범인의 얼굴을 기억한 형사에게 덜미가 잡혔다.대구 강북경찰서는 1년 전 주차된 차에서 현금을 훔친 A씨(53)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3월 4일 낮 대구 북구 한 식당에서 손님의 차 열쇠를 몰래 가져가 주차된 차 안에서 현금 4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당시 김씨 모습이 담긴 식당 CCTV 화면을 입수해 탐문수사에 나섰지만, 일정한 직업이 없고 거처가 불분명한 A씨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결국 미제 사건으로 분류돼 결정적인 제보가 있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범행 후 여기저기 떠돌던 A씨는 지난 25일 대구 북구 일대에서 공연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고 귀가하려다가 한 형사와 마주쳤다.외근을 마치고 경찰서로 복귀하던 형사는 순간적으로 1년 전 CCTV 화면에 나타났던 범인임을 바로 알아차렸다.범행을 부인하던 A씨는 형사가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CCTV 사진을 토대로 추궁하자 1년 전 범행을 순순히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6-04-28

의료관광 위장 외국인 불법입국 알선 브로커 구속

대구지방경찰청은 `의료관광 및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의 허점을 이용해 외국인 진료예약확인서를 위조한 후 외국인을 의료관광으로 속여 밀입국시킨 혐의로 A씨(35) 등 3명을 구속하고, 해외브로커 1명을 비롯한 부정 입국자를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국내 의료관광 빙자 외국인 부정입국 알선 브로커들로 지난해 5월 18일 대구 중구 소재 B타워에 `C투어`라는 유령 사업체를 등록했다. 같은 해 6월 28일 베트남 현지에서 모집한 베트남 국적의 B씨(25·여) 등 34명 중 9명에 대한 외국인 진료예약확인서를 위조해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했고, 같은 해 8월 26일 A씨 등 5명의 의료관광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 부정입국을 알선했다. 그 대가로 1인당 150만 원씩 총 750만 원을 받아 부당이득을 취했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6-04-28

외국인 여성 고용 성매매 29명 입건

포항북부경찰서는 지난 25일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알선영업을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38)씨와 외국인 여성접대부, 성 매수남 등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교보생명 뒤 원룸에서 러시아 및 태국 여성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스마트폰 채팅으로 남성 손님들을 유혹, 1회당 12만~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포북서는 스마트폰 채팅 앱 게시판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를 확인하고 대화를 시도한 뒤, 현장을 급습해 성매매 영업사실을 확인했다./이바름기자bareum90@kbmaeil.com

2016-04-27

`농약 사이다`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6명의 사상자를 낸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피고인 박모(83) 할머니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26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평상시 할머니들이 마을회관에서 즐겨 마시는 음료수에 독극물을 타는 등 잔혹한 범행 수법을 사용했다”며 피고인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박 할머니가 사건 전날 화투를 치다가 심하게 다퉜다는 피해자 진술, 피고인 옷과 전동휠체어, 지팡이 등 21곳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된 점, 집에서 농약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이 나온 점, 50여 분 동안 현장에 있으면서 구조 노력을 하지 않는 등 범행 전후 미심쩍은 행동 등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검찰은 “평온한 시골 마을 주민들이 서로서로 의심하게 만드는 등 더는 예전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들었고 시골 마을은 파탄지경에 이르렀다”며 “지금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이뤄지지 않았고 증거가 있는데도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도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변호인단은 1심과 마찬가지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해 범행 동기, 농약 투입 시기, 고독성 살충제 구입경로 등 직접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고 제 3자의 범행 가능성과 피고인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 할머니들의 분비물을 닦아주는 등 구조 노력을 했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다.박 할머니는 지난해 7월 14일 오후 2시 43분께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했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6-04-27

상습 112 전화욕설 구속

봉화경찰서는 26일 상습적으로 112에 전화를 걸어 욕을 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정모(61)씨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1일 54차례를 비롯해 지난 13일부터 21일 사이 112에 100차례 전화해 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또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의 멱살을 잡거나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봉화/박종화기자

2016-04-27

검찰, 구미 KEC노조원 48명 유전자 채취 `논란`

검찰이 구미 KEC 노조원들의 유전자를 확보하기 위한 영장을 청구해 헌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흉악범죄 재발 예방 장치로 주로 활용되는 DNA 데이터베이스에 노조원 신상정보를 입력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기 때문이다.대구지검 김천지청이 구미 KEC 노조원 48명의 DNA 채취를 목적으로 영장을 청구한 것은 지난 2010년 노사분규 당시 노조원들이 반도체 생산 공장을 점거한 채 파업을 벌였기 때문이다.노조 전임자 유급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도입으로 유급노조 전임자 수가 줄었다는 이유로 시작된 쟁의는 2010년 6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약 1년 동안 이어졌다. 노사 양측은 문제해결을 위한 교섭을 시도했지만, 장기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자 노조는 2010년 10월 21일부터 11월 3일까지 공장을 점거했다.장기 파업 사태로 노조원들도 무더기 처벌을 받았다.공장을 점거한 혐의(업무방해·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로 노조원 95명이 2014년 11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았다. 이후 대부분 노조를 탈퇴했으나 48명은 여전히 노조활동을 하고 있다.대구지검 김천지청 측은 “법률에 따라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구미 KEC 노조와 노조측 변호인은 살인·강간·방화 등 강력범의 재범을 막기 위한 `DNA 신원확인정보 이용·보호법`을 검찰이 악용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노조 변호인측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점, 영장실질심사 등 양쪽이 다툴 여지가 없는 입법 부작위, 노조원 DNA 채취의 불법성 등 3개 항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다수의 주거침입은 DNA 채취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입법 취지는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 재범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노조원들의 DNA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은 이들을 평생 흉악범죄자로 취급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정의엽 KEC노조 수석부지회장은 “노조원 48명 중 23명이 여성이고 당시 간부는 11명이었다”며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중범죄자 취급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구미/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6-04-27

검찰, 조희팔 2인자 강태용 추가 기소

검찰은 조희팔 조직의 2인자인 강태용이 금융거래내역을 위조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경찰 조직 내 매수된 비호세력, 금융기관 관계자 등이 역할을 하는 등 조희팔 일당이 경찰 초기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정황이 드러났다.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주필)는 조희팔 조직의 2인자 강태용(55·구속)과 관련해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뇌물공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강태용은 2007년 5월 경남 밀양경찰서가 조희팔 관련 업체 수사를 본격화하자 매출금 규모 등이 드러날 수 있는 금융거래 내역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영장을 발부받아 조희팔 조직 위장법인 `벤스밴`의 금융거래내역을 대구 한 금융기관에 요청하자 이 동향을 사전에 파악한 조희팔 일당은 벤스밴이 아닌 이미 폐업절차에 들어간 벤스밴 전신 계열사 벤스의 거래내역이 회신되도록 했다. 금융기관 관계자가 조희팔 일당과 결탁한 의혹은 확인됐지만,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이곤영기자

2016-04-26

노상서 잠자는 취객 대상 16차례 현금 900만원 훔쳐

대구 일대를 돌며 취객을 부축하는 척하며 속칭 `부축빼기`로 금품을 훔친 A씨(47)가 경찰에 붙잡혔다.대구성서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 17일까지 심야에 대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노상에서 잠을 자는 취객을 대상으로 이 같은 수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현금 900여만 원 상당을 훔쳤다.경찰은 휴대전화 2대 및 현금카드 2매를 회수하고, 여죄를 캐고 있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6-04-26

근로자 전세자금은 `눈먼 돈`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제도의 맹점을 노려 대출금을 가로챈 20대 여성이 구속 기소됐다.대구지검은 25일 허위 재직 관련 서류와 임대차 계약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해 6천만원의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여·29)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A씨는 대출브로커와 짜고 2013년 9월3일 경기도 화성시 신한은행 봉담금융센터에서 B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했다. 이후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되자 임대한 주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트집을 잡아 계약을 파기하고 직접 임차인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되돌려 받아 편취했다.특히, 전국적으로 이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는 등 근로자전세자금대출 제도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는 시중 6개 은행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 수도권은 최고 1억원, 기타 지역은 8천만원까지 근로자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이다.그러나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는 대출 요건에 대한 심사가 서류 심사 위주로 진행돼 사기 대출에 악용되기 쉬워 전국적으로 제도의 맹점을 이용한 대출브로커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것으로 드러났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6-04-26

대구경찰 `데이트폭력` 82명 입건

연인 간 폭력(데이트폭력)에 대해 전담반 구성 등 적극 대응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처벌 인원이 74% 증가했다. 대구지방경찰청(청장 허영범)은 지난 2월 3일부터 4월 2일까지 두 달간 연인 간 폭력에 대해 총 82건을 접수받아 이중 82명(구속 6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이 기간동안 추진성과를 보면 유형별로는 폭행·상해가 61%(50명)로 가장 많았으며, 체포감금·협박 29.3%(24명), 성폭력 4.9%(4명) 순으로 나타났다.가해자 연령별로는 40대가 30.5%(25명), 20대 24.4%(20명), 30대 23.2%(19명), 50대 이상이 18.3%(15명) 순이고, 직업별로는 무직자 37.8%(31명), 회사원 17.1%(14명), 자영업 13.4%(11명) 순이다.또 전과별로 전과가 없는 사람은 37.8%(31명) 1~3범 이하 29.3%(24명) 9범 이상 15명(18.3%) 순 인 것으로 파악됐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6-04-25

교통사고 보험사기 일가족 3명 검거

고의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가로챈 일가족이 덜미가 잡혔다.대구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12시12분께 대구 달성군 한 동네 노상에서 A씨(45·여)가 친정엄마인 C씨(63·여)를 동승시켜 승용차를 운전하고, 남편인 B씨(36)는 1t 화물트럭을 운전해 A씨의 차량을 고의로 추돌했다. 사고 직후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해 치료비와 차량수리비 등 300여만 원 상당을 받아 가로챘다.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총 4회에 걸쳐 허위·고의 교통사고 낸 후 3개 민간보험사로부터 총 1천여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심상선기자

2016-04-25

차량 5대 들이받고 뺑소니 50대 구속

포항북부경찰서는 차량 5대를 추돌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김모(55)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8일 포항시 북구 양덕동 우리은행 사거리 앞에서 양덕삼구트리니엔 3차 아파트 방향으로 신호 대기 중이던 2대의 차량을 추돌했다. 이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해 반대편 차선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던 3대의 차량을 연이어 들이받고 도주했다.경찰 조사 결과 이 사고로 9명이 갈비뼈 골절 등의 중·경상을 입었으며, 피해 차량 앞부분이 전파되는 등 3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이바름기자bareum90@kbmaeil.com

2016-04-25

필로폰 투약 50대 구속

안동경찰서는 지난 22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58)를 구속했다.안동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마약 투여자가 있다는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검거, 간이시약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였지만 투약 사실을 부인해 소변과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냈다.이후 지난 20일 필로폰 투약 사실을 통보받은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안동 구시장의 한 모텔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안동/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6-04-25

뇌물수수 혐의 권영세 안동시장 불구속 기소

속보 = 최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은 권영세 안동시장본지 6일자 4면 등 보도이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특히 횡령 혐의로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안동 모 복지재단 이사장 등 2명 역시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21일 그간 권 시장에게 제기된 불법정치자금수수 등 각종 혐의에 대해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며 진행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검찰은 이날 “권영세 안동시장이 2014년 5월 14일 안동시장 선거 과정에서 문제의 복지재단에 각종 혜택을 준 대가로 선거사무실에서 1천만 원을 수수했다”고 밝혔다.이어 “문제의 복지재단 이사장 A씨(81)가 돈을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같은 재단 산하 수익사업장 원장 B씨(58)가 권 시장에게 돈을 전달했다”면서“조사과정에서 권 시장은 `만난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설명했다.문제의 이 복지재단은 매년 안동시로부터 수십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는 한편 이 재단이 최초 영업을 시작한 2005년 이후 십여 년간 안동시에 수의계약 형태로 수십억 원대의 전기배전반을 납품해 왔다.이정환 안동지청장은 “권 시장이 받은 돈은 수년간 장애인복지재단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각종 혜택을 준 것에 대한 대가성의 성격이 짙다”며 “재판 과정에서 여러 증거를 통해 혐의를 입증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검찰은 권 시장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현금 6천여만 원과 여러 장의 이력서가 `인사청탁비리`와 관련됐다고 보고 시청 공무원을 비롯한 이력서 관계자, 현금에 남아 있는 지문 등을 조사했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안동/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6-04-22

어린대게, 인터넷 통해 불법 판매 버젓이

해경이 경북 동해안의 중요 수자원인 대게의 불법 포획·유통을 막으려고 단속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소셜커머스(Social commerce)를 통해 어린대게(체장미달대게·9㎝ 이하)가 버젓이 유통되고 있어 단속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지난 3월 초 SNS 전자상거래를 통해 영덕대게를 구입한 대구시민 봉성암씨는 배송된 대게를 보고 당혹스러웠다.평소 포항, 영덕, 울진 등 대게 산지를 오가며 대게를 사먹을만큼 대게마니아인 봉씨가 보기에 대게의 크기가 너무 작았던 것. 사무용 자를 이용해 대게의 크기를 확인하니, 법적 기준인 9㎝에 한참 못 미치는 7.5㎝가량이었다. 봉씨는 즉시 해당 소설커머스에 불법유통사실을 지적했으나, 이들을 관리해야 할 소셜커머스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뒷짐을 지고 있다.봉성암씨는 “판매업자들에게 9cm 이하의 대게를 유통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명기해달라고 했지만, 묵묵부답이다”면서 “소셜커머스 업체가 수수료만 챙기면 된다는 장삿속으로 불법을 부추기는 모양새다”고 비난했다.14일 포항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포항, 경주, 영덕, 울진 등 경북 동해안에는 총 370여척의 어선이 대게 조업을 하고 있고, 지난 2013~2015년 3년 동안 경북 동해안에서 발생한 대게 불법포획·유통사범은 128건으로 총 185명이 입건됐다.특히, 올해는 4월 13일 현재까지 29건이 적발돼 6명이 구속되고 45명이 불구속 입건됐는데, 이는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27건을 이미 넘어선 수치다. 압수된 대게만 1만9천985마리(암컷 1만1천409마리·체장미달 7천406마리·기타 1천170마리)에 이른다.이처럼 대게 불법 포획·유통이 증가하는 것은 최근 대게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불법조업 몇 번이면 폭리를 취할 수 있고, 싼값으로 대게를 먹으려는 소비자도 여전히 많아서 유통에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비교적 유통절차가 간단한 전자상거래의 발달도 대게 불법 포획·유통을 부추기는데 한몫하고 있다.포항시민 김덕만(47·남구 연일읍)씨는 “불법으로 잡아들인 어린대게가 택배를 이용해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데, 수사기관은 뭘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불법 포획을 일삼는 판매자는 물론, 이를 관리해야 할 소셜커머스 등도 함께 처벌해 대게 자원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포항해양경비안전서 관계자는 “지난 2월초부터 대게 불법포획·유통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쳐 높은 단속성과를 올리고 있지만, 중요수자원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기는 일부 몰상식한 어민·유통업자들 때문에 불법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소셜커머스 불법 유통에 대해서는 “대게를 인터넷 등으로 판매하는 불법행위는 경북지방경찰청 해양범죄수사계가 수사를 전담하고 있어, 해경이 수사를 진행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꾸준한 단속과 순찰활동으로 불법조업을 줄이는데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6-04-21

갓난아기 병원에 두고 도망친 산모 집유 2년

갓 태어난 아기를 신생아실에 두고 달아난 20대 산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2014년 10월 7일 대구시내 한 대학병원 산부인과에서 여자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사흘 뒤 아이를 신생아실에 두고 도주한 혐의다.아이는 예정보다 일찍 태어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상황이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아이를 아동보호시설에 인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다만 초범이고 아이가 병원 측에 의해 아동보호시설에 인계돼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곤영기자

2016-04-21

20년전 살인 후 내연녀와 해외도피 40대 `공소시효 끝` 우기다 범행 들통 무기구형

공범인 내연녀와 해외로 밀항해 도주한 40대 살인범이 공소 시효가 남아 있는지를 모른 채 국내에 자진 송환됐다가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20일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따르면 최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1)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검찰은 또 여권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내연녀 B씨(48)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A씨는 지난 1996년 12월 8일 대구 달성군에서 B씨의 불륜 사실을 알아낸 남편 C씨(당시 34)씨를 살해한 뒤 구마고속도로 옆 수로에서 시신을 불에 태웠다.A씨는 B씨와 국내를 떠돌다 위조 여권으로 1998년 4월 1일 일본으로 밀항한 뒤 2002년 6월 중국으로 건너가 10년간 머물렀다. 이후 2011년 12월 7일 당시 15년이던 살인죄 공소시효가 끝난 것으로 알고 2015년 11월 상하이 한국영사관에 자진 출석했다.이들은 이후 지난 1월 6일 인천공항으로 귀국했다가 경찰에 붙잡혀 `2014년 4월에 중국으로 밀항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경찰이 미리 압수한 위조여권사본 등 증거로 추궁하자 `1998년 4월 일본 밀항`을 자백, 이 시점에 살인죄 공소시효가 정지된 사실이 드러났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6-04-21

경주지역 교회신축 건설업체대표 잠적 근로자 40여명 임금 7천400만원 체불

경주의 한 시행사 대표가 돈을 받고 잠적해 임금을 못 받은 일용직 근로자들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19일 오전 10시 경주시 태종로에 있는 한 교회 신축 공사 현장에는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현수막과 함께 9명의 일용직 근로자들이 모여 있었다.이들 대표 김종규씨에 따르면 교회 신축 공사는 시행사인 Y그룹과 하도급 업체인 J건설이 지난해 7월부터 공사를 진행했다.임금은 Y그룹이 J건설에게, J건설은 다시 근로자들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그러나 지난해 10월부터 J건설로부터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차일피일 미루다 공사가 완공된 11월과 Y그룹이 모든 금액을 지급한 12월까지도 근로자들의 노임이 지급되지 않았다.근로자들은 미지급임금에 대해 수차례 J건설에 항의했지만, “돈이 없어 힘드니 조금만 참아달라”“Y그룹에 자금 지원을 더 받고 나서 밀린 돈을 주겠다”는 말을 믿고 기다린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최근까지 연락을 받았던 J건설 대표가 지난 1일부터 휴대전화번호를 바꾼 뒤 잠적해 버려 40여명이나 되는 근로자들의 노임 7천400만원이 공중에서 사라져 버렸다.김씨는 “노동부에 신고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 하루를 벌어먹는 사람들이 언제까지 기다리겠느냐”고 말했다.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서는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임금 체불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포항지청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진정서를 제출한 뒤 담당관이 배정돼 사실확인 후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며 “만약 사업주가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검찰이나 법원에 민사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이바름기자bareum90@kbmaeil.com

2016-04-20

타지역 사과, 청송사과 속여 판 40대 입건

타지역 사과를 청송사과로 속여 판매해온 유통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청송경찰서는 19일 대구에서 농산물 유통업체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 타 지역 사과를 청송사과로 속여 판매한 A씨(49)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9월 사이 타지역 공판장에서 사과를 구입한 뒤 청송사과라고 표시된 상자를 제작,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700상자(시가 1천500만원 상당)를 판매했다.청송/김종철기자kjc2476@kbmaeil.com

2016-04-20

상습 차량털이 40대 사건 발생 10분만에 검거

상습 차량털이범이 경찰과 포항시 통합관제센터의 발 빠른 공조로 현장에서 붙잡혔다.포항북부경찰서는 길가에 주차된 차량의 창문을 공구를 이용해 빼내고 안에 있던 현금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46)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고 1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6일 오전 3시 29분께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있는 한 아파트 옆 이면도로에 주차된 안모(62)씨 소유의 모닝 차량에서 현금 12만5천원을 훔쳤다.범행 당시 김씨는 차량 뒷좌석에 붙어 있는 삼각형 모양의 작은 창문을 미리 소지한 드라이버로 뜯어낸 뒤, 그 구멍으로 손을 넣어 문을 여는 방법으로 인근에 주차된 차량 5대에서 총 26만3천원을 훔쳐 달아났다.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같은 수법으로 30건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으며, 피해 차량의 대부분은 경차인 것으로 드러났다.포항센터는 이 지역을 관찰하던 중 범행 장면을 포착해 112에 신고했고, 학산파출소가 즉시 현장에 출동해 범행 장소 인근 아파트 계단에 숨어 있던 김씨를 사건 발생 10분 만에 붙잡았다.경찰은 김씨에 대해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바름기자bareum90@kbmaeil.com

2016-04-19

3천500만원 상당 흑염소 80마리 불법 도축

대구 중부경찰서는 18일 흑염소를 불법 도축해 유통시킨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A씨(60)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 농장주 3명은 2013년 3월부터 영천과 경산 등지에서 3년 동안 염소농장 작업장에서 쇠파이프, 육절기, 토치 등을 이용해 시가 3천500만원 어치의 흑염소 80마리를 도축·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식당업주인 B씨(56) 등 3명은 불법 도축 사실을 알면서도 염소고기를 공급받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6-04-19

대낮 금은방 강도질 초교동창 둘 검거

대구서부경찰서는 주인을 흉기로 위협해 금은방을 턴 일당을 붙잡았다고 1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29)와 B씨(29)는 지난 13일 오전 11시35께 대구 서구 소재 한 금은방에 침입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업주인 C씨(58)를 위협·폭행하고, 청색 테이프로 얼굴을 가리는 등 결박한 후 진열대에 들어 있는 목걸이 등 1억 8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쳤다.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초등학교 동창생으로 채무 변제를 위해 사전에 계획을 짜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피해품 전량을 회수하고, 피의자들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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