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60억 불법 환치기 방글라데시인 2명 검거

해외에서 활동 중인 불법 환치기업자와 짜고 한국에 있는 방글라데시 노동자를 상대로 수십억원을 불법거래한 방글라데시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6일 이같은 혐의(외국환거래법)로 방글라데시인 A씨(46)를 구속하고 공범 B씨(29)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서울·경기·대구 등에 사는 자국 노동자 300여명의 외환거래를 해외 불법 환치기업자와 짜고 모두 2천600여차례에 걸쳐 60억원을 방글라데시에 송금해 주고 수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노동자들로부타 받은 돈을 대신 송금해 주면서 송금액의 3~5%를 수수료로 받아 모두 2억5천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6-02-17

안동공공단체장 사전선거운동 판결 `희비`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안동의 공공단체장들이 법원판결에서 희비가 엇갈렸다.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형사2단독 김민상 판사)은 16일 조합원이나 대의원들에게 선거 지지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안동의 한 농협조합장 A씨(60)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은 인정되나 A조합장이 미리 약속한 기부행위를 하지 않았고 이 내용이 직접적으로 선거운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사전 선거운동 역시 그 범위가 경미한데다 상당한 표차로 당선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A조합장은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100명 내·외의 조합원들에게 지지 문자메시지를 보낸데 이어 특정 음향업체에 당선 시 500만원의 기부행위를 약속해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이날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안동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B씨(66)에 대해서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B이사장은 지난해 1월 이사장 선거 전 100여명의 대의원들에게 지지 문자를 보내거나 대의원 4명을 찾아가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이처럼 재판부가 비슷한 사안에 대해 각각 다른 판결한 원인을 두고 검찰 등 법조계에서 의견이 분분하다.재판부가 당시 선거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이 당락에 결정적 영향이 있었느냐에 중점을 뒀기 때문이다.재판부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의 경우 당시 두 후보가 총 대의원 119명을 대상으로 투표한 결과 61표 대 55표로 B이사장이 불과 6표 차이로 당선돼 당락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반면 농협 조합장 선거의 경우 조합원 6천288명 가운데 3천163표를 얻어 2천287표를 차지한 후보보다 876표 차이로 당선해 사전운동을 했더라도 당락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대구지검 안동지청은 두 사건 모두 항소하기로 했다.한편, 불법선거로 당선되더라도 법원의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판결이 나면 현 공공단체장직은 잃게 되고 곧바로 재선거를 치르게 된다.안동/권광순·권기웅기자

2016-02-17

농가서 불법 사행성게임장 운영 2명 검거

영주경찰서는 15일 농가에 잠입해 불법게임기인 바다이야기와 경마게임기를 설치해 환전하며 불법 영업사진을 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로 정모(여·55)씨 등 2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불법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기 위해 농가에 바다이야기 게임기와 경마게임기 등 25대를 설치해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3일까지 하루 평균 30만원의 수수료를 챙기는 등 불법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영주경찰서는 농가뿐만 아니라 주택가 및 아파트로 숨어 들어 불법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는 시도가 계속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영주/김세동기자

2016-02-16

조희팔 돈 29억 횡령 개발업자 구속기소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주필)는 다단계사기범 조희팔의 범죄수익금을 투자받아 부동산 개발업체를 운영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으로 부동산 개발업자 장모(6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장씨는 조희팔 사건의 재수사가 본격화되자 지난해 3월 잠적했다가 최근 경남 창녕에서 붙잡혔다.그는 2008년 3월 조희팔이 범죄 수익금으로 김천 대신지구(삼애원) 도시개발사업에 투자한 290억원 가운데 28억9천500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그는 조희팔에게서 이 투자금과는 별도로 상환 의무가 없는 자금 20억원도 받았다.조희팔 자금을 투자받는 데는 전 검찰 서기관 오모(55·구속)씨가 `연결고리`역할을 했다. 장씨는 조희팔을 소개하고 자금 유치를 도와준 오씨에게 뇌물 형태로 2억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그는 이 돈을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형사 사건 공탁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조희팔은 밀항해 중국으로 도주하기 9개월여 전 대리인 10명을 내세워 범죄 수익금을 장씨에게 투자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6-02-16

`농약 사이다` 항소심도 …법정공방 예고

할머니 2명이 숨지고 4명이 중태에 빠진 상주 `농약 사이다`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돼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고되고 있다.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16일 오후 3시30분 대구법원 별관 5호 법정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모(83) 할머니 사건 항소심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고 15일 밝혔다.검찰은 박 할머니가 사건 전날 화투를 치다가 심하게 다퉜다는 피해자 진술, 피고인 옷과 전동휠체어, 지팡이 등 21곳에서 농약(메소밀) 성분이 검출된 점, 집에서 농약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이 나온 점, 50여분 동안 현장에 있으면서 구조 노력을 하지 않는 등 범행 전 후 미심쩍은 행동 등을 거듭 증거로 제시할 계획이다.변호인 측은 범행 동기, 농약 투입 시기, 고독성 살충제 구입경로 등 직접 증거가 없다는 점을 부각시킬 방침이다.피고인 측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법무법인 중원을 선임했다.중원 측은 강윤구 대표 변호사를 비롯해 변호사 5명을 이번 재판에 투입할 계획이다.박 할머니는 지난해 7월 14일 오후 2시 43분께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다./이창훈기자

2016-02-16

만취 미군, 흉기로 행인 위협·파출소서 난동

대구 동성로에서 만취한 채 흉기로 행인 등을 위협했던 미군이 입건됐다.15일 대구 중부경찰서는 만취한 채 대구 동성로에서 행인들에게 흉기로 위협하고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캠프 캐롤 소속 미군 A씨(21)가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30분께 대구 동성로에서 술에 취해 흉기로 행인들을 위협하고 경찰에 의해 파출소로 연행된 뒤에도 소파를 부수는 등 계속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이에 15일 오후 1시30분께 미군 A씨는 중부경찰서에서 자신이 속한 부대 상사 및 통역과 함께 출두해 1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았고 자신의 모든 범행에 대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대구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미군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원하고 있다”며 “난동으로 인해 파손된 파출소 기물 등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6-02-16

“임대 지장”… 가로수 자른 건축주 고발

대구 수성구는 지난 12일 자신의 신축 건물을 가린다는 이유로 가로수 9그루의 가지를 자른 건축주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수성구에 따르면 A씨는 설 연휴 기간에 수성네거리에 있는 자신의 신축 건물에 앞에 있던 가로수인 양버즘나무 9그루의 가지를 무단으로 잘라냈다.A씨는 가로수가 자신의 건물을 가려 임대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로수를 자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수성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주와 관련자를 경찰에 고발조치했으며, 가로수 훼손에 따른 변상금 부과조치도 진행 중이다.대구 수성구 관계자는 “가로수를 전지할 때는 관할 구청에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거치지 않고 건축주 마음대로 전지를 하며 처벌을 받는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6-02-15

금품살포·흑색선전 등 불법선거 안동·영주·봉화, 타지역보다 높아

검찰이 금품선거나 흑색선전 등 경북북부지역 역대 선거사범 비율을 조사한 결과 안동·영주·봉화 지역이 타지역의 평균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4일 대구지검 안동지청(지청장 이정환)에 따르면 지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사범을 수사한 결과 그 비율은 금품선거, 흑색선전, 불법선전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후보 간 단일화 과정에서 후보자 사퇴 대가 제공, 선거구 신설지역에서 선거브로커의 금품 요구 등 금품선거사범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전국 평균 32%보다 2배 가까이 높은 60%를 차지했고, 흑색선전 역시 전국 평균보다 6%포인트 웃도는 수치를 보였다.이에 따라 안동지청은 안동지청 공안검사 및 수사관, 안동·영주·봉화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해 선거범죄 전담수사반을 편성하는 한편, 특별근무체제에 돌입했다.안동/권광순기자

2016-02-15

만취 여성 성폭행 2명 징역 4년씩 선고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신 여성이 만취하자 “바래다 주겠다”며 집까지 따라가 번갈아 성폭행한 20대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특수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학생 A씨(22)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앞서 1심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6년을 선고했다.이들은 지난해 3월 13일 밤 대구 중구 한 술집에서 친구 생일파티를 하던 중 합석한 20대 여성과 `술 마시기 게임`을 하다가 이 여성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하자 데려다 준다며 택시를 타고 여성의 집까지 함께 가 번갈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휴대전화로 범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까지 했다.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이날 술자리에 초대해 처음 만났다.피고인들은 “합의에 따라 성관계했다”고 주장했지만 1, 2심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상대로 차례로 성폭행을 하고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더욱이 피해자가 동영상이 존재하는 것을 알고 참을 수 없는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후유증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6-02-15

병원 상습절도 30대 구속

대구 중부경찰서는 11일 중구 일대 병원을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37)씨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4일까지 중구 일대 병원을 돌며 모두 5회에 걸쳐 시가 28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김영태기자

2016-02-12

불법게임장 운영 40대 검거

경주경찰서는 상가건물을 빌려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A씨(42)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경주시 용강동의 한 상가건물 2층을 임대해 불법사행성 게임기 30대를 설치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박동혁기자

2016-02-12

3천만원 빌려 日도피 70대女 14년만에 검거

아들의 수술비를 핑계로 돈을 빌리고 나서 일본으로 달아났던 70대 여성이 14년 만에 검거됐다.대구 남부경찰서는 11일 아들수술비를 핑계로 거짓말을 한 뒤 돈을 빌리고 나서 일본으로 달아난 혐의(사기)로 이모(70·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2년 10월17일 대구의 한 은행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68)씨에게 “아들의 뇌졸중 수술비를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한 뒤 3천100만원을 빌리고 나서 이를 갚지 않고 일본으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김씨에게 돈을 빌린 뒤 일본으로 도주한 후 14년간 불법체류자로 생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이씨 아들은 뇌졸중으로 인해 수술을 받았으나 이씨는 김씨에게 빌린 돈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수술비를 병원에 지불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씨는 주변에서 “일본에 가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김씨로부터 돈을 빌린 뒤 일본으로 도주했으나 이씨는 일본에서 식당 등에서 일하며 지냈던 것으로 확인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6-02-12

신종 마약 판매·상습투약 태국인 구속

경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신종 마약인 `야바`를 판매하고 상습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태국인 근로자 A씨(23)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구미, 칠곡지역에서 동남아시아 출신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야바 30정(200만원 상당)을 판매하고 매월 1~2회 직접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또 A씨로부터 야바 10정을 구입해 외국인 지인과 나눠 투약한 혐의로 B씨(37·태국)를 불구속 입건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6-02-12

조희팔 남긴 28억 나눠 가진 3명 집유

희대의 금융사기범 조희팔이 중국으로 도주하면서 남긴 범죄수익금 일부를 회수해 사리사욕을 채운 조희팔 주변 인물 3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봉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5)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또 이들에게 총 1억7천9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이들은 전국조희팔피해자채권단(이하 채권단) 공동대표인 곽모(구속), 김모(구속)씨 등과 공모해 2010년 1월 말께 금융권에 예치된 조희팔 범죄수익금 28억원을 회수한 뒤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채권단은 조희팔이 은닉한 재산을 추적해 피해자들에게 배분하겠다는 명분으로 조직됐지만 실제로는 조희팔의 조력자 역할을 하면서 개인 욕심만 차린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조희팔 일당의 사기 피해자들을 대신해 확보한 재산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면서 “다만 피고인들도 조희팔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 자신들의 피해액을 우선 회복하겠다는 생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2016-02-12

외국연예인 27명 불법입국 기획사대표 집유 2년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판사는 위조 서류로 가수, 연주자 등 외국인 연예인을 입국시킨 혐의(사문서위조·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최모(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최씨는 2014년 2월 10일 대구출입국사무소에 컴퓨터로 위조한 근로자파견계약서 등을 제출해 필리핀인 A씨의 비자를 발급받는 등 2013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24차례에 걸쳐 외국인 27명을 불법 초청한 혐의다./이창훈기자

2016-02-11

만취승객 카드로 549만원 빼낸 택시기사 구속

포항남부경찰서는 만취한 승객의 카드를 건네받아 현금 수백만원을 가로챈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로 택시기사 A씨(39)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4일 새벽 2시 13분께 술에 취해 택시를 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현금으로 찾아오겠다며 현금카드를 받아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지역 금융기관을 돌며 549만원을 인출해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A씨는 사건 당일 100만원을 빼낸 뒤 평소 알고 지내던 B씨(44·여)에게 나머지 돈을 3차례에 걸쳐 인출하도록 했으며, 범행을 숨기고자 B씨의 휴대전화를 바꾸도록 종용하기도 했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6-02-11

사건무마 미끼 사기피의자 상대 3천600만원 뜯어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는 피의자를 상대로 경찰, 검찰 등 권력기관에 청탁해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며 돈을 뜯어낸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1)씨와 박모(30)씨에게 징역 10개월씩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추징금 4천50만원과 2천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이들은 지난해 2월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A씨에게 접근해 “경찰 지인에게 부탁해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며 300만원을 받는 등 2달여 동안 3천6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두 사람은 서로 사이가 멀어지자 개별로 A씨에게 검찰, 군 간부 등과 인맥을 들먹이며 돈을 받아내기도 했다.이씨는 A씨가 합의금 마련이 필요해 운영하던 카페를 급히 처분해야 한다는 점을 이용해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자신에게 카페를 넘기도록 설득한 뒤 잔금도 다 지급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팔아 2천600만원의 차액을 챙기기도 했다./이창훈기자

2016-02-11

선박검사 안받고 불법운항 모래채취선 고발조치

포항해양수산청은 포항과 울진을 오가는 모래채취선을 선박안전법 등 관련법 위반으로 적발해 개선을 명령하고 포항해양경비안전서에 고발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포항해수청에 따르면 적발된 A호(1천320t급)는 지난 2일 포항 송도부두에서 양하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포항해수청 해사안전감독팀에 의해 적발됐다.해당 선박은 선박검사증서 및 해양오염방지증서의 유효기간이 지난 1월 11일자로 만료된 상태였으나 규정을 어기고 1월 12일부터 총 4차례에 걸쳐 불법운항을 하다 결국 행정조치를 받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6-02-11

강태용 돈 20억 세탁 50대 징역 1년 선고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는 조희팔 사기조직 2인자 강태용(54)의 범죄 수익금을 돈세탁해준 혐의(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이모(5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2008년 11월 대구 수성구 한 도로에서 강태용 아내에게 20억원 상당 양도성예금증서(CD)를 건네받아 현금, 자기앞수표 등으로 바꾼 뒤 강태용 측에 다시 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씨는 강태용 아들 학부모 모임에서 강씨와 알게 된 뒤 강태용 관련 유사수신 회사에 인테리어 공사 등을 수주하기도 했다.재판부는 “자금세탁 금액이 20억원으로 많고 그 돈이 강태용 도피자금으로 사용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창훈기자

2016-02-11

가짜휘발유 128만ℓ 제조·판매 1명 구속·7명 입건

경북지방경찰청(광역수사대)과 한국석유관리원은 4일 가짜 휘발유 약 128만ℓ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로 제조책 이모(35)씨를 구속하고, 주유소 업주 3명과 가짜 휘발유 원료(재생 솔벤트) 공급업자 등 총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제조책 이모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약 2개월간 가짜 휘발유 128만ℓ를 만들어 대구지역에 있는 주유소 3곳과 경남 김해지역의 주유소 1곳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창훈기자

2016-02-05

주민 음식물 제공·사전선거운동 포항北 총선예비후보 측근 고발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4·13 총선 포항 북구 선거구 예비후보자 A씨의 측근인 B(58)씨와 C(58)씨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고발했다.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A씨의 측근인 B·C씨는 지난달 초순 포항의 한 식당에서 지역 선거구민 10여명을 불러 모아놓고, 지지를 부탁하며 음식물(28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이다.이 자리에는 예비후보자 A씨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경북선관위는 식당 주변에 주차된 차량들의 블랙박스와 통신자료 등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해 검찰에 제출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창훈기자

2016-02-05

10억대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 일당 검거

10억원대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이 검거됐다. 상주경찰서는 4일 해외와 국내에서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장 개장 등)로 운영 총책 박모(43)씨 등 3명을 구속하고 회원 모집 및 홍보책 최모(41)씨 등 3명과 대포통장을 양도한 또 다른 최모(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9월 중국에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뒤 구미시내의 한 원룸에서 컴퓨터 5대를 설치해 놓고 350여명의 회원으로부터 10억여원의 도금을 입금받아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구미, 대구, 포항 등 대도시에서 회원 모집 총판을 두고 회원들이 국내외의 각종 스포츠 경기에 배팅해 도금을 잃으면 그 중 10~40% 상당을 총판에게 지급하는 등 조직적으로 사이트를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해 불법 취득한 수익에 대해서는 재산을 추적몰수하고 국세청 등 유관기관에 통보해 환수할 예정이다.상주/곽인규기자

2016-02-05

뇌물수수 등 비위 행위 대구경찰 줄줄이 기소

기강해이가 도를 넘은 경찰관들이 줄줄이 구속기소됐다.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영준)는 불법 오락실 업자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수뢰후 부정처사)로 대구 모 경찰서 소속 이모(48) 경위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임모(47)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이씨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 사이 불법 오락실 업자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4차례에 걸쳐 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임씨는 지난해 10월께 사건 브로커 이모(47·구속)씨에게 제3자의 지명수배 사실을 확인해 준 혐의다.이에 앞서 검찰은 경찰 간부가 낀 가짜석유 판매 조직도 적발했다.검찰은 친동생 등과 함께 주유소를 운영하며 화물차 기사 등에게 가짜 석유를 대량 공급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등 위반)로 대구 모 경찰서 소속 김모(48) 경위를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했다. 그는 직위를 이용해 경찰 조직 내부의 가짜 석유 단속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또 무등록 석유 판매시설을 만들어 놓고 등유를 판 경찰관 한 명도 적발했다./이창훈기자

2016-02-03

대게 불법 포획 선장 등 3명 검거

포항남부경찰서는 체장 미달 대게를 불법포획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통발어선 선장 김모(63)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3명은 지난달 31일 오전 10시 30분께 포항시 남구의 한 항포구를 출항해 영덕군 축산면 연안에서 조업을 하면서 체장 미달 대게 284마리를 잡은 혐의다.이들은 다음날인 1일 오전 5시 30분께 입항 후 설 명절을 앞두고 암컷대게 및 체장 미달 대게 특별 단속을 나온 포항남부경찰서 수사관들에게 적발됐다.경찰은 압수한 체장 미달 대게를 인근 바다에 모두 방류했다.암컷대게와 체장 미달 대게를 불법 포획하거나 소지, 유통, 가공, 보관, 판매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6-02-03

미신고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과태료 처분

안동지역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않은 운영자가 경찰에 단속됐다. 안동경찰서는 2일 지역에서 태권도학원을 운영하는 2개 업체가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돼 각각 과태료 30만원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안동/권기웅기자

2016-02-03

불량막창 유통 10명 기소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주필)는 냉동 막창을 비위생적으로 유통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으로 전모(30)씨 등 막창 유통업자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냉동 막창 404t을 냉동 설비가 없는 택배나 퀵서비스 등을 이용해 전국에 유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단속된 10개 업체 가운데 3곳의 막창 원료고기를 수거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중독균 검사를 의뢰한 결과, 3곳 모두에서 살모넬라 균 등이 검출됐다고 밝혔다.한 개 업체에서는 상대적으로 독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황색포도상구균도 나왔다./이창훈기자

2016-02-02

식당·상가 상습절도 구속

포항남부경찰서는 포항지역 식당과 상가를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특수절도)로 이모(42)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 19일 밤 11시께 포항시 남구 해도동의 한 식당 창문을 깨고 들어가 현금과 술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14회에 걸쳐 총 3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6-02-02

조희팔 매출관리 서버 中 옮겨 운영 업체대표 기소

수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 일당의 매출관리 서버를 중국에서 2년 5개월 동안 운영한 서버관리 회사 대표 등 조씨 관련자 3명이 추가기소됐다. 1일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주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방조) 혐의로 서버 관리회사 대표 장모(4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조희팔 조직이 경찰과 검찰 수사에 대비해 국내 매출관리 서버를 2006년께 중국으로 옮긴 사실도 파악했다. 장씨는 조희팔이 중국으로 달아나기 한 달여 전인 2008년 11월께 전산자료를 모두 삭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그러나 이 부분은 공소시효가 끝나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한편 대구지검은 조희팔 조직의 범죄 수익금을 몰래 빼내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조희팔 측근 지인인 이모(42)씨와 건설업자인 또 다른 이모(57)씨를 구속 기소했다.이씨는 2008년 11월 초 조희팔 조직의 브레인으로 활동한 배모(44·구속)씨가 돈세탁을 부탁한 수표 19억원을 현금화해 보관하던 중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건설업자 이씨는 2008년 초 조희팔이 고급 빌라 신축 사업에 투자한 30억원 가운데 11억3천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6-02-02

약 판매 종업원·방조 약사 항소심도 벌금 50만원

대구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형한)는 종업원이 대신 의약품을 팔도록 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기소된 약사 A씨와 약을 판매한 종업원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50만원씩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종업원 B씨는 2013년 8월 28일 낮 12시5분께 대구 달서구에 있는 한 약국에서 일반 의약품 한 통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약을 팔 당시 “두 알씩 복용하고 닷새 동안 먹으라”는 내용의 투약 지시를 한 사실이 파파라치가 촬영한 동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A씨는 종업원이 약을 판매할 당시 자신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재판부는 “범행이 일명 파파라치에 의해 유발된 측면이 있고 판매한 의약품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이창훈기자

2016-02-02

청도축협 조합장선거 특정후보 지지 부탁 금품·향응 제공 혐의 50대 징역 6월 선고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김승곤 부장판사)은 지난해 3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청도축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하며 조합원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54)씨에게 징역 6월과 추징금 38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56)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최씨는 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8일께 청도축협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A씨(60)로부터 선거운동 경비 명목으로 400만원을 받은 뒤 한 조합원에게 `A씨가 주는 돈`이라며 2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조합원 3명에게 A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면서 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벌금 100만원이 선고된 이씨는 A후보에 대한 지지를 당부하면서 조합원에게 10만원을 건넨 혐의다.재판부는 “처음 실시된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을 크게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한편, 조합장으로 당선됐지만 선거 과정에서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한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지난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이다./이창훈·나영조기자

201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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