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농약 사이다` 국민참여재판 첫 준비기일 16일로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오는 16일로 잡혔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봉기)는 16일 오전 10시 대구지법 11호 법정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82) 할머니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준비 절차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준비기일에는 증인신청 규모와 검찰 측의 공소사실 입증계획 등이 논의된다.재판부는 2~3차례 공판 준비기일을 거쳐 이르면 연말께 국민참여재판을 열 예정이다.국민참여재판은 해당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평결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 이를 참작한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9-07

경북도 감사서 군위군 비리 무더기로 적발

군위군 공무원들이 허위 출장으로 여비를 챙기고, 도지사 승인도 받지 않고 공무원 승진을 의결한 것으로 드러났다.경북도에 따르면 2012년 5월부터 최근까지 군위군 업무를 종합감사한 결과 7급 공무원 A씨는 매달 2차례씩 모두 36차례에 걸쳐 허위 출장 품의 서류로 결재를 받아 여비 72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A씨를 포함한 공무원 3명은 76차례에 걸쳐 출장여비 152만원을 부당하게 타냈다가 적발됐다. 도는 군수에게 부당하게 집행된 출장여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해 징수하도록 요구했다.군위군은 또 행정 5급 공무원을 다른 기관에 파견한 것을 승진요인으로 책정해 도지사 승인 없이 6급 공무원을 5급으로 승진시켰다. 5급 이하 공무원을 보충하려면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또 배수로 정비공사 등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영업정지기간 중인 업체와 3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시설물유지관리업종을 등록해야 시공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자등록증만 확인해 무자격 업체가 최근 2년간 6건, 1억여원어치를 수주하기도 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09-07

영천 화학물질 유출 경찰 본격수사 나서

속보=2일 영천의 실리콘제조업체 SRNT에서 발생한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본지 3일자 4면 보도와 관련,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3일 영천경찰서에 따르면 사고가 난 SRNT 대표 등 회사 관계자들을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며 화학물질 인·허가 관련 공무원을 불러 인·허가 과정에서 적법하게 처리했는지 등을 두루 살펴볼 계획이다. 또한 경찰은 감식 결과를 토대로 사고 원인을 규명한 뒤 과실을 따져 책임자를 처벌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현장 감식과 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힌 뒤 과실 유무를 따져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안전처와 경북도, 대구지방환경청은 3일부터 화학물질 유출에 따른 공장 인근 수질·토양·대기 오염도와 농작물 영향을 조사하고, 사고 발생 지역 주민들의 병원 검진을 지원키로 했다.이번 사고는 지난 2일 오전 10시께 SRNT 공장 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불산과 질산, 물이 섞인 유해화학물질 4t이 밸브 파손으로 인해 밖으로 새어 나왔다. 유출된 4t 중 3.5t이 회수됐으나 나머지 0.5t은 하수도로 유출됐거나 기화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사고로 공장 인근 주민 200여명이 긴급 대피했다가 밤늦게 귀가했다. 주민 가운데 57명은 병원 진료를 받았고, 이 중 5명이 3일 오후 4시 현재 입원해 있다.영천/조규남기자nam8319@kbmaeil.com

2015-09-04

층간소음 불만, 한밤 1시간30분 흉기소란 50대 입건

대구 강북경찰서는 3일 심야에 아파트 층간소음을 항의하기 위해 흉기를 들고 이웃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51·무직)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1시 10분께 술에 취한 채 흉기를 소지하고 자신의 아파트 위층에 찾아가 복도에서 현관문을 두드리며 집주인 이모(67)씨에게 층간소음을 항의하는 등 1시간 30여분 간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반바지에 티셔츠 차림인 김씨의 거동이 수상한 점을 발견한 뒤 수색을 벌여 흉기를 찾아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9-04

파킨슨병 아내 27년 수발 지쳐 살해 항소심 징역 3년 집유 5년으로 감형

파킨슨병을 앓는 아내를 약 27년 동안 수발하다 지쳐 살해한 70대에게 항소심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73)에게 징역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A씨는 지난해 9월9일 대구 자신의 집에서 파킨슨 병을 앓는 아내(70)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아내를 숨지게 한 뒤 자신의 머리도 둔기로 내리쳐 자살하려다 실패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의 죽음으로 큰 괴로움을 겪고 있으며 남은 삶을 죄책감과 회한으로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치매와 우울증을 앓고 있어 긴 수형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9-04

황당한 용역기관

대구 상수원 취수원 이전 용역을 수행한 기관이 `검토 용역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자 파장이 일고 있다. 3일 구미시상하수도사업소에서 열린 제5차 취수원 이전 대구·구미 민관협의회에서 대구취수원 이전 용역을 수행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이동률 박사는 `경북·대구권 맑은물 공급 종합계획 검토용역`에 대한 배경과 분석내용을 설명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이날 민관협의회는 국토부의 용역이 엉터리로 진행됐다는 구미시 민관협의회의 지적에 따라 대구시가 용역을 맡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이 자리에서 이동률 박사는 “이번 용역보고서는 말 그대로 학술적 용역보고서로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맑은 물 공급의 공유가치 실현을 위한 기초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학술적 용역보고서인 만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질 수 없다”고 말했다.이 같은 이 박사의 발언에 구미시 민관협의회는 발끈했다.배문용 낙동강살리기 구미위원장은 “이 박사의 발언은 구미 시민과 국민 전체를 우롱하는 발언이다”며 “국민들의 세금으로 용역을 진행했으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없다는게 말이 되는냐”고 목소리를 높였다.또한 용역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강변여과수 결과도 도마에 올랐다.김휴진 구미시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대안으로 제시한 강변여과수 개발에 대한 비용이 당초 회의때보다 적게 책정됐는데 산정 비용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질의했지만 이 박사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이에 대해 대구시 민관협의회는 “여기서 제시된 강변여과수 개발은 대형사업으로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런 대규모의 강변여과수 개발은 시도된 적이 없기 때문에 비용산정이 불가능 했을 것”이라며 “이 박사의 말대로 학술적 용역으로 기초정보를 제공하는 자료이다”고 설명했다.구미/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5-09-04

주부 41명 도박판 끌어들여 3억6천만원 챙긴 조폭

주택가에서 가정주부들을 상대로 도박장을 운영한 조직폭력배 두목 등 일당 8명이 검거됐다.대구 동부경찰서는 3일 가정주부를 끌어들여 시내 곳곳에서 도박판을 연 혐의(도박장 개장 등)로 폭력조직 두목 김모(49)씨 등 4명을 구속하고 행동대장 박모(43)씨 등 4명과 도박에 빠진 주부 등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3월 초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중구, 동구 일대 주택가, 식당, 야산에 도박장을 차리고 주부들에게 사채를 빌려주고 나서 수십 차례 협박해 모두 3억6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남편 사망 후 우울증에 빠진 주부에게 접근해 사망보험금을 도박에 탕진시키고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박장을 수시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대구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조폭들이 각종 이권 사업에서 이득을 챙기지 못하자 불법 오락실과 도박판을 직접 만들어 돈을 벌기 시작했다”며 “지속적으로 단속해 조폭들의 자금줄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5-09-04

편의점 10대 女알바생 가슴친 20대 벌금 400만원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한재봉)는 편의점에서 1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이모(29)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은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이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상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18·여)에게 컵라면을 골라달라며 3만원을 주면서 손으로 가슴을 1차례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처음 본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피고인의 형사적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반성을 하고 있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9-04

`농약사이다`사건 빠르면 연말 국민참여재판

상주에서 발생한 `농약 사이다`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이 빠르면 올 연말께 실시될 전망이다.대구지법은 2일 이번 사건과 관련한 기록을 상주지원으로부터 넘겨받고 이 사건을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2~3차례 재판 준비기일을 거쳐 국민참여재판 일정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이날 재판부는 “통상 국민참여재판은 한차례 준비기일을 갖지만 이번 사건은 쟁점이 많아 철저한 준비절차를 거칠 계획”이라며 “빠르면 올 연말께 재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늦어지면 내년 초로 미뤄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달 13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박모(82)할머니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중원이 지난달 24일 이를 신청했다.국민참여재판은 해당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제도로서 평결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 이를 참작하게 된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5-09-03

베트남인 작업반장 살해, 사체 바다유기 인도네시아인 선원 7명 모두 구속기소

국내 어선에 취업해 함께 일하던 외국인 선원을 살해한 뒤 바다에 유기한 외국인 선원 7명 전원이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2일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꽁치잡이 어선에서 동료선원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I씨(27) 등 인도네시아인 7명을 1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부산 선적 S호 선원인 이들은 지난 8월 2일 새벽 5시30분께 독도 동쪽 50마일 해상에서 베트남인 작업반장 L씨(31)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바다에 던져 유기한 혐의다.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L씨가 평소 인도네시아인인 자신들에게 힘든 일을 시키고 폭언과 폭행을 한데 원한을 품고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선원들이 외국 선원 중 유일하게 한국어가 가능한 L씨를 통해 작업 지시를 했는데 차별대우 등에 대한 불만이 선장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자 앙심을 품게 됐다는 것이다.오자성 대구지검 포항지청장은 “살인에서 유기까지 5분이 채 걸리지 않았으며 사전에 범행을 모의한 점 등으로 미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 전원 구속기소하게 됐다”고 말했다.한편 포항지청은 주한 베트남대사관을 통해 L씨의 유족들에게 장례비와 생활비 등 범죄피해자 가족에 대한 지원 방안을 협의 중이다./임재현기자 imjh@kbmaeil.com

2015-09-03

1천800차례 섬유공장 돌며 6억상당 스티로폼패드 훔쳐

대구 북부경찰서는 2일 섬유공장을 돌며 섬유제품을 보관·운반할 때 사용하는 스티로폼 패드를 모두 1천800여차례 걸쳐 6억여원 상당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손모(65)씨 등 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또 이들의 범죄를 묵인한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절도방조)로 황모(48)씨 등 섬유공장 직원 10명을 조사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손씨 등 6명은 지난 2009년 10월부터 지난 6월까지 대구·경북 섬유공장 36곳에서 모두 1천800차례에 걸쳐 6억3천400만원 상당의 스트로폼 패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스티로폼 대여업체가 수명이 다한 스티로폼 패드를 정기적으로 거둬 간다는 점을 악용해 섬유공장 마당에 놓인 것을 훔친 후 이를 가공해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스트로폼 패드를 조금씩 훔쳐가면 아무도 눈치 채지 못할 것으로 판단해 계속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09-03

세차례 465만원 상당 건고추 훔친 40대 검거

청송경찰서는 1일 농민들이 한해동안 땀흘려 수확해 보관해 둔 건고추를 훔친 혐의(절도)로 A씨(42)를 입건했다. 청송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1시께 청송군 소재 B씨(69)의 주택 창고에 침입해 보관중이던 건고추 150근(시가 120만원 상당)을 비롯해 청송·봉화군 지역을 돌며 3회에 걸쳐 건고추 710근(시가 465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 수사를 하는 한편 농촌의 범죄 예방과 검거를 위해 방범활동을 강화하고 주민들을 상대로 농산물 보관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청송/김종철기자

2015-09-02

면허없이 100여명 성형시술 50대女 입건

대구 달성경찰서는 1일 의사면허 없이 100여차례에 걸쳐 의료시술을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로 안모(56·여)씨와 알선책 김모(52·여)씨 및 시술 장소를 제공한 미용실 주인 정모(40·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1~8월 달서구에 있는 정씨의 미용실 등에서 손님 101명을 상대로 1회 시술에 50만~70만원을 받고 코, 이마, 입술 등에 주사기로 실리콘을 주입하는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미용실 주인 정씨도 손님으로 온 알선책 김씨를 통해 안씨를 알게 됐으며 자신도 코에 실리콘을 넣는 시술을 받은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또 경찰이 안씨에게서 압수한 장부에는 불법 시술을 받은 101명의 명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대구 달성경찰서 관계자는 “미용실 주인 정씨는 손님 7명에게 불법 성형을 권유해 시술을 받게 했다”며 “불법 시술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지금까지 심각한 부작용 피해를 호소한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09-02

직무관련 기업에 외상값 떠넘겨 前 울진군의원 2심형량 높아져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일 업무 관련성이 있는 업체 관계자에게 외상값을 대신 갚게 한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전 울진군의회 의원 김모(6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군의원으로서 공정하고 청렴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신울진원전 관련 업무를 처리하면서 뇌물을 받았고 금액도 적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씨에 대한 앞선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재판부에 따르면 울진군의회 원전관련특별위원회 위원장이던 김씨는 지난 2008년 가을부터 2010년 초 사이 한국수력원자력 직원에게 외상을 갚아달라는 취지로 말한 후 3차례에 걸쳐 640만원을 대납하도록 하고 수차례에 걸쳐 152만원의 향응을 받는 등 모두 792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09-02

여고생 술 먹인뒤 성폭행 남고생 둘 검거

여고생에게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10대 고교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안동경찰서는 31일 술에 취한 여고생을 승용차에 태워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로 고교생 A군(18)과 B군(18)을 긴급 체포했다.경찰에 따르면 지역의 고교생인 A·B군은 지난달 29일 오전 6시께 안동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C양(16)과 함께 사건발생 전날부터 술을 마셨고, C양이 만취하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군은 술 취한 C양을 자신의 아버지 소유의 승용차에 태워 낙동강변으로 유인해 성폭행하고 함께 있던 B군은 이를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안동/권기웅기자presskw@kbmaeil.com

2015-09-01

돈받고 개인정보 유출 경찰관 2심서도 징역형

뇌물을 받고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찰관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31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로 기소된 경찰 공무원 A씨(48)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날 재판부는 “고도의 청렴성을 갖춰야 할 경찰공무원임에도 뇌물을 받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면서 “개인정보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경찰관 본분을 망각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1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B씨에게서 500만원을 받고 경찰청 수배조회 시스템에 접속해 B씨가 대출 사기 범행 대상으로 삼은 토지 소유자 2명의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등 2차례에 걸쳐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경찰공무원은 B씨로부터 개인정보를 이용해 토지 소유자 행세를 하며 금융기관의 토지 담보 대출을 받는 데 성공하면 5천만원을 추가 지급한다는 약속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어 허위 수사협조 공문까지 작성해 내부 결재를 거친 뒤 행정기관에 제시하고 확보한 관련 개인정보도 B씨에게 건넸다가 적발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09-01

대구 출근시간대 음주사고 늘어

대구에서 아침 출근시간 음주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30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8월 현재 오전 출근시간대 발생한 음주사고는 모두 6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5건보다 9건(16.4%)이 늘어났다. 특히 대구지역 전체 743건의 음주 교통사고 중 8.6%를 차지해 지난해 전체 음주사고 1천205건 중 94건으로 7.8%를 차지한 것과 비교해도 사고 비중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이같이 오전 음주사고가 줄지 않음에 따라 대구경찰은 수성구 삼덕요금소 등 대구지역 주요 지점 10여곳에서 출근시간대에 수시로 음주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대구지방경찰청 경찰 관계자는 “오전에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하는 것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라며“반드시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08-31

학원교재·학생정보 반출 강사 벌금 300만원

유명 학원을 퇴직하면서 교재와 학생 정보 등을 외부로 반출한 학원 강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정신구 판사는 30일 자신이 근무했던 유명학원에서 교재와 학생정보 등을 외부로 반출한 혐의(절도)로 기소된 A(4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대구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초부터 같은해 11월 사이 강사로 일하던 대구의 한 학원 책꽂이와 컴퓨터에 있던 학원 교재와 학생 정보 서류 등 600여만원 상당의 자료를 퇴직 후 학원이나 교습소를 차릴 때 사용할 목적으로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08-31

보이스피싱 조직 `범죄단체` 첫 적용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구성원에게 그동안 단순 사기 혐의가 적용된 것과는 달리 폭력조직과 같은 `범죄단체` 혐의를 처음으로 적용해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앞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거나 단순 협조한 것만으로도 형사처벌할 수 있게 됐다.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는 30일 중국과 한국에 콜센터를 두고 300여명에게 기업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혐의(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사기)로 국내 관리자급 이모(28)씨에게 징역 6년, 원모(29)와 문모(40)씨 등 책임자급 2명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전화상담원 역할을 하거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32명에게는 징역 3~6년 형을 내렸다.이날 재판부는“이 조직이 징벌, 여권 압수, 감시 등 조직이탈 방지와 이탈자에 대한 자체 응징으로 조직 결속을 다지기 위한 내부질서 유지 체계를 갖춘 점과 직책에 따른 위계질서가 잡힌 점 등이 범죄단체 성격을 띠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또 “전화상담원 역할을 한 대다수 피고인은 범죄단체 가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업무 매뉴얼 내용이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내용 등으로 업무 시작 전에 보이스피싱 목적의 범행을 하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피고인들은 지난 2012년 2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범행에 사용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적힌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뒤 모두 13억4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법조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단순 사기죄로 처리하던 보이스피싱 범죄를 범죄단체로 처벌함에 따라 그동안 죄질에 비해 낮은 형이 선고되던 관련 범죄를 엄벌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08-31

포항성곡리 삼도드림파크 하자관련 입주자·시공사 보수금액 법정 다툼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곡리 삼도드림파크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와 삼도주택·건설을 대상으로 10년차 하자보수보증금 등 청구 소송을 진행하면서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하자보수보증금이란 아파트 등의 준공 후 추가로 하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시공 회사로 하여금 하자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징수하는 일정금액의 담보성 보증금을 말한다. 보통 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증해야 하며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기준은 계약 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보통 사업승인을 받기 전 사업주체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등이 발행하는 보증서를 사용검사권자 명의로 예치하고, 이후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이를 넘겨받게 된다.이러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두고 삼도드림파크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최근까지 하자를 비롯한 각종 문제점에 대한 해결을 위해 삼도 측과 논의를 지속해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는 의견을 밝혔다.입주자대표회의 측은 1, 2, 3, 5, 10년차로 계획된 하자보수가 지금까지는 입주자들이 잘 모르던 부분이 많아 지나쳐온 부분이 많았고, 그 결과 현재 아파트에서 비가 새고 금이 가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또한, 지난 3·5년차 보수에 대해서도 정밀검증업체를 통해 23억여원의 하자비용이 발생한 것을 파악했으나, 1억3천여만원의 현금과 셔틀버스 운행 및 외벽도장 등 일부분만 보상·보수가 진행됐다며 불만을 제기했다.입주자대표회의 김병인(66) 회장은 “791세대 중 600세대가 넘는 81%의 주민동의를 받아 이번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며 “지금까지 22억 정도의 하자가 발생했지만, 법원감정에 따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해 5억여원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삼도 측에서는 시간만 끌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삼도 측에서는 주민과 원활한 협의가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워하면서도 기획소송에 휘말려 입주자와 시공사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는 현 상황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특히, 10년차는 외벽에 금이 가는 등 중대하자에 대해서만 하자보수가 가능하나 입주자들은 이미 5년차에 합의한 부분도 포함해 20억이 넘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소송 없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자 남은 하자보증금 금액 범위(약 2억원)에서 보상해주겠다고 한 제안마저도 거부하고 있다며 난감해하고 있다.삼도주택·건설㈜ 임상근 이사는 “지역의 대표 건설사로서 하자가 발생했다는 자체만으로 안타깝고, 물가상승과 감가상각률 적용 등에 따라 당시 공사금액 3%였던 하자보수보증금만으로 주민 요구를 모두 해결하기는 힘든 상황”이라며 “주민들이 소송에 이기더라도 변호사비 등 비용을 제외하면 혜택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보이며 심지어 남은 하자보증금보다 적을 수도 있다. 기획소송에 휘말려 법적 분쟁으로 커져 유감스럽다”고 말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5-08-28

수입차 물에 빠뜨리고 보험금 4천300만원 챙겨

대구 강북경찰서는 27일 중고 수입차를 물에 빠뜨리고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이모(32)씨를 구속하고 공범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 4월22일 오후 8시께 청도군 운문댐 상류 삼계계곡에 벤츠 승용차를 밀어 넣어 침수시킨 후 사고처럼 위장한 뒤 보험사로부터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4천3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수입차 자기차량 보험 가액이 국산차보다 높게 책정된 점을 악용해 중고 벤츠를 2천200만원에 할부로 산 뒤 목격자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08-28

대구서 전자발찌 훼손하고 달아난 30대 그전 구미서 여대생 성폭행미수 드러나

대구 중부경찰서는 27일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났던 30대를 범행 하루 만에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3시44분께 대구 중구 태평로에서 성범죄 전력이 있는 양모(34)씨가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났으나 27일 오전 3시10분께 전남 구례군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검거했다.경찰 조사결과 양씨는 전자발찌를 훼손하기 전 경북 구미에서 여대생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는 지난 26일 오전 2시5분께 구미시 원평동 한 모텔에서 20대 여대생을 강제로 성폭행하려다 여성이 저항하자 미수에 그쳤다.사건 당시 양씨는 길을 지나가던 여대생과 친한 사이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어깨동무를 한 뒤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한 한 것으로 확인됐고 범행 전 미리 모텔 방을 잡아 놨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범행으로 경찰에 쫓기던 양씨는 지난 26일 오전 3시40분께 대구시 중구 동성로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고 같은 날 오전 3시59분께 동구 효목동 도로에서 전자발찌 신호기만 발견됐다.이후 양씨는 27일 지인을 만나기 위해 부산에 간 뒤 전남 여수를 거쳐 구례의 한 아파트 인근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휴대전화를 켰다가 도주한 지 하루만에 검거됐다.한편, 양씨는 강도 및 강간 등 전과 3범으로 지난 2013년 초 출소해 전자발찌를 착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김영태기자

2015-08-28

경찰, 공사자재 절도범 추격전 끝 검거

지역 공사장 자재를 훔쳐오던 40대가 경찰을 피해 도망가다 차량 5대를 추돌하고 현장에서 검거됐다.26일 오전 8시30분께 안동시 안막동 인근 도로에서 훔친 공사자재를 앞서 훔친 1t화물차에 싣고 달아나던 A씨(47)가 잠복 중이던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 체포됐다.A씨는 경찰과 약 5km 도심 추격전을 벌이면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1대와 주차 중인 차량 4대를 차례로 추돌했다.경찰은 A씨를 인근 병원을 옮겨 치료하는 한편 자세한 사건 경위와 여죄를 조사 중이다.안동/권기웅기자

2015-08-27

`학교 배움터지킴이` 근로자 아닌 자원봉사자

학교 내 `배움터지킴이`는 근로자가 아닌 자원봉사자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26일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지난 21일 대구시교육청 관내 학교에서 배움터지킴이로 활동한 A씨가 대구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교육청의 항소를 받아들여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이날 재판부는 배움터지킴이 모집공고 당시 봉사정신을 자격요건으로 해 자원봉사자로 위촉 운영된다는 것을 근무원칙으로 명기했고, 특별한 복무규정이나 인사명령이 없었던 점 등을 기각이유로 밝혔다,재판부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들에게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청소년의 육성·보호, 교육 및 상담, 범죄 예방 및 선도,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 등의 공익활동을 위해 자원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참가 활동한 것이고, 교육청 역시 자원봉사자로 원고를 선발해 자원봉사자로 처우해 왔을 뿐”이라고 판결이유를 밝혔다.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교육청을 상대로 배움터지킴이는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최저임금 차액 및 연차유급휴가 수당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제1심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인 바 있다.배움터 지킴이는 학교폭력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퇴직 공무원, 퇴직 군인 등을 자원봉사자로 위촉해 학교폭력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활동을 해오고 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8-27

30대 전자발찌 끊고 도주

30대 남자가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나 대구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26일 오전 3시44분께 중구 태평로에서 성범죄 전력이 있는 A씨(35)가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다는 보호관찰소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신고를 접수했다. A씨는 훼손한 전자발찌를 대구 동구지역에 버리고는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대구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A씨의 주거지는 대전이고 대구에는 별다른 연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08-27

빗길 물 튀기면 과태료 아세요

제15호 태풍 고니의 북상으로 거센 비바람이 몰아쳤던 25일 오전, 포항의 유치원교사 이모(30·여)씨는 아침부터 짜증 나는 상황을 겪었다. 출근을 위해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찰나에 승용차 한 대가 도로변에 고인 물 위로 지나가 그대로 `물 폭탄 세례`를 맞은 것. 이날 태풍으로 워낙 거센 비가 내리던 차라 고여 있던 빗물의 양도 상당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홀딱 물을 뒤집어쓸 수밖에 없었다.이씨는 “출근길 버스를 기다리는데 차들이 지나가며 물을 튀겨 난데없이 물벼락을 맞았다”며 “비가 많이 오는 날은 위험한데도 속력을 줄이지 않고 부주의하게 운전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지 정말 짜증난다”고 말했다.이처럼 비가 많이 오는 날에 간혹 주행 중인 차들이 물이 고인 웅덩이를 빠르게 지나가 보행자가 물벼락을 맞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히 도로변 배수로가 막힌 곳 혹은 포트홀 등은 차량이 지나갈 때마다 보행자가 봉변을 당하는 사례가 많다. 또 이륜차를 이용해 배달하는 서비스업 종사자들은 주변 차량이 물을 튀길 경우 시야가 가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이에 아랑곳없이 빗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는 난폭 운전을 하고 있어,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가 사고 위험에 수시로 노출되고 있다.이에 도로교통법에서도 관련 규제 항목을 마련해 놓았으나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운전자도 상당수다.현재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에 따르면 `모든 자동차의 운전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제160조 2항 1호에는 `제49조제 1항1호를 위반한 차의 운전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경찰은 보행자에 빗물을 튀게 하는 등 피해를 주는 경우 승합차와 승용차는 2만원, 오토바이와 자전거는 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중이다.물벼락을 맞은 보행자가 차량 번호, 일시 등 피해를 신고하면 위반 내역을 검토해 차주에게 과태료 통지서를 보낸다.포항북부경찰서 교통관리계 관계자는 “빗길에서는 평소보다 속도를 더욱 줄여 운전하는 등 안전한 운전습관이 필요하며 물웅덩이를 지날 때도 주의를 기울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만약 지나가는 차량에게 물세례 피해를 당한 경우 차 번호와 장소, 일시 등을 파악해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서로 신고하면 위반차량처리 담당자가 접수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고세리기자manutd20@kbmaeil.com

2015-08-27

부가세 수십억원 포탈 주유소업자 붙잡아

허위로 세금 계산서를 작성해 수십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주유소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대구 강북경찰서는 26일 허위로 유류 거래를 하며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가법상 조세)로 김모(41)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께 대구와 고령에서 주유소 2곳을 운영하며 9차례에 걸쳐 231억원 어치의 기름을 실제로 거래한 것처럼 세금 계산서를 작성, 부가가치세 등 수십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씨는 대구 성서경찰서, 부산경찰청 등 6개 기관의 수배를 받아왔으며,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공범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08-27

`명동 사채왕` 왜 대구 법정 섰나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며 징역 11년을 선고받은 최모(61)씨와 관련해 사건 관할지 등을 놓고 여러 후문이 이어지고 있다. 그는 우선 주거지가 서울이지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형을 선고받았다.지난 2012년 4월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대구지역 상장 폐지업체 비리사건 수사 중 구속된 사채업자로부터 최씨의 범죄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진행했다.이 과정에서 최씨가 사채와 불법 도박으로 재력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공갈과 협박은 물론 경찰관과 판사에게까지 뇌물을 건넨 혐의를 포착해 구속했다.원칙적으로 피의자를 기소하면 기소지 관할법원에서 재판을 받게된다.이후 최씨는 재판 관할지를 대구에서 유명 로펌이 즐비한 서울로 옮겨달라며 재판 관할 이전 신청을 냈지만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최씨 측은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등으로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재판을 하면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대구고법은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는 때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등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에 관할을 이전할 수 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또 최씨는 구속된지 3년을 넘겨 1심 선고를 받는 진기록도 남겼다.이렇듯 재판이 길어지자 대구 서부지원장이 직접 해명을 하는 등 여러 기록을 생산했다.당시 서부지원장은 “최씨는 혐의가 15개에 이르는데다 검찰과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만 180명에 달해 재판이 늦어졌다”며 “하지만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이 있는 사건인 만큼 최대한 재판을 빨리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히는 등 관심을 끌었다.그는 그동안 미결수로서 대구구치소에 수감돼 왔다.아울러 그는 현직 판사에게 재판이 유리하도록 해 달라며 수억원의 돈을 건네 결국 해당판사가 징역4년의 형을 선고받는데 결정적인 역할도 했다.재판과정에서 여러 진기록을 생산한 그는 결국 지난 24일 상장회사 등 3곳에 주금가장납입 자금 373억원을 대여한 혐의 등으로 징역 11년형을 선고받았다.하지만 이번 선고 사건과는 별도로 최씨는 검찰 수사관 2명에게 4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 2월 추가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 형량이 늘어날 전망이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8-26

9개 정부출연기관 연구비 111억 `꿀꺽`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100억원이 넘는 정부출연 연구비를 가로챈 중소기업들과 관련 연구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이들은 증빙자료 제출을 위해 `연구비 세탁` 전문 세금계산서 자료상까지 이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형진휘)는 사기 등 혐의로 첨단공법 관련 장비업체 대표 김모(50)씨 등 중소기업 대표이사·부사장 5명과 세금계산서 자료상 박모(50)씨 등 모두 6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또 연구자재를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연구비를 받아낸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원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6개국가 연구개발(RD) 전문기관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정부출연 연구비 68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이번에 적발된 업체와 연구원들이 빼돌린 연구비 규모는 11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피해 정부 출연기관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9곳에 이르렀다.이번에 적발된 업체 등은 같은 연구 과제를 가지고 복수의 정부기관에서 연구비를 타 내거나 이미 기술이 개발돼 생산 단계에 이른 기술을 개발하겠다며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세금계산서 자료상 박씨는 2009년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연구기자재를 납품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나 견적서를 발송해 주고 연구비의 15~40%를 수수료로 받는 방법으로 14억여원을 챙겼다.불구속 입건된 대구지역 한 대학교 교수는 연구 수행 대가로 석·박사생 인건비 2억여원을 받은 뒤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8-26

술마시다 말다툼, 흉기로 친구 찔러 영장

지난 20일 술에 취해 차를 몰고 대구 남구 대명동 미군 부대로 돌진했던 20대가 돌진사고 전에 친구에게 흉기로 찔린 것으로 드러났다.대구 남부경찰서는 25일 여자문제로 친구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찌른 혐의(폭력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윤모(2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 20일 오전 6시30분께 남구의 한 식당에서 친구 김모(20)씨와 말다툼하다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흉기에 찔린 김 씨는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에쿠스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캠프워커 정문으로 들어가 후문 출입문을 들이받은 뒤 붙잡혀 면허가 취소되고 군사시설 보호법과 도로교통법(음주 운전)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08-26

186 187 188 189 190

많이 본 뉴스

`농약 사이다` 국민참여재판 첫 준비기일 16일로

경북도 감사서 군위군 비리 무더기로 적발

영천 화학물질 유출 경찰 본격수사 나서

층간소음 불만, 한밤 1시간30분 흉기소란 50대 입건

파킨슨병 아내 27년 수발 지쳐 살해 항소심 징역 3년 집유 5년으로 감형

황당한 용역기관

주부 41명 도박판 끌어들여 3억6천만원 챙긴 조폭

편의점 10대 女알바생 가슴친 20대 벌금 400만원

`농약사이다`사건 빠르면 연말 국민참여재판

베트남인 작업반장 살해, 사체 바다유기 인도네시아인 선원 7명 모두 구속기소

1천800차례 섬유공장 돌며 6억상당 스티로폼패드 훔쳐

세차례 465만원 상당 건고추 훔친 40대 검거

면허없이 100여명 성형시술 50대女 입건

직무관련 기업에 외상값 떠넘겨 前 울진군의원 2심형량 높아져

여고생 술 먹인뒤 성폭행 남고생 둘 검거

돈받고 개인정보 유출 경찰관 2심서도 징역형

대구 출근시간대 음주사고 늘어

학원교재·학생정보 반출 강사 벌금 300만원

보이스피싱 조직 `범죄단체` 첫 적용

포항성곡리 삼도드림파크 하자관련 입주자·시공사 보수금액 법정 다툼

수입차 물에 빠뜨리고 보험금 4천300만원 챙겨

대구서 전자발찌 훼손하고 달아난 30대 그전 구미서 여대생 성폭행미수 드러나

경찰, 공사자재 절도범 추격전 끝 검거

`학교 배움터지킴이` 근로자 아닌 자원봉사자

30대 전자발찌 끊고 도주

빗길 물 튀기면 과태료 아세요

부가세 수십억원 포탈 주유소업자 붙잡아

`명동 사채왕` 왜 대구 법정 섰나

9개 정부출연기관 연구비 111억 `꿀꺽`

술마시다 말다툼, 흉기로 친구 찔러 영장

울릉도 주민 딸 베트남 왕족과 결혼···신랑은 베트남 ‘리 왕조’의 왕자 이용상의 29대손

울릉도 ‘중국 쓰레기 천국’ 미디어 호들갑… 북한수역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이 버린 것

◇ 울릉군

노동 약자들 소득세 3.3으로 환급 “왜 나라에서 환급 안내 않나요?”

바다전망 보기만 ‘달랑’… 경주 양남 주상절리 전망대 ‘속빈 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