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검찰, 정준양 선임에 이상득 입김 결론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이 선임되는데 이상득 전 의원이 개입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5일 전해졌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을 그룹 최고경영자(CEO)로 만들어 준 대가로 이 전 의원과 관련을 맺은 포스코 협력사들에 각종 특혜가 주어졌다고 보고 이 전 의원을 강도 높게 조사했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이날 이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정 전 회장의 재임 기간인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포스코와 거래하는 업체 중 이 전 의원의 측근이 소유했거나 경영에 관여한 업체들이 일감을 집중 수주했다는 의혹이 조사 대상이다. 특혜 의혹이 불거진 업체는 이 전 의원의 측근 박모씨가 실소유주인 제철소 설비 관리업체 티엠테크, 포항 제철소에서 자재운송업을 하는 N사, 인근의 집진설비측정업체 W사 등 3곳이다.이들 업체가 누린 이익 중 30억원 정도는 이 전 의원이나 측근 인사에게 흘러간것으로 조사됐다.일례로 이 전 의원의 포항 지역구 사무소장이었던 박씨는 티엠테크에서 배당수익 등 22억여원을 챙겼고, 이 중 상당액은 이 전 의원의 사무소 운영경비로 쓰였다.정 전 회장의 인선 이후 성진지오텍 고가 매수 등 포스코 그룹 내의 경영 부실이 가속화한 만큼 검찰은 정 전 회장과 이 전 의원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검찰 관계자는 “이 전 의원 등의 혐의는 거의 입증된 상태”라고 말했다.남은 부분은 이 전 의원에게 적용할 법리와 신병처리 방향, 정 전 회장의 사법처리 수위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 전 의원 측에 흘러간 이익을 놓고 대가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다면 뇌물죄 적용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법리적으로 국회의원의 직무와 협력사 특혜거래와 직접 연결하기 어렵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이 전 의원이 누린 이득액이 크다면 사전구속영장 청구도 가능하지만 최근 나빠진 건강상태 등이 고려될 수 있다./연합뉴스

2015-10-06

교수 보복징계 논란 선린대사태 새국면

속보 = 총장 퇴진운동에 따른 `보복성징계`논란이 일며 법정싸움으로 비화된 포항 선린대학교 사태본지 6월 18일자 4면 등 보도에 대해 법원이 해임교수들의 손을 먼저 들어줬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황영수)는 지난 2일 선린대 징계교수 8명이 학교법인 인산교육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에서 지난 7월 30일자로 교수직에서 해임된 교수 2명에 대한 징계처분 효력을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또 정직 2~3개월의 처분을 받은 나머지 6명의 교수에 대해서는 징계기간이 얼마남지 않아 가처분 신청의 필요성이 줄어들어 효력정지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재단 이사회가 징계처분을 내리면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고 해임처분이라는 징계양정은 지나치게 중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될 여지가 많아 보인다”고 밝혔다. 이로써 해임교수 2명은 본안 소송인 `해임 등 징계처분 무효확인`소송 판결시까지 일단 교수직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해임교수 2명을 포함한 선린대 징계교수 8명은 31명의 교수들로 구성된 `선린대학교의 발전을 기원하는 교수 일동`의 일원으로 재단 상임이사인 전일평 전 총장이 총장 재직시절인 지난해 10월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이후 지난해 11월부터 신문광고,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자진사퇴할 것을 촉구했다.재단 측은 보복성징계 논란에도 불구, 이들이 학내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 7월 30일 해임,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5-10-05

고교시험지 빼돌린 행정실직원 항소심서 집유 2년

시험지를 몰래 빼내 지인에게 건넨 고등학교 행정실 직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대구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정도)는 절도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A씨는 지난해 9월 29일 오후 3시께 경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중간고사 시험지를 인쇄하다가 1학년 7개 전 과목 시험지를 한 부씩 갖고 나와 친하게 지내던 B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4 용지에 문제를 옮겨 적은 후 아들에게 미리 풀어보도록 했다.그는 지난 4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A씨는 B씨가 아들의 학업성적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떠올라 순간적으로 시험지를 훔쳤다고 진술했다.재판부는 “학교 성적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이 어떤 이득을 얻으려고 범행한 것이 아닌 점과 이 사건으로 해임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이창훈기자

2015-10-05

심학봉 기소여부 금주 내 결정할 듯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54·구미갑) 의원이 검찰에 소환돼 16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지난 1일 오전 9시 35분께 변호사와 함께 대구지검에 출석한 심 의원은 2일 오전 1시25분까지 약 16시간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조사를 마친 심 의원은 혐의를 인정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국민께 죄송합니다”라고 짤막하게 답한 뒤 대구지검 청사를 떠났다.검찰은 심 의원이 피해 여성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 강압적인 수단을 썼는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또 당초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이 여성이 “강제성이 없었다”며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 회유나 협박, 금전 제공을 통한 사건 무마시도 등이 있었는지도 추궁했다.심 의원은 “강압성은 없었다”면서 성폭행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 관계자는 “의문점이 남지 않도록 수사한다는 방침에 따라 그동안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확인하면서 조사 시간이 길어졌다”고 밝혔다.검찰은 13일로 예정된 심 의원 제명안 국회 본회의 상정 전에 수사 결과를 내놓을 방침이다. 따라서 검찰이 이번주 중에 기소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란게 검찰주변의 분석이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10-05

갈비 외 다른 부위 섞은 찜갈비음식점 11곳 적발

대구를 대표하는 음식 중 하나인 찜갈비를 판매하는 업소들이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갈비 외 다른 부위를 섞어 요리하다 적발됐다.대구 중구는 지난달 21~22일 이틀간 중구 동인동 찜갈비 골목에 있는 찜갈비 음식점 12곳과 서문시장 찜갈비 음식점 1곳 등 모두 13곳의 음식점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이 중 12곳을 식품위생법으로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에 적발된 12곳의 찜갈비 업소 가운데 11곳은 갈비 외 다른 부위를 섞어 요리해 판매했고 1곳은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중구는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한 음식점에 영업정지 15일, 갈비 외 다른 부위를 혼합한 음식점에는 영업정지 7일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10-02

검찰 출석 심학봉 …의원 “심려 끼쳐 죄송”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54·구미 갑)이 1일 오전 검찰에 출석했다.이날 심 의원은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이날 오전 9시34분께 대구지방검찰청에 출두했다.심 의원은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답했다. 또 “검찰 조사에 어떻게 임하겠는냐”는 질문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답한 뒤 대구지검 안으로 들어갔다.검찰은 피해 여성이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함에 따라 이에 대한 심 의원의 회유나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중심으로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검찰은 지난달 20일 심 의원의 자택 및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쳤으며, 피해 여성도 두 차례 소환해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심 의원은 지난 7월 13일 오전 11시께 대구 수성구의 한 호텔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월 3일 심 의원을 한 차례 소환해 2시간여 동안 조사한 뒤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 `봐주기·부실수사` 논란이 일었다.검찰은 오는 13일로 예정된 심 의원 제명안 국회 본회의 상정에 앞서 수사 결과를 내놓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6일 심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대구지검 관계자는 “소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건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10-02

감포항 車추락 사망사고는 `고의적 살인`

속보 = 최근 발생한 경주 감포항 승용차 추락 사망사건본지 9월 30일자 4면 보도의 운전자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자칫 단순사고로 처리될 뻔한 사건이 포항해경의 철저한 수사로 꼬리가 잡혔다.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동료와 말다툼을 하다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동료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씨(45)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8시께 경주시 감포항에서 같은 어선 동료 B씨(48)를 뒷좌석에 태우고 차를 바다로 추락시킨 뒤 운전석 창문으로 탈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다.뱃일을 하며 홀로 사는 처지의 이들은 사건이 발생한 추석일 대낮부터 함께 술을 마셨으며, 각자 사생활 얘기를 하다 욕설을 하며 다퉜다. 이들은 사고 발생 전 인근 다방에서도 옥신각신하다 A씨의 승용차에 탔으며, 말다툼이 이어지다 A씨가 화를 참지 못하고 바다로 차를 몰았다.포항해경은 사고 발생 후 현장·차량 검증, 목격자 진술 등과 A씨의 증언이 엇갈리는 것을 수상히 여겨 집중 추궁한 끝에 사건의 전모를 밝혀냈다. 당초 단순 사고로 주장하던 A씨도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5-10-02

고속도서 차량 전복 운전자 무사히 구조

경산소방서는 1일 오전 8시 20분경 신 대구·부산고속도로 대구방면 82.2km 지점(경산시 옥곡동)에서 SUV 차량 전복사고로 가드레일과 차량 밑부분에 끼였던 A씨(48)를 안전하게 구조했다.이날 사고는 차량이 대구방면으로 진행 중 갓길에 전복된 사고로 현장에 출동한 청도 119구조대원들이 유압 장비로 차량을 벌린 후 경상을 입은 A씨를 구조했다.경산/심한식기자shs1127@kbmaeil.com

2015-10-02

안동지역 여성속옷 절도주의보

안동에서 여성 속옷만 상습적으로 훔치는 피해 사례가 늘면서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안동경찰서는 30일 빈집을 골라 여성의 속옷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주거침입 및 절도)로 A씨(49)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0시50분께 안동시 안기동 한 주택에 침입해 여성 속옷만 골라 훔치는 등 지난 4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여성용 속옷 53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 여성들의 신고로 해당 지역 CCTV를 분석한 경찰에 신분이 노출되면서 결국 꼬리가 밟혔다.이에 앞서 지난 7월13일에도 안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B씨(20)가 마당 건조대에 걸어둔 여성 속옷 15점을 훔치는 등 총 30여점의 여성 속옷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로 검거됐다.안동의 모 고등학교 여자기숙사 방마다 속옷이 통째 사라진 사건도 발생했다. 지난 4월말 모교인 안동의 한 고교를 방문한 C씨(21)의 경우 여자기숙사에 침입해 여성 속옷 69장을 몽땅 털어간 혐의로 검거되기도 했다.수년간 다방 종업원들의 속옷 수백점을 훔친 D씨(48)의 경우 지역 최대 여성 속옷 절도범으로 손꼽힌다. 2010년 9월 중순 당시 D씨는 새벽 시간대 안동 외곽 다방만을 골라 200여 차례에 걸쳐 여자 속옷 641점을 훔친 혐의로 검거됐다.20대~40대에 이르기까지 경찰에 검거된 피의자들의 해명은 각양각색. 어떤 이는 40대가 넘도록 장가를 못가 여성 속옷을 보는 만족감을 삶의 이유로 내세웠고, 어떤 이는 여성 속옷만 보면 자신도 모르게 저지른다며 성도착성 정신과 치료를 조건으로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안동경찰서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사소한 여성 속옷을 훔치는 행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순 있지만 절도행위 과정에서 주거침입 등 주민들을 불안케 하는 등 어떤 이유로든 명백한 범법행위인 만큼 경우에 따라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안동/권기웅기자presskw@kbmaeil.com

2015-10-01

음주단속 걸리자 쌍둥이형 행세 20대 실형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기수 판사는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자 다른 사람 행세를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사문서 위조) 등으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7월 28일 오후 10시께 대구 북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2%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쌍둥이 형인 것처럼 행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창훈기자

2015-10-01

심학봉 의원 오늘 피의자신분 검찰 소환조사

40대 여성 성폭행 의혹을 받는 무소속 심학봉(54·경북 구미갑) 의원이 1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심 의원을 1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30일 밝혔다.심 의원은 지난 7월 13일 오전 11시께 대구 수성구의 한 호텔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월 3일 심 의원을 한차례 소환조사한 뒤 무혐의 처분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이창훈기자

2015-10-01

신혼부부 등 예약금 편취 여행사대표 구속

여행경비 1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여행사 대표가 구속됐다.대구 중부경찰서는 30일 여행을 예약한 고객 돈을 되돌려 주지 않고 가로챈 혐의(사기)로 여행사 대표 이모(41·여)씨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대구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는 이씨는 지난 5월4일 괌으로 신혼여행을 떠나려던 김모(34)씨에게서 항공권예약금으로 6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249명에게서 여행비 1억2천8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신혼여행 또는 단체여행 고객들에게 항공권 예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는 예약도 하지 않고 예약금도 되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어떤 신혼부부는 제주도 여행을 예약했다가 여행 당일 이를 알게 돼 떠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2015-10-01

불법오락실 환전상 폭행 금품뺏은 3명 붙잡아

대구 남부경찰서는 30일 불법 오락실 환전상을 상대로 금품을 훔치고 폭행한 혐의(특수절도)로 최모(26)씨 등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 2012년 12월23일 오후 3시께 달서구의 한 빌딩에서 오락실 환전상인 권모(32)씨의 환전금을 빼앗기 위해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대구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최씨 등은 환전상이 불법 행위로 처벌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악용했다”며 “최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교도소에 수감된 공범 1명도 입건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10-01

명예훼손 혐의 박명재 의원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속보 = 박명재(포항남·울릉) 국회의원과 전 포항시의원 간의 명예훼손 맞고소 사태본지 9월 9·11일자 4면 보도가 일부 일단락됐다.24일 포항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박 의원을 상대로 접수된 명예훼손 고소사건 3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반면 박 의원이 명예훼손 등으로 진정을 접수한 데 이어 유포자로 지목된 포항시 전 시의원 A씨 등 4명은 대부분 혐의가 인정돼 이달 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이 사건은 지난 7일 박명재 국회의원이 자신에 대한 흑색선전과 유언비어 유포자를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와 고발장을 검찰과 경찰에 각각 접수하면서 불거졌다.이후 박 의원은 “지난해 6·4지방선거 공천에 탈락한 A씨 등 다수가 불만을 품고 악의적인 음해성 문자를 작성해 유포했다”며 진정서를 냈다. 이에 A씨 등 3명은 10일과 11일 박 의원을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해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5-09-25

사전선거운동 혐의 울릉농협조합장 1심 벌금 80만원

지난 3월11일 실시한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복석 울릉농업협동조합장이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 받아 조합장직을 유지하게 됐다.정 조합장은 대구지점 포항지청으로부터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 원을 구형 받았으나 24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으로부터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울릉/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15-09-25

검찰, 심학봉 의원 내주 피의자신분 소환

검찰은 40대 여성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54·구미 갑)국회의원을 추석 연휴 직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다.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심 의원 소환 일정을 검토 중이며 시기는 추석 연휴 직후가 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대구지검 관계자는 “수사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라면서 “기소 여부도 이르면 내달 초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심 의원이 출두하면 성관계 과정에 강압적인 수단을 썼는지와 피해 여성이 “강제성이 없었다”며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 회유나 협박, 사건 무마 시도 등이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검찰은 지난달 20일 심 의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통신기록을 조사하고 계좌 추적 등을 했다. 아울러 피해 여성 주변 인물, 사건 관계인 등을 차례로 소환해 사실 확인 조사를 했다.심 의원은 지난 7월 13일 오전 11시께 대구 수성구 한 호텔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경찰은 지난달 3일 심 의원을 한차례 소환 조사한 뒤 무혐의 처분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16일 심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제명안은 내달 1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이창훈기자

2015-09-25

아들 담임여교사 폭행 40대 징역 2년6월

초등학교 교실에서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들의 담임 여교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24일 상해·공무집행방해,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4월 8일 오전 8시45분께 대구 수성구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30대 교사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손가락을 꺾어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그는 전날 아들이 교실에서 크레파스를 집어던져 교사가 나무라며 머리를 한 차례 때린 데 항의해 학교를 찾았다가 이런 일을 벌였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9-25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신축공사장 붕괴사고 10여명 사법처리될 듯

지난 7월께 부상자 12명이 발생했던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신축공사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공사 관계자 10여명이 사법처리될 전망이다.24일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그동안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시,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등 7개 기관이 각각 조사한 결과를 받아 분석한 결과, 사고 원인으로 `용접 불량`을 공통적으로 지적함에 따라 공사 관계자 10여명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이 가운데 건설사고조사위는 환승센터 지하 5층 바닥 슬래브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던 중 슬래브 아래 철골보가 기울어졌으며 이는 철골보 지지용 브레킷이 벽체 엄지말뚝(기둥)에 제대로 용접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분석했다.또 시공사인 신세계건설은는 용접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감리자인 동우이앤씨도 최종 검측 때 용접 부실 사실을 찾아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경찰은 조만간 하청 용접업체 관계자 3~4명과 감리업체·시공사 관계자 등 모두 10여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일부에게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09-25

오징어 집어등 설치사업 보조금 가로챈 5명 입건

동해해양경찰서는 24일 국가보조금 사업인 오징어 집어등 설치사업과 관련해 어민의 자부담 금액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서류를 조작해 보조금을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사기, 사기 미수)로 울릉군의 한 전기업체 대표 A씨와 어민 4명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와 올해 국가보조금 지원사업 중 채낚기 어선의 어업생산비 절감을 위한 집어등 설치 국비보조금 가운데 자부담 금액이 1개당 2~3천 원씩 증가한 것처럼 속여 어민 B씨(울릉읍) 등 99명으로부터 총 1천300만 원(총 4천920개)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어민 A·B··D씨는 전기업자와 공모해 보조금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울릉/김두한기자

2015-09-25

수입 돼지고기 국산속여 판매

저렴한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한 식육판매업체가 덜미를 잡혔다. 23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지원장 윤영렬)은 이 같은 혐의로 김천시 소재 식육판매업체를 적발해 불구속 입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적발된 업체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미국산 돼지고기 1만4천106㎏을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14곳의 음식점에 판매해 9천여만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세리기자manutd20@kbmaeil.com

2015-09-24

어선 불법개조 선주 등 16명 검거

포항북부경찰서는 23일 어구와 어획물을 많이 적재할 목적으로 허가 없이 어선의 길이를 증축하는 등 선박을 불법 개조한 혐의(어선법 위반)로 선주 A씨(58) 등 10명과 조선소 대표 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연근해 조망어업을 하는 A씨 등 선주 10명은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0월말까지 여수·사천지역 등 6개 조선소 대표들과 어선건조 계약 때부터 불법개조하기로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이들은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건조검사가 통과되면 선체 일부를 절단하고 미리 제작해둔 선미, 조타실 등 선체 일부를 연결해 길이를 약 3m~5m 늘이는 수법으로 불법 개조했다./전준혁기자

2015-09-24

고농도 폐수 무단방류 도금업체 대표 등 18명 붙잡아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고농도 폐수를 무단방류한 도금업체 대표 A씨(63)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직원 B씨(46)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자동차부품 가공업체 대표 C씨(50) 등 16명은 같은 혐의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약식기소됐다./이창훈기자

2015-09-24

11·25 울진군 산림조합장선거 후보예정자 선관위, 사전선거운동·현금제공 혐의 고발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1월 25일 실시되는 울진군산림조합장선거와 관련, 조합원에게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23일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고발했다.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중순께 조합원 B씨 등 2명에게 조합원 명부를 제공하며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부탁했고, 9월 중순 B씨를 다시 방문해 “선거일에 마을노인을 투표소로 태워달라”며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창훈기자

2015-09-24

불법 성매매 80여명 적발

경산경찰서는 23일 인터넷을 통해 전국 24개 업소에 성 매수남을 연결해주고 건당 2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이른바 `변실장` 등 브로커 2명을 입건하고 불법성매매조직을 수사하고 있다.경산서는 지난 8월 1일 대학가 주변 성매매업소 단속과정에서 성 매수남과 업주, 종업원 등 80여 명을 검거하고 전국적인 브로커 2명을 입건했다.경산/심한식기자shs1127@kbmaeil.com

2015-09-24

부부·모녀 낀 교통사고 보험사기 12명 검거

대구 강북경찰서는 23일 서로 짜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27) 등 1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지인 사이인 이들은 지난 1월 6일 오후 8시께 대구 수성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 2대에 나눠타고 고의로 추돌사고를 낸 뒤 보험사에서 합의금으로 230만원을 받는 등 6차례에 1천5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가운데는 부부와 모녀도 포함돼 있다.경찰은 “경미한 교통사고는 보험회사 직원이 현장에 오지 않고 전화로만 사고 접수를 하는 허점을 악용한 전형적인 보험사기 사건”이라며 “철저한 사고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2015-09-24

외도의심 아내 흉기찌른 前 경찰관 징역 4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한재봉)는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경위급 전 경찰관 A씨(4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지난 4월 15일 오후 3시45분께 대구의 집에서 흉기로 아내의 다리, 팔 등을 수차례 찔러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와 잦은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외도를 의심해 이같은 범행을 했다.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겼을 뿐만 아니라 어린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범행을 저질러 정신적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가했다”면서 “다만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9-23

어업허가증 위조 공무원 등 3명 입건

어업허가증을 위조한 전·현직 공무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22일 포항북부경찰서는 어선매매 중개를 하는 과정에서 어업허가증을 위조한 혐의(공문서위조) 등으로 수산행정사 A씨와 포항시 전·현직 공무원 B씨와 C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수산직공무원 출신인 A씨는 지난 2009년 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25매의 어업허가증을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A씨는 어업허가가 다른 행정구역으로 전출할 경우 조회가 불가하다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 어업허가증 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후 몇 차례 타 행정구역으로 전출·전입하는 수법으로 허가증을 위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 C씨 등은 A씨의 부탁을 받고 행정 전산망에 접속해 어업허가 사항을 임의로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5-09-23

송유관 석유절도 미수 일당 중 1명 4년만에 검거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기름을 훔치던 중 담뱃불을 붙이다가 화상 피해가 나자 달아난 절도범 일당 중 1명이 4년 만에 검거됐다.대구 수성경찰서는 22일 경주시 한 포도밭 아래 묻힌 지하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2m짜리 호스를 통해 기름을 훔치려 한 혐의(절도미수)로 A씨(54)를 구속하고 달아난 B씨(44)를 쫓고 있다.공범 C씨는 다른 절도 범죄로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1년 2월6일 오후 2시께 경주시 한 포도밭 아래 묻힌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2m짜리 호스를 연결해 기름을 빼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이들 중 구멍 뚫는 일을 맡은 B씨가 몸에 기름이 잔뜩 튄 것을 잊은 채 담배를 피우려고 라이터를 켰다가 불이 옮아붙는 바람에 곧바로 불을 껐지만, B씨가 손과 발에 심한 화상을 입자 기름을 포기하고 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09-23

수입쌀을 국산 속여 판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지원장 윤영렬)은 가공용 수입쌀을 국산 쌀과 혼합하거나, 포대 갈이를 하는 수법 등으로 655t을 불법 유통한 전남 나주시 소재의 가공업주 A씨를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 수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가공용 수입쌀을 국산 쌀과 섞어 쌀가루로 제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2억 2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쌀가루 가공용으로만 지정받은 가공용 쌀 349t을 포대를 바꿔 용도 외 판매, 2억6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도 받고 있다./이창훈·고세리기자

2015-09-23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 4명 검거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포항북부경찰서는 21일 경북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포항시 북구 신흥동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오락실 업주 등 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손님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점수보관증으로 발급하고, 점수 1점당 5천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전해주는 등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한 경찰은 현장에서 게임기 40대, 현금 600여만원 등을 압수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5-09-22

186 187 188 189 190

많이 본 뉴스

검찰, 정준양 선임에 이상득 입김 결론

교수 보복징계 논란 선린대사태 새국면

고교시험지 빼돌린 행정실직원 항소심서 집유 2년

심학봉 기소여부 금주 내 결정할 듯

갈비 외 다른 부위 섞은 찜갈비음식점 11곳 적발

검찰 출석 심학봉 …의원 “심려 끼쳐 죄송”

감포항 車추락 사망사고는 `고의적 살인`

고속도서 차량 전복 운전자 무사히 구조

안동지역 여성속옷 절도주의보

음주단속 걸리자 쌍둥이형 행세 20대 실형

심학봉 의원 오늘 피의자신분 검찰 소환조사

신혼부부 등 예약금 편취 여행사대표 구속

불법오락실 환전상 폭행 금품뺏은 3명 붙잡아

명예훼손 혐의 박명재 의원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사전선거운동 혐의 울릉농협조합장 1심 벌금 80만원

검찰, 심학봉 의원 내주 피의자신분 소환

아들 담임여교사 폭행 40대 징역 2년6월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신축공사장 붕괴사고 10여명 사법처리될 듯

오징어 집어등 설치사업 보조금 가로챈 5명 입건

수입 돼지고기 국산속여 판매

어선 불법개조 선주 등 16명 검거

고농도 폐수 무단방류 도금업체 대표 등 18명 붙잡아

11·25 울진군 산림조합장선거 후보예정자 선관위, 사전선거운동·현금제공 혐의 고발

불법 성매매 80여명 적발

부부·모녀 낀 교통사고 보험사기 12명 검거

외도의심 아내 흉기찌른 前 경찰관 징역 4년

어업허가증 위조 공무원 등 3명 입건

송유관 석유절도 미수 일당 중 1명 4년만에 검거

수입쌀을 국산 속여 판매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 4명 검거

울릉도 주민 딸 베트남 왕족과 결혼···신랑은 베트남 ‘리 왕조’의 왕자 이용상의 29대손

울릉도 ‘중국 쓰레기 천국’ 미디어 호들갑… 북한수역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이 버린 것

◇ 울릉군

노동 약자들 소득세 3.3으로 환급 “왜 나라에서 환급 안내 않나요?”

바다전망 보기만 ‘달랑’… 경주 양남 주상절리 전망대 ‘속빈 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