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난폭운전하면 범칙금 아닌 형사처벌

앞으로 난폭운전을 하면 징역 1년 이하의 형사 처벌을 받는다.31일 경찰청에 따르면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최근 소속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통과돼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개정안은 다음의 9가지 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한 것을 난폭운전으로 규정했다.해당 행위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앞지르기 방해 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금지 위반등이다.난폭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형사 입건돼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운전면허도 취소 또는 정지되고, 특별한 교통안전교육도 받아야 한다.기존 도로교통법에는 난폭운전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어 지금껏 난폭운전 행위는 안전운전의무나 급제동 금지 등 개별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가벼운 처벌을 받는 데 그쳤다.안전운전의무 위반은 4만원, 급제동 금지 위반은 3만원 등 범칙금 규모도 2만~6만원에 불과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06-01

월세독촉 집주인 노부부 살해범 항소심도 무기징역

밀린 월세를 받으러 온 집주인 노부부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재판부는 “집주인이 밀린 월세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 문제인데 싫은 소리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죄질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유족의 고통을 덜어주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양씨는 지난해 5월 23일 대구시 중구의 한 원룸에서 월세를 받으러 온 70대 집주인 이모(여)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이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데 이어 이씨의 남편도 흉기로 2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창훈기자

2015-05-29

저인망·채낚기어선 불법공조, 오징어 싹쓸이 66명 검거

불법 공조조업으로 동해바다의 어자원을 싹쓸이하던 저인망·채낚기어선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해 9월말부터 최근까지 저인망어선(59t)과 오징어채낚기어선(69t)등 59척을 동원해 불법조업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위반)로 선주 이모(53)씨 등 66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채낚기어선이 집어등을 밝혀 오징어를 모으면 저인망어선이 그물을 사용해 대량으로 오징어를 잡았으며, 저인망어선이 잡은 오징어를 채낚기 어선과 나누는 수법으로 불법공조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그동안 계좌이체 하던 공조조업 대가를 모두 현금 거래하는 방식으로 수사망을 빠져나갔던 것으로 드러났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5-05-29

운전중 여성 택시기사에 욕설·폭행 회사원 집유 2년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28일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회사원 A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10시10분께 대구시 서구 원대동의 한 도로에서 개인택시 기사 B씨(66·여)에게 거친 욕설을 하면서 B씨 머리 등을 주먹으로 10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목적지에 도착해 요금을 요구하는 택시기사에게 이유 없는 폭행을 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런 행동을 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2015-05-29

“해직교사 조합원자격 없다” 헌재 법외노조법 합헌 결정

속보=헌법재판소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로 만든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본지 28일자 1면 보도 헌재는 28일 서울고법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8(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해고된 교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재직 중인 교원만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원노조의 역할이나 기능에 비춰볼 때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안재휘기자 ajh-777@kbmaeil.com

2015-05-29

보조금 부정수령 3명 검거

군위경찰서는 허위서류를 꾸며 농업기술시범사업에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2천500만원을 부정수령한 농업경영인 부회장 A씨(52) 등 3명을 검거했다. 경찰 수사결과 A씨는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재배면적을 부풀려 기재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하지도 않은 농민들의 동의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과정에서 마을 이장인 B씨(60)와 농업기술센터 공무원인 C씨(58)도 함께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군위/이창한기자hanbb8672@kbmaeil.com

2015-05-29

배상문 행정소송 2차공판 열띤 공방

`입대 연기`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프로골퍼 배상문(29)이 병무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2차 공판에서 원고와 피고 측이 열띤 공방을 벌였다.배상문 측 변호인은 27일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연우) 심리로 열린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속행 공판에서 “박주영 선수가 2012년 런던올림픽에 참가해 동메달을 획득, 병역혜택을 얻어낸 사례가 있다”면서 “골프 종목도 내년에 하계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만큼 배 선수에게도 올림픽에 출전할 기회는 한번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배 선수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상위 성적으로 시드 배정권을 받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높이 평가할 만한 일이며 병역 문제로 이 모든 것을 버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병역 당국이 고려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병무청 측은 “현 시점에서 배 선수가 병역 의무를 거부하는 것은 병역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면서 “배 선수 측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사적 이익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에 불과하며 병역의무 형평성을 깰 만한 사유는 아니다”고 강조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5-28

청도송전탑반대 공동대표 징역 6월 집유 2년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상오 부장판사는 청도 송전탑 건설 반대활동 중 시설물 무단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청도송전탑반대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김모(5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27일 청도군 송전탑 공사현장 일원에서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과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참가자들과 한전 시설물에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동종 범행 처벌 전력에다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청도/나영조기자

2015-05-28

음주운전 검문 경찰관 폭행 30대 구속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의 검문을 받게 되자 오히려 경찰관을 폭행한 30대가 쇠고랑을 찼다.포항북부경찰서는 음주단속에 불응하고 달아나다 뒤쫓아온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폭력을 휘두른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A씨(36)를 구속하고, A씨를 풀어달라며 파출소에서 행패를 부린 B씨(35)를 함께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전 6시 10분께 포항시 북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순찰차량이 검문하려고 하자 5㎞ 이상 달아났고, 막다른 길에서 차를 버리고 도주하다 뒤따라오던 경찰관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B씨는 A씨가 체포된 사실을 알고 파출소로 찾아와 10여분 동안 “선배를 풀어달라”며 온갖 욕설을 하고, 말리던 경찰관을 밀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5-05-28

조희팔사건 피해자들 `조씨 측근 엄벌` 진정

4조 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 사건의 피해자들이 조씨 측근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피해자 단체인 `바른 가정경제 실천을 위한 시민연대`(바실련)는 26일 `조씨 측근비리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대구고법 제1형사부에 낸 진정서에서 “측근들이 막대한 금전을 횡령하고도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형량을 줄이려고 항소심에 대비하는 등 피해자들을 조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바실련은 “일부 측근들은 여전히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해 변호사 선임으로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거짓 주장을 하는 등 2차 피해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이들은 피고인들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6천400여 명의 시민 서명문과 호소문도 함께 제출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측근 11명에게 징역 1년6개월~12년형을 선고했다. 조희팔은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2004년부터 5년 동안 4만~5만 명의 투자자를 끌어모아 4조 원가량을 가로챈 뒤 2008년 12월 중국으로 밀항해 도주했고, 2011년 12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5-27

대구·경북 5년새 마약류사범 늘어

대구·경북지역 마약류 사범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경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마약 관련 범죄 발생 건수는 244건으로 260명이 덜미를 잡혔다. 최근 5년 동안 마약류 사범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연도별로는 2011년 179건, 2012년 180건, 2013년 227건, 2014년 244건이 발생했다.올해도 4월 30일 현재 42건, 50명이 검거됐다.대구도 상황은 비슷하다. 2011년 235건을 기록한 뒤 매년 상승곡선을 그리다 지난해 324건을 기록하며 4년 사이 37.9%나 상승했다.지난해 대구에서 검거된 마약사범의 유형은 향정신성의약품(향정) 사범 280명, 대마 사범 15명, 마약 사범 2명 순이었다. 향정 사범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비교적 구하기가 쉽기 때문이다.최근에는 인터넷이나 SNS 등으로 소비자가 직접 마약류를 구입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대구경북에서는 96명(경북 54명·대구 42명)의 인터넷 마약사범이 적발됐다.경북지방청 관계자는 “최근 SNS에 게릴라성 광고를 올린 뒤 마약을 사고파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전국적으로 인터넷 마약사범은 2012년 86명에서 2014년 800명으로 9배 넘게 증가하는 등 폭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밖에도 다른 범죄보다 재범률이 월등히 높다는 점도 마약류 사범이 꾸준히 느는데 한몫하고 있다.법무부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의 재범률은 2011년 36.6%, 2012년 38.9%, 2013년 39.6% 등 매년 40%에 육박하고 있으며, 재범 인원은 해마다 3천~4천명에 이른다.이처럼 한 번 마약에 손을 대면 쉽게 벗어나지 못하지만 이들의 재활을 돕는 시스템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백승대 영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마약 안전지대`라고 평가받고 있으나 해외여행의 확산, 인터넷·스마트폰 발전 등으로 손쉽게 접할 수 있어 사회 전체의 문제로 대두되는 실정”이라면서 “한국은 마약중독자의 재활을 돕는 기관이 턱 없이 부족하고, 마약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기관이 없다는 점도 큰 문제”라고 말했다.한편, 마약류 중독자 전문치료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전국에 21곳이 있으며, 경북지역은 포항의료원이 유일하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5-05-27

포항서 뺑소니 30대, …10시간만에 대구서 덜미

포항서 사람을 치고 대구로 달아난 뺑소니범이 경찰의 신속한 공조수사로 10시간여 만에 덜미를 잡혔다. 포항북부경찰서는 7번 국도에서 길을 건너던 50대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뺑소니)로 A씨(36·대구시)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0시 26분께 영덕에서 포항 방면으로 7번 국도를 달리던 중 포항시 북구 송라면 화진휴게소 앞 도로를 건너던 B씨(51)를 숨지게하고 달아난 혐의다.경찰은 차량 파편을 확인한 뒤 대구서부경찰서의 공조로 대구시 서구의 한 교회 앞에서 사고발생 10시간여만인 오전 10시 25분께 A씨를 검거했다./안찬규기자

2015-05-27

건축물 허가 미끼 돈받은 행정사 적발

성주군청의 건축 인·허가 민원 업무를 대행하는 행정사가 로비를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경찰에 적발됐다. 25일 성주경찰서에 따르면 행정사 A씨(52)는 지난해 8월 중순께 성주군 K면 주민 B씨로부터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를 부탁을 받으며 30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공무원 로비를 조건으로 2명으로부터 2회에 걸쳐 350만원을 챙긴 혐의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실제로 공무원에게 로비를 했는지 등 비리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성주/성낙성기자jebo119@kbmaeil.com

2015-05-26

회식때 여교사 겨드랑이에 손넣은 초교 행정실장 무죄

회식자리에서 40대 여교사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은 행정실장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형한)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대구 한 초등학교 행정실장인 김씨는 2013년 12월 20일 동구 신천동 한 식당에서 동료 교직원들과 회식 도중 “2차 같이 갑시다”라면서 여교사 이모(48)씨의 양쪽 겨드랑이에 두 손을 넣으며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김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여교사가 `저도 끼워주세요`라고 말해 같이 가자는 취지로 부축하다가 오해가 생겼다”며 “회식자리는 교장선생님을 포함해 전교직원이 있던 개방된 공간이었으며, 성추행할 의도도 전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피해교사 이씨는 “끼워달란 말을 한 적이 없으며, 김씨가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깊숙이 넣어 유방까지 만졌다. 기분이 나쁘다고 표시했으며 이후 교직원 회의에서 공개사과를 받았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이씨가 불쾌했을 수는 있지만 강제추행으로 처벌하려면 그 고의성이 충분히 입증돼야 한다”며 “그러나 피해자를 비롯해 회식에 참가한 교직원들과 식당주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5-26

포스코 수사 변죽만 울리다 끝나나

검찰의 포스코그룹 부실 배후를 밝히려는 수사가 변죽만 울리다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지난 23일 기각되면서 정준양(67) 전 포스코 회장에 대한 수사도 차질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동화 전 부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에 대해 “횡령과 입찰방해 혐의의 소명 정도, 배임수재의 범죄 성립 여부나 범위에 대한 사실적·법률적 다툼의 여지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흔한 기각 사유가 아니라, 정 전 부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물론 사실관계도 뚜렷하지 않다는 의미다.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정 전 부회장이 포스코건설 사장으로 재직하던 2009~2012년 국내외 건설공사 현장 임원들에게 `영업비` 명목으로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고 보고 지난 20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한편,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을 이번주 중 다시 소환해 보강조사를 벌인 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5-05-26

송전탑 반대주민에 돈봉투, 前 청도서장 집유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21일 청도군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돈 봉투를 돌린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된 이현희 전 청도경찰서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서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한전 대구경북지사 직원과 시공사 관계자 2명에게는 벌금 100만~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이날 김승곤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의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면서“그러나 해당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 전 서장은 지난해 9월 추석 연휴를 전후해 송전탑 건설에 반대한 청도군 각북면 삼평1리 주민 7명에게 100만~500만원씩 모두 1천7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돈은 한전 측이 마련해 이 전 서장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고, 이 전 서장은 한전 등에서 뇌물 1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한전 측은 당초 주민들에게 돌린 돈이 개인 돈이라고 해명했으나 조사 결과, 시공사 등에서 명절 인사비, 휴가비 등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뇌물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다./나영조·김영태기자

2015-05-22

의붓딸 폭행치사 `칠곡계모` 항소심 징역 15년

의붓딸(8)을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칠곡 아동학대사건`항소심에서 피고인 임모(37·여)씨에게 원심에서 살인죄를 적용했던 것과는 달리 징역 15년을 선고했다.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1일 상해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또 임씨가 의붓딸 A양을 학대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피해 아동의 친아버지 김모(39)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앞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3년을 선고해 형량은 증가했으나 상해치사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피해 아동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며 살인죄 적용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검찰은 지난달 13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A양뿐만 아니라 A양 언니(12)도 학대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을 병합해 임씨와 김씨에게 징역 35년과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해 지난 2013년 발생한 `울산계모`아동학대 사건과 닮은꼴로 주목을 받았다.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성장기에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되고 보살핌을 받아야 할 대상인 피해자를 1년여에 걸쳐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해 부모로서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보호와 치료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임씨는 지난 2013년 8월14일 오후 A양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나서 복통을 호소하는 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이틀 후 장간막 파열에 따른 외상성 복막염으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한편, 부산고법은 지난해 10월 울산계모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폭행했다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15년 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8년을 선고한 바 있다./김영태기자

2015-05-22

주점 등서 폭력 40대 구속

포항북부경찰서는 지역의 식당과 주점 등을 돌며 상습적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협박을 일삼은 혐의(공갈·협박 등)로 A씨(45)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8일 B씨(56·여)가 운영하는 포항시 북구의 한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으려고 폭력을 휘두르는 등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총 11회에 걸쳐 업무방해와 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A씨는 지역의 비교적 규모가 작은 주점과 치킨가게, 식당 등을 돌며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술값을 요구하는 업주들을 폭행하거나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5-05-22

저금리 마이너스통장 발급 미끼 150억원대 대출사기 26명 구속

유명 금융기관을 사칭해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150억원대 규모의 대출 사기행각을 벌인 범죄 조직이 적발됐다.21일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대출해 주겠다며 피해자들로부터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30)씨 등 26명을 구속했다.또 해외에 도피 중인 총책 박모(42)씨 등 19명을 전국에 지명 수배하고 국제 공조수사를 요청하는 등 공범 70여명의 행적도 쫓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11년 6월 한국과 중국 등에 콜센터 6곳을 설치하는 등 조직을 구성하고 나서 지난 2013년 1월부터 9개월 동안 국내 유명 은행을 사칭해 모두 214명에게서 13억여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05-22

음주뺑소니 40대 운전자 퇴근길 경찰관에 붙잡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40대 뺑소니범을 퇴근하던 경찰이 추격끝에 붙잡았다.20일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10시 20분께 동구 율하동 용계삼거리에서 김모(46)씨가 몰던 에쿠스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 4대를 잇달아 충돌하고 달아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날 사고로 김씨의 승용차 왼쪽 앞바퀴는 구멍이 나 터졌고 SM5·아우디 등 피해차량 4대 모두 운전석 쪽 범퍼와 백미러 등이 심하게 파손됐다. 사고 후 김씨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소란스러운 틈을 타 뺑소니하다 30m 뒤에서 현장을 지켜보던 수성경찰서 이효석 경위의 추격 끝에 5분만에 검거됐다.이날 퇴근 중이던 이 경위는 자신의 카니발 승용차로 김씨를 1㎞가량 쫓으며 경적을 울리거나 상향등을 켜면서 추적했고 김씨는 구멍 난 바퀴로 인해 더는 달릴 수 없게되자 차를 버리고 인근 열병합발전소 앞까지 내달렸으나 결국 이 경위에게 붙잡혔다.검거된 김씨는 술에 취한 채 사복 차림인 이 경위에게 “네가 뭔데 나를 잡느냐. 집에 가야한다”며 반항하자 이 경위는 직접 112로 신고해 김씨를 담당 지구대에 넘겼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5-05-21

중소상공인 대상 4억2천만원 납품 사기

영주경찰서는 중소상공인들을 상대로 외상으로 물품을 납품받은 후 판매 대금 4억2천여만원 상당을 도박에 탕진한 사기 피의자 안모(41)씨를 20일 구속했다.안씨는 평소 자신이 잘알고 있는 제품 유통 판로를 이용해 유통업·제과업을 하는 중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자금이 많은 것처럼 행세, 총 391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밀가루·설탕 등을 외상으로 납품 받은 후 판매 대금 대부분을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영주/김세동기자kimsdyj@kbmaeil.com

2015-05-21

농촌빈집털이 20대 둘 검거

안동경찰서는 20일 안동을 비롯해 경북 일대 농촌지역 빈집을 털어온 혐의(절도 등)로 A씨(28)와 B씨(27)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4~5월 초까지 렌터카를 이용해 안동, 포항 등 도심 외곽지 농촌지역을 돌며 잠금장치가 허술한 빈집을 골라 총 5회에 걸쳐 현금 등 1천500여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경찰은 공범 C씨(23)를 추적하고 있다.안동/권기웅기자

2015-05-21

탈북여성과 마약 60대 구속

안동경찰서는 20일 탈북여성과 함께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A씨(60)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4차례에 걸쳐 경기도 평택의 모텔 등에서 탈북여성 B씨(32)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10월 탈북여성이 안동의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경찰에 자수하면서 드러났다.안동/권기웅기자presskw@kbmaeil.com

2015-05-21

타지 사과, 청송사과로 판매 4명 적발

타지역의 사과를 구입해 청송사과로 둔갑시켜 도매시장과 유명 통신판매 사이트로 판매한 유통업자 등 4명이 적발됐다.20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청송영양사무소에 따르면 A씨 등 4명은 대구, 영천 등에 살면서 경북 북부지역에서 생산된 사과 351t을 구입해 청송사과 포장재를 제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후 5kg, 10kg으로 포장해 도매시장과 유명 통신판매사이트를 통해 약 110t을 판매했다는 것.이들은 소비자들이 맛과 품질이 뛰어나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청송사과를 선호하는 것을 악용해 원산지를 거짓으로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농관원은 포장재 제작 경위, 유통량 등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청송/김종철기자kjc2476@kbmaeil.com

2015-05-21

아르바이트 여대생 성폭행 업주 2심서 형량 높여 징역 4년 엄벌

아르바이트생을 성폭행한 30대에게 원심보다 더 많은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0일 아르바이트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된 자영업자 A씨(3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이날 이범균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비록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데 있어 중요한 동기나 원인이 되었음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형을 정하는 데 이를 중요한 요소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또“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뉘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그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고 덧붙였다.A씨는 지난해 5월 17일 새벽 대구에 있는 자신의 업소에서 판촉물 홍보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 여대생 B씨 등과 술을 마시다 B씨가 술에 취한 것을 보고 인근 창고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는 항공사 승무원 시험 최종 면접에서 아쉽게 탈락하고 나서 다시 도전하는 데 필요한 돈을 벌려고 아르바이트에 나섰다가 이틀 만에 이 같은 범행을 당했다.당시 충격적이고 어처구니없는 범행을 당한 피해자는 신발도 신지 않은 상태로 울면서 귀가했고, 산부인과 치료를 받으러 다니는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수치심으로 괴로워하다가 사건 발생 두달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5-05-21

부하 여직원 강제추행 30대 징역 6월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부하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범죄 재범예방교육 수강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이날 김태규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범행 도구로 약물을 사용했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11일 경북 칠곡군 한 식당에서 같은 직장에 다니던 20대 여직원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B씨가 정신을 잃자 인근 모텔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사건 당시 B씨가 식당에서 화장실에 가려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마시던 동동주에 약물을 넣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A씨는 이날 피해자를 찾으러 온 B씨의 남자친구에게 핑계를 대 돌아가게 한 뒤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05-21

문화관광해설사·공무원 11명 보조금 편취혐의 검거

울진경찰서는 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 위반과 업무상배임 혐의로 울진군 성류굴 문화관광해설사 A씨 등 9명과 관련 공무원 2명 등 11명을 검거해 조사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 1일 성류굴 등 지역관광지에서 문화관광해설사로 근무하지 않고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활동일지를 작성해 울진군청 문화관광과에 제출 후 활동비 명목으로 1년간 총 270회에 걸쳐 보조금 1천8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담당 공무원 2명은 이를 알면서도 묵인하고 지급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울진/주헌석기자hsjoo@kbmaeil.com

2015-05-20

밤길 교회 가던 할머니에 강도짓 10대 3명 검거

대구 동부경찰서는 19일 늦은 밤 교회에 다니는 할머니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한모(16)군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공범인 이모(18)군은 다른 절도 혐의로 부산소년원에 수감됐다.경찰에 따르면 한군 등은 지난달 17일 오후 10시께 대구 동구 신천동 길에서 철야예배를 하러 가던 박모(77·여) 씨를 손과 발로 수차례 때리고 현금 38만원이 든 핸드백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이들 10대들이 범행 후 현금만 가지고 버린 헌금 봉투를 골목에서 찾아 이곳에 남아있던 이군의 지문을 추적해 검거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05-20

고교동창 `왕따`사실 공개 주부 명예훼손 벌금형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기수 판사는 19일 고교 친구가 학창 시절 왕따를 당했던 사실을 제삼자에게 공개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30대 주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대구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7일 오후 11시10분께 대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 주민에게 같은 아파트에 사는 고교 동창생 B씨에 대해 “고교 때 왕따였다”고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영태기자

2015-05-20

경주 발레오전장 산별노조 탈퇴 대법 전원합의체 28일 공개변론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화 또는 유지를 결정짓게 될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예정돼 노동계와 경제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 관련 총회결의무효 등 상고사건에 대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오는 28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연다고 밝혔다.이번 공개변론은 이례적으로 대법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중계 방송된다. 공개변론의 핵심은 산별노조 승인 없이 산별노조의 하부 조직인 기업별 지회가 상급단체를 탈퇴할 수 있느냐다.상급노조 탈회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것은 발레오전장이 2010년 6월전까지 산별교섭 체제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산별노조는 동일한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전체를 단일한 노동조합으로 결성된 노조며, 기업별 노조는 특정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로만 구성된 노조다. 또 산별교섭은 노사가 한 회사 내에서 독자적인 교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단위로 집단 교섭을 한다.경주의 자동차부품업체인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 노조는 2010년 2월 경비업무 외주 등으로 사측과 갈등을 빚었고, 야간근로 거부 등 쟁의행위를 했다. 사측은 직장폐쇄로 맞서면서 갈등은 장기화됐다. 같은 해 6월 노조원들은 조합원 임시총회를 열어 조직 형태를 산별노조에서 기업별 노조로 변경키로 결의했다.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601명 중 550명이 참석했고, 금속노조 탈퇴에 536명(97.5%)이 찬성했었다.하지만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노조원 6명이 노조를 상대로 조직형태를 바꾸는 결의는 무효라며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법원은 “발레오만도지회는 금속노조의 하부기구에 불과하다”며 독자성을 부인하고, 기업노조 전환을 결정한 총회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즉, 산별노조소속 노조는 독립된 노조라 볼 수 없으므로 조직변경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다.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이 공개변론 결정을 내려 노동계와 경제계가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이유다.대법원이 이번 공개변론을 통해 지회를 독자적인 노조로 인정할 경우 지부·지회의 산별노조 탈퇴 결의가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은 물론, 노동계의 일대 지각변동도 예상된다./김기태기자 kkt@kbmaeil.com

2015-05-20

196 197 198 199 200

많이 본 뉴스

난폭운전하면 범칙금 아닌 형사처벌

월세독촉 집주인 노부부 살해범 항소심도 무기징역

저인망·채낚기어선 불법공조, 오징어 싹쓸이 66명 검거

운전중 여성 택시기사에 욕설·폭행 회사원 집유 2년

“해직교사 조합원자격 없다” 헌재 법외노조법 합헌 결정

보조금 부정수령 3명 검거

배상문 행정소송 2차공판 열띤 공방

청도송전탑반대 공동대표 징역 6월 집유 2년

음주운전 검문 경찰관 폭행 30대 구속

조희팔사건 피해자들 `조씨 측근 엄벌` 진정

대구·경북 5년새 마약류사범 늘어

포항서 뺑소니 30대, …10시간만에 대구서 덜미

건축물 허가 미끼 돈받은 행정사 적발

회식때 여교사 겨드랑이에 손넣은 초교 행정실장 무죄

포스코 수사 변죽만 울리다 끝나나

송전탑 반대주민에 돈봉투, 前 청도서장 집유

의붓딸 폭행치사 `칠곡계모` 항소심 징역 15년

주점 등서 폭력 40대 구속

저금리 마이너스통장 발급 미끼 150억원대 대출사기 26명 구속

음주뺑소니 40대 운전자 퇴근길 경찰관에 붙잡혀

중소상공인 대상 4억2천만원 납품 사기

농촌빈집털이 20대 둘 검거

탈북여성과 마약 60대 구속

타지 사과, 청송사과로 판매 4명 적발

아르바이트 여대생 성폭행 업주 2심서 형량 높여 징역 4년 엄벌

부하 여직원 강제추행 30대 징역 6월

문화관광해설사·공무원 11명 보조금 편취혐의 검거

밤길 교회 가던 할머니에 강도짓 10대 3명 검거

고교동창 `왕따`사실 공개 주부 명예훼손 벌금형

경주 발레오전장 산별노조 탈퇴 대법 전원합의체 28일 공개변론

백승모 전 문경 부시장 별세

전교생 4명 포항 ‘송라중’… 폐교 추진에 갈등 격화

울릉도 여행의 덤 새로운 먹거리 다양화···울릉자연산 웰빙 식재료이용 음식메뉴 개발

코스트코 포항점 후보지, 구룡포와 흥해 중 어디가 적지일까?

코스트코 포항점 후보지, 구룡포와 흥해 중 어디가 적지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