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대구지법 “병원측 수술때 설명의무 위반 배상해야”

병원 측이 설명의무를 게을리해 환자가 다른 수술 방법을 선택할 기회를 잃었다면 손해배상 대상이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9민사단독 성기준 판사는 췌장 종양제거 수술을 한 환자 A씨(50·여)와 남편이 B병원과 수술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A씨에게 1천500만원을, 남편에게 500만원을 각각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일 밝혔다.재판부는 “췌장 꼬리 부분을 절제하면서 비장도 같이 제거하는 것은 임상의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것이지만 비장을 보존할 수 있는 다른 수술법이 있는 상황에서 설명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설명이 충분히 이뤄졌다면 환자가 비장을 보존하는 다른 수술법을 선택했을 수 있는 만큼 후유장애가 없더라도 환자에게는 나쁜 결과”라고 덧붙였다.A씨는 2010년 1월 췌장 꼬리 부분에 종양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B병원에서 제거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병원 측이 인접한 비장도 함께 잘라내자 소송을 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4-02

조폭 연합 140억원대 도박사이트 적발

140억원대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대구·경북 조직폭력배들이 적발됐다.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일 대구, 경산, 경주 지역 조직폭력배들이 연합해 140억원대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장 개설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경산지역 폭력조직인 서상파 소속 김모(31)씨 등 3명을 구속했다.또 일본에 서버를 둔 도박사이트 회원 모집 등을 맡은 경주 폭력조직 통합파와 대구 동구연합파 조직원 전모(33)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일본에 서버를 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했다. 이후 모집회원 600여명을 대상으로 게임 결과가 `홀 또는 짝`으로 표시되는 140억원대의 `사다리 홀짝` 도박판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올 3월까지 5개월 동안 140억원대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모두 1억4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또 이들은 게임 결과에 따라 많은 돈을 환전해 주게 돼 수익이 나빠질 것에 대비해 회원들이 배팅한 돈을 중국계 도박사이트에 다시 배팅하는 이른바 `양방배팅`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엔터테인먼트 기획사의 홈페이지를 본뜬 사이트를 만든 뒤 조직폭력배들을 통해 주위 지인들을 회원으로 가입시켜 도메인을 수시로 변경하고 대포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이번에 적발한 사이트의 도박자금이 흘러들어 간 계좌를 추적해 740억원대의 중국계 바카라 도박사이트 현금인출책인 중국 국적의 진모(40)씨 등 2명을 검거하고, 다른 공범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04-02

환자 식비 보조금 빼돌린 영천병원 前원장 등 기소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형진휘)는 민간 위탁업체와 짜고 국가에서 보조하는 환자 식비를 빼돌린 혐의(사기)로 영남대 의과대학 부속 영천병원 전 병원장 김모(48)씨 등 병원 관계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또 민간 위탁 급식업체 대표 A씨를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병원 측은 2008년 9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위탁 급식업체의 영양사와 조리사를 직접 고용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4억4천300만원 상당의 식비보조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창훈기자

2015-04-02

공기업 취업알선 미끼 신종 보이스피싱 적발

취업알선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접근해 돈을 가로채는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적발됐다.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양인철)는 31일 대학졸업자들에 공기업에 취업을 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9명으로부터 7억 여원을 받아 가로챈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단` 을 적발, 주모자인 사립대 직원 A씨(27)를 구속기소하고, 공범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사립대 계약직 교직원으로 지난 2013년부터 1년여간 취업준비생에게 답안지 바꿔치기를 통해 토익 성적을 올려주겠다며 인터넷에 광고해 패해자들의 연락처를 확보했다. 이후 그는 실패했다며 받은 수수료를 돌려줘 신뢰를 쌓은 다음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번 사건은 통상적인 보이스피싱 범행과 달리, 대포통장을 이용하지 않고 범인의 통장을 직접 이용한 점이 특징이다.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관계자는 “아직 검거되지 않은 보이스피싱 사기 공범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고, 피해금액은 환수조치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4-01

성적 농담으로 퇴학 처분 사관생도 징계 절차상 하자로 취소소송 승소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이지만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그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연우)는 육군3사관학교 생도 A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교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다.재판부는 “원고의 행위가 통상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학교 측의 징계권 행사 자체는 정당하다”며 “다만 징계처분 과정에서 서면으로 징계처분서를 교부하도록 한 행정예규를 위반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 육군3사관학교 생활관 안에서 여자친구와 헤어진 동기 생도 2명을 상대로 여성의 특정 부위를 언급하며 수차례 도가 지나친 성적인 농담을 한 혐의로 학교 훈육위원회에 넘겨졌다. 이후 학교 측이 지난해 8월 품위 유지 위반을 이유로 퇴학 처분을 하자 A씨는 소송을 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3-31

수뢰혐의 박영언 전 군위군수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봉기)는 지난 27일 건설업자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언 전 군위군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100만 원을 선고했다.박 전 군수는 2009년 8월 경북의 한 골프장에서 도로 확장과 관련해 편의 제공 명목으로 건설업자로부터 52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3-30

고령성주축협 조합장 돈선거 조사

3·11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진 후 불법선거로 인한 후폭풍이 불고 있다. 고령성주축협 조합장에 당선된 B조합장이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위반)로 최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B조합장은 조합 이사인 P씨에게 돈을 건넸으며 P씨는 받은 돈으로 같은 동네 조합원 6명에게 지난 6일과 7일 사이 10만~20만원을 건넨 혐의다.고령/전병휴기자kr5853@kbmaeil.com

2015-03-30

외국서 대마씨 들여와 재배, 우즈베크인 등 둘 구속

외국에서 대마씨를 들여와 재배한 우즈베키스탄인 등 2명이 구속됐다.26일 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외국에서 대마 씨를 들여온 후 재배해 흡입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우즈베키스탄인 불법체류자 H씨(53) 등 2명을 구속하고 대마 4.86g을 압수했다.경찰조사 결과 H씨 등은 2008년 비전문 취업비자(E-9)로 입국해 국내에 몰래 들여왔다. 이후 대마 씨를 자신들이 일하는 업체가 있는 성주군의 한 야산에 심어 키우고 나서 대마잎을 채취해 올 3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외국인 밀집지역 체류 외국인들이 주말마다 수명씩 특정인의 집에 모여 대마를 흡연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게 됐다”며 “외국인 밀집지역 내 대마, 필로폰의 밀반입 흡연, 투약 등 마약류사범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영태 기자piuskk@kbmaeil.com

2015-03-27

업주에 행패 동네조폭 구속

포항북부경찰서는 지난 20일 북구 흥해읍의 영세주점 업주를 협박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업무 방해 등)로 동네조폭 A씨(44)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31일 오후 10시께 주점 여주인 B씨(59)가 술값을 요구하자 상의를 벗어 문신을 보이며 위협하는 등 흥해읍 일대에서만 총 7명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윤경보기자kbyoon@kbmaeil.com

2015-03-26

화력발전소 비리 혐의 한전 자회사 압수수색

검찰이 24일 운영 비리와 관련,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국남부발전을 압수수색했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형진휘)는 이날 검찰 수사관들을 부산 문현혁신도시 내 이 회사 본사로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화력발전소 운영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화력발전소 사업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검찰은 압수 자료에 대한 분석이 끝나는 대로 회사 핵심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대구지검은 지난해 화력발전소 발전 설비 납품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은 납품업체 관계자와 대기업 시공사 직원, 발주처인 한전 자회사 직원 등 27명을 기소한 바 있다.이들은 내부 입찰정보를 유출하거나 설계 변경을 통해 공사대금을 증액시키는 대가 등의 명목으로 납품업체에서 돈을 받은 혐의 등이다.한국남부발전은 전력산업 구조 개편에 따라 2001년 한국전력에서 발전 부문이 분할돼 설립된 회사로 화동화력 등 7개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3-25

여성 신음소리에 혹해 이웃집 침입 30대 실형

집행유예 기간 중 여성의 신음소리를 듣고 이웃집에 침입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윤민 판사는 이웃집을 몰래 들여다본 혐의(주거침입 등)로 기소된 이모(3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이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전 7시45분께 자신이 사는 칠곡군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옆집 창문을 열고 방 안을 훔쳐본 혐의로 기소됐다. 3층에 살던 이씨는 여성의 신음소리가 들려오자 호기심이 발동해 가스배관을 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성폭력 범죄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3-24

미인증 음식물분쇄기 수천대 불법 제조·유통

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3일 환경부 인증도 없이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를 제조하거나 중국산 제품을 수입해 판매한 혐의(하수도법 위반)로 신모(44)·김모(54)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환경부 인증 없이 분쇄기 2천800여대를 제조하고 나서 전국 93개 대리점을 통해 판매하고 모두 6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다.또 주방용품 수입·판매업자인 김씨 등 3명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환경부 인증 없는 중국산 음식물 분쇄기 2천여대를 국내에 유통시켜 3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다.경찰조사결과 이들이 판매한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는 오수와 함께 하수도로 배출돼 수질악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드러났다.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환경부가 인증한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는 음식물을 분쇄해 고체 형태의 쓰레기를 만들어 분리 수거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03-24

업주에 상습행패 `주폭` 체포

성주경찰서는 술에 취해 성주군 내 식당, 영업소 등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상습적으로 피해를 줘온 혐의(업무방해 등)로 성주읍 거주 A씨(36)를 최근 체포해 구속 수사하고 있다.A씨는 식당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누군지 아느냐”며 시비를 걸며 전시차량을 파손하고 업주를 폭행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A씨는 과거에도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상습범이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A씨와 같은 폭력배가 지역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식당, 영업점 등 업주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성주/성낙성기자jebo119@kbmaeil.com

2015-03-23

가짜 비아그라 판매책 구속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지난 20일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판매한 혐의(약사법·상표법위반)로 임모(30·조선족)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조선족 배송책과 한국인 공급책인 임씨 일당은 2011년부터 최근까지 4년여간 국내에서 인터넷을 통해 가짜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 치료제를 판매해 6억원이 넘는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중국에 있는 가짜 의약품 판매업자로부터 7천원에 구입한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마치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정품인 것처럼 광고해 고객들에게 16만원에 판매하는 등 폭리를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이창훈기자

2015-03-23

여아 상습 성추행 70대 중형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한재봉)는 여자 어린이들을 상습 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황모(7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재판부는 황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재판부는 “불특정 아동 등을 상대로 범행을 했고, 범행수법도 계획적이고 기습적인 점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황씨는 지난해 5월 대구 북구의 한 초등학교 앞 골목길에서 A양(10)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4개월여 동안 3명의 여자 초등생을 6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지하철 역사, 버스 승강장 등 공공장소에서 여성들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3-20

외국인 고용 원룸 성매매

경산경찰서는 지난 18일 대학가 주변 원룸 단지 내에서 태국 여성 2명을 고용해 인터넷 어플(즐톡, 틱톡, 카톡 등)로 성을 사는 남자를 원룸으로 유인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등을 검거했다.경찰은 이날 새벽 3시 현장을 급습해 성매매 현장을 확인했다.경산경찰서는 “학교주변 유해업소 집중단속기간과 관계 없이 인터넷 어플을 사용한 성매매행위를 추적 수사를 통해 전원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경산/심한식기자shs1127@kbmaeil.com

2015-03-20

주택가 원룸서 유사성매매

주택가 내 위치한 원룸에서 사전예약을 받은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매매를 알선한 영업실장 및 성매매여성 등 2명이 검거됐다.대구성서경찰서는 18일 대구 달서구의 한 원룸을 임대해 휴대전화로 남자손님을 불러모은 후 성매매를 시킨 영업실장 신모(28)씨와 성매매를 한 박모(27·여)씨 등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3-19

미성년자 동원 대구원정 성매매

대구 수성경찰서는 17일 미성년자 등을 동원해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21)씨와 성매매 여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서울, 천안 등지에서 사는 김씨는 지난 2월 27일부터 최근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김모(16·여)양 등 2명을 앞세워 지난 13일 대구 남구 봉덕동의 한 모텔에서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성관계 대가로 받은 13만원 가운데 업주 6만원, 성매매 여성이 7만원을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조사 과정에서 “거주 지역 인근에서는 얼굴이 알려질 위험이 있어 연고가 없는 대구에 내려와 성매매를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03-18

농촌버스 수입금 9억 `야금야금`

시외버스 회사에서 근무하던 동안 9억여원의 버스수입금을 상습적으로 훔쳐 온 전직 야간경비원이 경찰에 붙잡혔다.17일 성주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6월초부터 2014년 1월말 사이에 성주군 소재 K교통에서 야간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모두 794회에 걸쳐 8억7천500여만원의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 등)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CCTV를 피해 사무실에 들어가 버스수입금이 들어 있는 보관함을 열쇠로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이 같은 범행으로 K교통은 억대 수입금이 감소, 회사경영이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성주/성낙성기자jebo119@kbmaeil.com

2015-03-18

`공천 청탁금 20억` 루머 기자 법정구속

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상주지역을 뜨겁게 달궜던 시장과 국회의원 간 20억 제공설은 진원지였던 인터넷신문 기자의 구속으로 일단락 됐다.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손현찬 지원장)는 “성백영 전 상주시장이 김종태 국회의원에게 공천 청탁금 20억원을 제공했다”는 소문을 퍼뜨린 혐의(허위사실 유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상주지역 인터넷신문 기자 A씨(54)씨에 대해 지난 13일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 “성 전 시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20억원의 뇌물성 돈을 현직 국회의원에게 주려고 했다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덧붙여 “결국 유권자들이 성백영 전 시장에 대한 평가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점이 인정돼 엄정한 형 집행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해 새누리당 상주시장 후보 여론조사 경선을 앞두고 “성백영 전 시장이 김 의원을 찾아가 공천 청탁금 20억원을 주려고 했지만 김 의원이 받지 않았다”는 소문을 낸 바 있다.상주/곽인규기자ikkwack@kbmaeil.com

2015-03-16

이권 개입 구청장 동생 징역 1년 선고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기초단체장인 형의 직위를 이용해 건설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52)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5천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이씨는 2013년 1월 대구의 한 사무실에서 쇼핑센터 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중학교 동창생 A씨에게 “형이 구청장이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내 말을 무시하지 못한다. 인허가 관련 업무 처리 전반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5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이씨는 A씨의 부탁을 받고 당시 구청장이던 형과 만날 수 있도록 주선했다. 그는 당초 A씨로부터 현금 3억 원과 아파트 상가, 쇼핑센터 내 예술 장식품 설치 공사권 등을 받기로 했으나 A씨가 이 중 일부만 지급하자 추가 지급을 독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3-16

박 대통령 비난 유인물 유포자 거처 압수수색

박근혜 대통령 비난 유인물 살포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 수성경찰서는 12일 용의자인 변모(46)씨의 거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12일 대구 수성경찰서는 “이날 오전 대구의 시민단체 활동가인 변씨의 집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이날 서구 내당동 변씨의 자택과 수성구 범어동 사무실에 대한 조사에서 휴대전화와 남은 유인물 390매 등의 서류와 기록 등을 확보했다.그러나 변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경찰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하고 있는 상태다.변씨는 지난 2월 16일 다른 3명과 함께 대구 수성구 범어동 새누리당 대구시당 주변에서“박근혜 대통령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하라”는 내용의 유인물 20여장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변씨는 시인이자 청도 34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대구 수성경찰서 관계자는 “지난 5일까지 또다른 용의자 박모씨와 출석하라고 했으나 오지 않았다”며 “출석요구서를 재발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5-03-13

옛 동료 청부살해 前 경찰관 항소심도 중형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동료 경찰관을 청부살해한 경찰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1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칠곡경찰서 경사 장모(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장씨의 부탁을 받고 퇴직 경찰관인 PC방 업주 이모(48)씨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배모(34)씨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장 전 경사는 지난해 2월 칠곡군에서 PC방을 운영하는 이씨가 1억 2천여만 원을 갚지 못하자 배씨를 시켜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이씨에게 먹인 뒤 살해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과거 같은 파출소에 근무한 적이 있는 이씨에게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아파트와 퇴직금 등을 담보로 차용한 2억 2천만 원을 빌려줬으나 1억 원만 갚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장 전 경사는 이씨가 사망 때 3억원이 지급되는 생명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뒤 보험 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3-13

돈 뿌린 조합장 당선자 측근 고발

고령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조합장 선거 당선자의 측근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중순 B씨의 비닐하우스 안에서 특정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마을회관 앞에 주차한 자신의 차안에서 C씨에게 특정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다른 조합원 3명과 나눠 가지라며 현금 40만원을 제공했다.B씨는 A씨로부터 받은 현금 30만원 중 10만원을 다른 조합원 1명에게, C씨는 40만원 중 30만원을 다른 조합원 3명에게 각각 10만원씩 나눠 준 것으로 알려졌다.선관위 관계자는 “A씨의 금품 제공 사실은 물론 조합장 당선자와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고령/전병휴기자kr5853@kbmaeil.com

2015-03-13

동네 선·후배 협박, 통장 만들어 판 일당 구속

포항남부경찰서는 동네 선후배를 협박, 은행계좌를 만들게 한 뒤 통장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팔아넘긴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로 A씨(22)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지난해 8월 11일 새벽 2시께 남구 구룡포읍의 한 모텔에 후배 B씨(19) 등 2명을 감금·폭행해 통장 3매, 휴대전화 3대를 만들게 한 뒤 이를 보이스피싱 통장모집책에 팔아넘기는 등 같은해 7월 21일부터 최근까지 통장 4매, 휴대폰 4대, 현금 122만원 등 총 442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다.경찰은불법으로 통장과 휴대폰을 사들인 보이스피싱 조직을 검거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5-03-13

이틀간 임야 10ha 태워 5억2천여만원 피해

지난 10일 오후 1시 40분께 경주 강동면 안계리 산27-2에서 시작된 불은 임야 10ha를 태우고 11일 오전 7시 30분께 완전 진화됐다. 경주시는 이번 산불 진화에 헬기 17대, 소방차 15대와 공무원·군인 등 2천500여 명(포항시 동원 인력 제외)을 투입했으며 산림 소실을 비롯해 장비·인력 투입비 등 5억2천200만원의 피해를 낸 것으로 집계했다.한편 산불 원인을 두고 경주시는 “국립산림과학원과 경북도의 조사가 끝나는 13일 이후에야 정확하게 밝힐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경주/황재성기자jsgold@kbmaeil.com

2015-03-12

상습 절도 20대 둘 검거

포항 일대를 누비며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20대 2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포항남부경찰서는 늦은 밤 포항의 한 중학교에 몰래 들어가 노트북을 훔치는 등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특수절도)로 A씨(22·전과 10범)를 구속하고, 공범 B씨(23)를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5-03-12

범죄 피해자·유족 최대 9천만원 지급

앞으로 살인, 강도 등 범죄피해를 받은 당사자와 가족들에 대한 국가의 경제적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10일 법무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범죄피해구조금을 상향 조정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개정안이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범죄 피해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국가의 구조금 액수를 종전 보다 약 33.3% 인상했다. 또 강력범죄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의 최대 48개월분, 장해나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는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의 최대 40개월분을 지급한다.이로써 사망 피해자 유족의 경우 4천여만~9천100만원까지 일시 지원이 가능하다. 장해·중상해 피해자에게는 1천800만~7천600만원까지 구조금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이는 지금까지 사망 피해자 유족에 대해 최대 6천800만원, 장해·중상해 피해자에게 최대 5천700만원이 지급된 데 비해 크게 오른 액수다.범죄피해 구조금 제도는 다른 사람의 범죄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나 신체에 장해가 남은 피해자,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제도다. 지급 절차는 피해자 측이 주소지와 거주지나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각 지방검찰청의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신청한 뒤 요건이 충족될 경우 약 1개월 안에 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임재현기자 imjh@kbmaeil.com

2015-03-11

조합원에 금품 건넨 조합장 후보자 고발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성주군 모 농협조합장 후보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성주군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조합원 B씨의 참외밭에 찾아가 “잘 부탁한다”며 현금 20만원을 건넨 혐의다. B씨는 돈을 받은 직후 선관위에 이 같은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성주/성낙성기자jebo119@kbmaeil.com

2015-03-11

고의 체임 건설사 대표 구속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근로자 6명의 임금과 상여금, 퇴직금 등 7천300여만원을 고의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로 철구조물 건설업체 대표 이모(42)씨를 구속했다.이씨는 지난해 2월부터 현재까지 총 19건의 금품을 체불하고 도주했다가 지난 7일 전북 익산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 덜미를 잡혔다.이씨는 그동안 피해 근로자에게 “경영난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니 회사 자산을 압류하라”고 말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구미/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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