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郡 보조금 횡령 여직원 구속

군위경찰서는 3년 동안 군 보조금 등 1억여 원을 횡령해 자신의 부채를 갚는데 사용한 혐의로 군위의 한 사회단체 직원 최모(여·40)씨를 구속했다. 경찰 수사결과 최씨는 2012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사회단체 운영비 명목 등으로 군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고, 사회단체 명의 토지 보상금 등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총 98회에 걸쳐 1억 1천만 원 상당을 횡령해 부채 상환 및 유흥 등에 소비한 것으로 확인됐다.군위/이창한기자hanbb8672@kbmaeil.com

2015-04-21

현금인출기서 4천만원 `슬쩍` 관리업체 20대 직원 영장신청

포항남부경찰서는 자신이 관리하던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빼돌린 혐의(절도)로 관리업체 직원 김모(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5일 오후 9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2시 50분까지 5시간 동안 포항지역 편의점 8곳을 돌며 현금 4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5-04-20

친구 남친에 강제키스 여성 벌금형

함께 술을 마시다 친구의 애인에게 강제로 키스한 20대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형한)는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A씨는 2013년 6월 11일 서울 영등포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일행인 친구의 남자친구가 만취해 쓰러지자 부축하는 과정에서 강제로 입을 맞추는 행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상대 남성이 A씨의 혀를 깨물었고, A씨는 혀 일부가 절단되는 상처를 입었다.상대 남성은 A씨에게 중상해를 가한 혐의로 고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중이다. 이 남성은 “강제추행을 피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주장했지만, 당시 재판부는 “정당방위를 넘어선 행동”이라며 인정하지 않았다.A씨는 해당 남성에게 키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대구지법은 “공소 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이 만취한 피해자에게 키스해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특히 “혀는 입 안에 있는 신체 부분으로 통상 내밀지 않으면 절단되기 어렵다”면서 “특히 물어뜯는 상해 행위는 치아를 사용해 이뤄짐에도 내밀지도 않은 혀가 절단되는 상해를 입었다는 여성 측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4-20

선거운동원 통해 현금 살포 고령농협조합장 출마자 구속

고령경찰서는 선거운동원을 통해 고령농협 조합원들에게 현금을 뿌린 혐의로 조합장 선거 출마자 정모(58)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이에 앞서 출마자 정씨로부터 지난 2월 중순께 현금 140만원을 받은 선거운동원 J씨(76)는 이후 조합원 8명에게 5만원씩, 모두 40만원(1인당 5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달 6일 구속됐다.고령/전병휴기자kr5853@kbmaeil.com

2015-04-20

업주에 행패 동네조폭 구속

주점 업주를 상대로 업무방해 등의 범죄를 저지른 동네조폭이 경찰에 구속됐다.19일 포항북부경찰서는 지난 15일 북구 흥해읍의 A씨(59·여)가 운영하는 한 노래방에서 간판을 부수는 등의 행패를 부린 혐의(업무방해 등)로 B씨(45)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2일 오후 11시께에도 A씨의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려 손님들을 쫓아낸 혐의다./윤경보기자

2015-04-20

불법 사행성 게임장 적발

포항에서 대형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포항북부경찰서는 지난 15일 북구 죽도동에서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성인오락실 업주 이모(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21㎡(67평) 규모의 장소에 게임기 49대를 설치한 뒤 획득한 점수에 대해 무료이용권을 적립해주고, 이를 손님끼리 환전하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는 방식으로 불법 오락실을 운영했다./윤경보기자kbyoon@kbmaeil.com

2015-04-17

상습 영업방해 `酒暴` 구속

경산경찰서는 주로 밤늦은 시간에 여성이 혼자 운영을 하는 소규모 영세 식당이나 슈퍼에 들어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과 소란으로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상습적으로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문모(56)씨를 검거해 수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해 6월부터 3월 말까지 7회에 걸쳐 경산 등지에서 이 같은 행위를 한 혐의다.경찰은 문씨를 지난 15일 구속하고 최근까지 술에 취해 “죽을 테니 알아서 해라” 등 총 88회에 걸쳐 112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확인해 수사 중이다.경산/심한식기자shs1127@kbmaeil.com

2015-04-17

檢, 작년 `포항 제왕절개 산모 사망` 사건 포항 미즈앤맘병원 `무혐의`

포항시 북구의 미즈앤맘병원이 지난해 발생한 산모 사망 사건에 대해 무혐의 판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미즈앤맘병원은 지난해 11월 산모 김모(38)씨의 사망 원인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중의 하나인 폐색전증으로 밝혀지면서 최근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병원 관계자는 “연이어 지난 1월에 발생한 산모 사망 사건 역시 부검 정밀검사 결과 폐색전증으로 인한 것으로 밝혀져 최종 판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지난 몇 개월간 운영에 차질을 겪은 이 병원은 이번 무혐의 판결을 계기로 홍보 등 역량을 강화해 고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입장이다.실제로 지난 9일부터 법정관리에 들어간 미즈앤맘병원은 그동안 연이어 발생한 산모 사망 사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과의 갈등이 과열되고 환자 수 감소에 따른 운영 차질이 빚어지면서 임금 체불 등으로 인한 내부 갈등까지 심화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병원 측은 두 차례에 걸친 사고를 계기로 에어부츠 2개를 갖추고 압박스타킹을 사이즈별로 구비했다. 베이비샤워 등 기존에 추진하던 행사를 이어 실시하고 미용협회 등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협력관계도 강화할 방침이다./김혜영기자

2015-04-17

억대 사기범 잇단 검거

경찰이 거액의 돈을 가로챈 사기범을 잇따라 검거했다.구미경찰서는 15일 재력가로 행세하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박모(47·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박씨는 2013년 1월부터 최근까지 한 법률사무소 사무장 A씨에게 남편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5회에 걸쳐 1억1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70억원 상당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재력가인데 이혼 상담을 하겠다”며 A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박씨는 이와 별개로 1억8천만원을 사기로 가로챈 혐의로 지명수배된 상태였다.이에 앞서 구미경찰서는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다며 거액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하모(60)씨도 구속했다.제조업체를 운영하는 하씨는 2012년 9월 거래업체 대표인 이모(여·42)씨에게 연말까지 갚는 조건으로 회사 운영자금 6억8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구미/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5-04-16

친모 살해 정신분열 40대 긴급체포

정신신분열증 치료를 받아온 40대 남성이 자신의 친모를 살해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구미경찰서는 15일 어머니(83)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14일 새벽 3시께 구미시 송정동 주택에서 집밖으로 나가려던 어머니의 목을 발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의 범행은 이날 오후 2시께 평소 뇌병변장애를 앓고 있던 어머니의 치료를 위해 방문한 요양보호사의 신고로 들통이 났다. 요양보호사는 집안에서 A씨가 “들어오면 죽이겠다”며 방문을 거절하자 이를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08년 정신질환 3급 판정을 받아 최근까지 정신분열증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구미/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5-04-16

펜션서 도박 여성 8명 검거

한 펜션에서 수백만원대의 판돈을 걸고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한 여성들이 경찰에 검거됐다.청도경찰서는 15일 울산·경산·밀양 등에서 여성들을 모아 수백만원대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한 권모(55·여)씨 등 여성 8명을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 등은 지난 14일 오후 10시부터 15일 새벽 12시 10분까지 청도군의 한 펜션에 투숙하며 수십회에 걸쳐 `아도사끼`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청도/나영조기자

2015-04-16

포항 농·수협 불법선거 적발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운동 과정에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불법 사전선거 운동을 한 선거 사범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14일 포항북부경찰서는 조합원들의 집을 방문하거나 금품을 돌린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로 수협조합장 후보자 H씨(60)와 선거운동원 C씨(58), 농협조합장 후보 K씨(60)와 J씨(6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H씨는 선거운동 금지기간인 지난 1월 말께 조합원의 집을 방문하거나 명함을 배포한 혐의이며, H씨의 선거운동원 C씨는 지난 2월 중순께 조합원 6명에게 1만5천원 상당의 주방용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K씨는 지난 2월 중순께 조합원 10명에게 8만원 상당의 굴비세트를 택배로 보낸 혐의며, J씨는 2월 말께 농협지점을 찾아 명함을 건네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다.경찰은 선물세트를 받은 조합원 16명의 명단을 선거관리위원회로 넘겨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윤경보기자kbyoon@kbmaeil.com

2015-04-15

게임머니 사기 1천만원 챙긴 30대 구속

경산경찰서는 지난 13일 인터넷 온라인 게임 아이온과 이카루스 게시판에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하고 김모(29)씨 등 47명에게 1천1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정모(35)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2014년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경산지역 PC방을 전전하며 게임 머니가 현금으로 거래된다는 사실을 악용해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건네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다수 통장을 이용하고 PC방에서도 가명으로 회원 가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경찰은 정씨가 범행에 사용한 통장 거래명세를 조사한 결과 실제 피해규모가 훨씬 클 것으로 판단하고 추가 범행 확인에 주력하고 있다.경산/심한식기자shs1127@kbmaeil.com

2015-04-15

법원 “애인에 차용증 없이 준 돈 못돌려받아”

내연녀에게 차용증이나 담보 없이 건넨 돈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제3민사부(부장판사 김기현)는 개인사업가 A씨(54)가 B씨(36·여)를 상대로 6천700여만원을 돌려 달라며 낸 대여금 소송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유부남인 A씨는 2012년 6월부터 1년여 동안 미혼인 B씨와 불륜관계를 맺었다. 이 과정에서 수백만 원씩 수십차례에 걸쳐 4천825만원을 B씨 계좌로 송금했다. B씨의 집 수리비 1천460여만원과 피부과 병원비 440여만원도 대신 지급했다.하지만 이들은 B씨가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사람이 있고, 결혼 날짜까지 잡았다”며 관계청산을 통보하자 틀어졌다. A씨도 “결혼할 남자에게 관계를 알리겠다”고 협박했고, 결과적으로 B씨는 파혼하게 됐다.A씨는 `B씨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며 대여금 소송을 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4-15

폭력 휘두른 경주 신흥조폭 무더기 검거

경주 일대를 활보하며 무차별적인 폭력을 휘두른 신흥 폭력조직원 10여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경주경찰서는 1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일명 `신세계파` 소속 조직원 11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달아난 1명을 지명 수배하고 추적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신세계파는 경주 최대 폭력조직인 `통합파`에서 이탈한 행동대원 10여명이 새로 만든 조직이다.신세계파 조직원 A씨(21) 등 9명은 지난해 12월 말 경주의 한 주점에서 통합파 조직원 2명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며칠 뒤 이같은 사실을 안 B씨(21)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전화연락을 했다는 이유로 B씨의 집을 찾아가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동거녀 C씨(19·여)까지 함께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후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D씨(33) 등 신세계파 선배조직원 9명은 폭행사건에 가담한 조직원들에게 숙소를 제공하며 이들을 숨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경주/황재성기자jsgold@kbmaeil.com

2015-04-14

6억원대 체불 업주 쇠고랑

대구고용노동청 안동지청은 근로자 190명의 임금과 퇴직금 6억2천여만원을 체불하고 달아난 혐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위반)로 건설업체 대표 손모(49)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안동고용지청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안동지역의 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근로자 190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6억2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손씨는 근로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한 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안동지청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잠적했다가 지난 8일 경기도 안산에서 검거됐다.안동지청은 손씨가 이번 사건 외에도 다른 지역에서 6억원대의 추가 임금체불을 저지른 정황을 포착하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민준기 안동고용지청 근로개선지도팀장은 “임금 체불은 근로자의 생계 및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라 강력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안동/권기웅기자presskw@kbmaeil.com

2015-04-14

술취해 나체로 모텔 돌아다닌 20대 벌금형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는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장소에서 나체 상태로 돌아다닌 혐의(공연음란) 등으로 기소된 A씨(27)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전 4시10분께 대구시내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해 신체 특정부위를 드러낸 채 이 건물 7층, 8층 복도, 옥상 등을 돌아다닌 혐의로 기소됐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4-14

조희팔 은닉재산 관리인 등 11명 실형

희대의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 측근들에게 무더기로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봉기)는 10일 조씨 은닉재산을 관리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고철사업자 현모(53)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또 `전국 조희팔피해자 채권단` 공동대표 곽모(47)씨와 조씨 사업체 기획실장 출신인 김모(41)씨에게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채권단 관계자 등 조씨 주변인물 8명에게는 징역 1년6개월~9년형이 선고됐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4-13

업무보조 여직원 수차례 추행 60대 징역형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김태규)는 업무상 상·하 관계에 있는 여직원과 신체접촉을 시도한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또 40시간 성폭력 범죄의 재발 예방 교육도 수강하도록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6월 초순 대구에 있는 개인 사업체 사무실에서 업무 보조를 하던 여직원 B씨의 옆구리를 만지는 등 한 달여 사이에 모두 4차례에 걸쳐 B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의 목덜미를 만지거나 손 등으로 접촉을 시도하는 등 방식으로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4-13

농촌노인 상대 `떴다방` 일당 검거

농촌 노인들을 상대로 공연을 보여주고 시중가 보다 비싼 가격에 물건을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구미경찰서는 12일 이 같은 혐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장모(44)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이들은 지난 2월말부터 4월2일까지 구미시 도개면의 한 조립식 창고를 빌려 농촌 노인들을 상대로 총 9차례에 걸쳐 공연을 하며 전기장판, 수의, 운동화 등 1천500만원 어치의 물건을 판매한 혐의다.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시중에서 11만원에 판매하는 전기장판을 34만원에 판매하는 등 물건을 시중가보다 3배가량 비싸게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에게 물건을 구입한 16명의 노인 중 8명은 경찰의 도움으로 청약을 해지했다.구미/김락현기자

2015-04-13

옛 여친 부모 살해범 항소심도 사형

옛 여자친구의 부모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장모(25·대학생)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9일 장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장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사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지극히 사소한 일에 앙심을 품고 무고한 두 사람을 살해했고, 그 딸을 비롯한 유족들이 엄청난 정신적 고통 속에 생을 살아가도록 한 점 등을 볼때 원심의 사형 선고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장씨는 지난해 5월 19일 전 여자친구 A씨가 부모와 함께 사는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 배관수리공으로 위장하고 침입해 A씨 부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뒤늦게 귀가한 A씨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A씨는 부모가 살해된 현장에서 과거 남자친구와 마주한 채 장시간 공포에 떨다가 탈출을 위해 아파트 4층에서 뛰어내려 크게 다치기도 했다.장씨는 군 복무 시절에도 가혹행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4-10

6·4 지선 선거사범 무더기 벌금형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선거사범 8명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9일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공무원 신분으로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의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대구교육청 과장 이모(55)씨와 초등학교 교감 이모(48·여)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씩을 선고했다. 또 홍보물 제작업체 전 대표인 전모(46)씨와 방송작가 성모(38·여)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200만원과 8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공무원만 볼 수 있는 자료로 6~7차례 모임을 한 점 등으로 미뤄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원심의 판단이 너무 관대한 것이 아니냐는 판단도 들지만 책임 범위에서 크게 벗어난 결정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날 제1형사부는 권영진 대구시장의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동 권씨종친회 청·장년회 소속 권모(53)씨 등 4명에게도 원심과 같은 벌금 70만~15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아무리 종친관계라고 하더라도 종친 사무실을 가장해 선거에 개입한 행위는 가볍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선거에 미친 영향이 그리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이유를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4월 사무실을 차려 놓고 “종친이 시장 선거에 나왔으니 지지해 달라”는 내용의 전화를 다수 유권자에게 건 혐의로 기소됐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4-10

만취해 자기 사무실 방화 영농조합법인 대표 체포

청도경찰서는 만취한 채 자신의 사무실에 불을 지른 모 영농조합법인 대표 A씨(63)를 방화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 41분께 청도군 화양읍 서상리 2층 건물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사무실 내부와 집기 등을 태우고 소방서 추산 1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뒤 10여분만에 진화됐다.경찰은 “남편이 자살하려고 한다”는 A씨 아내의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청도/나영조기자

2015-04-10

허위공문서 작성 市공무원 고발

속보=포항시가 설립되지 않은 상인단체를 죽도시장 시장활성화구역 내 상인회로 지정본지 6일자 5면·3월 2일자 5면 보도 등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죽도어시장상인회가 해당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해 파장이 일고 있다. 죽도시장 내 상인 단체인 죽도어시장상인회는 공문서인 전통시장(인정시장) 인정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죽도수산시장상인회에 교부권을 행사했다며 포항시 전통시장 담당자 이모씨를 대구지방검찰 포항지청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고발장에 따르면 공무원 이씨는 2012년 5월 22일 처음으로 죽도수산시장상인회 등록신청을 받아 같은 날 등록증을 발급했으나, 2007년 12월 6일 및 2009년 10월 16일 죽도수산시장상인회가 존재하지도 않아 박모 대표자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장활성화구역지정서(제2007-01호)에 박모 대표자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것. 또 이씨는 죽도수산시장상인회 박모 대표의 요청에 따라 2013년 10월 16일 상인회등록증, 재래시장인정서, 시장활성화구역지정서 변경 및 재교부요청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전통시장(인정시장) 인정서를 작성, 교부했다는 것.죽도어시장 상인회 김모 대표는 “공무원 이씨의 불법 행위로 인해 죽도수산시장상인회 소속의 이모씨가 허위로 작성한 공문서를 행사하는 빌미를 줬다”며 “죽도수산시장상인회 이씨는 죽도수산시장상인회와 죽도시장상가진흥조합(현 죽도시장상가번영회) 명의로 국가보조금 중 일부를 횡령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포항시 전통시장 담당자 이씨의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 조작을 은폐하기 위한 일체의 모든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김기태기자 kkt@kbmaeil.com

2015-04-09

수영대회 중 장애인 사망 법원 “주최측이 배상해야”

법원이 바다수영대회 중 숨진 장애인의 유족에게 주최 측이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대구고법 제2민사부(부장판사 이기광)는 20대 장애인 A씨(사망)의 부모 등 유족이 대회를 주관한 수영협회와 주최 측 울산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 측에 9천577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재판부는 “이 사고는 과도한 참가 인원 편성, 구조활동이 가능한 안전요원 부족 및 원 미흡한 구조활동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안전 관리의무를 게을리한 피고 측이 A씨의 사망으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 측이 불의의 사고에 대해 주최 측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면책 동의서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주최 측 과실 때문에 발생한 사고까지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다만 A씨 가족도 안전요원 등에게 보호요청을 하지 않는 등 잘못이 있다며 피고들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유족들은 2013년 7월 울산 동구 일산해수욕장 인근에서 울산시가 주최한 `2013 울산전국바다핀(오리발)수영대회`에 참가한 A씨가 경기 중 심장마비로 사망하자 소송을 제기했다./이창훈기자

2015-04-07

성매매 안마시술소 적발

구미경찰서는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42)씨와 종업원 서모(여·29)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박씨는 지난해 8월부터 구미시 진평동의 5층짜리 건물 4~5층에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서씨 등 여종업원을 고용해 남성 1명당 17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박씨는 건물 안팎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사이렌을 울리는 방법으로 경찰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구미/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5-04-07

“성폭행 당했다” 내연남 무고 여교사 항소심도 실형

동료교사와 사귀다 남편에게 들키자 되레 상대남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고소한 여교사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정도)는 간통사실이 들통나는 것을 피하려고 상대 남성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무고·간통)로 기소된 A씨(41·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대 남성 B씨의 간통 혐의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성범죄에 대한 무고는 상대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여교사 A씨는 직장 동료인 B씨와 내연 관계를 맺어온 사실을 남편에게 들키자 지난해 4월 경찰에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두 사람이 가깝게 지낸 증거들이 나왔다. 경찰은 A씨가 성관계 이후 B씨에게 직접 연락해 인사문제 등과 관련해 조언을 구하고, B씨의 페이스북에 `멋있어 보인다`는 내용의 댓글을 단 것과 B씨의 차에서 내린 A씨가 웃으며 걸어가는 장면이 담긴 CC(폐쇄회로)TV 녹화 장면 등을 무고 증거로 제시했다. 또 A씨의 남편이 `강간으로 고소해야 B씨의 교사직을 박탈할 수 있으므로 (A씨가)연기를 잘 해야 한다`고 한 발언 등이 무고죄의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4-07

검찰 공무원, 조희팔 비호·뇌물수수

검찰 공무원이 4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을 적극 비호하고 거액의 뇌물을 받은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조희팔의 은닉재산 흐름을 재수사하는 대구지검은 조씨 측으로부터 검찰 수사정보를 빼내주는 대가 등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대구지검 서부지청 오모(54) 서기관의 다른 뇌물수수 혐의를 확인하고, 오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오 전 서기관은 2008년 3월 김천시 대신도시개발사업지구에서 삼애원(한센인 마을) 사업을 추진하던 장모씨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그는 조희팔을 장씨에게 직접 소개해 주고, 장씨가 조씨로부터 310억원의 사업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오 씨가 장씨의 조씨 범죄 수익금 유치 사실을 묵인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검찰 수사 등을 무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뇌물을 받았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오 서기관의 변호인은 “수수 사실은 맞지만 투자유치 사례금이지 수사 무마 청탁 뇌물은 아니다”고 주장했다.앞서 오 서기관은 조씨의 은닉재산 760억원을 관리한 고철사업자 현모(53)씨에게 범죄정보 수집, 수사 무마 등 부탁을 받고 15억 8천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됐다.그가 단순 뇌물수수에 그친 것이 아니라 조희팔이 범죄 수익금을 숨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정황은 조희팔 측근 횡령·배임비리 사건 재판에서도 드러났다.고철사업자 현씨는 지난 1일 결심공판에서 자신에게 조씨를 소개한 사람은 오 서기관이라고 진술했다. 현씨는 오 서기관과 `동업관계`였다고도 언급했다.한편, 조희팔은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2004년부터 5년 동안 4만~5만명의 투자자를 끌어모아 4조 원가량을 가로챈 후 2008년 12월 중국으로 밀항해 도주한 뒤 2011년 12월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최근 중국에서 조희팔 목격설이 제기되고 있는 등 생존 여부는 여전히 미확인 상태이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4-06

호텔 가스사고 4명 입건

경주 마동 코오롱호텔 CO2가스 분출사고와 관련, 4명이 사법처리됐다. 그동안 사고 관련 수사를 해 온 경주경찰서는 공사하도급업체 현장책임자 A씨와 코오롱호텔 관계자 B씨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경주/황재성기자jsgold@kbmaeil.com

2015-04-03

경주 리조트 사고 책임자 항소심도 실형

지난해 2월 발생한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체육관 붕괴사고 책임자 11명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금고 등의 형이 선고됐다.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2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공사 설계·감리 책임자 이모(43·건축사)씨와 장모(44·건축구조기술사)씨에게 금고 1년 6개월과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또 강도가 떨어지는 철골 구조물을 납품한 업체 대표 임모(56)씨와 체육관 공사를 책임진 전 S건설 현장소장 서모(52)씨에게 각각 금고 1년 6개월에 벌금 1천만 원과 징역 1년 6개월을 내렸다.사고 당시 체육관 지붕 제설작업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마우나리조트 전 사업본부장 김모(59)씨와 시설사업소장 이모(54)씨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씩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과 붕괴 사고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번 사고는 시공상 과실과 관리상 과실이 복합적으로 발생해 일어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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