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이 가담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구미경찰서는 상습사기 혐의로 김모(17)군을 구속하고 이모(18)군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이들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속여 A씨(79)로부터 6천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총 1억2천2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조선족인 이들 10대는 은행에서 돈을 인출해 중국 총책에게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떼고 돈을 부쳐오다 최근 A씨로부터 가로챈 6천만원을 넘기지 않고 자신들의 유흥비 등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이들이 사용하고 남은 금액 2천800여만원을 A씨에게 돌려주고 중국 총책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앞서 지난달 29일 경찰청을 사칭해 이모(31)씨에게 600만원을 받아 가로챈 정모(30)씨 등 2명도 구속했다.구미/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5-06-19
농업용 시설 보조금을 부정하게 챙긴 업자가 경찰에 구속됐다.17일 고령경찰서는 애호박 가공 및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과 관련, 허위 전표를 작성한 뒤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보조금 1억800만원을 챙긴 혐의로 P씨(55)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P씨는 `2013년 지역농업 CEO발전기반 구축 보조금 사업`인 애호박 가공 및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관련 총 사업비 1억5천500만원(보조금 70%, 자부담 30%) 중 자부담금 4천700만원을 부담한 것처럼 허위 전표를 작성해 보조금을 챙긴 혐의다. P씨는 또 사업 목적인 애호박 가공사업을 처음부터 이행하지 않았고, 사업계획서에도 없는 개인사무실 등을 불법으로 증축하고 개인용도의 창고 건물만 확보, 건축법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령/전병휴기자
2015-06-18
포항 일대 무속인의 점집 등을 돌며 1천여만원의 현금과 담배, 쌀 등을 훔친 A씨(42)가 경찰에 구속됐다.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2일 한 암자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법당 안 불전함에 있던 현금 1천2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2년 2월께부터 최근까지 포항시 무속인 집 등에서 총 14회 동안 1천370만원 상당의 현금과 물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전준혁기자
문경경찰서는 빈집·상가서 금품을 훔쳐 처분한 뒤 도주한 혐의(절도 등)로 피의자 A씨(25)를 검거해 구속했다. A씨는 PC방 게임비와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4월 15일 새벽 1시께 문경시의 한 미용실에 침입해 현금 75만원을 훔친 것을 비롯해 지난해 11월3일부터 5월26일까지 문경과 상주 지역의 빈집 등에 침입해 27회에 걸쳐 여성용 속옷, 귀금속 등 612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문경/강남진기자
2015-06-17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농약을 먹여 70대 모친을 살해하려 한 혐의(존속살해미수)로 기소된 A씨(50·여)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람이 농약을 마시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마시게 한 뒤 피해자를 내버려둔 채 집 밖으로 나와 4시간 동안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지난해 7월 6일 오후 5시 30분께 경북의 한 아파트에서 미리 준비해둔 농약을 자기 어머니에게 강제로 마시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뒤 A씨는 달아났다가 119에 신고하라는 남편의 요구에 모친을 병원으로 옮겼다.그는 “어머니에게서 욕설을 듣고 너무 화가 나 참을 수 없었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영주경찰서는 16일 수사기관을 사칭해 7억여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보이스피싱 일당 33명을 검거해 범행자금 인출총책 A씨(23·거제도)와 범행 계좌모집총책 B씨(20·거제도) 등 6명을 구속하고 27명은 불구속 수사 중이다.이들 일당은 피해자들로 부터 가짜 검찰청 인터넷사이트로 접속하게 한 후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해 피해자 5명으로 부터 7억 900여만을 가로챈 혐의다.피의자들은 성명 불상의 중국인들과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영주/김세동기자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상오 부장판사는 15일 신혼여행 비용 등으로 고객에게서 받은 돈을 상습적으로 빼돌린 혐의(사기)로 기소된 여행사 운영자 A씨(39)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8월 31일 대구시 중구 자신이 운영하는 여행사 사무실에서 해외신혼여행 계약을 체결하고, 354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지난 2월 말까지 41명으로부터 신혼여행 패키지 비용, 결혼행사 및 결혼식 앨범 비용 등 명목으로 9천3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여행업의 경기 불황 속에 개인적으로 제3자에게 빌려준 억대의 돈을 못 받게 되자 예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이 같은 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인생의 새로운 출발 단계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준 점 등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수사기관에 자수했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6-16
구미경찰서는 15일 스마트폰 앱 채팅방(일명 `즐톡`)을 통해 조건만남 성매매를 한 10대 여성 가출청소년 2명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성매수남 30대 2명을 검거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양과 B양은 유흥비와 생활비 마련을 위해 각각 지난 10일 구미시 원평동과 사곡동 모텔 등에서 즐톡에 `조건만남`글을 올린 뒤 연락해온 30대 남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미/김락현기자
`포항 계모 아동학대사건`의 피고인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항소심에서 받은 징역 6년이 확정됐다.대구고등법원은 상습폭행·아동복지법 위반, 자살교사 미수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이모(37·여)씨가 상소포기서를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이씨는 지난 2012년 12월 포항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 A양(9)의 머리를 20여차례 때려 상처를 입히는 등 2년여 동안 25회 이상 상습 구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특히, 지난해 4월 25일에는 A양에게 노끈을 주면서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게 옥상 난간에 목을 매 자살을 시도하도록 요구하다 A양이 경찰에 신고해 미수에 그쳤다.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범행이다”면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씨의 형량을 2년 높인 바 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메르스 의심환자 개인정보를 퍼트린 포항시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포항남부경찰서는 최근 포항에서 발생한 메르스의심환자의 개인정보를 카카오톡으로 유포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포항시 7급 공무원 최모(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3일 오전 11시께 의심환자의 이름과 나이·주소 등이 적힌 문서를 만들어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지인들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문서는 각종 SNS와 인터넷에 급속도로 퍼졌다.한편, 경북경찰은 메르스 유언비어와 관련해 9건의 신고를 접수한 뒤 5명을 개인정보 유출 등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5-06-15
포항남부경찰서는 자신의 친누나(48)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양모(44)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13일 오후 9시 15분께 포항시 남구 대잠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친누나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의 누나는 허벅지와 등 부분을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조사결과 양씨는 자신의 모텔을 대신 운영하고 있는 친누나와 재산문제로 다투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한편, 양씨는 경찰이 사건현장으로 도착하기 전 길을 지나던 행인 2명에 의해 제압됐다./안찬규기자
경산경찰서는 화물차량과 함께 창고에 보관 중인 농약을 훔친 피의자 A씨(36)를 구속했다.A씨는 지난달 28일 새벽 3시 50분께 경산의 한 농약창고 마당에 주차된 화물차량의 문을 열고 창고에 보관 중이던 1억2천만원 상당의 농약 44상자를 싣고 달아난 혐의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장물을 보관했던 창고와 영남지역 5곳의 장물 판매처를 확인해 1억1천700만원 상당의 농약을 회수했다.경산/심한식기자
2015-06-12
포항시 북구 일대 식당과 편의점 등을 돌며 폭력 등을 행사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11일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51)는 지난 3월 22일께 포항시 한 식당에서 욕설을 하고 손님을 내쫓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최근 2년 동안 9개 업소에서 총 34회 걸쳐 업무방해 및 공갈, 폭행, 협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전준혁기자
전 구청장의 동생으로 이권개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화)는 11일 기초단체장인 형의 직위를 이용해 시행사에서 뇌물성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추징금 5천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을 받고 나서도 약정한 금품을 추가로 달라고 독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이씨는 2013년 1월 대구의 한 사무실에서 쇼핑센터 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중학교 동창생 A씨에게 “형이 구청장이므로 담당자들이 도움을 줄 수 있다”며 5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다./이창훈기자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잡아 육상으로 운반하려 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등)로 박모(53)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박씨 일당은 지난 10일 오후 1시 10분께 포항시 남구 구룡포의 한 소형부두로 포획한 밍크고래를 들여오다가 긴급체포됐다.이들은 잡은 고래를 해상에서 해체한 뒤 검정색 자루 68개에 나눠 담고, 연안 자망어선 J호(5.82t)의 하부 비밀 창고에 숨겨 운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상습 사기행각을 일삼은 50대가 구속됐다. 안동경찰서는 10일 지역 소상인들을 대상으로 공사 하도급과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씨(55)를 구속했다.A씨는 2011년 9~12월까지 대구의 한 지역에서 지인 소개로 알게 된 B씨(61)에게 “신축공장의 골조공사 하도급을 주겠다”고 속여 5차례에 걸쳐 1천300만원을 뜯은 혐의다.또 2011년 4월부터 3년 간 자주 다니던 식당 주인 C씨(61·여)에게 “공사장의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주겠다”며 18차례에 걸쳐 2천50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가로챈 돈을 생활비 등으로 탕진한 이후 대구로 달아나 모텔 등지를 전전하다 추적에 나선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안동/권광순기자
2015-06-11
전과 10범의 원룸 전문털이범이 범행 현장에 흘린 땀방울 때문에 덜미가 잡혔다.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달 15일 오전 1시께 수성구 한 원룸의 열린 창문으로 침입해 귀금속 238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이모(45)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장갑을 끼고 가로 25㎝, 세로 120㎝로 소리가 나지 않도록 특수 제작한 사다리를 이용하는 수법으로 지난해 10월 1일부터 지난달 22일까지 모두 21차례에 걸쳐 수성구와 남구 일대 원룸에서 금품 1억8천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번째 침입한 수성구의 한 원룸에서 범행 당시 보석함에 땀방울을 흘려 경찰의 DNA조사로 붙잡혔다.경찰은 이씨에게서 귀금속을 사들인 혐의(업무상과실장물취득)로 금은방 업주 류모(33)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암컷 대게와 체장 미달 대게를 대량으로 잡아 불법유통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총책인 이모(30)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장모(39)씨 등 일당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3년 말부터 올해 2월까지 경북 동해안에서 8t급 불법포획전용 어선을 이용, 암컷 대게 10만8천 마리와 체장 미달 대게 9천600마리를 잡아 대구 등 내륙으로 유통한 혐의다.이씨 일당은 지난 1월 26일 오후 9시께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대보1리항에서 암컷 대게 39자루(7천410마리)를 트럭에 싣던 중 해경의 단속에 걸려 달아났으나 해경에 모두 검거됐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5-06-10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9일 청도 송전탑 건설 반대활동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민간활동가 최모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구속했다.청도 송전탑 반대 활동 주민 및 활동가와 관련된 형사 재판에서 법정구속의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최씨는 지난해 7월 25일 청도군 삼평리 송전탑 건설현장에서 한국전력의 공사에 항의하던 중 경찰과 충돌해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등으로 볼 때 공소 제기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농번기를 틈타 농민들이 애써 재배한 농산물을 훔친 도둑이 고령군 우곡파출소 경찰관들의 발 빠른 수사로 붙잡혔다.8일 고령경찰서에 따르면 이 파출소 송원섭 경위와 김봉영 경사는 8일 오전 9시께 `수확해 보관해둔 마늘이 없어졌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CCTV를 확인한 뒤 달성군 논공읍에 거주하는 A씨(55)와 B씨(53) 등 2명을 검거했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피해농민이 길가에서 건조하기 위해 내놓은 마늘 10접을 훔쳤다가 덜미를 잡힌 것으로 드러났다.고령경찰서 관계자는 “농번기가 끝나는 내달 초까지는 농산물 절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며 “농민들도 농산물 절도를 당했다면 지체하지 말고 경찰서나 파출소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고령/전병휴기자kr5853@kbmaeil.com
2015-06-09
대구 동부경찰서는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베개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인)로 아들 K씨(53)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8일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이날 오후 1시47분께 대구 동구 자기 집 안방에서 치매를 앓는 어머니(79)의 얼굴을 베개로 눌러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K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직접 전화해 “내가 어머니를 죽였다”고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K씨는“아침에 어머니가 부엌에서 넘어지는 것을 보고 더 이상의 삶은 무의미하다고 봤다”며 “대화를 나누다가 편히 주무시라고 한 뒤 숨지게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집에는 K씨의 아버지(86)가 있었지만, 귀가 어두워 아들의 범행을 알아채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한편, K씨의 어머니는 5년 전부터 치매를 앓아왔으나 집안 사정이 어려워 제대로 치료를 받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져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포항 앞바다에서 기관 고장으로 조난을 당한 어선들이 해경에 잇달아 구조됐다.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울진군 후포 동방 13마일 해상에서 통발어선 Y호(7.93t·승선원 5명)를 구조했다고 7일 밝혔다.포항해경에 따르면 Y호는 지난 5일 오전 11시 22분께 포항시 남구 구룡포항을 출항한 뒤 6일 오전 2시 5분께 사고 해역에서 조업 중 클러치 문제로 추정되는 고장으로 운항이 불가능하다며 포항어업정보통신국에 구조를 요청했다.해경 경비함정은 새벽 4시 30분께 사고해역으로 도착해 예인을 실시, Y호는 이날 오전 7시 35분께 후포항으로 입항했다.이보다 앞서 4일 오전 7시 52분께 경주시 감포 동방 7마일 해상에서는 어선 S호(7.93t·승선원 5명)가 냉각수 문제로 추정되는 기관 고장으로 해경에 구조를 요청했다.해경은 연안 경비정을 현장으로 급파해 예인작업을 펼쳤고, S호는 이날 오전 11시께 포항 구룡포항으로 안전하게 입항했다.포항해양경비안전서 관계자는 “어선 조난사고를 막으려면 출항 전 반드시 선박과 장비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어민들의 안전의식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5-06-08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젊은 여성과 신체접촉을 하도록 남성을 유도한 뒤 이를 미끼로 돈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4·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 일당은 지난 2013년 8월 6일 오후 7시께 경기도 부천의 한 식당에서 50대를 유혹 한 뒤 모텔까지 가도록 해 합의금 형식으로 현금 4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성관계를 하는 척 하면서 갑자기 큰 소리로 우는 방법으로 공범들에게 신호를 줬고, 갑자기 모텔 방으로 들이닥친 범인들은 “고등학생인 미성년자를 상대로 이런 짓을 하면 구속 수사 대상이다”고 남성을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우연한 만남에서부터 합의금 수령까지 전체 범행 과정을 사전에 기획해 범행했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하지는 않았더라도 남성을 유인하는 역할을 하는 등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6-05
울진경찰서는 4일 여성 13명과 남성 1명 등 모두 14명의 도박단을 검거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이들 중 1명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 울진읍 현내의 한 식당 3층을 급습해 현장에서 판돈 1천100만원과 함께 이들을 검거했다.이들은 지난 3일 밤 11시께부터 4일 오전 9시40분까지 이곳에서 이른바 `아도사키`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울진/주헌석기자hsjoo@kbmaeil.com
메르스 환자가 3일 현재 30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지역에서도 확산 우려 공포가 유언비어로 번지고 있다. 3일 오전 포항에서 메르스 의심신고가 접수됐으나 오인신고로 드러났다. 하지만 관련 사실이 미확인된 내용까지 더해진 괴담으로 부풀려 확산되면서 시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 포항시 남구보건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포항시 남구의 A씨(63)가 `메르스가 의심된다`고 112에 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8일 알제리를 방문했다가 지난 1일 입국한 것으로 알려져 한 때 긴장감이 높아졌으나 검사결과 의심증상은 나타나지 않았다.보건소 관계자는 “중동을 다녀온 뒤 국내에서 메르스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는 등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스스로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가 다녀온 알제리와 카타르는 메르스 환자가 거의 없어 현재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이날 오후부터 `포항 성모병원에 메르스 환자가 입원했다``병원에 근무하는 모 간호사가 사실을 확인했다`는 등의 유언비어가 각종 SNS와 입소문을 타면서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다. 특히 A씨의 실명과 주소 등 개인신상정보까지 퍼지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공포는 극에 달하고 있다.이와 함께 이번 사태 해결의 중요한 몫을 담당한 일선 병의원들이 루머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지난 2일부터 `메르스 환자가 입원했다`는 루머에 시달리고 있는 포항 성모병원은 SNS를 통해 `사실이 아니다`고 적극 해명하고 나섰지만,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괴소문을 막기는 역부족이다.이 병원 관계자는 “우리 병원은 메르스 의심 환자가 진료받은 적도 없는데 왜 이런 소문이 퍼지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악의적인 글로 병원의 이미지를 훼손하면 법적 대응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안동지역의 한 종합병원도 `메르스 양성 환자가 발생했다`는 루머에 휩싸였다. SNS에 유포되는 내용에는 `안동 모 병원에 메르스 환자가 4명이 왔다` `OO병원 출입을 자제해야 한다` 등 모두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해당 병원 측은 안동시에 곤혹스런 입장을 전했고 안동시보건소는 SNS에 허위사실을 최초 유포한 사람을 찾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안찬규·권광순기자
2015-06-04
한 살배기 아이가 운다는 이유로 때린 후 베란다로 던진 50대 보육시설 원장에게 법원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형사1단독 강동원 판사)은 2일 우는 아이를 때리거나 입을 막는 등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안동의 한 보육시설 원장 A씨(51·여)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이 성장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데다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아이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망각했다” 면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부모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만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을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중순 자신이 운영하는 보육시설에서 한 아이(당시 1세)가 울음을 터트리자 고함을 지르고 등을 때린 후 양팔을 잡고 1m 떨어진 베란다로 던진 혐의 외에도 우는 아이의 입을 틀어막는가 하면 낮잠용 이불을 깔고 아이를 던진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한편 말썽이 된 해당 어린이집을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한 안동시는 `원장자격정지`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안동/권광순기자gskwon@kbmaeil.com
2015-06-03
대구공군기지 인근 지역의 소음 피해배상 소송을 대리해 온 서울의 A법무법인 소속 B변호사가 소송의뢰인들에게 돌아갈 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 B변호사에게 군 소음소송을 의뢰한 대구지역 북구주민 일부가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A법무법인 소속 B변호사가 2010~2011년 대구 공군비행장 소음 피해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서 승소 후 받은 지연이자금을 횡령했다는 진정을 접수, 수사를 벌이고 있다.검찰은 최근 서울 서초동 A법무법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B변호사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B변호사 측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B변호사가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연이자금 지급에 대한 합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소송인들에게 돌아가야 할 지연이자금 수백억원을 개인적으로 빼돌렸는지 등을 확인중이다.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B변호사는 소음피해보상금 판결후 받은 수백억원을 원고에게 돌려주지 않고 은행에 예치한후 이자를 불리다, 대구 동구 지역 소음피해자 소송에서 지연이자 문제가 불거지자 그때서야 원금 등을 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상당금액을 불법으로 횡령한 의혹을 받고있다.변호사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백억원의 경우 원고들에게 지급시기만 조금 늦춰도 이자가 많이 불어나 막대한 차익을 챙길수 있고, 이 당시 소송당사자들은 개별자료와 지연이자에 대해 잘 몰랐던 만큼 이러한 의혹들이 충분히 생겨날 수 있다고 본다”며 “검찰수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A법무법인은 부동산, 항공소음, 선하지 등과 관련한 피해배상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곳으로 수년 전부터 대구 동·북구지역 군 소음 소송을 맡아왔으며, 주로 북구지역 주민의 소송을 대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대구 수성경찰서는 2일 보관 중이던 아파트 관리비 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대구 수성구 모 아파트 입주자 대표 김모(50)씨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2월 500여 가구가 사는 수성구 한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 대표로 선출된 이후 같은해 3월 중순께 자신이 보관 중이던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예금계좌 3개를 임의로 해지하고 나서 1억7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4월께는 아파트 승강기 공사대금 명목으로 5천300여만원을 인출한 뒤 2천여만원만 해당 업체에 넘기고 나머지 3천2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여덟살 의붓딸을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칠곡 계모 사건이 결국 대법원으로 가게 됐다.대구지검은 이 사건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지난달 27일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1일 밝혔다.검찰은 “계모 임모(37)씨와 친부 김모(39)씨를 상해죄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친부의 상해 책임만 인정해 계모의 양형이 낮게 나왔다”며 “피해 아동을 잔인하게 숨지게 한 것에 비해 형량이 지나치게 낮아 상고한다”고 했다.법원은 1심에서 임씨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15년으로 형이 줄었다.검찰은 `증거 없음`을 이유로 김씨의 친딸 학대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단에 대해서도 상고했다.검찰은 A양을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죄)로 임씨에게 징역 35년, 친부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6-02
뱀독을 이용한 약을 제조해 일반인에게 판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 11형사부(부장판사 손봉기)는 1일 뱀독을 이용한 치료제를 만들어 판 혐의(약사법 위반 등)로 김모(52)씨에게 징역 1년6월,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김씨는 지난 2013년 9월 자신의 집에서 중국산 뱀독에다 어성초 등 약재를 넣어 뱀독 치료제를 만든 후 1병에 50만원을 받고 파는 등 총 21회에 걸쳐 1천100여만원어치를 시중에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약사법 상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수 있는, 죄질이 무겁고 반사회적인 범죄”라며 “하지만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일부 피해자의 증상이 개선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