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노인 대상 허위·과대광고 5천600만원 챙긴 3명 검거

영천경찰서는 노인 63명을 상대로 당뇨, 변비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며 허위·과대 광고해 5천 618만 원 상당의 육각수 정수기 및 건강식품 등을 판매한 A씨 등 3명을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월 2일부터 영천시내에 홍보관을 설치해 두고 생필품 등을 무료로 증정한다며 노인들을 유인해 5개 품목의 제품을 63명에게 판매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영천/조규남기자

2015-08-07

대낮 해수욕장서 음란행위 20대 붙잡아

대낮에 해수욕장 백사장에서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20대가 쇠고랑을 찼다.포항북부경찰서는 5일 낮 12시께 포항 월포해수욕장 백사장에서 피서를 하던 여성들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김모(2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당시 백사장에는 가족 피서객 등 수 백명이 있었고, 김씨의 음란행위를 본 피서객 10여명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가는 소동이 일어났다.달아난 김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10여분만에 붙잡혔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5-08-06

`농약 사이다` 피의자 구속기한 10일 연장

지난달 14일 발생한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이 늦어도 15일까지는 기소 여부가 결정돼야 해 검찰의 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상주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이 사건을 구속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송치했고 검찰은 30일과 31일 피의자 박모(82·여)씨를 상대로 거짓말탐지기 조사와 행동·심리분석 조사 등을 했다.행동·심리분석 조사는 피의자 답변내용, 태도, 언행, 표정변화 등을 파악해 진술진위를 가리는 것이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질문에 따른 호흡과 맥박, 혈압, 손끝 전극의 변화로 진술자가 거짓말을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검찰은 현재 3가지 검사 결과를 분석하고 있는 단계지만 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6일로 끝나는 박씨의 구속영장 기한을 10일 더 연장키로 했다. 따라서 검찰은 연장기한이 도래하는 15일까지 3가지 검사와 보강조사 등을 근거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그렇지만 거짓말탐지기 조사는 법정에서 직접 증거로 인정되지 않아 결과 공개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다.상주/곽인규기자

2015-08-06

주인집 턴 40대 세입자 구속

안동경찰서는 5일 원룸에 세들어 살면서 주인집의 금품을 턴 혐의(절도)로 A씨(47)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11시45분께 안동시 신안동 B씨(52·여)의 집 창문을 통해 침입, 현금과 귀금속 등 490여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동종전과만도 9범인 A씨는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이 같은 절도행각을 벌이다 피해자의 집주위에 신발 족적 등을 남겨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안동/권광순기자

2015-08-06

검찰 `성폭행 의혹` 심학봉 재수사

검찰이 경찰에서 무혐의 결론을 내린 심학봉 의원의 40대 여성 성폭행 의혹 사건을 재수사한다.대구지검은 5일 오후 대구지방경찰청이 해당 사건을 송치함에 따라 공무원 범죄 전담 수사부인 형사1부(부장검사 서영민)에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이번 수사에는 형사 사건 수사 경험이 많은 베테랑 검사들이 투입됐다.검찰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심 의원이나 피해 여성 A씨를 소환 조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철저하게 사실을 규명하는 것이 핵심이며 의문점이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검찰의 재수사는 심 의원과 A씨 사이에 강압적인 성관계가 있었는지와 A씨가 성폭행 피해 신고를 한 뒤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 회유나 협박 등이 있었는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심학봉 의원 성폭행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대구지방경찰청은 이날 오후 3시께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이날 경찰은 불기소 의견의 이유로 “지난달 13일 오전 11시께 대구 수성구의 한 호텔 객실에서 알고 지내던 40대 여성 보험설계사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은 심 의원이 진술을 번복하도록 하기 위해 금품을 제의했다는 일각의 보도와 의혹 제기에 대해 확인된 바 없고 설령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사법처리 대상은 아니다”고 밝혔다.또 경찰 조사에서 심 의원은 성폭행 혐의는 부인했지만, 성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으며 회유나 협박 의혹은 인정하지 않았다.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달 24일 보험설계사가 심 의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자 피해자 조사를 한 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심 의원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8-06

식당 전문털이 30대 구속

구미경찰서는 4일 대구·경북지역을 돌며 소규모 식당만 골라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구모(30)씨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구씨는 지난 6월 11일부터 7월 2일까지 새벽시간대에 소규모 식당에 침입해 현금과 노트북, 카메라 등 1천100여만원을 훔친 혐의다.구씨는 경찰조사에서 소규모 식당 대부분이 CCTV가 없고 잠금장치가 허술해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진술했다.구미/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5-08-05

성매매 알선 40대女 검거

상주경찰서는 4일 새벽 1시 45분께 상주시 경상대로에 있는 G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업주 A씨(40·여)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날 G마사지 업소 주변에 잠복해 있다가 남자손님이 입장하는 것을 확인하고 업소에 진입했다.이 과정에서 마사지 요금보다 많은 금액을 받은 장부기록과 종업원 및 남자손님의 진술을 토대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확인하고 업주 A씨를 입건했다.상주/곽인규기자ikkwack@kbmaeil.com

2015-08-05

포항북부署, 해안가 다중시설 합동단속

포항북부경찰서는 오는 7일부터 31일까지 해안가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5·6일 양일 포항시와 합동 점검을 거쳐 진행되며, 주요 단속 대상은 청소년캠프, 캠핑장, 각종 체험학습 운영자·운영시설의 인·허가여부 및 안전요원 배치, 안전장비 구비 여부 등이다./안찬규기자

2015-08-04

아파트 보조열쇠 뜯고 상습절도 40대 구속

대구 강북경찰서는 집주인이 외출한 틈을 타 아파트 보조열쇠를 파손하는 방법으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박모(46)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1시 40분께 대구시 북구의 한 빌라에 집주인이 없는 틈을 타 잠금장치를 파손, 침입한 뒤 금반지 7점을 훔치는 등 지난 5월 12일부터 2개월 간 총 23회에 걸쳐 3천388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8-04

보이스피싱 계좌제공 엄벌…검찰, 20대 구속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금융 계좌를 빌려준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이모(2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이씨는 지난 1~4월 계좌당 30만원씩 모두 120만원을 받고 4개 계좌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금융 범죄에 이용될 위험이 크다”면서 “보이스피싱에 도움을 주는 행위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간주하고 엄벌할 방침이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2015-08-04

15년 협박·성폭행 50대 구속

15년 동안 한 여성을 따라다니며 협박과 성폭행을 일삼은 50대 남성이 구속됐다.안동경찰서는 30일 성관계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식당 주인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상해)로 A씨(59)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새벽 1시께 식당 주인 B씨(54·여)에게 성관계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마구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히고 3차례 성폭행한 혐의다.또 A씨는 이달 21일에도 B씨를 성폭행한 혐의와 26일 오후 10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053%로 음주운전을 한 추가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유부남인 A씨는 줄곧 B씨의 내연남 행세를 하며 주거지 등을 수시로 찾아가 차비 등의 명목으로 10만~20만원의 현금을 뜯어내면서 협박과 폭행 등을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안동/권기웅기자

2015-07-31

식당 등 영세상가서 24회 580만원 금품 훔친 20대 구속

영주경찰서는 29일 새벽시간대 관리가 허술한 전통시장 주변 식당 등 영세 상가에 침입해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로 A씨(27)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5월부터 7월 21일까지 새벽 시간에 상가 출입문을 가위로 부수고 침입하는 방법으로 모두 24회에 걸쳐 58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A씨는 특수절도죄로 처벌을 받고 올해 5월 출소한 뒤 PC방 등을 전전하며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영주/김세동기자

2015-07-31

`농약 사이다` 피의자 할머니 거짓말탐지기 조사

상주 `농약 사이다` 음독 사건의 피의자 박모(82) 할머니가 30일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았다.박 할머니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대구지검 상주지청 진술녹화실에서 대검찰청 거짓말탐지기조사관(심리분석관)의 주도 하에 조사를 받았다.조사는 박 할머니 측 변호사의 입회 아래 3시간여 동안 진행됐고 박 할머니 진술의 진위는 각 질문에 대한 폴리그라프의 변화 추이로 판명될 예정이다. 조사가 끝나면 심리분석관이 진술의 진위를 판단하지만, 법정에서 직접적인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박 할머니는 거짓말탐지기와 관련, 경찰 조사는 거부했으나 검찰의 조사는 받아들여 이날 실시됐다.상주/곽인규기자

2015-07-31

대구지검, 위증 등 사법질서 해친 70명 적발 2명 구속

대구지검 공판부(부장검사 박윤석)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사법질서 저해사범을 집중 단속해 위증사범 62명과 범인도피·법정모욕 사범 8명 등 모두 70명을 적발하고 이 중 2명을 구속기소했다.29일 검찰에 따르면 대구의 한 폭력단체 조직원인 A씨는 여자친구의 의류판매 독점권을 보장하기 위해 후배 조직원 3명을 시켜 경쟁업자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이는 후배 조직원이 법정에서 “업무방해를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고 허위 증언을 했기 때문이다.그러나 항소심 재판에서는 후배 조직원의 위증 사실을 검찰이 입증해 유죄 판결을 받아 `법정 거짓말`을 한 후배 조직원 3명은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또 정신병원 병원장 B씨는 환자들을 강제로 격리하거나 몸을 묶은 사실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지자 진료기록부를 조작하도록 의사에게 지시했다가 구속됐다. B씨는 위증교사 및 증거위조 혐의가 추가됐고 가담 의사는 불구속 기소됐다.이어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차를 몰고 도주하다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인 C씨는 동네 후배에게 대신 자수해 달라고 부탁했다가 후배가 검찰 수사과정에서 이를 털어놓는 바람에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구속됐다./김영태기자

2015-07-30

근로자 67명 등친 악덕 사업주 구속

67명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을 체불한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대구지방고용노동청(청장 최기동)은 29일 근로자 67명의 임금과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 모두 3억4천500여 만원을 체불한 대구 북구 모 휴대전화부품 제조업체 대표이사 박모(45)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박 씨는 계획적으로 매출액의 상당액을 횡령·배임해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 사적용도로 사용하면서 근로자 67명의 지난해 10월 임금을 비롯한 4개월분 임금 및 퇴직금 등 모두 3억4천565만여원을 체불했다. 또 이번 체불에 따른 피해 근로자 대부분이 여성 59명과 외국인 3명, 21세 미만 아르바이트 5명 등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확인됐다.특히 박씨는 이들 피해자에게 장기·상습체불을 일삼다가 폐업 하루 전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해 근로자들이 극심한 생활고와 더불어 실업이라는 큰 고통까지 떠안긴 것으로 드러났다./김영태기자

2015-07-30

빌라·아파트서 1억8천만원 금품 훔친 2명 구속

경주경찰서는 29일 경주와 포항, 영천지역을 돌며 대형 평수의 아파트와 빌라 등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씨(30)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4일 오후 8시께 경주시 소재 K빌라의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간 뒤 창문을 침입, 18K 금팔찌 1개와 금 쌍가락지 1개 등 시가 504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하는 등 지난해 8월부터 총 44회에 걸쳐 1억 8천만원 상당의 현금과 금, 보석류를 훔친 혐의다.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훔친 현금을 도박과 유흥비로 모두 소비했고 보석류는 애인 등을 통해 포항지역 금은방에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장물 처분을 알선한 애인 등 3명을 장물알선죄로, 금은방 2곳 업주를 장물취득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경주/황성호기자hsh@kbmaeil.com

2015-07-30

2억6천만원 보이스피싱 5명 구속 3명 입건

보이스피싱 인출책과 환전상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구미경찰서는 28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현금을 물품보관함에 보관하도록 한 뒤 금품을 빼돌린 혐의(사기,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로 인출책·환전상 5명을 구속하고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조선족 A(16)군은 지난 6월 8일께 피해자 김모(79)씨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유출돼 현금이 인출될 위험이 있으니 구미역 물품 보관함에 보관하라고 속여 6천만 원을 가로채는 등 총 4회에 걸쳐 서울·부산·대구·경북의 지하철역 등 5개소 물품보관함에 보관된 현금 2억6천만 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또 피해금 중 일부가 경기도 수원에 있는 환전소를 통해 중국의 총책에게 전달된 사실을 확인하고, 환전소를 압수수색해 2년간 44억 원을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으로 보낸 사실을 밝혀내고 현장에 있던 1억 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구미/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5-07-29

보복운전·폭행 40대 검거

대구 북부경찰서는 28일 시내버스를 상대로 보복운전한 혐의(형법 위반 등)로 김모(43·무직)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50분께 대구 북구 도로에서 앞에 있던 시내버스가 느리게 운행한다며 격분해 버스 앞으로 끼어든 뒤 2㎞가량 달리면서 급정거하는 등 진로를 방해하고 이에 항의하는 버스 기사 이모(52)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팔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차량 정체로 편도 2차로 중 1차선이 막혀 추월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2차선의 시내버스가 느리게 운행하자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시내버스는 영업을 마치고 차고지로 가던 중이었다./김영태기자

2015-07-29

화물차 훔친 30대 붙잡아

우유배달차량을 훔쳐 달아난 50대 남성이 경찰의 신속한 대응으로 30여분만에 붙잡혔다.포항북부경찰서는 28일 오전 10시 35분께 포항시 북구 죽도동 길가에서 화물차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조모(51)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경찰은 방범용 CCTV로 도주 경로를 확인하고 대련 IC에서 용의차량을 발견, 약 500m를 추적한 끝에 북구 흥해읍 한 주유소 앞에서 조씨의 검거에 성공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5-07-29

의료장비 조작 요양급여 타낸 의사 7명 입건

대구 동부경찰서는 28일 의료용 검사 장비를 조작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 급여를 받은 혐의(사기)로 박모(53)씨 등 산부인과 의사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역 병·의원 원장인 이들은 지난 2008년 8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요실금 환자들을 검사하며 방광 내 압력 측정 장비 등을 조작하거나 다른 환자의 검사 결과지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55차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4천500여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김영태기자

2015-07-29

어린이 둘 농수로 익사…관리소홀 농어촌公 2명 벌금형

대구지법 제1형사부(이영화 부장판사)는 28일 농수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익사 사고가 나도록 내버려둔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A씨(54) 등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이날 재판부는 “농수로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으로 아동사망 사고가 발생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관련 민사사건에서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유족에게 배상하고 일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이번 사건은 지난 2013년 6월 6일 오후 3시40분께 대구 동구 용계동 농수로 인근에서 놀던 7세와 5세 남자 어린이 2명이 깊이 1m, 너비 1m 정도의 농수로에 빠진 뒤 물살에 휩쓸려 숨지면서 발생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07-29

일가족 3代, 8억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일가족 3대가 8억원대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 적발됐다.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7일 인터넷에서 8억원대 규모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공간개설 등)로 김모(40)씨를 구속하고 김씨의 아버지(72)와 형(44) 등 일가족 3명 및 종업원 박모(25)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일가족 4명은 지난 2월 대구 수성구 한 원룸에서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회원 1천여명에게 스포츠토토 등 도박 게임을 제공하고 베팅을 유도하는 등 최근까지 6개월간 모두 8억원대 규모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원룸에서 숙식하면서 김씨와 김씨의 형은 도박 사이트를 관리하고 김씨의 조카(19)와 종업원 박씨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는 등 역할을 나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김씨의 아버지(72)는 대포통장을 이용해 수익금을 관리한 것으로 밝혀져 일가족이 모두 동원된 것으로 나타났다.또 김씨는 수배가 내려진 상태로 5년여 동안 도피생활을 하다가 도박사이트 운영이 여의치 않자 일가족을 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김씨 가족이 고시원에 컴퓨터를 두고 인터넷 접속 위장 프로그램을 사용해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보고 해당 고시원을 찾는 한편, 이들이 취한 부당이득 규모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07-28

횟집 여주인 흉기협박 100만원 뺏은 50대 구속

포항의 한 전통시장 내 회식당 주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협박해 현금을 훔쳐 달아난 50대가 경찰의 끈질긴 추적으로 범행 하루 만에 붙잡혔다.포항북부경찰서는 27일 포항시 북구 한 시장 횟집에서 여주인 김모(78)씨의 목 부위를 흉기로 상처내고 현금 100만원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이모(50)씨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4일 새벽 2시 20분께 잠금장치가 되지 않은 횟집의 문을 열고 들어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지문 등 별다른 흔적을 남기지 않고 목격자도 없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이에 경찰은 30명의 형사팀 전원을 투입해 인근 100여대의 CCTV를 분석, 2㎞에 달하는 이씨의 행적을 파악하고 탐문과 수색을 거쳐 하루만인 25일 오후 5시 30분께 북구 남빈동 한 모텔에서 검거하는데 성공했다.조사결과 이씨는 일정한 직업과 주거가 없어 생활고를 겪던 중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강도행위를 벌였으며, 경찰은 자세한 범행 동기와 여죄를 수사 중이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5-07-28

조폭 비호아래 50억대 도박 22명 붙잡아

조직폭력배의 보호를 받으며 대규모 도박장을 개설, 운영한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종헌)는 도박장소 개설 등 혐의로 총책 허모(49)씨 등 7명을 구속 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김모(40)씨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상습 도박자 6명을 적발해 한모(56)씨를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허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대구·경북 야산, 주택가 등지에서 42차례에 걸쳐 합계 50억 원대의 속칭 `아도사끼` 도박판을 연 혐의를 받고 있다.이 조직은 지역 조직폭력배들에게 보호비를 지급하고, 장소를 수시로 바꿔 게릴라식으로 도박장을 개설하며 사법당국 추적을 피했다.이들은 도박 참가자가 돈을 탕진하면 즉석에서 폰뱅킹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한 뒤 높은 이자를 뜯고 바로 돈을 빌려주면서 큰 차익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7-28

퇴사하며 영업비밀 빼돌린 50대 항소심 징역 8월

대구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형한)는 퇴사하면서 업무 정보 등을 회사 밖으로 가져간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A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자동화기기업체 설계팀장으로 일한 A씨는 2007년 9월 퇴직하면서 기계 설계도면 등 1만7천200여건의 업무 관련 파일을 외부로 들고 나가 휴대용 외장 하드 등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고의성이 없고 재산상 이득 취득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신의 원칙상 영업비밀을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고 회사를 떠날 때는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창훈기자

2015-07-28

불법 사행성게임 둘 검거

경주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주경찰서는 27일 불법으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게임장 2곳의 업주 김모(45)씨 등 2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달 초 성인게임장을 차린 뒤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점수를 환전해주고, 단속에 대비해 평소 알고 있는 손님만 예약을 받아 불법 영업을 한 혐의다.경주/황성호기자hsh@kbmaeil.com

2015-07-28

학생·다른 학부모 보는데 초교교사 밀쳐 상해 학부모 벌금 300만원

초등학교에서 학생과 학부모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사에게 폭력을 가해 상처를 입힌 학부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16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학부모 A씨(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3월 10일 오후 2시께 경산시의 한 초등학교 교실 앞에서 아이를 기다리던 중 옆반의 40대 여성 교사의 어깨를 손으로 강하게 밀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당시 한 학생의 행동에 불만을 품고 욕설을 하며 나무라다가 겁에 질린 학생을 보고 피해 교사가 이를 제지하자 돌발적인 행동을 했다.피해 교사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교무실까지 찾아가 협박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가 기각됐다.재판부는 “불특정 다수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이 있는 앞에서 교사에게 욕을 하면서 상해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7-27

포스텍 파견 정부기관 연구원 학생 강제추행 혐의 고발당해

포스텍에 파견 근무 중이던 정부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이 지도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발당해 파문이 일고 있다. 포스텍은 기초과학연구원(IBS) 소속 연구원으로 겸직교수 신분으로 포스텍에 파견근무 중이던 A씨에 대해 B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10일 IBS와 공동으로 대구지검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2013년 12월과 지난해 7월, 9월에 대학원생인 B양을 상대로 입맞춤을 시도하거나 포옹하는 등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포스텍에 따르면 지난 1월 B양이 학내 성폭력상담센터에 이같은 내용을 신고한 이후 조사를 벌인 뒤 신고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지난 6월 A씨를 해임했다. A씨는 현재 기초과학연구원으로 돌아가 대기발령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발내용을 접수한 검찰은 포항남부경찰서에 수사지휘를 내려 수사토록 했다.포스텍 관계자는 “주변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학생이 주장하는 내용도 신뢰성이 높다고 판단, A씨를 겸직교수에서 해임하고 고발했다”며 “이는 우리대학 소속 학생을 보호하고 사건의 진위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5-07-27

주차차량 상습절도 50대, CCTV에 덜미

안동지역 일대를 돌며 상습적으로 주차된 차량의 금품을 털어온 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혔다.안동경찰서는 26일 주차된 차량에 침입해 금품을 훔쳐온 혐의(절도 등)로 A씨(54)를 긴급체포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2시30분께 안동 가톨릭상지대학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의 문을 열고 명품 가방 등 총 86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뒤 이날 오후 10시께 중구동사무소에 주차된 SUV차량에서 담배 5갑을 훔친 혐의다.A씨는 지난 23일 자정께 안동시 태사길 도로변에 주차된 7대 차량의 문을 열려고 범행을 시도하던 중 안동CCTV통합관제센터에 포착돼 덜미를 잡혔다.안동/권기웅기자

2015-07-27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

형사사건에 관해 체결되는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지난 23일 `형사사건에 관하여 체결된 변호사 성공보수약정은 수사·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그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며 종래의 판결들을 변경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했다.이전까지 대법원은 사건의 종류와 상관없이 성공보수약정도 원칙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봤다. 따라서 변호사는 구속영장청구 기각, 보석 석방, 집행유예나 무죄 판결과 같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변론활동이나 직무수행에 따라 성공보수를 추가로 받아왔다.대법원은 “향후 형사사건에 관하여 체결되는 성공보수약정은 무효로 평가될 것”이라고 말했다./전준혁기자

201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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