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포항 우방아이유쉘아파트 신축공사 비대위·하도급업체 맞고소戰 비화

지난 8일 포항시 북구의 공사 현장과 맞닿은 신천지우방타운 주민과 유치원 등이 결성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영일대우방 아이유쉘아파트 시공사와 포항시에 대한 검찰 고발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한 가운데 9일 오후 진출입로가 굳게 닫힌 채 공사가 중단돼 있다. 사진 이번 일을 계기로 이 현장의 하도급업체가 공사 방해 혐의로 주민들을 형사고발한 사실이 알려져 앞으로 양측의 맞고소 사태와 집회·시위 등 갈등의 확산이 우려된다./임재현기자 imjh@kbmaeil.com

2015-07-10

조희팔 측근, 340억 법원에 추가 공탁

4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의 은닉 재산을 관리해온 조씨 측근 인물이 피해자 구제용으로 340억원을 법원에 추가 공탁했다.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고철사업자 현모(53·구속)씨가 최근 추가 공탁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지금까지 조희팔 사건 피해자들을 위해 법원에 맡겨진 공탁금은 660억원으로 늘어났다고 9일 밝혔다.검찰은 현씨가 조만간 자신이 관리·운용해온 80억원 내외의 돈을 더 공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현씨는 조희팔의 범죄 수익을 투자금으로 가장해 은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현씨는 2008년 4월부터 같은 해 12월 사이 러시아 등 해외에서 고철을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며 조씨 측에서 범죄 수익금 760억 원을 받아 차명계좌 등에 분산·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이번 공탁으로 피해자들이 일정 부분 피해를 회복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추가 공탁된 돈은 피해자 등에 대한 공탁 통지를 거쳐 분배 절차가 진행된다. 조희팔은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2004년부터 5년 동안 4만~5만 명의 투자자를 끌어모아 4조 원가량을 가로챈 뒤 2008년 12월 중국으로 밀항해 도주했다. 그는 2011년 12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진위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7-10

전국돌며 1억대 농산물·현금 절도 50대 구속

영주경찰서는 8일 전국을 돌며 농산물을 훔친 혐의(상습절도 등) 최모(57)씨를 구속했다. 최씨는 지난달 26일 영주시 영주로에 소재한 모 상회를 대상으로 잠금장치가 된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참깨 40kg 5포대, 시가 300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2012년 12월부터 최근까지 20차례에 걸쳐 전국 전통시장을 돌며 깨와 콩, 팥 등 5천300여만원 상당의 농산물을 훔친 혐의다. 또 최씨는 전통시장 안에 있는 농약가게, 철물점 등 현금을 보관하는 곳에 침입해 4천700만원의 현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영주/김세동기자

2015-07-09

郡 보조금 2천300만원 부당사용 40대 검거

예천경찰서는 지난해 예천군 농업기술센터로부터 유용곤충 사육 실용화 시범사업 보조금 1억5천만원(국비 7천500만원, 지방비 7천500만원)을 교부받아 개인주택 공사비 및 설계비로 2천300만원을 부당 사용한 혐의로 백모(41·지보면)씨를 검거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개인주택 건축에 보조금 일부를 사용했음에도 전액 곤충사육장 설치에 사용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 및 견적서를 담당부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다.예천/정안진기자ajjung@kbmaeil.com

2015-07-09

식당·다방 등서 27회 현금 훔친 40대 검거

성주경찰서는 심야시간에 상가가 밀집한 다방, 식당 등에 침입해 영업 수입금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절도 등)로 A씨(40)를 3개월에 걸친 끈질긴 추적 끝에 체포해 수사 중이다.A씨는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성주군에 있는 B다방에 몰래 침입해 수입금 10만원을 훔친 것을 비롯해 상주, 군위, 청도지역에 있는 식당, 다방 등에도 침입해 모두 27회에 걸쳐 1천149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해 사전 범행 장소로 이동한 후 초저녁에 걸어 다니며 범행대상 장소를 물색해 뒀다가 업주들이 영업을 마치고 귀가한 틈을 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성주/성낙성기자

2015-07-08

조희팔 자금 40억 횡령 40대女 구속기소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4조원 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의 다단계 회사 자금 40억여원을 횡령한 조씨 측근 장모(41·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이 다단계 회사 이사이자 경리과장인 장씨는 2008년 3월 자신의 아버지(67)와 조희팔과 짜고 회사 투자금 2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장씨는 개인빚을 갚기 위해 2008년 4월부터 2013년 8월까지 20억원을 추가로 횡령했다. 장씨는 2011년 5월 아버지가 운영하는 또다른 회사 자금 7천500만원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장씨는 2008년 3월 10일부터 17일 사이 아버지와 함께 대구지검 서부지청 오모(54) 전 서기관에게 뇌물로 2억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도 드러났다./이창훈기자

2015-07-07

이유없이 살인, 정신질환 40대 징역 12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봉기)는 3일 피해망상에 시달리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살인을 한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오후 7시40분께 경북의 한 지방도시에 있는 마트에서 식품코너를 운영하던 40대 여성의 가슴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마트에서 관리 직원으로 일해온 그는 범행 뒤 같은 흉기로 자해도 시도했다. 그는 피해망상 등 질환을 앓다가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를 상대로 별다른 동기 없이 범행을 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7-06

대학교 기숙사 집단폭행 4명 구속

경산경찰서는 최근 지역의 한 대학 기숙사 내에서 발달장애를 가진 학생을 집단으로 감금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같은 기숙사 학생 B군(18) 등 5명을 입건해 가담 정도가 중한 4명을 2일 구속했다.피의자들은 지난달 15일부터 17일까지 피해자가 거주하는 기숙사 방안에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공동으로 폭행하고 현금 등을 갈취한 혐의다.이들은 B군이 약속을 자주 어기고 자신들의 험담을 한 이유를 묻는데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다며 대답할 때까지 기숙사를 나가지 못하도록 강제로 감금했다. 또 피해자를 플라스틱 옷걸이 등을 이용해 구타하다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자 투명 테이프로 상반신을 묶고 물에 적신 수건으로 입을 막은 후 잘못한 것을 적을 때까지 구타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약속을 어긴 대가라며 자신들이 시켜먹은 치킨 값을 요구하고 피해자의 체크카드에서 현금 9만원을 대신 지불케 했다.경산/심한식기자shs1127@kbmaeil.com

2015-07-06

초교여학생 등 상습성추행 70대 항소심 징역 4년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초등학교 주변 골목에서 여자 어린이들을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76)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여러 개로 분리돼 재판이 진행된 A씨 범행들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징역 4년의 형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5월 하순 대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골목에서 손등으로 여자 초등학생의 허벅지를 스치듯이 만지는 등 같은 장소에서 3개월여 사이 세 명의 어린이를 6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2013년 12월 24일 낮 12시45분께 대구 북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20대 여성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재판부는 “여자 청소년을 강제 추행하거나 공중 밀집장소에서 추행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같은 수법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창훈기자

2015-07-06

2억6천만원 뇌물 한국지멘스 부사장 징역 1년6월

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화)는 2일 거래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 기소된 한국지멘스 부사장 A씨(52)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2억6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6천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10년 7월 거래업체로부터 독점 거래 및 제품 단가 인하 청탁과 함께 2억6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에게 돈을 건넨 업체는 한국지멘스에서 압력계측기 등을 공급받아 국내 화력발전소 건설현장 등에 납품해 왔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7-03

“부인 절도 폭로하겠다” 프로야구선수 협박 30대 구속

부인의 과거 절도 사실을 세상에 폭로하겠다며 프로야구 선수를 협박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대구지방법원은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소속 A(36) 선수를 협박한 한모(31)씨에 대해 공갈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법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5~6월 야구선수 A씨와 그의 아내 B씨(36)에게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B씨의 과거 절도 이력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한씨는 B씨가 2011년 12월 절도 혐의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던 사실을 빌미로 계속해서 자신을 만나줄 것을 요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B씨는 2010년 한씨의 아파트에서 동거녀 소유의 명품가방과 선글라스 등 260여만원의 금품을 훔쳐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7-03

안동시홈피 글 맘대로 고친 40대 기소

40대 종교인이 안동시청 홈페이지에 특정인을 비방한 글을 게재한 후 공무원 명의로 임의 수정한 사건본지 1월20일자 4면 보도과 관련해 검찰이 전자 기록물을 조작하거나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대구지검 안동지청은 2일 안동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전산관리자인 공무원 명의로 글을 수정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로 이모(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월14일 오전 특정인을 비방하는 글을 안동시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재한 후 회신내용에 `이씨에게 머리 숙여 사죄한다` 등의 글을 수정하는 등 마치 안동시 공무원이 공식 사과한 것처럼 두 차례나 전자 기록물을 임의 수정한 혐의다.한편, 이씨를 상대로 전자민원 창구를 통해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피해 당사자인 경찰관과 안동시청 등 공무원 8명이 낸 고소장을 접수한 안동경찰서는 명예훼손 등의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다.안동/권광순기자gskwon@kbmaeil.com

2015-07-03

빌린 수입차 `대포차` 속여 판뒤 다시 뺏아

대구지방경찰청은 2일 빌린 고가의 수입차를`대포차`라고 속여 헐값에 팔았다가 다시 빼앗은 혐의(공동공갈)로 유모(29)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또 대포차를 상습적으로 거래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유통업자 김모(23)씨 등 3명을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2일 오전 5시께 서구 모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대포차 유통업자 김씨에게 벤틀리, 마세라티 등 고급 수입차 2대를 대포차라고 속여 현금 2천500만원에 넘기고 나서 현장에서 곧바로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김씨가 대포차 거래 과정에서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경찰에 신고할 수 없다는 약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어 유씨 등에게 범행에 사용할 수입차를 빌려주고 돈을 받은 이모(29)씨 등 2명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07-03

공익요원, 근무중 재미로 상가에 쇠구슬 쏴

대구 수성경찰서는 1일 상가 창문에 새총으로 쇠구슬을 쏜 혐의(재물손괴)로 공익근무요원 신모(2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11시30분부터 12일 오후 6시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수성구 한 주민센터 옥상에서 쇠구슬 수십발을 발사해 인근 약국과 체육관 유리창 2장을 깬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신씨가 쏜 쇠구슬은 최장 150m 거리를 날아가 유리창을 때려 순식간에 유리창이 금이 가거나 깨지는 등 상당한 파괴력을 지닌 것으로 확인됐다. 신씨는 경찰 조사에서 “재미로 근무 시간에 쇠구슬을 날렸고 사전에 옥상에서 병과 캔을 두고 연습 발사를 해본 뒤 유리창에 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씨의 새총과 남은 쇠구슬 66발을 압수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07-02

환청 시달리다 이웃 살인 40대 항소심도 징역 10년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환청에 시달리다 둔기를 휘둘러 이웃을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치료 감호를 받을 것과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영문도 모른 채 극심한 고통 속에 억울하게 생을 마감했고 유족도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17일 오전 8시께 청송군 B씨의 집에 현관 유리창을 깬 뒤 침입해 둔기로 B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범행 뒤 또 다른 이웃집에 들어가 유사한 범행을 시도하다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조현병(정신분열병)을 앓아온 A씨는 피해자들 집 쪽에서 “너를 죽여버리겠다”는 소리가 들려오는 등 환청에 사로잡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7-02

시비끝에 시내버스기사 찌른 女승객 실형선고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김순한 부장판사는 말다툼을 하다가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여성 승객 A씨(3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재판부는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 안에서 운전기사를 상대로 위험한 행동을 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중증의 조현병(정신분열병)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대구시 동구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 B씨(50)의 목과 어깨 부위를 흉기로 4~5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버스에 타는 과정에서 요금통에 돈을 세게 던진 것을 두고 운전기사가 “동전을 집어던지면 어떡하느냐”며 따진 것이 발단이 돼 다툼 끝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7-01

공부 못한다고 초교생 아들 이 부러뜨린 父 징역 10월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초등생 아들을 폭행한 비정의 아버지가 결국 쇠고랑을 찼다.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김순한 부장판사는 초등학생 아들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신체적 상해 외에도 커다란 정신적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다만 아동이 피고인과 다시 살기를 원하고 다른 학대 범행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2013년 6월 초 경북에 소재한 집에서 당시 9살이던 아들의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려 얼굴에 상처가 나고 이가 부러지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혼한 뒤 혼자 아들을 돌봐온 그는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둘렀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6-30

보이스피싱, 폭력조직과 같게 처벌…범죄단체 첫 적용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종헌)는 중국과 한국에 콜센터를 두고 기업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혐의(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 등으로 문모(40)씨 등 관리책임자급 3명, 전화상담원 25명 등 모두 28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지금까지 보이스피싱에는 사기죄 등이 적용됐으나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들은 2012년 2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국내 피해자 302명에게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범행에 사용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적힌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뒤 13억 4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대출에 필요한 법무사 비용 등을 이들 계좌로 송금하라고 하는 방식으로 돈을 가로챘다. 이들은 체크카드 편취팀, 대출 사기팀, 현금인출팀 등으로 역할을 나눈 뒤 중국과 국내 조직 간 협업 방식으로 범행을 했다.범행 총책으로 알려진 P씨 등 해외로 달아난 주범급 6명에 대해서는 국제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검거에 나섰다.강종헌 대구지검 강력부장은 “지금까지 단순 사기죄로 처리하던 보이스피싱을 범죄단체로 처벌해 그동안 죄질에 비해 낮은 형이 선고되던 관련범죄를 엄벌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6-30

건설감리단체서 800만원 받은 공정위간부 구속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안범진)는 건설감리관련 단체에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 A씨(55)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이듬해 9월 사이 건설감리 관련 단체에 조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4차례에 걸쳐 모두 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대구지검 관계자는 “해당 감리단체가 공정위 조사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뒤 위법행위가 개선되지 않아 재차 조사를 받게 되자 금품 로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A씨는 검찰 조사에서 “당사자들을 만난 적은 있지만, 돈을 받지는 않았다”며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6-29

장애인 학대 복지재단대표 항소심서 대폭 감형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 부장판사)는 25일 장애인을 상습 감금·폭행하고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미 S복지재단 대표 유모(51·여)씨와 사무국장 박모(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징역 7년과 징역 2년 6개월 판결을 내렸다.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재활교사, 사회복지사, 시설 관계자 등 17명에게는 150만~500만원의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선고유예형을 각각 선고했다.사건 당시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시설 관계자 한 명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가 났다.재판부는 “비록 입소 장애인들의 과격행위를 통제하기 위해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지만 상습 감금 등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다만 보조금 횡령 부분의 경우 시설투자 등에 사용되고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유씨 등은 2013년 5월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두 명이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반항한다는 이유 등으로 손발을 묶고 최대 4일간 설탕물만 주고 가두는 등 10여차례 폭행하거나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유씨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복지재단 산하의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생활시설의 주·부식비와 보조금 등 8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6-26

고수익 미끼 8억여원 사기 20대 구속

경산경찰서는 친구와 학교 선·후배 등 피해자 19명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여 88회에 걸쳐 총 8억2천500만원 상당을 편취한 A씨(28)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4월 30일부터 피해자들에게 자금세탁 목적으로 구입해 둔 외제차량을 현금화하는 사업에 투자하거나 사채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두 배 상당의 이익이나 투자금의 두 배에 해당하는 외제 승용차량을 주겠다”는 등 고수익을 미끼로 접근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산/심한식기자shs1127@kbmaeil.com

2015-06-26

포항 도심 횡단보도서 여학생 교통사고 경찰관, 부상 안중에 없고 경위만 따져

포항 북부경찰서 일선 파출소 직원들의 교통사고 초기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지난 24일 오후 8시께 포항 오거리 인근 송도교 방면의 한 횡단보도. `쿵` 소리와 함께 길을 건너던 한 여학생이 달리던 차에 치였다. 갑작스런 사고에 이 여학생은 그대로 갓길에 주저앉아 넋을 잃고 말았다.인근을 지나다 사고를 목격한 행인 20여명은 곧장 경찰과 119에 전화한 뒤,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수신호를 했다. 또한 여학생을 안정시키며 자리를 지켰다. 몇 분 흐른 뒤 경찰과 119구급차가 사고현장으로 도착했다.그러나 행인들은 경찰의 첫 마디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은 주저앉아 떨고 있는 여학생의 안위는 뒤로 한 채 조사하듯 사고 경위를 물었던 것.사고 탓에 식은땀을 흘리고 있는 여학생을 상대로 경찰의 조사가 이어지자, 주변의 행인들은 “교통사고 충격이 큰 것 같은데, 병원으로 가서 치료부터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다그쳤다.그러나 출동한 죽도파출소 이모 경위 등 2명의 경찰관은 “당신은 누구냐. 상관없으면 물러서라”는 등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공권력을 과시했다.현장을 목격한 포항시민 김모(38·북구 양덕동)씨는 “경찰의 교통사고 초기대응 메뉴얼이 어떻게 돼 있는지 궁금하다”면서 “사고자의 안전보다 자신들의 업무를 우선으로 하는 경찰의 행태는 고쳐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5-06-26

유사성행위 업소에 건물임대 경찰관 해임 정당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연우)는 불법영업행위 업소에 건물을 빌려줬다가 해임된 경찰관 A씨가 경북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재판부는 “원고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적극 예방·단속해야 할 지위인 경찰관인데도 자기 건물에서 이뤄지는 퇴폐 행위를 단속하지 않고 오히려 임대 수익을 얻으려고 이를 묵인했다”며 “경찰 명예를 추락시키고 국민 신뢰를 침해한 것에 상응하는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유사성행위 업소와 불법 오락실 업자에게 각각 자신의 건물을 임대한 사실이 적발돼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파면 처분을 받았다.그는 이에 불복해 행정자치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해 같은 해 8월 파면 처분은 해임으로 변경됐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6-26

험담한다고 옛 애인 폭행치사 20대 영장

구미경찰서는 24일 지인들에게 자신들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헤어진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송모(24)씨와 김모(여·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연인관계인 이들은 송씨의 전 여자친구 A씨(27)가 지인들에게 자신들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지난 23일 A씨를 김씨의 집으로 불러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의식을 잃은 A씨를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A씨를 내버려두고 달아났다가 24일 새벽 경찰에게 붙잡혔다.구미/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5-06-25

여성 잔혹폭행·유사강간 20대 징역 15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한재봉)는 길 가던 여성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혐의(살인미수) 등으로 기소된 학원강사 김모(28)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20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사실상 `묻지마 범죄`로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김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6시께 대구 중구의 한 도로에서 20대 여성을 골목길로 끌고 가 주먹과 벽돌 등으로 무차별 폭행해 치아 세 개를 부러뜨리는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여성을 유사 강간한 혐의도 받고 있다.그는 범행 후 체감기온 영하 8도의 한겨울에 피해 여성을 길에 버려두고 달아났다. 김씨는 피해자를 클럽에서 합석 제안을 거절한 여성으로 오인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6-24

결별요구 여친 살해후 자수 30대 징역 12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봉기)는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다가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또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해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 뒤 자수했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 4월 1일 오후 7시30분께 여자친구 B씨와 함께 운영한 대구 수성구의 한 가게에서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결혼을 약속한 B씨가 부양능력 문제를 거론하면서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6-23

열차서 강제추행 50대 항소심도 집유3년 선고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열차에서 처음 본 옆자리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또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를 들을 것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전 6시40분께 서울에서 출발해 지방으로 가던 열차에 탑승한 뒤 옆자리의 20대 여성을 40분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열차 객실 안에서 대담하게 범행을 하다 피해 여성이 다른 객차로 몸을 피하자 뒤따라 다니며 열차 통로 등에서 강제로 끌어안는 등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이어갔다.그는 3차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6-22

불법 사행성게임장 운영 업주 등 4명 입건

구미경찰서는 21일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A씨(54)와 환전상 B씨(41)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초부터 구미시 원평동의 건물 2층 사무실에 불법 개·변조된 게임기 40대와 환전소를 차려 놓고 영업을 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게임기에 수신기를 장착, 승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찾은 사람들이 하루에 20만원에서 100여만원의 돈을 잃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또 이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건물 입구 등에 CCTV를 설치하고, 단골손님만을 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구미/김락현기자

2015-06-22

보이스피싱 조선족 인출책 10대 등 셋 검거…

10대 청소년이 가담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구미경찰서는 상습사기 혐의로 김모(17)군을 구속하고 이모(18)군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이들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속여 A씨(79)로부터 6천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총 1억2천2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조선족인 이들 10대는 은행에서 돈을 인출해 중국 총책에게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떼고 돈을 부쳐오다 최근 A씨로부터 가로챈 6천만원을 넘기지 않고 자신들의 유흥비 등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이들이 사용하고 남은 금액 2천800여만원을 A씨에게 돌려주고 중국 총책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앞서 지난달 29일 경찰청을 사칭해 이모(31)씨에게 600만원을 받아 가로챈 정모(30)씨 등 2명도 구속했다.구미/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5-06-19

허위 사업계획서로 보조금 1억 편취 구속

농업용 시설 보조금을 부정하게 챙긴 업자가 경찰에 구속됐다.17일 고령경찰서는 애호박 가공 및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과 관련, 허위 전표를 작성한 뒤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보조금 1억800만원을 챙긴 혐의로 P씨(55)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P씨는 `2013년 지역농업 CEO발전기반 구축 보조금 사업`인 애호박 가공 및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관련 총 사업비 1억5천500만원(보조금 70%, 자부담 30%) 중 자부담금 4천700만원을 부담한 것처럼 허위 전표를 작성해 보조금을 챙긴 혐의다. P씨는 또 사업 목적인 애호박 가공사업을 처음부터 이행하지 않았고, 사업계획서에도 없는 개인사무실 등을 불법으로 증축하고 개인용도의 창고 건물만 확보, 건축법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령/전병휴기자

201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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