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대상 유언비어 유포 3명 법원, 구속영장 기각

법원이 박명재(포항남·울릉)국회의원과 관련된 유언비어를 SNS에 유포한 피의자들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1일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60)등 3명에 대해 검찰이 지난 18일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포항지원은 “피의자들이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22일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박동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