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냉장고·에어컨 등 11개 품목
정부가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최대 30만 원까지 현금으로 돌려주는 환급사업을 지난 4일부터 전격 시행했다. 경기침체 대응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추경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총 2671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 1등급 가전 구매 시 구매가의 10%를 환급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자 고효율 제품 보급 확대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을 다시 시작한다”라며 “ 4일부터 구매한 제품부터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물가상승과 내수 침체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되살리고, 동시에 전력 절감과 에너지 절약 문화 확산을 유도하는 목적을 담고 있다. 정부는 가전 매출 2조 5천억 원 이상의 생산·소비 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원 품목은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생활 밀착형 11개 품목으로, 에너지소비효율 최고등급(1등급) 제품에 한해 10% 환급이 적용된다. 올해부터 새롭게 등급관리 대상으로 편입된 식기세척기도 포함되며, 1등급 제품이 없는 유선 진공청소기의 경우 2등급까지 인정된다.
환급 신청은 8월부터 시작되며, 온라인·오프라인 매장 어디서든 구매할 수 있다. 구매 후에는 거래내역서, 영수증, 제품 등급라벨 사진, 제조번호가 포함된 명판 사진 등을 갖춰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특히 구매력이 부족한 계층을 위한 배려도 강화했다. 일정 요건을 갖춘 렌탈업체를 통해 사들인 고효율 가전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또 복지할인 혜택을 받은 가구나 소상공인도 개인 명의로 새 제품을 구매하면 추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접근성 개선도 병행한다. 산업부는 “지방 노령층이 정보 부족으로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우체국,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과 협업해 전국 단위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가전 유통 대리점에서도 대리 등록을 지원한다.
정부는 환급 신청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으뜸가전 도움말 FAQ’, 카드뉴스,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한 정보제공도 병행한다. 신청 요건, 서류, 환급 절차 등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와 QR코드를 통해 안내된다.
이호현 산업부 2차관은 “이번 사업은 △내수진작과 민생경제 회복 △에너지 고효율 전환 △가전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투입 예산의 10배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이어 “4일 구매한 제품부터 소급 적용되므로 소비자가 제도를 몰라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 구축과 환급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