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숙제 안 한 고교생 엉덩이 수백여대 때린 교사 수사

포항북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포항의 모 고등학교 교사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5일 영어수업 중 숙제를 해 오지 않은 B군의 엉덩이를 나무 빗자루로 수백여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이바름기자

2016-11-23

암컷대게 불법 포획 40대 선장 2명 검거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서장 최정환)는 암컷대게를 불법 포획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자망어선 P호(5.12t)와 통발어선 D호(7.93t)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D호 선장 한모(46)씨는 지난 21일 오후 5시께 포항 구룡포 북동방 7마일 해상에서 암컷대게 250마리, 대게 95마리를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경 경비함정의 해상 검문검색을 통해 적발됐으며, 붙잡은 대게를 침실바닥에 숨겨 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보다 앞서 같은 날 오후 1시께에는 P호 선장 김모(48)씨가 영덕 강구 동방 7마일 해상에서 암컷대게 24마리를 포획한 혐의로 해경에 검거됐다. 김 씨는 영덕 노물항으로 입항한 후 부두에서 선원 한모(53)씨와 주민 박모(39)씨 등 2명과 불법포획한 대게를 삶아 먹다 순찰 중이던 해경직원에 붙잡혔다.포항해경은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대게 조업 철을 앞두고 대게 불법포획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안찬규기자

2016-11-23

대면형 보이스피싱으로 18차례 5억원 가로챈 총책 등 4명 구속

대구 동부경찰서는 금융감독원 직원과 검사라고 속여 현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총책 A씨(23) 등 일당 4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4일 오후 3시 45분께 B씨(30·여)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 “예금이 위험하니 모두 현금으로 찾아 맡겨라”고 속여 현금 2천340만 원을 직접 건네받는 등 모두 18회에 걸쳐 4억 9천357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9월 20일부터 10월 19일까지 서울과 경기 등 전국을 돌며 주로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직접 만나 돈을 가로채는 `대면형 보이스피싱`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속여 피해자에게 현금을 받는 일명 `대면책`과 `대면책`을 별도의 접선장소에서 만나 현금을 거둬가는 `감시책` 등 2인 1조를 이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전재용기자sport8820@kbmaeil.com

2016-11-22

박 대통령 생가터 표지판 훼손 50대 男 검거

대구 중부경찰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생가터를 알리는 표지판을 붉은색 스프레이로 훼손사진한 혐의(재물 손괴)로 A씨(50)를 붙잡았다고 2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전 2시 3분께 대구 중구 동성로의 박 대통령 생가터 표지판(가로 70cm×세로 240cm) 전면부에 붉은색 스프레이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등으로 박 대통령에게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중구청 직원에게 신고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며, 주변 CCTV 수사로 A씨를 붙잡았다”고 말했다./전재용기자sport8820@kbmaeil.com

2016-11-21

상가 전문털이범 구속

대구 수성경찰서는 전국을 돌며 영업이 끝난 상가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39)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15일 대구 수성구의 한 체육관에서 노트북과 현금을 훔치는 등 최근 약 3개월 동안 전국 각지의 상가 14곳에서 모두 1천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울산과 부산, 대전 등의 영업이 끝난 상가만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으며, 생활비가 없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전재용기자sport8820@kbmaeil.com

2016-11-21

음주측정 거부 선장 체포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트롤어선 O호(24t) 선장 전모(62)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17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16일 오후 울산 주전항 동방 6.5마일 해상에서 경북도 소속 어업지도선의 운행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달아났다.협조요청을 받은 포항해경은 O호가 입항한 경주 감포항으로 출동해 전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시도했고, 전씨가 이를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포항해경 관계자는 “음주 운항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6-11-18

대게 불법포획 선장 둘 검거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조업금지기간을 어기고 대게를 불법 포획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통발어선 선장 2명을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통발어선 C호(29t) 선장 유모(47)씨는 경주 감포 남동방 해상에서 대게 480마리를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조업을 마치고 포항 구룡포항으로 입항하다 붙잡혔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6-11-18

절도혐의 수감 20대 `동거녀 살인` 들통

포항북부경찰서는 동거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26)를 붙잡아 수사중이라고 1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절도 혐의로 포항북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던 중 다른 수감자에게 `사람을 죽였다`라고 말한 것을 근처에 있던 경찰관이 듣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A씨의 자백을 토대로 울진군 평해읍 야산에서 B씨(33·여)의 시신을 발견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0월 31일 오전 10시께 포항시 남구 해도동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던 B씨와 말다툼을 하다 살해했고, 시신을 차량에 실어 울진군의 야산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바름기자bareum90@kbmaeil.com

2016-11-17

연인 속여 4천만원 가로챈 30대 女 구속

대구 수성경찰서는 연인에게 명품 시계를 대신 사준다며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34·여)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10일부터 8월 14일까지 연인인 B씨(34)에게 “지인이 시계를 수입하고 있어서 싸게 구매해 줄 수 있다고 속여 1천500만원을 받는 등 4회에 걸쳐 4천16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의심을 할 때마다 지인과 통화를 시켜 의심을 피하다가 더이상 속일 수 없자 도망쳤다./전재용기자sport8820@kbmaeil.com

2016-11-17

외박·휴가 중 술마신 3사관생도 항소심서도 퇴학처분 `적법` 판결

외박, 휴가 중 술을 마신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에게 퇴학처분을 한 것과 관련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고법 제1행정부(정용달 수석부장판사)는 육군3사관학교 4학년 생도 A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퇴학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2014년 11월 중순 동급 사관생도 B씨(퇴학·항소 취하)와 함께 외박 중 B씨 집 근처 술집에서 소주 한 병을 나눠 마셨으며, 지난해 4월에는 A씨가 자신의 집에 B씨를 초대해 저녁 식사를 하면서 가족 권유로 소주 2~4잔 가량씩 마셨다.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학교 측은 같은 해 11월 교육운영위원회를 소집했고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두 사람의 퇴학을 결정했다. 육군3사관학교는 행정예규로 이른바 `3금`(금주, 금연, 금혼)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A씨는 재학 중 모두 4차례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그는 지난해 9월 추석 연휴에 특별 외박 허가를 받아 집에서 차례를 지낸 뒤 음복으로 정종 2잔을 마신 것도 포함됐다.그는 “학교 측 결정은 헌법상 권리인 일반적인 행동자유권,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처분 당시 육군3사관학교 행정예규가 사관생도에게 교육이나 훈련과의 연관성 여부나 사적 활동 또는 사복 착용 상태 여부를 불문하고 승인없는 음주를 금하고 있음은 문헌상 명백하다”고 판시했다.또 “육군3사관학교 설립과 교육 목적, 3금 제도 취지와 규율 내용, 준수 기간, 사관생도가 3금 제도에 따른 기본권 일부 제한을 감수하기로 하고 입학한 점 등을 볼 때 학교 측 처분은 원고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육군3사관학교는 지난 3월 원칙적으로 음주를 금지하되 사복 상태로 사적인 활동을 하는 중에는 음주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행정예규를 완화했으나 이 사건에 소급 적용되지는 않았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6-11-17

대구지법 포항지원, 흉기로 母 살해 정신질환 30대 아들 징역 18년 선고

정신질환인 조현병을 앓다 집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어머니를 살해하고 동생을 다치게 한 30대 남성에 중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우)는 최근 존속살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6)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에 처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지난 7월 19일 오후 7시 42분께 포항시 북구 죽도동 자신의 집에서 주방에 있던 식칼을 꺼내 어머니 B씨(63·여)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자신을 말리던 동생(34)을 살해할 목적으로 수차례 찔렀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2010년 이후부터 별다른 직업없이 지낸 A씨는 피해자인 어머니와 동생이 매일 술을 마시며 지내면서 갑자기 폭력적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자신을 포항지역의 한 종합병원 정신과 병동에 지난해 6월말부터 9월초까지 약 2개월간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한 것에 대해 평소 불만을 품고 있었다. A씨는 이날도 B씨로부터 “일도 하지 않고 매일 술을 마시고 사고를 치고 다닌다”는 잔소리를 듣고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밝혀졌다.법원은 A씨가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이 사건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은 범죄이자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패륜적인 행위”라며 “범행 수법도 매우 잔인한 점,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피고인을 만류하는 피고인의 동생을 칼로 찔러 살해하려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6-11-16

물건 납품받아 덤핑 처분, 30여억 가로채

경북지방경찰청은 15일 수산물과 축산물, 주방용품 등을 납품받은 뒤 대금을 전액 지불하지 않고 덤핑 처리한 후 도주해 3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A씨(52)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대전, 충남에 점포를 개설한 뒤 서울, 경기도, 대전, 경남 등에 있는 14개 업체와 거래를 튼 뒤 가명과 대포폰을 사용한 공범 B씨(53)를 앞세워 물품을 납품받으면 일부금액을 결제해 신용을 쌓았다.그런 뒤 일정한 날을 정해 업체들로부터 받은 물품들을 덤핑 처리한 후 잠적하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물품대금 30억여원을 가로챘다./권기웅기자

2016-11-16

“돈 찾아 냉장고에 보관”…1억6천만원 보이스피싱

안동경찰서는 15일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을 한 뒤 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32·여) 등 중국 동포 2명을 구속하고 인출책 C씨(26·조선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환전상 B씨(39·조선족)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 보이스피싱 총책이 지난 9일 오전 11시30분께 안동시 일직면에 사는 D씨(66·여)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유출돼 은행에 예치된 돈을 찾아 집 냉장고에 보관하라고 한 뒤 밖에 경찰관이 와 있으니 만나보라”며 D씨를 집 밖으로 유인해 냈다. 그 사이 위쳇(중국 카카오톡)을 통해 총책으로부터 실시간 지시를 받은 A씨 일당은 D씨 집에 들어가 냉장고에 들어있던 3천만원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안동과 전남 순천에서 2차례에 걸쳐 5천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 등이 송금을 의뢰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 총책에게 불법 송금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이다.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총 8차례에 걸쳐 1억6천만원을 훔쳐 B씨를 통해 중국총책에게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환전상 B씨의 검거현장에서 1억1천만원 상당의 환화와 위엔화 등을 증거물로 압수하고, 이들의 여죄와 중국 총책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안동/손병현기자

2016-11-16

종친회 명의로 선거운동 선거사무원 벌금형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종친회 명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벌인 특정후보 캠프 선거사무원에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우)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4·13총선 당시 포항북 선거구에 출마했던 B후보의 선거사무원이자 C종친회 청년회장으로 지난 3월 29일 포항시 북구의 C종친회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C종친회 회원 165명에게 “B후보 출정식에 참석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앞서 지난 2월 29일께 포항시 북구의 B후보 선거사무소에서 D당 당원 명부를 보고 당원 78명에게 전화를 걸어 B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았다.재판부는 “단체 또는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선거 공정성에 미칠 우려가 있고, 피고인이 당원명부를 유출해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점을 비춰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단체의 명의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내부인에 대해 이뤄져 단체 또는 대표 명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취지와 다소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6-11-16

청부살인 모의 20대 징역 2년 6월 선고

성매매 업소 수익 분배에 불만을 품고 청부살인을 모의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살인음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9)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7천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성매매 업소 종업원이던 A씨는 2013년 8월 공범 3명(집행유예 선고)과 함께 원룸형 성매매 알선업소 운영자 B씨(30대)를 살해하기 위한 방법 등을 의논했다.그는 공범 3명이 수익 배분 문제로 동업 관계인 B씨와 갈등을 빚자 조선족을 고용한 청부살인 방법을 제시하고 수익금 분배를 요구했다. 범행 비용 명목으로 공범 3명에게서 7천800만원을 받기도 했다. 청부살인 계획은 A씨가 B씨에게 이를 털어놓으면서 실행되지는 않았다.재판부는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비록 실행에 나아가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곤영기자

2016-11-15

전국무대 4천여만원 상당 상습 차량털이 40대 구속

전국을 무대로 주차된 차량을 털어온 40대가 경찰에게 붙잡혔다. 대구북부경찰서는 14일 전국을 돌며 103회 걸쳐 주차된 차량을 턴 혐의(상습절도)로 A씨(48)를 구속했다.경찰조사결과 A씨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부산, 전남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비상탈출용 망치를 이용해 파손하는 수법 등으로 모두 103회에 걸쳐 고가의 카메라 등 4천150만 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여죄를 캐고 있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6-11-15

구미·김천 중·고교생 집단폭행…13명 입건

친구와 후배를 폭행한 중·고생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구미경찰서는 평소 선배에게 버릇없다는 이유로 중학교 2학년생을 집단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구미·김천 중·고교생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 학생 A군은 친구들에게 “선배를 한 대 때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가 이 말을 전해들은 선배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가해 학생들은 지난 9월 18일 오후 6시께 구미시 금오관광호텔 공사장 3층에서 피해 학생 A군을 불러내 “한번 때려 봐라”며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가해 학생들은 A군의 1년 선배인 중학생들과 2년 선배인 고등학생들이다.경찰은 또 타학교 학생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중·고교생 5명을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C군이 친구에게 “D군의 어머니가 PC방을 운영하느냐”고 물어본 사실을 전해들은 D군이 이 말을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흉본 것으로 생각해 지난 달초부터 최근까지 4차례에 걸쳐 C군을 폭행했다. C군과 D군은 서로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이다. D군은 평소 알고 지내던 고교생 선배 등과 함께 C군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경찰은 “사건 발단을 두고 C군과 D군의 주장이 조금 다르다”며 “일단 입건해 조사한 후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구미/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6-11-14

주차 시비 車로 이웃 친 50대 집유 2년

골목길 주차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이웃을 승용차로 친 50대에게 징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이상오)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4)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전 4시 5분께 대구 동구 한 골목길에서 주차 공간 부족 문제로 이웃과 갈등을 빚다가 차를 몰아 이웃 주민의 양쪽 무릎이 두 승용차 범퍼 사이에 끼이도록 했다.또 그는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는 것을 보고 차를 운전해 달아나다가 이를 가로막는 피해자를 한 차례 더 들이받기도 했다.이웃 주민은 승용차에 치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이상오 부장판사는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6-11-14

`짝퉁 시계` 540억 상당 밀수·판매 11명 검거

대구 수성경찰서는 중국에서 외국 유명 상표를 위조한 일명 `짝퉁시계`를 사들여 밀반입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총책 A씨(45)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 10명을 불구속입건하고, 도주한 다른 총책 B씨(43)를 같은 혐의로 추적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8월 21일까지 중국 광저우 등지에 있는 짝퉁시계 판매업자에게 정품 시가 540억 원 상당의 짝퉁시계 2천349개를 국내로 밀반입해 판매업자에게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화물이 적재된 컨테이너에 짝퉁시계를 몰래 끼워 넣는 수법으로 인천항을 거쳐 국내로 밀반입했으며, 국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모두 12억원을 상당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또 대포폰과 유동 IP를 사용하는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린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을 이용한 짝퉁제품의 대량 유통은 국가 신인도 추락, 국제 통상 무역 마찰 등 대외적 문제로까지 번지는 심각성이 있다”며 “수사과정에서 축적된 중국 짝퉁물건 밀수조직의 정보를 바탕으로 중국에서 밀반입되는 짝퉁 제품 유통조직 척결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말했다./전재용기자

2016-11-14

허위사실 공표 장석춘 의원 벌금 150만원 구형

검찰이 지난 4·13 총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장석춘(구미을) 국회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지난 8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해 이같이 구형했다.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장 의원은 지난 3월 한 방송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민주노동당에 입당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뒤늦게 다른 방송사 인터뷰에서 “지난 2006년 5월 민주노동당에 입당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다.구미/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6-11-11

대구 건설사 사장 살해범 징역 25년형 불복 항소

지난 5월 대구에서 발생한 건설사 사장 살해·암매장 사건 피의자가 1심 선고 형량에 불복해 항소했다.10일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살인 및 시신유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조모(43)씨가 10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검찰 측도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조씨는 지난 5월 8일 오후 9시 30분께 대구 수성구 가천동 회사 사무실 주차장에 세워둔 차 안에서 사장 김모(46)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하고 이튿날 오전 경북 군위군 고로면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6-11-11

포항지청, 무고·위증사범 23명 적발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지청장 김홍창)은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허위신고 또는 고소를 한 무고사범 18명과 법정에서 허위증언을 하거나 이를 지시한 위증 및 위증교사 사범 5명 등 23명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검찰은 무고사범 중 각각 1명에 대해 구속 및 불구속 수사를 진행 중이며 7명을 불구속 구공판, 8명을 약식기소했다. 이중 1명은 1심 재판이 완료돼 벌금형이 선고됐다.또 위증사범 5명 가운데 4명을 불구속 구공판, 1명을 약식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39·여)는 지난 3월 포항시 북구의 한 가정집에서 교제 중인 B씨(52)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결별 후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B씨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신고한 뒤 수사를 통해 허위신고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구속됐다. 지난달 27일 A씨를 구속한 검찰은 공범가담 여부 등 수일 내로 추가조사가 완료되면 기소할 방침이다.포항시 남구에서 기업체를 운영 중인 C씨(59)는 지난 2008년부터 2015년 3월까지 자신의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직원 D씨(41)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로 진정을 당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D씨가 회사의 자금을 횡령했다고 허위로 고소했으나 수사를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재판에 넘겨졌다.E씨(66)는 지인 F씨(64)와 함께 지난해 9월 16일 포항시 북구의 한 노래클럽에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것을 목격했으나 F씨가 상해죄로 기소된 재판정에서 증인으로 나서 F씨가 술에 취해 넘어졌다는 취지로 허위증언을 해 불구속 기소됐다./박동혁기자

2016-11-10

공연지원비 1억 빼돌린 무대감독 등 3명 검거

대구 북부경찰서는 8일 인건비 명목 등으로 공연지원비를 빼돌린 혐의(보조금관리법 위반 및 사기)로 공연장 무대감독 A씨(36)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공연 무대설치에 필요한 스텝의 인건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국고보조금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2013년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일당 7만원인 신입스텝을 일당 11만원의 경력자로 속여 인건비를 청구한 뒤 이들로부터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모두 9천990여만원을 가로채 공연팀 회식비 및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문화관광부와 대구시 등 관계기관에 이들이 부당하게 받은 국고보조금을 환수할 것을 통보했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6-11-09

미사일부품 납품 미끼 8억 뜯은 40대 징역형

미사일 부품을 방위산업체에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속여 중소기업을 상대로 8억여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에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2)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기계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14년 4~6월 사이 한 중소기업 대표에게 방위산업체에 미사일 부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속이고 대가 명목 등으로 8억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측 과실로 약속이 이행되지 못했고 이 사건은 민사상 채무 불이행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부품을 납품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만해 돈을 가로챈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6-11-09

친구 속여 1억4천만원 가로챈 40대 구속

고향 친구에게 자신의 업무를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이같은 혐의(사기)로 A씨(43)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3월 10일부터 2012년 1월 25일까지 고향 친구 B씨(43) 등 3명에게 법원경매 일을 한다고 속여 투자금 1억4천34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내가 법원경매 일을 하고 있는데 이곳에 투자하면 매월 10%의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5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전재용기자

2016-11-09

노조비 4억5천만원 빼돌려 집 짓고 주식투자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7일 노조비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구미 한 회사 노조위원장 A씨(48)를 구속했다. A씨는 2010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회사에서 노조원 복지기금 3억8천400만원을 받아 3억7천8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A씨는 회사에서 복지기금을 받은 사실을 노조원에게 알리지 않은 채 개인 주택 건축비, 주식투자비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A씨는 2010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체육대회 경비와 단합대회비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노조원에게 걷은 노조비 가운데 7천200만원을 빼돌리기도 했다./권기웅기자

2016-11-08

암컷·어린대게 1억상당 포획·유통 12명 검거

암컷대게와 체장미달 대게 수만마리를 불법 포획·유통한 일당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일 연중 포획과 판매·유통이 금지된 대게 수만마리를 불법 유통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선장 A씨(42)와 도매상 B씨(39) 등 3명을 구속하고 선원 C씨(44)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북 동해안 연안에서 암컷대게와 체장미달 대게 3만5천마리, 시가 1억원 어치를 포획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폭력조직원인 B씨 등은 암컷 대게를 마리당 800원, 체장미달 대게는 마리당 1천500원에 사들여 두 배가 넘는 시세 차익을 남기고 전국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권기웅기자

2016-11-08

아연·크롬·청산가리 `맹독성 폐수` 무단방류

대구시는 3개월간 도금업체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에 대한 기획수사를 통해 환경사범 18개 업체를 무더기로 적발해 형사입건했다.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기획수사를 실시한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는 태풍, 집중호우, 심야 및 공휴일 등 환경보전 취약시간대를 틈타 아연, 크롬, 청산가리 등 인체에 해로운 맹독성 폐수를 무단방류하거나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조업한 환경사범 18개 업체를 적발했다.적발된 업체는 중금속,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된 폐수를 정화하지 않고 우수 및 하수도에 무단방류한 8곳, 폐수방지시설의 비정상적인 가동을 숨기기 위해 운영기록을 미작성한 3곳, 운영비를 아끼기 위해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조업한 6곳, 폐기물처리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사업장 1곳 등 모두 18개 업체다.특히, 적발된 폐수 방류업체는 단속의 눈길을 피하기 위해 자가방지시설에서 일부처리를 하고 나머지 미처리 폐수를 지능적으로 무단배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위탁처리하지 않고 사업장 내 정화조에 유입하는 수법으로 무단배출하다가 적발된 업체도 있었다.북구의 K도금업체는 맹독성 물질인 시안(CN, 일명 `청산가리`)이 기준치의 18배, 중금속인 아연(Zn)이 배출허용기준치의 439배, 발암물질인 크롬(Cr)이 기준치의 50배를 초과한 폐수 10t을 하수도로 무단방류했다.서구의 H섬유염색업체는 부유물질(SS)이 기준치의 21배,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이 기준치의 18배,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기준치의 12배를 초과한 폐수를 1일 평균 150t씩 한 달 간이나 불법방류했다.적발업체 중 14개 업체는 피의자 신문을 거쳐 대구지검에 송치되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10일 이상의 조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폐수처리 운영기록 미작성, 폐기물처리시설 미신고업체 등 4곳은 관할구청에서 행정처분토록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이곤영기자

2016-11-08

“박명재 국회의원 가족사 허위사실 유포” 전 포항시의원 등 4명 징역 1년 6월 구형

검찰이 박명재 국회의원의 가족사를 왜곡해 명예를 훼손한 전 포항시의원 등 4명에 대해 실형을 구형했다.대구지검 포항지청(지청장 김홍창)은 지난 4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판사 강기남)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포항시의원 A씨(61) 등 4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검찰은 “허위사실 유포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을 침해한 점 등을 미뤄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9월 SNS와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박 의원이 불륜 모함을 뒤집어 씌워 전 부인을 쫓아냈다` 등의 악의적 내용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SNS 등에서 퍼지고 있던 박 의원과 관련한 악성 루머를 역추적해 A씨 등 4명을 기소했다.이들은 최종별론을 통해 “정치인의 부도덕한 행위를 듣고 분개해 친한 분들에 보낸 것이 이렇게 확대될 지 몰랐다”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전했다.한편, A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오전 9시 50분 대구지법 포항지원 1호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6-11-07

포항해경, 불법 수산물 채취사범 잇단 검거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포항 영일만남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잠수장비를 이용해 해산물을 불법 채취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김모(39)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일 오전 8시 50분께 죽천항에서 출항해 영일만남방파제 남동 약 20m 해상에서 이모씨가 스킨스쿠버 장비를 착용·입수해 불법으로 멍게를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날 오전 10시 40분께는 영덕군 축산면 경정1리항에서 어린 대게 61마리를 불법포획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자망어선 Y호(4.97t) 선장 이모(40)씨가 붙잡혔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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