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손님인 척, 주인 한눈 판 사이 목걸이 `슬쩍`

대구 수성경찰서는 수성구 일대 금은방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26)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10시께 수성구 중동의 한 금은방에서 목걸이를 고르는 척하다 금은방 주인 B씨(53)가 한눈파는 사이 14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한 개를 가지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같은 달 29일과 30일 똑같은 수법으로 시지동과 만촌동의 금은방 2곳에서 금목걸이 2점과 반지를 가로채는 등 모두 62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훔친 금품을 범행 당일 금은방과 전당포를 찾아 현금으로 바꿨으며, 자신의 사채 빚을 갚거나 생활비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전재용기자

2017-01-05

지적장애 여고생 추행 특수학교 교사 집유

지적장애 여고생을 강제추행한 특수학교 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1)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고교 특수반 담임교사이던 A씨는 2015년 11월7일 지적장애가 있는 제자 B양에게 안마를 시킨 뒤 손으로 B양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진 것을 비롯해 5차례 교실 등에서 추행한 혐의다. 그는 다른 학생이 교실에 있는데도 B양을 칸막이 뒤로 불러 신체접촉을 시도하기도 했다.재판부는 “피해 학생을 교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자기 지위와 신뢰관계를 이용해 성추행하는 등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고 “다만, 사건이 드러난 직후 범행을 인정하고 자진해서 사직한 점, 이 사건 전까지 학생들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곤영기자

2017-01-04

훔친 화물차 몰고 고철 빼돌린 50대 덜미

대구 동부경찰서는 화물차량과 고철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씨(54)를 구속하고, 고철을 사들인 장물업자 B씨(52)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10시 50분께 동구 율하동 노상에 주차된 3.5t 화물차량을 훔친 뒤, 동구 부동의 고물상에 침입해 2천500만 원 상당의 고철을 차량에 싣는 등 모두 4천5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드라이버 등의 공구로 화물차량의 문을 열었고, 키박스를 뜯어 전선을 연결해 시동을 걸었다. 이후 10여 분만에 고물상으로 이동, 5천여㎏의 고철을 고물상에 있던 집게 차를 이용해 화물차에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범행을 저지른 다음 날 B씨에게 고철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범행 계획을 세운 것에 대해 부인하고 있지만, 10분 만에 고물상으로 이동한 점 등 사전에 물색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장물업자 B씨도 `훔친 물건인지 몰랐다`고 부인하고 있어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전재용기자

2017-01-04

“벼룩의 간을…” 노숙자 명의 카드 발급, 귀금속 구매

노숙인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발급해 귀금속을 구매하고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가로챈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일 영리유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판결했다.A씨는 지난해 2월 26일 대구역에서 노숙 중이던 지적장애 3급 B씨(30대)에게 “일을 하도록 해주겠다”며 접근한 뒤 B씨 이름으로 신용카드 7장을 발급해 인터넷 사이트에서 963만원 상당의 골드바를 사고 카드 대출과 현금서비스도 받는 등 1천490만원 상당을 챙겼다.재판부는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이용해 범행했다는 점에서 죄가 중하고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다만 피해자에게 돈을 일부 반납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곤영기자

2017-01-03

도내 원산지표시 위반 1위는… 배추김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지원장 박주환)이 지난해 도내에서 적발한 원산지표시 위반 업소가 570여곳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2일 경북농관원은 지난해 대상업체 3만6천738곳을 점검해 이중 위반업소 573개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유형을 보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혼동할 수 있도록 표시, 혹은 유명 지역특산물로 속여 판매한 업체가 375곳으로 65.5%를 차지했다.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았던 업소는 198곳으로 34.5%로 나타났다.적발된 375개 업소는 형사입건됐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198곳에게는 과태료 3천700만원이 부과됐다.위반 품목별로는 배추김치가 169건(29%)으로 가장 많았으며, 돼지고기 139건(24%), 쇠고기 69건(12%)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음식점이 187건(53.4%)으로 가장 많고 가공업체가 43건(12.3%), 식육판매 28건(8%) 순으로 적발됐다.경북농관원 관계자는 “김치, 돼지고기가 많이 적발된 이유는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가 크고 소비자가 쉽게 구별하기 어려운 점을 업주가 악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고세리기자manutd20@kbmaeil.com

2017-01-03

새벽시간 골라 도로변 휴게소 턴 20대 `철창행`

안동지역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에 도로변 휴게소를 털어온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1일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심야 시간대 도로변 휴게소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28)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새벽 3시20분께 안동시 길안면의 모 휴게소에 침입해 현금 10만원과 TV, 담배 4보루를 훔치는 등 총 9회에 걸쳐 2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휴게소 금고에서 A씨의 지문을 확보하고 주변 CCTV를 확인해 범죄에 이용된 렌트카를 추적한 끝에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5시10분께 PC방에서 A씨를 검거했다.경찰은 A씨로부터 피해품 일부를 회수하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안동/손병현기자

2017-01-02

노점 장사 저지한 사회복무요원 차로 들이받고 폭행한 60대 집유

장사를 가로막는 사회복무요원을 화물차로 들이받은 뒤 폭행한 60대 노점상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5)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노점상 A씨는 지난 1월 2일 오후 3시 35분께 구미 한 공영 주차장에서 과일을 판매하던 중 사회복무요원 B씨의 제지를 받았다. 이에 A씨는 장사하지 말고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물차 앞부분으로 B씨를 들이받고 차에서 내려 다시 B씨 뒤통수를 2회 때려 전치 2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범행 과정을 볼 때 죄가 절대 가볍지 않다”며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가벼운 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6-12-30

야생동물 피하는척 교통사고, 억대 보험금 타내

야생동물을 피하려다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억대 보험금을 타낸 A씨(63)가 경찰에 적발됐다.안동경찰서에 지난해 5월 안동시 와룡면에서 처와 장애아들을 동승한 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보험사에 “야생동물을 피하려고 핸들을 꺾다가 교통사고가 났다”는 등의 거짓말로 병원에 입원 치료 후 보험사로부터 상해 및 자차손해 보험금 8천500만 원 상당을 수령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2013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7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1억2천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A씨와 비슷한 수법의 보험 사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안동/손병현기자

2016-12-30

이집트서 `해시시` 밀반입 상습흡연

대구지방경찰청 28일 국제범죄수사대는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해 상습으로 흡연한 혐의(마약류에 관한 법률위반)로 외국인 유학생 등 7명을 검거하고, 밀반입 및 공급책인 이집트인 A씨(35)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7월까지 이집트에서 마약인 해시시 50g을 국내로 밀반입해 사우디, 이집트 출신 유학생 등에게 판매하고 유학생인 C씨(27·사우디) 등 5명은 상습으로 해시시를 담배 필터에 섞어 흡연한 혐의를 받고있다.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상습으로 마약을 흡연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대학가 외국인 숙소 등 광범위한 수사활동을 펼쳐 흡연자 및 공급자 등 차례로 검거했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6-12-29

영세 건축업자에 공사 위탁 건축비 등 가로채 달아나

대구 남부경찰서는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사기)로 A씨(52)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9월 단독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한 뒤 영세 건축업자 B씨(68)에게 위탁하고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5년 동안 7명의 영세 업자들로부터 건축 공사비와 자재비, 투자금 등 모두 1억8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경찰 관계자는 “A씨는 비슷한 범행으로 벌금과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며 “동종 전과도 일부 확인이 됐다”고 말했다./전재용기자

2016-12-29

울릉도 여객선사들, 지리한 법정공방

포항~울릉 여객선항로가 주무관청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의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끊임없는 법정 다툼으로 얼룩지고 있다. 태성해운은 지난 2014년 10월 포항~울릉도 저동노선에 여객선 면허를 받아 운항에 들어갔지만, 기존 여객선사가 포항해수청의 적취율(승객 증가율) 적용 판단이 잘못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이 소송은 지리한 법정공방 끝에 지난 4월 `적취율 적용이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18개월 동안 이 노선을 운항하던 태성해운의 우리누리1호 면허가 취소됐다.이 노선은 지난 7월 대저해운이 면허를 받아 여객선 운항에 들어가자 태성해운은 해수청이 대저해운에 대한 허가 규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지난 2014년 3월 대아고속해운으로부터 포항~울릉 항로를 매입해 영업 중인 대저해운은 대아고속을 상대로 계약 위반을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대아고속이 후포~울릉 노선에 자회사인 제이에이치페리사를 운영하면서 당초 약속했던 경업금지(경쟁영업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 이유이다. 이 가처분 신청은 1심 재판에서 대아측이 승소를 했지만 대저해운은 이에 불복해 상소를 한 상태이다.대저해운은 또 포항~울릉 노선을 매입한 뒤 용선료를 주고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대아고속 소유의 썬플라워호 운영 비용과 관련한 소송도 진행 중이다.대저해운이 여객선 운항관련 비용을 용선료에서 차감해 줄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내자 대아고속은 선박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양측간 치열한 법정 공방전으로 치닫고 있다.울릉군 관계자는 “울릉도를 오가는 여객선사들간에 법정 공방이 끊이지 않고 있어 울릉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은 관할관청인 포항해수청의 느슨하고 일관성 없는 행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꼬집었다.울릉/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16-12-28

직접 만나서… 더 대담해진 보이스피싱

대구지방경찰청이 27일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주의보를 내렸다.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란 전화로 검찰·경찰을 사칭해 `개인정보가 유출돼 계좌에 있는 돈이 위험하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라`고 피해자를 속이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범인을 피해자가 직접 만나 돈을 건네주는 수법을 지칭한다.올해 2월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현재까지 17건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20~30대 여성 피해자가 대부분(15명)을 차지하고 있어 젊은 여성들의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요구된다.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의 유형은 검찰·경찰·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현금 인출 유도, 피해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가짜 사이트로 접속 유도,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면 위조된 공문서나 가짜 신분증 제시 등이다. 대구경찰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은행에서 예금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다는 것에 착안해 금융기관의 협조로 1천만원 이상 인출 시 112에 신고하도록 해 피해를 사전 차단하고 있다.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으로부터 피해 차단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발생한 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검거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2016-12-28

청약통장 매매 `떴다방` 일당 무더기 적발

주택청약통장을 불법 거래한 `떴다방` 업자와 알선브로커, 통장 매도인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호철)는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떴다방 업자 정모(58)씨와 주택청약통장 거래 알선브로커 이모(46·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또 주택청약통장 모집책 10명, 통장 매도인 104명 등을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했다.검찰은 주택법위반 사범이 사용하던 계좌거래내역과 입출금 계좌의 계좌거래내역 분석, 거래내역을 바탕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매도인들을 조사해 주택공급현황을 파악한 뒤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양도인들과 계좌거래내역, 주택공급현황 등을 통해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알선 브로커들의 혐의를 밝혀냈다.정씨는 2012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브로커 등을 통해 153명으로부터 주택청약통장 161개를 3억9천330만원에 넘겨받은 뒤 주민등록을 위장 전입하는 수법으로 거제, 천안, 대구 등에서 주택 97채를 불법으로 공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브로커 이씨는 주택청약통장 모집책 4명을 관리하며 청약통장 27개를, 택시회사 노조 사무장인 최모(50)씨는 같은 택시회사에서 근무하는 택시기사들로부터 주택청약통장 19개를 각각 정씨에게 매매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구입 가구 등 청약 가점이 높거나 특별 공급분양 대상 통장을 주로 매입했다.검찰은 “주택청약통장 거래가 주택 분양가를 왜곡시키고 서민이 청약통장을 개설하더라도 주택을 공급받기 어려워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설명했다./이곤영기자

2016-12-27

북한산 조개, 중국산으로 둔갑시켜 유통

대구본부세관은 26일 북한산 조개를 중국산으로 둔갑시켜 부정수입하거나 관세를 포탈한 강원지역 소재 수산물 수입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세관은 지난 2010년 5월 24일 이후 북한산 물품의 수입이 제한되고 있음에도 최근 A업체가 북한산 조개를 중국산으로 원산지를 둔갑시켜 불법수입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세관은 유통경로를 추적한 끝에 북한산 조개가 훈춘 등 중국 내륙을 거쳐 인천항으로 반입되는 것을 확인했다. 조사결과 이 업체가 북한산 조개 165t을 중국산으로 둔갑시켜 부정수입한 사실과 1억4천만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한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조치했다./심상선기자

2016-12-27

대구시립희망원, 지자체 지원금으로 `뒷주머니`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재산을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 만든 재단법인인 대구천주교유지재단 산하 사회복지시설 대구시립희망원이 지자체 지원금을 조직적으로 빼돌린 정황이 드러났다.26일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진호)에 따르면 대구시립희망원이 조성한 비자금은 대구시 지원금 등 시설 운영비로 만들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비자금 내역 등이 담긴 파일을 확보해 분석하는 과정에 시 지원금으로 비자금을 마련한 사실을 확인했다. 시립희망원 측은 식자재 납품 업체 2곳과 거래 금액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고 부풀린 시설 운영비를 시 지원금으로 충당했다. 대구시는 시설 인건비, 운영비 등 명목으로 지난해 약 120억원을 대구시립희망원에 지원했다.검찰은 비자금 조성 증거 확보 등을 위해 지난 10월 말 식자재 납품 업체 2곳을 압수수색했으며, 시설 관계자들을 소환해 비자금 사용처 등도 조사하고 있다. 또 횡령, 인권침해 등 혐의로 시설 관계자 등 2명을 추가로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한편 이에 앞서 지난 23일 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부(판사 이상오)는 대구시립희망원 전 총괄원장 배모 신부에게 비자금 조성 자료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거액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희망원 전 회계직원 이모(43)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배 신부는 비자금 조성 폭로 협박에 수표로 1억2천만원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의 판결은 대구시립희망원이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지만, 비자금 조성 규모 등 `비자금 실체`는 드러나지 않았다.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 검찰은 계좌추적 등으로 비자금 관련 차명계좌를 확보하고 비자금 규모와 용처 등에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시립희망원 측은 시설 재투자 등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원장 신부가 건넨 돈은 개인 돈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10월 말부터 희망원 수사를 시작해 아직 두 달도 되지 않았고, 최대한 빨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곤영기자

2016-12-27

고의로 차량사고 내고 보험금 수천만원 타내

대구지방경찰청은 22일 차량 고의사고를 내고 보험금 수천만 원을 타낸 혐의(사기)로 주동자 A씨(28) 등 2명을 구속하고, 가담자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와 선후배 사이로 지난 2013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대구 일대에서 진로변경 하거나 후진하는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는 등 14회에 걸쳐 고의사고를 내고 모두 9개 보험사로부터 8천100만 원가량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에서 A씨와 B씨(31)는 더 많은 보상금을 타내려고 “옆에 타고만 있으면 돈을 벌 수 있다”며 주변인을 범행에 끌어들여 미리 준비한 차량에 2~3명씩 태운 뒤 범행 대상차량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6-12-23

채팅앱서 만난 남성들에 `투자 미끼` 거액 가로채

대구 서부경찰서는 21일 채팅앱서 만난 남성들로부터 투자 미끼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A씨(39)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채팅앱을 통해 만남을 원하는 남성과 연인이 된 것처럼 관계를 유지하고 투자명목으로 모두 17억5천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채팅남들에게 “알루미늄 회사와 과일경매에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 5~10%를 수익금으로 준다”고 속이고 B씨(36)로부터 10억5천900만원, C씨(40)로부터 6억9천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심상선기자

2016-12-22

포항TP 2단지사업 무산 소송 2심도 포항시 승소

포항테크노파크2단지 조성사업 무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포항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등법원 제32민사부는 21일 포스코건설이 포항TP2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이 사업을 주도한 포항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앞서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4월 9일 포항TP2단지 조성사업이 무산된 책임이 포항시에 있다며 이에 따른 투자손실금과 이자를 포함한 92억4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나 같은해 12월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자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포항시는 지난 2008년부터 남구 연일읍 학전리 일원 165만9천16㎡에 포항TP2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포스코건설을 포함한 5개 건설사와 함께 사업을 추진했다.그러나 지난 2013년 7월 대구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해당 부지는 포항 제2상수원보호구역 상류 3.5㎞ 지점에 위치해 현행법상 상수원보호구역 유효거리 10㎞ 이내에는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없다며 사업을 반려하면서 제동이 걸렸다.이에 시는 돌파구를 찾기 위해 대구지방환경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인 대구지법 제1행정부가 지난해 7월 환경청의 손을 들어주면서 최종 무산되고 말았다.포스코건설은 포항시 측에 수차례 투자금반환을 요구했으나 포항시가 이에 응하지 않자 사업계획에 따른 인·허가 및 지원업무는 포항시의 업무이기 때문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불가로 인한 책임은 포항시에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시는 이와 관련, 재판과정에서 인·허가 및 지원업무는 법률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며 각 당사자가 사업지역에 공장설립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법인을 설립한 것이라 사업무산이 시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포항시 투자기업지원과 원종배 기업지원팀장은 “재판부가 투자손실금 공동부담 원칙을 인정했고, 포항시가 업무상 책임을 충분히 다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의 상고여부는 판결문이 전달된 이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6-12-22

교사 채용비리 사학법인 특감 착수

대구시교육청은 최근 교사 채용 비리를 저지른 K재단에 대해 특별감사반을 꾸려 이달 말까지 고강도 특별감사를 진행한다. 특별감사반은 4급을 감사반장으로 해 감사 추진에 따른 법률 자문과 향후 대응을 위해 변호사를 감사반원에 편성하고, 업무 담당부서의 지원을 받아 교사 채용과 학교 운영의 모든 분야에 대해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특별감사는 검찰에서 밝혀진 금품 수수는 물론, 교사 채용 전형 절차, 시험문제 사전 유출, 면접위원 관여 등 행정상 절차에 대한 위법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사를 벌인다.감사 결과 교원 임용과 관련해 이사회 의결 과정에서 비리를 알고도 묵인한 정황이 나타나면 관련 임원 전원에 대해 임원 승인을 취소하고, 채용비리에 관여한 교직원은 파면 등을 엄중 문책을 요구할 방침이다.한편, 대구시교육청은 현재 진행 중인 특별감사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 초에 관내 모든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교원 임용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 사립학교 임용시험에 대한 비리를 원천 차단하고 사학 인사 관리 및 운영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내 놓을 예정이다. /심상선기자

2016-12-22

“수표로 대금 지급하겠다” 영세업자 사기 친 50대

대구 중부경찰서는 수표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영세업자의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58)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4일께 중구의 한 식당에 들어가 “단체예약을 하려는데 음식값 130만 원을 내일 200만 원권 수표로 줄 테니 잔돈을 먼저 달라”고 속여 70만 원을 받는 등 모두 23명에게 1천356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최근까지 수성구와 성서, 달서구 등을 돌며 같은 수법으로 식당과 전업사 등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전재용기자

2016-12-22

공무원 갈취 혐의 기자 구속에 “선처해 달라”

구미지역 일부 인터넷 기자들이 김천시청 공무원들에게 갈취 혐의로 구속된 인터넷신문사 발행인 김모(57)를 선처해 달라는 진정서를 돌려 논란이 일고 있다.김씨는 지난 19일 공무원을 협박해 홍보물 납품을 수주한 혐의로 구속된 인물이다. 김씨를 선처해 달라며 진정서를 만들어 돌린 기자들은 구미지역 인터넷신문사 A 대표와 B기자로, 김씨가 구속된 지난 19일 김천시청 부시장실에 들어가 자신들이 미리 만들어 온 진정서(처벌불원)를 내밀며 사인을 할 것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실·과에도 방문해 진정서를 돌렸다. 이들은 진정서에 “피고인 김씨에 대해 관용을 베풀어 선처해 달라. 김씨는 지역 언론에 종사하는 기자로 평소 김천시의 행사나 사업을 홍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 사람”이라며 “김천시와의 구매 계약의 절차는 잘못되었지만, 구매계약의 결과인 홍보물이나 용품의 납품은 정상적 물품에 정상가격이었다”면서 김씨의 혐의에 대해 반론했다.이들의 진정서를 받은 공무원들의 반응은 싸늘했다.한 공무원은 “구속된 기자 때문에 피해를 본 당사자는 김천시 공무원들이다”며 “그런 피해자를 찾아와 기자라는 신분으로 진정서를 종용하는 기자들은 구속된 사이비 기자와 똑같은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한다. 사이비 기자가 아니라면 언론인으로서 어찌 저런 부끄런운 행태를 할 수 있겠느냐”며 질타했다.한편, 구속된 김씨는 2015년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경북 기초지방자치단체 2곳 공무원을 상대로 많은 양의 정보공개를 청구하거나 비난성 기사를 쓸 것처럼 겁을 줘 9차례 3천100만원의 홍보물품 제작 주문을 따냈다.구미/김락현기자

2016-12-21

`쪼개기 후원금` 대구시의원 벌금 100만원

차명으로 국회의원에게 `쪼개기 후원금`을 보낸 대구시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최은정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구(54) 대구시의원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조 의원은 6·4 지방선거를 두달 앞둔 2014년 4월4일 오후 4시5분께 대구 남구 한 새마을금고에서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에서 500만원을 찾아 이 금고 문모 전무에게 현금 500만원과 자신이 후원할 국회의원 계좌번호를 건넨 뒤 새마을금고 직원들 명의로 나눠 후원금을 송금하도록 한 혐의다. /이곤영기자

2016-12-21

여동생 성폭행범 응징 20대 `선고유예` 선처 내린 법원

여동생을 집단 성폭행한 동네 10대들을 보복 폭행한 20대를 법원이 선처했다.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상해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20대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깨고 형 선고를 유예했다고 19일 밝혔다.선고유예는 형 선고를 미뤘다가 2년이 지나면 면소(免訴)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A씨는 지난 2월29일 오전 1시께 자기 여동생을 성폭행한 B군 등 동네 10대 2명을 불러내 얼굴, 배 부위 등을 수차례 때렸다.그는 연락을 받고 온 친구와 함께 이들을 차에 태워 공터로 간 뒤 일명 `엎드려뻗쳐` 자세를 하게 하고 번갈아 구타하기도 했다.재판부는 “여동생이 집단 성폭행을 당한 것에 충격을 받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하고 “다만, 자력구제는 똑같은 폭력이며 아무리 화가 나도 폭력으로 응징하면 자신에게도 처벌이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6-12-20

홍보물 납품하려 공무원 협박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9일 공무원을 협박해 홍보물 납품을 수주한 혐의(갈취)로 구미 소재 인터넷신문사 발행인 A씨(57)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경북 기초지방자치단체 2곳 공무원을 상대로 방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거나 비난성 기사를 빌미로 9차례에 걸쳐 3천100만원의 홍보물품 제작 주문을 따냈다.여기에다 자신이 운영하는 광고물 제작업체를 통해 물티슈, 봉투, 서류가방, 태극기, 스티커 등 홍보물을 납품하기도 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기자 신분을 내세워 공무원을 비난하는 기사를 언급하는 식으로 물품 제작을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일감을 주지 않으면 공무원 1명이 최장 1주일간 매달려야 회신할 수 있는 방대한 양의 정보공개를 수시로 청구했고, 일감을 받으면 이를 취소했다.경찰은 A씨가 실제 따낸 물품 제작 주문액이 밝혀진 것보다 더 있다고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안동/권기웅기자presskw@kbmaeil.com

2016-12-20

20대 총선때 박명재 의원 비방 3명 `벌금형`

법원이 4·13 총선 당시 포항남·울릉 선거구에 출마한 박명재 국회의원을 비방한 선거캠프 관계자 3명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우)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된 A후보 선거운동원 B씨(61)와 C씨(61)에 대해 벌금 각 70만원을, D후보 캠프 자원봉사자 E씨(60)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B씨 등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포항남·울릉선거구에 출마했던 A후보 선거운동원으로 선거 직전인 지난 3월 31일께 포항시 남구 A후보 선거사무실에서 박 의원의 40여년 전 가족사에 대한 글을 작성한 뒤 문자메시지를 통해 유권자 72명에게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A후보와 같은 선거구에 출마해 경쟁상대였던 박 의원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선거의 공정과 평온을 훼손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고인들이 발송한 문자메시지의 주된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같은날 열린 공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E씨는 지난 3월 16일 박 의원이 제20대 총선 포항남·울릉 선거구 새누리당 후보자로 확정되자 이튿날 지지자 30여명과 서울 새누리당 중앙당사 앞에서 공천철회 집회를 개최해 박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과 비방내용이 기재된 성명서를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 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법원은 박 의원의 가족사 관련내용과 포스코계열사 상대 정치후원금 요청설 등이 담겨져 있는 성명서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허위사실 공표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다수의 사람을 동원,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를 비방했다”며 “그러나 결과적으로 박명재 의원이 당선돼 선거결과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박동혁기자

2016-12-20

입찰방해로 구속 안동 공무원 지시 내린 상사도 불구속입건

안동시 6급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해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본지 9월29일자 4면보도된 데 이어 같은 혐의로 안동시 국장까지 불구속 입건됐다.18일 대구지검 안동지청(이정환 지청장)에 따르면 특정업체들의 입찰 참여를 방해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로 안동시청 공무원 A국장(58)을 불구속 입건했다.A국장은 앞서 9월 28일 구속된 안동시 6급 공무원 B씨(51)가 2014년 시청 경매담당으로 근무할 당시 남후농공단지 건물 경매에 참여하려던 일부 업체에게 입찰 포기를 종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A국장의 지시로 B씨는 당시 입찰을 검토하던 7군데 업체를 일일이 찾아가 낙찰을 받아도 안동시가 분양 허가를 내주지 않을 거라고 엄포를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로 인해 2014년 3월에 시작된 경매는 입찰자가 없어 세 번이나 유찰된 뒤, 4차 경매에 가서야 2억5천만 원의 헐값에 새 주인을 찾았다. 검찰은 A국장과 낙찰업체의 공모여부 외에도 수십억원대 보조사업과 관련된 비리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6-12-19

뺑소니 영업용 택시기사에 구속영장

영주경찰서는 18일 뺑소니 사망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가법 위반)로 영업용 택시 운전사 A씨(6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14일 오후 11시44분께 영주시 가흥동에 있는 모 식당 앞 도로상에 쓰러져 있던 B씨(53)를 치어 숨지게 한 뒤 현장 구호조치도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A씨는 사고를 낸 뒤 골목길로 달아났다가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피해자가 사망했음을 확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영주/김세동기자kimsdyj@kbmaeil.com

2016-12-19

뇌물수수 심학봉 前 의원, 대법원 상고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4년3개월을 선고받은 심학봉(55) 전 새누리당 의원이 대법원에 상고했다.대구고법은 15일 심 전 의원이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심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6년4월을 선고 받은 뒤 항소, 지난 8일 항소심에서 징역 4년3개월에 벌금과 추징금 각각 1억570만원을 선고받았다. 심 전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이던 2013년 리모컨 제조업체인 A사가 정부 중소기업 육성 프로젝트인 `월드클래스 300`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돕는 대가 등으로 3차례에 걸쳐 2천770만원을 받은 혐의다.A사는 직원 명의로 `쪼개기 후원금` 형태로 심 전 의원 측에 이 돈을 전달했다. 또 심 전 의원은 정부 사업 과제에 선정되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 업체에서 7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고, 후원회 관계자가 운영하는 업체 대출 신용보증 문제 해결을 도와주고 800만원을 받았다.심 전 의원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1, 2심 재판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이곤영기자

2016-12-16

야적장 개발허가로 눈 가리고, 토석 몰래 빼돌려

고령에서 한 기업이 모래야적장으로 개발행위를 허가받고 무단으로 토석을 채취해 말썽이 일고 있다.고령군에 따르면 A기업은 고령군 쌍림면 매촌리 380-25, 송림리 38-129번지 답(2천860㎡)을 2017년 9월30일까지 야적장(모래)으로 형질변경한 뒤 토석을 채취, 외부로 반출했다는 것. 사진 신고자 B씨(쌍림면)는 “야적장으로 허가를 받은 지역은 구거가 있어 다른 용도로 형질변경을 할 수 없는 지역인데도 무단으로 토석을 채취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관리를 소홀히 한 행정당국과 결탁의혹이 있는 것이 아니냐”며 비난했다.이에 대해 고령군 관계자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관련규정에 의해 의법 조치하고 오는 23일까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고 해명했다.고령/전병휴기자

2016-12-15

“암컷대게 싸게 판다” 버젓이 홍보한 식당 적발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14일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식당에서 판매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박모(31)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이들에게 암컷대게를 공급한 박모(48)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해경에 따르면 박씨 등 2명은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대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유통업자 박씨가 넘겨준 암컷대게 8천400여 마리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이들은 암컷대게를 싸게 판다는 홍보글을 SNS 등에 버젓이 올리는 대범한 수법으로 손님을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포항해경은 이들의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암컷대게를 포획한 일당을 추적하고 있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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