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석산 인허가` 3억6천만원 챙긴 경주 공무원 구속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은 지난 4일 토석채취인허가 과정에서 업체 대표들에게 3억6천여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로 경주시청 6급 공무원 A씨와 뇌물을 준 석산업체 대표 B씨를 구속기소했다.또 A씨에게 각각 수천만 원을 준 영농조합법인 대표 C씨와 또다른 석산업체 부사장 D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A씨는 시청에서 토석 채취 허가를 담당하며 2010년 9월부터 최근까지 업체 관계자 3명에게서 인허가 청탁을 받고 10차례 3억6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인허가 청탁과 함께 A씨에게 7차례 2억5천700만원을 주고 토사 채취 허가를 받은 뒤 양남면 일대에서 80만㎥ 상당의 토석을 무단으로 채취하고 회사자금 36억원을 임의로 사용했다.B씨는 뇌물공여 외에 산지관리법 위반과 횡령 혐의가 추가됐다.C씨와 D씨도 인허가 관련 청탁을 하며 A씨에게 각각 5천만원과 5천5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A씨가 허가 사안을 신고로 처리하고 토사 채취 허가로 토석을 채취해도 묵인하며 업체에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그는 받은 돈으로 가족의 커피숍 보증금과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 관계자는 “수년간 같은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과 업체의 은밀한 유착관계를 밝혀낸 사안이다”며 “앞으로 토착비리 근절을 위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경주/황성호기자hsh@kbmaeil.com

2016-11-07

건설사 사장 살해·암매장 40대 징역 25년

지난 5월 발생한 대구 건설사 사장을 살해하고 암매장한 조모(44)씨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4일 살인 및 시신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조씨는 지난 5월8일 오후 9시30분께 대구 수성구 가천동 회사 사무실 주차장에 세워둔 차 안에서 사장 김모(48)씨 목을 졸라 숨지게 하고 이튿날 오전 군위군 고로면 야산에 암매장했다./이곤영기자

2016-11-07

채팅앱으로 성매매 미성년자 등 6명 입건

안동경찰서가 6일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와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알선업자와 성매수남 등 6명을 불구속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양(16) 등 10대 2명과 이들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B씨(46)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또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C씨(34)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B씨 등 3명은 지난달 20~31일 채팅앱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올린 A양 등에게 안동과 의성 일대에서 1차례 17만~20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다.C씨는 지난달 러시아에서 성매매 여성을 고용해 함께 입국한 후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안동/손병현기자

2016-11-07

생후 19개월 친자식 버린 30대 아버지 징역 2년 선고

생후 19개월된 친자식을 공원에 몰래 버리고 달아난 30대 아버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이상오)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3)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 8월25일 오후 7시10분께 대구 서구 한 공원 벤치에 생후 19개월 된 친자식을 유기한 혐의다.A씨는 고의로 아이를 유기한 것이 아니라 기저귀를 사기 위해 잠시 자리를 벗어난 사이 아이가 사라졌다고 변명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이곤영기자

2016-11-04

허위사실 공표·상대 후보 비방 포항지원, 총선사범 2명 벌금형

법원이 4·13총선을 앞두고 출마가 예정된 후보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영상물을 활용해 같은 지역구 상대후보를 비방한 선거캠프 관계자들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포항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혁)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포항북 선거구 A후보 캠프 회계책임자 B씨(51)와 C후보 열성지지자 D씨(54)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B씨는 A후보가 청와대 고위공무원단에 발령받은 바도 없고 재직했던 대통령 소속 기구 실무위원장 직급도 차관급이 아님에도 총선 본 선거운동기간 이전인 지난 1월 9일께 자신의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A후보가 대통령 소속 차관급 실무위원장도 4년이나 지냈고 청와대 고위공무원단 발령도 받았다”는 허위경력이 포함된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D씨는 총선 본 선거운동기간 이전인 지난 2월 18일부터 3월 2일까지 포항시 북구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총 3차례에 걸쳐 포항북 지역구에 출마할 예정이던 E예비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극장개봉영화에 자막을 입히는 방식으로 영상에 담아 SNS 등을 통해 B씨를 포함한 지인들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B씨는 D씨로부터 받은 동영상을 2월 19일부터 3월 3일까지 3차례에 걸쳐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게시해 E예비후보를 비방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 점 등이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며 “다만 피고인들의 행위가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6-11-03

일하던 식당서 276만원 금품 훔친 30대 붙잡아

대구수성경찰서는 2일 대구 일대의 식당에 위장취업해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안모(39)씨를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7월 1일부터 9월 25일까지 대구 수성구와 북구 등의 영업소 5곳에 취업해 현금과 지갑 등 모두 276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안씨는 생활고를 겪고 있었고, 업무 중 수금을 하다가 많은 현금을 보고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전재용기자

2016-11-03

중국산 냉동마늘, 국내산 속여 판 4명 입건

대구북부경찰서는 2일 중국산 냉동마늘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원산지표시법률위반)로 납품업체 대표 A씨(64)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조사에서 A씨 등은 올해 3월부터 최근까지 대구 북구의 한 시장에 있는 자신들의 점포에서 국내산 마늘과 중국산 냉동 마늘을 2대1비율로 혼합·분쇄해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대구경북 일대 대형 식자재 마트에 모두 8천400kg(시가 5천만 원 상당)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심상선기자

2016-11-03

불법 어로 도구로 민물고기 `싹쓸이` 2명 구속

영남 일대를 돌며 불법 어로 도구를 사용해 민물고기와 다슬기를 잡아 판매한 일당이 검거됐다.영양경찰서는 2일 내수면어업법 위반 혐의로 A씨(42·경산시) 등 2명을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 3월부터 영양·청도·영천·고령·하동군 등 경상남북도 일대를 다니며 불법 고압 건전지(전류), 황산이온, 대형그물을 이용, 민물고기와 다슬기를 마구잡이식으로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지금까지 총 138회에 걸쳐 멸종위기 어종인 자라, 얼룩새코미꾸리 등 총 15 어종, 1천380kg을 잡아 전국 식당 등에 1억6천여만원 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중간 판매처 등 관련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영양경찰서 김규식 강력팀장은 “이들은 1t 트럭 두 대가 넘는 많은 불법 도구를 이용해 하천에서 싹쓸이 포획, 자연 생태계를 파괴했다”며 “특히 고압 건전지, 독극물을 이용해 잡은 민물고기를 유통해 국민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불법 도구를 이용해 민물고기를 포획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영양/장유수기자

2016-11-03

태양광 연구비 8억여원 빼돌린 9명 검거

대구 동부경찰서는 2일 태양광 연구를 한다며 지원받은 국비 일부를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로 이모(65·여)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국비 횡령에 관계된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구의 진행에 필요한 자재비와 인건비 등으로 국비 42억 원을 지원받은 뒤 8억 2천여만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울산시 울주군에 있는 화공기기 제작회사를 운영하면서 지난 2012년 지식경제부가 공고한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 중 `대구경북경제권-그린에너지 태양광` 모집사업에 선정됐다.이후 영천에 태양광 연구를 위한 연구소를 설립해 본사에 필요한 자재를 태양광 연구에 필요한 자재로 구매한 것처럼 영수증을 조작, 7억 1천여만 원의 국가지원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또 태양광 연구와 전혀 상관없는 직원들을 연구원으로 등록해 약 1억 1천만 원의 인건비가 지급되도록 한 뒤, 이를 빼돌려 회사자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전재용기자sport8820@kbmaeil.com

2016-11-03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주유소 대표 등 33명 입건

대구 수성경찰서는 1일 유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32)씨 등 27명과 이를 도운 주유소 업주 김모(36)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27명의 화물차량 운전자들은 지난 2015년 1월 1일부터 올해 8월 사이에 주유소에서 주유량을 부풀려 넣거나 개인차량에 주유하고서 유가보조금 카드로 결제하는 등 국토교통부로부터 모두 1천940만원의 보조금을 부정으로 받은 혐의다.또 이를 도운 주유소 업주 6명도 경유 6천800만원 상당을 판매해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매월 한정된 보조금을 모두 타내고자 다음 달로 이월시켜 결제하거나 차량 관련 물품을 유가보조금 카드로 결제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전재용기자sport8820@kbmaeil.com

2016-11-02

김종태 의원 부인, 대법원 상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새누리당 김종태(67) 의원의 부인 이모(60)씨가 1일 변호인을 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이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형량을 판결했다.이씨는 4·13 총선 전인 지난 2월과 지난해 9월 당원 한 명에게 김 의원을 위해 선거운동을 해 달라는 취지로 300만원을, 지난 2월 다른 당원 1명에게 새누리당 경선에서 전화홍보를 부탁하며 300만원을 각각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가사보조원 권모(여)씨에게 905만원을 준 혐의도 받고 있으나 1·2심에서 이 중 150만원 부분만 유죄 판결을 받았다.공직선거법상 당선인 직계 존비속·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6-11-02

가을 행락철 불법 낚시어선 6건 적발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달 1일부터 31일까지 가을 행락철 낚시어선 특별단속을 벌여 6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승선정원초과를 비롯해 구명조끼 미착용, 미신고 영업, 낚시금지구역 위반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했다.단속결과 한 달 동안 승선정원초과 5건, 제한구역 위반 1건을 적발했다.포항해경 관계자는 “다중이 이용하는 낚시어선은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철저한 단속과 순찰활동 강화로 안전한 낚시문화를 정착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6-11-02

도박사이트 돈 5억5천만원 가로챈 20명 검거

대구 수성경찰서는 1일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 돈을 빼돌린 혐의(횡령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로 조직폭력배 최모(34)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도망친 김모(34)씨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또 대포통장 모집과 인출을 담당하는 등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최씨 일당은 대구 수성구 일대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지난 2013년 7월 22일 대포통장의 잔고가 6억여원에 이르자 은행에 분실신고와 해지처리를 하는 등 모두 5억5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불법도박사이트의 수익금을 찾아가더라도 신고하기 어렵다는 약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전재용기자

2016-11-02

허위진단서로 보험금 수령한의사 등 30명 검거

보약을 처방하고 간단한 치료를 받은 것을 다친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한의사와 허위 보험금을 청구한 환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대구 달성경찰서는 1일 허위진단서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편취(사기)한 김모(46·여)씨와 허위진단서를 발급(의료법 위반 등)한 한의사 최모(39)씨 등 모두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한의사 최씨는 지난 2012년 6월 경북 고령군 자신의 한의원에서 보약을 처방받은 강모(39)씨 등에게 축구하다 발목을 다친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실손 의료보험금으로 50만원을 받도록 하는 등 모두 29명에게 37차례에 걸쳐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최씨는 허위 진단서 발부와 함께 유통기한이 지난 용골 등의 의약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해온 혐의도 받고 있다.김씨 등은 최씨가 발급한 허위 진단서로 보험사에 실손보험금 30만~150만원씩 타낸 혐의다.경찰 조사 결과 한의사 최씨는 환자 유치를 목적으로 상해 의료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에게 30만~70만원 상당의 고가의 보약을 처방한 뒤 상해로 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환자들은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공짜로 보약을 먹을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최씨가 운영하는 한의원을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6-11-02

제자 20명 인건비 6억5천만원 빼돌려 딸 유학·아파트 매입한 금오공대 교수

국립대학 금오공대 교수들이 연구용역비 중 제자 인건비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9년간 6억5천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구미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연구용역비 중 연구보조원 인건비를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금오공대 모 학과 교수 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이들은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대학원생 20명 인건비 6억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이 교수들은 각종 연구용역 지원금 중 인건비를 대학원생 은행계좌로 송금했다가 650여차례 걸쳐 현금으로 되돌려 받았다.대학원생들은 매달 통장에 입금된 수십만~수백만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찾아 교수들에게 건네줬다.4억여원을 횡령한 A교수는 그 돈으로 학기당 1천800만원에 달하는 딸 미국 유학자금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A교수는 경찰이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B교수는 대학원생 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해 기숙사로 활용하다가 대학원생들이 졸업한 뒤 아들 명의로 변경했으며, C교수 등은 직접 운영하는 학내 벤처기업 사업자금으로 빼돌린 돈을 사용했다.경찰은 A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법원이 기각하자 모두 불구속으로 입건했다.교수들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으나 일부 교수는 대학원생 장학금 등으로 지급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인 한 대학원생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했다.이에 대해 금오공대측은 “불미스런 일이 발생해 죄송하다. 사건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잘못이 있는 교수들은 교내 학칙에 따라 엄중 조치를 할 것이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용역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구미/김락현기자

2016-11-01

4대강사업 관련 금품수수 구미시의원 구속기소

의정부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신승희)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가동보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윤모(51) 구미시의원을 구속 기소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2013년 5월께 포항 형산강 정비사업과 관련해 의정부 업체 사장 A씨로부터 가동보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압력을 행사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윤 의원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과 일면식도 없으면서 A씨에게 잘 아는 사이라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구미/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6-11-01

경찰, 실업급여 부정수급 126명 입건

대구지방경찰청은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사기 및 고용보험법 위반)로 A씨(54) 등 1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건설 현장 일용근로자 관리자로 일하면서 지난 2007년부터 가정주부인 아내 B씨(49)를 일용직 근로자로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춘 뒤, 실직 처리해 관할 고용센터로부터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B씨는 지난 2008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매년 1회씩 7회에 걸쳐 2천400만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해 왔고, 남편인 A씨는 실제 근로를 계속 하고 있으면서도 실직한 것처럼 꾸며 부정수급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나머지 124명도 이같은 수법으로 부정수급했으며, 이들이 챙긴 돈은 모두 5억3천6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심상선기자

2016-11-01

빌딩경영관리사 시험지 빼낸 학원장 등 7명 검거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시험 문제를 빼돌려 학원에 제공한 시험주관업체 관계자와 대학교수 등이 경찰에게 붙잡혔다.대구 달서경찰서는 지난달 31일 빌딩경영관리사 자격증 시험 문제를 빼내 학원과 대학가에 돌린 혐의(업무방해)로 시험 주관업체 홍보 담당자 A씨(62)와 학원장 B씨(53)를 구속했다다. 또 시험 문제지를 받아 학생들에게 배부한 학원원장 및 교수 등 5명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홍보업무를 위탁받은 업체 대표 A씨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한국산업교육원 시험문제지 보관창고에서 총 4회에 걸쳐 시험 문제지를 몰래 빼낸 뒤 이메일로 전송하거나 시험지 운반책임자로 근무하며 휴게소 등지에서 학원 원장 B씨 등에게 제공했고, 학원 원장 B씨와 교수들은 확보한 시험 문제지를 시험 응시생 총 528명에게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관계자는 “앞으로도 각종 자격증 부정발급 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심상선기자

2016-11-01

검찰, 대구시립희망원 사망사건 은폐 의혹 압수수색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진호)는 27일 수사관들을 대구 달성군 화원읍 시립희망원에 보내 인권유린, 거주인 사망사건 은폐 의혹 등이 불거진 사회복지시설 대구시립희망원을 압수수색해 시설 운영 및 회계 자료 등을 확보했다.이날 검찰은 시립희망원을 비롯해 급식업체 대표이사 사무실과 주거지, 시립희망원 회계 책임자 주거지 등 모두 15곳을 압수수색하고 확보한 자료들 분석이 끝나는 대로 시설 관계자 등을 단계적으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검찰은 거주인 관리소홀 및 사망사건 은폐, 시설 내 폭행, 금품 및 노동력 착취, 식자재 납품 및 시설물 운영 비리 등 그동안 언론과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앞서 검찰은 대구시에서 보조금 지원 내역 자료, 시설 점검 자료 등을 받아 분석하고 있으며,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 관계자, 대구시 장애인 복지과 직원 등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주변 조사를 진행했다.한편, 시립희망원은 1980년까지 대구시가 직영한 뒤 1981년부터 대구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에서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6-10-28

`조상귀신 씌었다` 굿 하다 30대 여성 사망

`조상귀신이 씌었다`며 굿을 하다가 30대 여성의 갈비뼈를 부러뜨려 숨지게 한 무속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7일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속인 A씨(52·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A씨를 도와 굿을 벌인 50대 여성 2명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판결했다.이들은 2014년 9월 포항시 대송면 한 굿당에서 B씨(35·여)에게 `조상귀신이 씌었다`며 굿을 하면서 B씨의 가슴 등을 밟아 갈비뼈 15개를 부러뜨려 숨지게 한 혐의다./이곤영기자

2016-10-28

포항해경, 구룡포 앞바다 표류 통발어선 예인

포항해양경비안전서(서장 최정환)는 동해 먼바다에서 스크루에 줄이 감겨 표류하던 통발어선 M호(9.77t·승선원 6명)를 구조했다고 27일 밝혔다.M호는 이날 0시 40분께 포항시 남구 구룡포항 남동방 약 62마일 해상에서 스크루에 줄이 감겨 항해할 수 없다며 포항해양경비안전서에 구조를 요청했다.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306함을 현장으로 급파해 M호를 구룡포항으로 예인했으며, 승선원 6명 모두 안전한 것으로 알려졌다.포항해경은 “출항 전 반드시 선박과 장비에 대해 안전점검을 하고, 항해 중에는 철저한 견시로 사고를 예방해 달라”고 당부했다./안찬규기자ack@kbmaeil.com

2016-10-28

18억 상당 해삼 불법포획·밀수출 21명 검거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박찬현)는 동해안 지자체가 방류한 해삼을 불법포획·가공해 밀수출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박모(55)씨 등 21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해삼 가공업자 박씨는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스킨스쿠버 업자 김모(48)씨 등 17명과 공모해 해삼 약 28t(시가 18억원 상당)을 불법 포획한 혐의다.이들은 포획한 해삼을 포항시 북구 흥해읍의 한 무허가 가공공장에서 비위생적으로 가공, 국내에 유통하거나 홍콩, 중국 등에 밀수출해 총 6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조사결과 박씨는 중국에서 해삼이 고가로 판매되고, 동해안 일대 지자체가 해삼 종묘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이는 점을 노려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는 동해안 일대에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6-10-27

출소 5일만에 또 빈집털이 40대 구속

대구 동부경찰서는 빈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최모(44)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대구 동구 신암동 등 동구 일대의 주택 3곳에 침입해 현금과 액세서리 등 모두 174만 원 상당 금품을 훔친 혐의다.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초인종을 눌러 집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드라이버를 이용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최씨는 지난 7일 수용생활을 마치고 나왔지만, 금전적 어려움을 겪어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전재용기자sport8820@kbmaeil.com

2016-10-27

무면허 의료행위 남성병원 상담실장 입건

포항남부경찰서는 무면허로 남성 성기확대수술 등을 시술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A남성병원 상담실장 노모(33)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이를 종용한 이 병원 원장 박모(51)씨도 함께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노씨는 병원장 박씨가 서울의 한 병원에 입원한 지난 2014년 10월 6일부터 28일까지 환자 20여명을 상대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박씨는 의사 면허가 없는 노씨에게 성기확대수술 등을 하도록 한 혐의다.경찰은 이 같은 불법 의료행위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6-10-27

척추질환자 모집 보험금 13억 사기 30대 구속

대구 수성경찰서는 척추 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모집해 보험사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사기)로 황모(37)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2010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척추 질환이 있는 32명의 사람을 모집해 5~12곳의 보험사에 가입시킨 후, 일상사고를 가장해 입원시키는 등 모두 13여억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다.경찰 조사 결과 황씨 일당은 자전거를 타고 넘어지는 것과 주거지 계단에서 구르는 등의 본인밖에 알 수 없는 일상사고들로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또 황씨는 보험금을 가로채도록 알선해 1천4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고, 본인도 거짓으로 보험금 1억 5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전재용기자sport8820@kbmaeil.com

2016-10-27

유부녀 중학 女동창생 성폭행 30대 징역형

유부녀인 중학교 여자 동창생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타하고 성폭행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강간,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3)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2014년 3월 24일 오후 7시께 경북의 한 인적이 드문 체육시설에서 중학교 동창인 여성을 수차례 때린 뒤 성폭행한 혐의다.그는 유부녀인 이 여성을 수개월 전부터 만나다가 자신을 멀리하자 무차별 구타를 하고 강제로 성폭행한 뒤 범행 장면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피해 여성에게 전송하기도 했다.재판부는 “피해 여성이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곤영기자

2016-10-27

산업기술 中 유출 미국인 기술자 구속

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역 중소기업이 개발한 핵심 산업기술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미국인 A씨(62)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태양광 관련 재료 제조업체인 B사가 수년간 약 300억 원의 비용을 들여 개발한 태양광발전용 기술자료 등 핵심 산업기술을 중국의 경쟁사에 취직하면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지난 6월까지 B사의 기술연구소 총책임자로 근무하던 중 회사가 자신의 연봉인상 요구를 받아들여 주지 않자 이 회사 태양광 발전용 기술자료 등 핵심영업비밀 파일의 문서 보안을 해지하고, 구글 드라이브를 이용해 부정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산업기술 유출이 의심되거나 이미 유출된 피해기업은 적극적인 신고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6-10-27

구미시 개방형 직위 감사담당관 경실련 “민간전문인으로 교체를”

구미경실련이 개방형 직위인 감사담당관직을 민간인으로 교체할 것을 구미시에 촉구했다.구미경실련은 25일 성명서를 통해 “부패방지 예방과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위해 정부가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구미시는 인사 적체를 이유로 내부 공무원을 임명하고 있다”며 “외부 민간전문가 채용을 외면하고 `제 식구 감싸기`식 내부 공무원 채용으로 부정부패를 방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비판했다.또 “주민등록상 인구 30만명 이상 도시는 감사담당관의 개방형 직위 공모가 의무사항이지만, 내부 공무원도 응모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퇴직 직전 공무원을 임명하는 정년연장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공무원노조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뱉었다.구미경실련은 “공무원노조가 5급자리 하나를 지키기 위해 외부 민간전문가 채용을 반대하고 있다. 같은 이유로 구미시문화예술회관 관장에 대한 외부 민간전문가 개방형 직위 채용을 막은 전례도 있다”며 “구미시청공무원노조가 `부패견제 식물노조`로 비판받는 이유”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그러면서 “남유진 구미시장은 민간 감사담당관 채용으로 부정부패를 근절시키고, 만약 이것도 안되면 감사담당관실을 폐지·흡수하는 `민간주도 감사위원회` 구성이라는 특단의 부패척결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최근 구미시 6급 공무원 A씨가 서류 조작으로 수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어 구미시의 복무기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이날 구미시는 복무기강 확립 및 반부패 척결을 위해 특별감찰팀을 구성해 분야별 특별감찰에 들어갔다.구미/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6-10-26

실업급여 부정수급 알선한 브로커 13명 검거

건설현장에서 불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도와준 전문 브로커들과 부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근로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포항북부경찰서는 25일 실업급여를 부정수령토록 해준 혐의(고용보험법 위반 등)로 브로커 13명 중 현장식당업주 A씨(53)와 모 건설사 대표 B씨(45) 등 2명을 구속, 11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이와 동조한 일용직 근로자 C씨(60·여) 등 5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 13명은 지난 2012년 3월 30일부터 올해 3월 28일까지 포항지역 대형아파트 및 다세대주택 건설현장에서 미리 입수한 근로자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서류상 공사장에서 일한 것처럼 꾸몄다. 식당을 운영하는 A씨가 근로자들과 접촉해 이름, 나이 등을 수집했다.그러나 실제 공사현장에서 일한 사람들은 동남아시아에서 넘어온 불법체류자들이었다. 이들에게는 원청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중 80%만 지급됐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 C씨 등 59명은 실업급여로 총 2억4천만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았으며, A씨는 이들에게 800여만원의 보수금을 받은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부터 9개월 동안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들을 합동단속한 결과, 34개 건설업체와 72명의 부정수급자를 적발했다./이바름기자bareum90@kbmaeil.com

2016-10-26

인터넷에 거짓 글 올려 6천650만원 상당 가로채

대구 수성경찰서는 25일 인터넷 중고 카페에 거짓 판매글을 올려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사기)로 이모(26)씨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인터넷의 한 중고 카페에서 타인 명의의 아이디를 사용해 물품을 판매한다는 거짓 글을 올렸다.이후 피해자들이 구매 의사를 밝히자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겠다`고 미리 연락한 서점 업주의 계좌로 송금시켰고, 입금을 확인한 서점 업주로부터 문화상품권 받아 챙기는 등 모두 6천65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타인 명의를 구매해 인터넷 계정 300개와 대포폰 25대 만들었고, 이를 이용해 중고 물품 사이트 회원들과 서점 업주를 속였다.또 온라인 게임 계정 80개를 추가로 만들어 가로챈 문화상품권을 게임머니로 교환하는 등 세탁을 거쳐 자신과 부모의 계좌로 현금화시킨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이씨는 범행 초기 한 경찰서를 찾아가 피해자인 것처럼 속여 수사진행 과정을 파악하는 치밀함을 보였으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경기도 등 전국의 각 서점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전재용기자sport8820@kbmaeil.com

201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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