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옛 애인 `수면제 상습 성폭행` 항소심 징역 3년

연인관계였다가 친구로 지내던 여성에게 수면제 성분을 몰래 먹여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4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강간치상,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 2012년 12월 16일 밤 피해여성인 B씨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B씨가 마시던 음료수에 미리 준비한 수면제 성분을 넣어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하는 등 2015년 6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4차례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방법으로 B씨를 9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2006년 7월께부터 B씨와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년 만에 헤어지고 친구로 지내던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계획적이고 악의적으로 2년 이상 기간에 범행이 반복되는 등 죄가 매우 무겁다”며 “합의서가 제출됐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실형 선고이유를 밝혔다./이곤영기자

2017-02-21

아파트 관리비 `쌈짓돈` 쓰듯

대구 동부경찰서는 20일 아파트 관리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A씨(5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구 동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회장을 역임하던 중 자신이 보관 중이던 아파트관리비 운영계좌에서 1억여 원을 자녀의 계좌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방법으로 지난 2014년 9월12일부터 2015년 12월15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1억3천804만원을 가로채 자녀의 결혼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재용기자

2017-02-21

심야 치과병원 치아폐금 훔친 40대 덜미

대구성서경찰서는 영업이 끝난 치과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42)를 구속하고, 이를 사들인 장물업자 B씨(55)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밤 12시께 대구 달서구 성당동의 한 치과병원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가 현금 25만원과 치아폐금 17개 등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데 이어 이날 새벽 7시께 달서구 송현동의 치과병원에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대전에 사는 A씨는 대구에 내려왔다가 돈이 필요해 감시카메라가 없는 병원을 골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장물업자 B씨 등은 대전에서 구두 수선가게를 하며 A씨가 훔친 치아폐금을 사들인 것으로 밝혀졌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7-02-21

동네후배 초등생 딸에 몹쓸짓 한 50대

여자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한재봉 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4)에게 징역 4년과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3월말에서 4월초 사이 집 앞에서 강아지와 놀던 동네 후배 딸인 초등학생 B양에게 접근해 옷에 묻어 있는 강아지 털을 털어준다며 신체 특정 부위 등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며칠 뒤에도 “말 타는 기구를 태워 주겠다”며 피해 아동을 집안으로 유인해 승마기구에 태운 뒤 추행했다. A씨의 성추행은 B양의 친구가 경찰에 신고하며 드러났다.재판부는 “아동을 상대로 범행했고 추행 정도가 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7-02-20

노상 주차 차량만 골라 현금 등 훔친 40대 덜미

청송경찰서는 19일 야간에 노상에 주차된 차량에 침입해 현금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46)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청송과 경주, 영덕, 영천 등지를 돌며 노상에 주차된 차량에 침입해 6회에 걸쳐 현금, 골프채 등 59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청송/김종철기자kjc2476@kbmaeil.com

2017-02-20

동반자살 시도했다 혼자 살아난 40대

인터넷으로 알게 된 사람과 동반자살을 시도했다가 깨어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한재봉 부장판사)는 자살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1년간 보호관찰과 20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3월5일 오후 9시50분께 인터넷으로 알게 된 남성 2명과 동반자살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3명 가운데 한 명이 숨지고 A씨 등 2명은 의식을 되찾았다.재판부는 “자살방조 행위는 고귀한 생명을 침해하는 것으로 죄가 매우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처지를 비관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7-02-20

포항운하서 피조개 750㎏ 불법 채취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포항운하에서 불법으로 피조개를 채취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Y호(4.94t) 선장 김모(64)씨와 S호(3.38t) 선장 진모(56)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8일 오전 8시 35분께 포항운하에서 갈고리가 붙은 틀그물(형망)을 이용해 피조개 750㎏(Y호 450㎏, S호 300㎏)을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운하는 형망조업을 할 수 없는 구역이다.포항해경은 이들이 불법으로 채취한 피조개를 모두 방류하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안찬규기자

2017-02-20

금속제조업체 사무실 침입 비철금속 1천500㎏ 훔쳐

포항북부경찰서는 야간시간대 사무실에 침입해 비철금속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씨(46)를 구속하고 공범 B씨(44)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지난해 11월 20일 새벽 2시께 포항시 북구 항구동에 있는 1차 금속제조업체 사무실에 침입해 비철금속 약 1천500㎏(2천8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이바름기자bareum90@kbmaeil.com

2017-02-20

“日 `다케시마의 날` 행사 저지하겠습니다”

“무모하다고하지만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최재익(62) 독도수호전국연대 대표의장이 오는 22일 일본의 제12회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명)의 날 행사 저지를 위해 20일 현지로 출국한다.지난 2006년 첫 다케시마의 날을 저지하기 위해 방문한 이래 올해로 11번째 출국이다. 처음에는 일본 경찰들이 막지 않아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시가행진도 했지만 지금은 공항에서부터 심한 통제를 받는다.이번 방문에도 최 의장을 비롯해 서형렬 부의장, 유래홍 대변인, 회원 등 4명이 함께 나선다. 하지만 일본 경찰이 최근 최 의장 일행에게 일본 입국을 불허할 것이라는 전화를 통보해 와 이번 일본 입국 여부는 현재까지 불투명한 상태다.최 의장은 “매년 항의단을 꾸려 시마네현으로 가지만 쉬운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일본 정부가 우리의 입국을 불허할 때는 반일운동을 강행하겠다”고 말했다.항의단은 20일 오전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의 한반도 침략사 사죄 반성, 역사왜곡 시정, 독도강탈 만행 즉각 중단,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배상, 약탈 문화재 반환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함께 출정식을 연 뒤 이날 오후 일본으로 출국한다.한편 시마네현의회는 지난 2005년 3월, 소위 독도를 시마네현 고시 41호로 편입한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조례를 제정, 지난 2006년부터 매년 이날 다케시마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울릉/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17-02-20

성적 호기심 너무 과했나

포항북부경찰서는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휴대폰을 이용해 여성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씨(2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9시께 포항시 북구 환호동의 한 공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이용해 여성을 촬영한 혐의다./이바름기자

2017-02-17

60대 행인 치고 달아난 트럭 뺑소니범 붙잡아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트럭 운전사가 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안동경찰서는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25t 트럭 운전자 A씨(63)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16일 오전 5시 45분께 안동시 남후면 광음리 도로에서 B씨(66)를 친 후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 떨어진 유류품과 CCTV 영상자료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서 A씨를 사고 4시간만인 오전 10시께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뭔가 충돌한 것 같았지만, 사람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A씨는 사고 후 충돌로 파손된 차량 일부를 수리하고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안동/손병현기자

2017-02-17

김종태 前 국회의원 벌금 80만원 선고

20대 국회에서 첫 당선무효가 된 김종태(68) 전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신헌기 지원장)는 16일 20대 총선 과정에서 전·현직 도의원과 함께 유권자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또 음식물 제공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윤종도 경북도의원(청송)과 이재철 전 경북도의원(상주)에 대해서는 벌금 60만원과 50만원을 선고했다.한편, 김 전 의원은 부인 이모씨가 지난 9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상주/곽인규기자ikkwack@kbmaeil.com

2017-02-17

해경간부가 홍게어선 운영 `말썽`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가족명의로 포항 구룡포 선적 통발어선을 보유한 김모(54) 경위와 또 다른 김모(52) 경위를 불러 어업 활동에 권한을 남용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6촌 관계인 이들은 형인 김 경위가 지난 2014년 8월 소형어선 한 척을 부인 명의로 구입해 홍게 조업을 시작했다.이어 동생 김 경위도 부인 명의로 어선 한 척을 구입해 홍게조업에 발을 들였다. 이들은 수익이 뛰어나자 선박 한 척씩을 더 사들여 총 4척을 보유한 것으로 밝혀졌다.그러나 지난해 말 포항시 남구 구룡포지역 어민들이 “해경이 홍게 조업을 하는 것이 말이 되냐”는 민원을 포항해경에 제기하면서 논란이 일었다.포항해경은 지난해 11월 중순 이들을 불러 불법 행위와 조업가담 여부 등을 조사했으나 별다른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도의적인 책임을 물어 어선 매각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포항해경경비안전서 오윤용 서장은 “국가공무원으로 부당 행위가 있었는지, 권한을 남용했는지, 이들이 고용한 민간인 선장과 선원들도 불법을 저지른 사실이 있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며 “상세하게 조사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7-02-16

자녀들 손발 묶어 가둔 20대 부부, 항소심도 징역형

어린 자녀들을 상습적으로 굶기거나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재혼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다.대구지법 제5형사부(이윤직 부장판사)는 15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4) 부부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씩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판결했다. 또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 부부는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2~5세 자녀 4명에게 제때 식사를 챙겨주지 않거나 손과 발, 옷걸이 등으로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배가 고픈 아이들이 새벽에 냉장고를 열어 음식을 찾거나 피고인들이 외출한 사이 밥을 몰래 먹고 그릇을 숨겨뒀다는 이유로 스카프와 테이프로 아이들의 손과 발을 묶었으며, 자신들이 외출하거나 자는 동안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방문을 밖에서 잠가 두기도 했다. 피해 아동들은 발견 당시 또래보다 키가 10㎝ 이상 작고 몸무게도 정상치의 70% 정도에 그쳤다.재판부는 “죄질이 몹시 나쁘고 학대행위가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 아동들이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항소심에서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이곤영기자

2017-02-16

학생 엉덩이 500대 때린 교사, 성희롱도 일삼아

속보 = 학생 엉덩이를 수백대 때려 입건됐던 50대 교사본지 2016년 11월 23일자 4면 보도가 여학생들에게 성희롱을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학대피해 학생도 더 늘어났다. 포항북부경찰서는 이같은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포항지역 고등학교 교사 A씨(52)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5일 수업 중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군의 엉덩이를 500대가량 때린 혐의다. 또 A씨는 평소 립밤이나 립스틱을 바르고 온 여학생들에게 “니 손으로 지울래, 내 입으로 지울까” 등의 성희롱을 일삼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B군을 포함한 학생 5명이 A씨에게 맞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B군은 체벌을 당한 후 병원 신세를 졌고, 맞은 부위가 덧나 수술까지 받았다.한편, A씨는 시험 출제 예상문제를 학생들에게 판매했다는 의혹도 받았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이바름기자

2017-02-16

컬러복합기로 `5만원권` 위조 시장서 사용 10대 여성 덜미

대구 동부경찰서는 15일 위조지폐를 유통한 혐의(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로 A양(18)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 5일 오후 8시 30분께 동구의 한 재래시장에서 위조한 5만원권 지폐로 B씨(67·여)에게 사과 6개를 구입하고, 거스름돈 3만8천원을 받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양은 지난달 29일 본인의 주거지에서 5만원권 지폐를 컬러복합기로 양면 복사한 뒤 서로 붙여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전재용기자

2017-02-16

뇌물 받고 복지예산 갑질`청탁금지법` 걸린 도의원

속보= 본지가 단독 보도했던 경북도의회 예산안 심의과정의 금품 로비 의혹본지 2016년 12월 29일자 4면 보도 등이 사실로 드러났다.안동경찰서는 15일 법인노인복지시설 관계자로부터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부정청탁금지법 위반)로 경북도의회 의원 A씨(54), 법인노인복지시설 관계자 B씨(58·여)와 C씨(56)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지난해 9월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이후 선출직 공직자가 이 법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된 첫 사례”라고 밝혔다.도의원 A씨는 지난해 연말 개인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과 관련한 예산을 삭감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법인요양시설관계자로 구성된 경북도노인복지협회 부회장인 B씨에게 500만원을 받은 혐의다.경북도노인복지협회 전 회장인 C씨는 지난해 1월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임원들로부터 4천700여만원을 모금한 뒤 4천여만원을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를 받고 있다.또 경찰은 법인시설 관계자 5명이 경북도의회 행복위와 예결위 소속 의원 12명을 차례로 만나 개인복지시설 예산 삭감과 관련한 청탁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을 경북도의회에 통보했다.경찰은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 금품 로비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달 17일 도의회와 관련 복지시설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앞서 지난해 경북도는 2017년도 예산(안)에 법인노인시설 종사자 인건비 16억4천여만 원, 개인시설 종사자 인건비 2억4천만 원을 편성했다.이에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이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했으나,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의견이 팽팽해 표결까지 간 끝에 개인시설 종사자 수당 2억4천만원 전액이 삭감됐다.이를 두고 법인시설 관계자가 개인시설 종사자 수당 삭감을 청탁했다는 금품로비설이 도청과 의회 안팎에서 제기돼 왔다./이창훈·손병현기자

2017-02-16

도박사이트 연루 안지만 1심 불복 `항소`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개설에 연루된 전 삼성라이온즈 투수 안지만(34)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대구지법은 15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지만이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앞서 1심은 안지만에게 12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안씨는 지난해 2월 친구 등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는 데 1억6천500만원을 댄 혐의로 기소됐다.그러나 안지만 측은 “피고인이 도박사이트 운영 등에 관여하지 않았고 명확한 수익금 분배 약정도 없었다”며 “빌려준 돈이 도박사이트 운영에 쓰일 줄은 알았지만, 공범으로 가담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7-02-16

재산상속 갈등 동생 상습 협박 50대 징역 10월

재산상속 문제로 동생을 수시로 협박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는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8)에게 징역 10개월을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0월5일 공중전화로 동생(41)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주지 않으면 살해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4개월동안 7차례 유사한 내용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재산상속 문제로 동생에게 원한을 품고 이런 행동을 했으며, 흉기를 들고 동생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기도 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7-02-15

여성운영 식당만 골라 무전취식 30대 철창행

구미경찰서는 14일 여성이 운영하는 식당만을 골라 음식을 먹고 상습적으로 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생활주변폭력배 A씨(35)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20분께 구미의 한 식당에 들어가 2만2천원 상당의 음식을 먹은 뒤 돈을 내지 않는 등 여성이 운영하는 식당만 골라 총 6곳에서 20만원 상당의 음식을 먹고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다.구미/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7-02-15

도박판 벌이던 안동시청 공무원들 딱 걸려

안동시청 소속의 간부 공무원과 6급 공무원 등이 지인들과 함께 도박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안동경찰서는 지난 12일 오후 10시께 안동시 옥야동의 한 사무실에서 속칭 `훌라`를 한 혐의(도박)로 안동시청 소속 5급 공무원 A씨(56)와 6급 B씨(60), 지역 건설업자 등 4명을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4시간 동안 시내 모 사무실에서 판돈 수백만 원을 걸고 수십 차례에 걸쳐 도박판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도박신고를 받고 현장을 급습해 현금 180여만 원과 카드 등을 압수했다.안동/손병현기자

2017-02-14

`남편이 잠든 사이` 흉기로…

70대 아내가 잠든 남편을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대구달서경찰서 13일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살인미수) A씨(72·여)를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9시 45분께 대구 달서구 아파트 안방에서 잠든 남편 B씨(74)의 복부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다.B씨는 중태에 빠져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7-02-14

회사동료 폭행 살해 20대 몽골인 입건

영덕경찰서는 12일 말다툼끝에 회사 동료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몽골 출신 근로자 A씨(26)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영덕군 영덕읍 남산리 H회사 인근에서 회사 동료 B씨(61·대구시 거주)와 시비를 벌이던 중 때려 숨지게 한 혐의이다.경찰은 “근로자 두 명이 심하게 다툰 뒤 행방이 묘연하다”는 회사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 인근을 수색한 끝에 회사에서 300여m 떨어진 야산에서 B씨가 피를 흘린 채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를 추궁하는 한편 A씨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방침이다.영덕/이동구기자dglee@kbmaeil.com

2017-02-13

고수익 미끼 고객돈 47억 `꿀꺽` 보험설계사 징역 7년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고객 돈 수십억원을 가로챈 보험설계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여)의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보험설계사로 활동하던 A씨는 2009년 4월부터 2015년 10월 사이 고객 20명에게서 고수익 투자상품 가입을 미끼로 47억원 가량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1천만원을 투자하면 월 25만원의 높은 이자를 주는 비공개 투자상품이 있는 것처럼 속여 고객 돈을 끌어 모았다. 그러나 이런 투자상품은 존재하지 않았고 유치한 돈은 사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했다. 그는 이자 등 명목으로 돈 일부를 돌려주며 고객이 투자금을 늘리도록 해 피해 규모를 키웠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7-02-13

홧김에 지른 불에 이웃 사망… 20대 방화범 징역 8년

다가구 주택에 불을 질러 이웃 주민을 숨지게 한 20대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기현)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3일 오전 10시10분께 할머니와 함께 사는 다가구 주택에 불을 질러 유독가스를 들이마신 이웃 주민(70대)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등학교 자퇴 문제로 부모와 다툼을 벌인 뒤 할머니 집에서 생활해 온 그는 “할머니가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하자 교도소에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다수 주민이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에 방화해 인명피해를 내는 등 매우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곤영기자

2017-02-10

인권유린 대구희망원 前 원장 등 23명 기소

대구시립희망원의 입소자 불법 독방 감금, 폭행·상해 등 인권침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특히 대구희망원 측이 공무원과 짜고 국가보조금인 생계급여를 부정 수령하고 급식비에서 수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전 원장 개인용도와 직원 회식비 등에 사용한 사실도 확인됐다.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진호)는 9일 대구시립희망원 중간수사 발표를 통해 업무상과실치사, 감금, 횡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배모(63) 전 대구희망원 전 원장 신부를 비롯한 전·현직 임직원 18명, 생계비 허위청구를 알고도 묵인한 달성군 공무원 2명 등 모두 25명을 입건해 이 중 7명을 구속 기소하고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1명은 기소유예 처분, 1명은 기소중지 조치를 했다.배씨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식자재 업체 2곳과 공모해 대금을 과다 지급한 뒤 돌려받는 방법으로 5억8천만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돈은 개인 횡령 및 신용카드 대금, 직원 격려금 및 경조사비, 대구희망원 내 성당 운영비 등으로 쓰였다.검찰은 또 배씨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생활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177명 생계급여를 관할 달성군에 허위 청구해 6억5천700만원을 부정 수령했고 이 가운데 1억7천500만원이 대구대교구 산하 기관인 사목공제회에 들어간 정황도 확인했다. 검찰은 사목공제회가 신부와 성당의 자금을 예치하는 성격인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또 대구희망원 외에 대구정신병원에서도 매점운영 수익금을 활용해 수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대부분 시설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인권침해도 사실로 드러났다.희망원은 2015년 9월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으로 입원한 생활인 A씨(67)의 간병을 정신분열증 환자인 생활인 B씨(58)에게 맡겼다. B씨가 수면제 성분의 정신과 치료약을 먹고 잠이 든 사이 A씨는 구토하고 응급치료를 받지 못해 질식사하는 등 간병 능력이 없는 생활인들에게 중증 환자 간병을 맡게 하는 등 업무상 과실로 사망한 사례 3건, 생활인들을 상대로 직원이 폭행·상해를 가한 사례 12건, 지적장애 생활인에게서 금품을 편취한 사례 6건 등이다.불법으로 징계를 위한 자체 독방 감금시설도 운영했다.희망원은 2010년부터 2016년 사이 이성 교제, 사행 행위, 금전 거래 등 내부 규칙을 위반한 생활인 302명을 총 441회에 걸쳐 평균 11일씩 `심리안정실`이라는 명칭의 독방에 강제 격리했다.대구지검은 “조성된 비자금이 대구대교구로 직접 흘러들어 간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2011년 이전의 경우는 자료가 없어 확인하지 못했다”며 “앞으로도 대구희망원 비리 의혹과 관련한 고소·고발, 진정 등에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대구희망원대책위는 “검찰은 꼬리자르기식 축소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며 “사건 몸통은 대구대교구에 있음을 다 아는데 검찰이 이를 모를 리 없다”며 성역 없는 수사를 재차 촉구했다.한편, 대구시와 달성군은 대구시립희망원에 인건비·운영비 등 명목으로 연간 100억여원을 지원하고 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7-02-10

도박사이트 연루 안지만 집유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개설에 연루된 전 삼성라이온즈 야구선수 안지만(34)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황순현)은 9일 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안지만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하고 120시간 사회봉사 활동을 명령했다. /이곤영기자

2017-02-10

철없는 10대… 술김에 “자살하겠다” 소동

철없는 10대가 술김에 2m높이 구조물에 올라가 자살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지난 7일 오후 7시께 포항시 북구 영일대해수욕장 내 워터폴리 공사현장에서 A씨(19)가 2m 고래구조물에 올라가 떨어져 죽겠다며 소동을 벌였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안전을 위해 에어매트를 설치하고 A씨를 설득했고, 40분간 대치 끝에 내려온 A씨를 경찰에 인계했다. A씨는 경찰에서 “술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이바름기자bareum90@kbmaeil.com

2017-02-09

3살 입양아 학대치사 양아버지 징역 10년

3살 입양아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양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8일 양아버지 A씨(53)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치사) 위반 사건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하고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화상을 입은 입양아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아내(49)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A씨는 지난해 7월15일 오전 11시10분께 집에서 입양 전 위탁 단계이던 3세 B양이 `말을 안 듣는다`는 등의 이유로 손과 도구 등으로 때려 뇌사에 빠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B양은 인공호흡기로 연명하며 입원 치료를 받다가 3개월여 뒤 숨졌다.B양은 이번 사건이 불거지기 전인 지난해 4월 몸에 상처가 있는 상태로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으며, 당시 의료진은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A씨 측은 재판에서 “아이가 벽에 머리를 박으며 자해를 하고 때로는 괴성을 지르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해 버릇을 고쳐주려고 한 적은 있으나 도구로 머리를 가격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방법, 결과의 중대성 등으로 볼 때 죄가 매우 무겁다”며 “다만 피해자 외에도 4명의 자녀를 입양해 별문제 없이 양육하고 있고 피고인이 당초에는 피해 아동도 최선을 다해서 돌 볼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곤영기자

2017-02-09

10대들, 병원 입원실 돌며 절도

대구성서경찰서는 8일 새벽 시간대에 환자가 잠든 사이 입원실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군(15)을 구속하고, 이에 가담한 B군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최근까지 새벽 시간 대구 일대 종합병원 입원실에 몰래 들어가 환자들의 휴대전화기를 훔친 뒤 소액 결제하는 수법으로 모두 4회에 걸쳐 현금 및 휴대전화 등 55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심상선기자

201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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